국회는 24, 25일 인사청문특별위윈회(위원장 장영달)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인사청문회에선 특히 교원정년 단축과 특기적성 강화 입시안 등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하고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말로 요약되는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묻고 “도입 이틀만에 철회한 촌지거절 우대정책 등 교육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98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보면 4, 5년 내에 과외비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며 “과외비는 98년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본인의 정책 잘못 탓 아니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시험치지 않고도 대학갈 수 있다는 발언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 장녀 과외 논란과 관련, “장녀의 과외가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후보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선 ‘과외무용론’을 주장했다”면서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해찬 후보자는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방향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졸속개혁’ 주장에 대해 “주위에서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지만 공적인 일은 비난이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299명) 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일단 여대야소 구도와 원구성 협상 지연 및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인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