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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14일 경기도교육청에 중등교원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소급인정 폐지 등 총 43개항에 대해 2004년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각급 학교 회원의 여론을 수렴해 선정된 43개 안건으로는 우선 교원인사에 있어 교육감 위촉장 가산점 폐지, 사립교원 공립특채 시 필기시험 폐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 가산점 제도 개선 등 11개 안이 제시됐다. 동일한 청소년 단체에서 4년 이상 활동해야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을 활동 단체에 상관없이 부여토록 하되, 교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경과규정을 둬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서는 초중고생 학력평가 결과를 예산 차등지원에 활용하지 말 것 등 9개 항을 제시했다. 또 문서수발 업무, 결식학생 중식지원 업무, 제증명 발급, 교과서대금 수납, 저축수납 등 교육행정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할 것도 요구했다. 교원 처우개선 부분으로는 초중등학교 행정실 직원 차별 배정 철폐, 학교장 업무추진비 공사립 균등 지원, 보결수업 수당 지급, 상업계 상업담당 교사에 수당 지급 등 11개항, 농어촌 학교 지원은 국공립 유치원 급식비 지원 등 2개항이 교섭과제로 제안됐다. 이밖에 경기교총은 △과학과 및 영어과 연수 자율연수로 전환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 설치 △인터넷 상의 무고성 허위사실 게재에 대한 제재 △현장교육연구운동 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8월초 실무협의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교섭에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이 ‘전남교육장학회’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8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장학회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전남교육장학회’를 올 9월에 설립하기로 했다. 장학회는 작년에 발행한 전남교육사랑카드의 복지기금(매년 1억 5천만원이상)과 기타 출연금 등 3억원을 재원으로 설립 운영할 예정이며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모금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장학금은 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최대 184개 초등교에서 1~3학년 학생 37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정 등을 위해 운영되는 방과후 교실은 학급당 20~30명 규모로 편성되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교육청이 시설·교재교구 확충비, 보육교사 인건비(월50만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8억 6200만원을 확보해 학교마다 평균 1000만원(차등지원 때는 500~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과후 교실은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실정에 따라 보육, 자율학습부터 특기적성교육, 사이버교육, 상담활동, 과제학습, 취미활동, 학습지도까지 다양한 계획을 세워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되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동하도록 했다. 학생이 학원 수강 후 다시 방과후 교실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학급마다 초등교사나 보육사 등의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를 두고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교사나 특기적성강사, 학습지도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장소도 유치원 종일반과 기존 교실, 특별실 외에도 필요에 따라 인근 지역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생 선택 정도에 따라 월 4만 5000원~1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하교 시간도 오후 5시, 7시 이후 등 다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저학년 방과후 교실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2008년까지 운영대상을 희망하는 4~6학년에게까지 넓히기로 했다.
제2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경북대사대부설초 4학년 정진홍(지도교사 권기옥) 군이 발명한 ‘빛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가변렌즈’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고무풍선에 공기 대신 물을 넣은 물풍선을 만들어 우리 눈의 수정체와 같은 원리로 두께가 변하는 가변렌즈를 만들고 렌즈의 두께에 따라 초점거리가 점차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시상식은 8월 11일 국립중앙과학관 영화관에서 열린다.
미8군 군인 4명으로부터 무료 영어수업을 받고 있는 대구비슬초 교사, 학생, 학부모가 15일 1학기 종강을 기념해 미군 교사 가족과 도자기 체험을 함께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조희태 교장은 “미군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행사를 련했다”고 밝혔다. 15일 마지막 영어수업을 마친 이들은 토방 도예원에서 물레 성형부터 조각, 채색 등 다양한 과정을 체험하고, 특히 공동작품을 만들어 영어 봉사의 흔적을 도자기로 남겼다. 전교생 71명의 비슬초는 지난해 9월부터 매주 목요일(90분) 방문하는 4명의 미군 교사가 3·4학년 반, 5·6학년 반으로 나뉘어 생활영어 중심의 게임, 노래, 야외활동 등을 하며 아이들의 영어능력을 키우고 있다. 영어교육 팀장인 제니퍼 어니스트(여) 소위는 “미래 한국의 지도자가 될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한 시간을 가슴에 간직할 것이라는 데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학사모 경남본부가 지난 10일 전교조 경남지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반대 경남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참여 교사의 명단 공개와 처벌을 요구해 갈등이 예상된다. 경남학사모는 13일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은 공무 이외의 일로 집단행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 전교조가 평화유지군 파병을 침략전쟁으로 보고 우리나라를 침략국으로 규정하는 듯한 생각으로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어린 학생을 세뇌하는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청이 교육행정의 최하위 말단인 교장들에게 집중단속과 회유, 협박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장을 프락치는 전락시켰다는 전교조의 발언은 교장의 권위를 실추시켜 학교조직의 근간을 흔들려는 계산된 생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남학사모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27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위법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의식에 반대하다 지난 8일 제적된 대광고 3학년 강의석(18) 군이 13일 “종교재단 학교라도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군은 이에 앞서 인권위 건물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종교의식의 강요는 학생의 기본권을 빼앗고 일부학생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양심적인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고 현 교육제도 때문에 앞으로 가해질 부당한 종교 강요를 지켜볼 수 없다”며 “강제적인 종교의식을 거부할 권리와 학생에게 신앙 불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선언했다. 대광고 교장을 피진정인으로 낸 진정서에서 강 군은 학교의 종교 강요 중단을 요구하고 부당한 제적처분을 호소했다. 진정서에는 지난달 1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1870여명의 ‘종교 자유 지지 서명’도 첨부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차별조사국은 강 군과 대광고 교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학교 내 종교활동과 제적 처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 군에게는 제적 처리에 대해 부당징계철회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은 “인권위의 조사를 지켜본 후 이와 별개로 변호사를 만나 민사나 행정소송 부분을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군은 이날 교복을 입고 나타나 끝까지 대광고 학생으로 남고 싶은 자신의 심정 을 표현했다. 강 군은 “8일 기말고사를 치다 불려나가 제적 통보를 받고 퇴교할 때는 착잡했습니다. 끝까지 학교에 남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기에 전학을 하자던 부모님의 권유도 뿌리쳤는데 말입니다”라며 “학교가 변하지 않는 한 제가 복학할 일은 없을 테니 내년에는 검정고시 준비도 해야겠죠”라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 학업수월성에 대한 귀인 유형 연구 믿는 만큼 성취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다. 전략이나 계획 등 여러 가지 학습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봇물을 이루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밝힌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 요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부모의 신뢰'와 '노력'이 공부를 잘하게 된 원인 중 최상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교육심리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학업수월성에 대한 귀인 유형 연구'는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팀이 서울대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것으로 부모의 신뢰 외에도 경쟁의식 및 학교 분위기가 성적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합리적 기대가 학습에 긍정적 영향 * 부모 신뢰=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70명(58%)이 '부모의 신뢰'가 학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부모가 자신을 믿고 격려해 준다는 것을 느꼈던 구체적 사례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자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도록 했으며 △집안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하는 책을 모두 구입해 준 것 등을 꼽았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70.6%(48명)가 부모의 영향을, 남학생은 42%인 21명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해 여학생이 부모의 기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손 혹은 외아들로 주변의 관심을 많이 받는 가족 분위기 덕분'(19명)이라거나 '공부 잘하는 형과 언니를 따라 학업에 흥미를 느꼈다'(19명)는 답변도 많아 학업 성취는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정지원은 9명으로 나타나 크게 대조를 이루었다. 신 교수는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이해해 주고 자녀의 능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경우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부모는 자녀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간 경쟁이나 자부심 등 학습효과 높여 * 경쟁심과 목표의식='강한 경쟁의식이 공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학생이 40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아효능의식(35명·29%)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35명·29%)는 그 뒤를 이었다. '비평준화 지역 특유의 열정적인 학교 분위기가 도움을 주었다'는 답변도 27명(23%)이나 됐다. 이들은 학교간 경쟁이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 등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반면 '원하는 삶이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공부했다'(27명·23%)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신 교수는 "선의의 경쟁을 위한 자극이 주어지면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쟁의식의 순기능적 의미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람에게서 발현되는 모든 능력 특성들을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 지능이 높고,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은 기계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지능'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8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첫째 조건이 이미 살펴본 바대로 두뇌에 그 지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건, 지능에는 최고와 최저의 발달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음악지능을 예로 들어 보면 조수미나 정명훈 같은 출중한 음악가들이 처음부터 지금의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닐 것이다. 아주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량을 갈고 닦아서 현재의 전문가 수준에 오른 것이다. 음악가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최저 수준에서부터 최고에 이르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조건, 지능은 그것이 발휘되기 위한 나름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도스(DOS)나 윈도즈(Windows) 등의 운영 체계가 있어야 하듯이 각각의 지능도 그 지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작동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음악지능의 경우 음악적 구조에 대한 화음과 음색, 음률, 리듬 등의 체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신체운동지능도 다른 사람의 동작을 따라 하는 과정을 익히기 위해 기본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넷째 조건, 지능은 실험 연구나 심리학적 연구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인지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항들이 지능과 연계되어 있고 어떤 사항은 관련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 왔다. 그림 조각 맞추기는 공간지능, 논리적 패턴을 찾아내는 일은 논리수학지능을 알아보기 위한 것 등이 그 예다. 다섯째 조건, 지능은 독립적인 형태로 관찰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화 '레인맨'에서 주인공 레이먼드가 자폐 증상을 보이지만 수 계산에서는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 준 것이라든지, 모차르트가 5세 때 음악지능에서만 유난히 뛰어났던 것처럼 그 지능 자체를 독립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조건, 특정 능력은 누구나 겪는 발달 과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서 그 수준에서 전문가가 되기까지, 두드러진 능력이 보이는 독특한 발달 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지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일곱째 조건, 지능은 진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원시시대의 종(種)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적 역사를 갖는 능력이어야 지능으로 볼 수 있다. 새들의 음악지능, 동물과 원시인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공간지능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가드너는 8가지 지능들이 모두 호모 사피엔스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그 진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덟째 조건, 지능은 관련된 상징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상징체계는 수학, 지도, 건축, 언어, 음악, 춤, 축구 등에서 사용되는 표식들로 숫자나 몸동작, 그림, 단어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상징체계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관련 지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가드너는 인간의 많은 후보 지능 중에서 위에 언급한 8가지 조건에 합당한 경우만을 인간의 고유한 지능으로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다중지능을 발견해 낸 것이다.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그리고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하고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지도.감독청의 일관성과 전문성, 감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구 요건은 국민감사청구제나 주민감사청구제 등과 비슷하게 '300명 이상의 학부모(학교 규모에 따라 그 이하 인원도 청구 가능)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한 경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대학생은 초.중.고교생과 달리 단독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교직원은 수요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사 대상자라는 판단에 따라 감사청구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지만 사립대 교수회 등은 입법과정에서 감사청구권 부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모함이나 감사 청구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학부모.교직.시민.학교장 단체가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데 대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문제가 없으면 임용령을 바꿔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도 임용시험 공고가 초등교원은 10월7일, 중등교원은 11월1일로 예정돼 있어 교육청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시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비정규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 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사서계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의 ‘성분’을 놓고 양분되고 있다.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현직 사서교사 중심의 단체와 일반(행정)직 사서도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비정규 사서 단체의 주장이 부딪쳐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사서계의 갈등은 정부가 지난 5월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 사서의 자동 계약연장과 처우개선에 모든 사서계가 환호한 것도 잠시, 임용준비생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아닌 행정직 사서를 채용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비정규 사서들이 “인내와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얻어냈더니 침묵하던 자들이 우릴 나가라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사서e마을(www.librarian.co.kr)과 학교도서관사서지부(cafe.daum.net/sll) 등의 관련 게시판은 수 백 건의 논쟁·상호비방 글로 얼룩진 상태다. 최근에는 양측이 설전을 벌이며 얻어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사서교사가 맡자는 쪽=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행정직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법률이 정한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정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가 아닌 행정직을 배치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규 사서교사에 대한 교권침해이며 학교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행정직 사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발제에서 이덕주 서울 숭곡여고 사서교사·백병부 서울 경희중 교사(네트워크 사무국장)는 “도서관 활용수업과 교사들과의 협력수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행정직 사서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을 포기하는 것이며 추후 행정직 사서의 학생지도 권한이나 수업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행정직 사서를 찬성하는 것은 오랜 세월 다양한 조건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을 다닌 후 사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사서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라며 “사서교사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행정직 사서 정원도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교사는 ‘先사서교사 後사서실기교사 배치’를 비정규 사서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기능까지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서교사 혼자로는 무리”라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다면 36학급 이상 초등교와 24학급 이상 중등학교에는 비정규 사서를 사서 실기교사 직위로 배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비정규 사서가 근무중인 학교에 사서교사의 발령을 피하게 한 것도 잘못”이라며 “이들이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서교사와 함께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직 사서도 인정하자는 쪽=비정규 사서들의 단체인 학교도서관사서지부는 사서교사 외에 행정직 사서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서지부는 “비정규 사서들이 해고와 고용불안을 무릅쓰고 투쟁할 때 아무 말 안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를 이뤄냈더니 그 자리에 사서교사를 채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이 실정을 감안해 사서교사 또는 행정직 사서를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현주 대표는 “총정원제에 묶여 매년 극소수만 임용되는 사서교사제에 힘을 모으자는 것은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의 사서가 희생돼야 한다는 논리주장으로 보인다. 사서교사가 올 때까지 학생들이 질 높은 학교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못 받게 하느니 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 시에 일정 부분 일반직 사서를 확보해 배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북초 양인화 사서는 “사서교사를 임용해야 비정규직 사서도 고용된다는 논리는 너무 이상적이다. 1개 학교도서관에 2인 이상의 인력을 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서교사 티오와 일반직 사서 티오를 별개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사서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사서자격증과 사서교사자격증의 연계방안 모색을 제의했다. 지금도 교과 교사와 협력수업을 수행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업을 하며 교육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만 교육적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진로선택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명에서 사서지부는 “학교사서가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직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방학 중에 이를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도입과 사이버 대학원 같은 웹상에서의 교직 개설을 허용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서교사를 계속 늘려가겠지만 일반교과 교사의 법정정원도 확보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또 비정규 사서의 15퍼센트 정도만 사서교사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사서교사만 늘린다는 것도 비정규 대책의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 현존하는 비정규 사서를 정규직화 하는 게 학교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서교사도 일반직 사서도 늘려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학교에 이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의 자생력 강화 방안으로 교육·연구클러스터 형성(Edu-Cluster)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연구관련 공공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 등을 한국교원대와 연계, 교육관련 기능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신행정수도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8일 한국교원대에 열린 '교원임용·양성 토론회'에서 이미경 의원(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순수한 중앙부처 기능만으로는 신행정수도 자생력에 한계가 있다"며 "직접적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종합교육 기능체계가 신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자생력에 보완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 및 조지타운대, 교외에는 조지메이슨대, 캐나다 오타와의 오타와대 및 칼튼대,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의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 등을 예를 들면서, 경제수도와 행정수도가 따로 있는 국가들의 경우 행정수도에는 명문대학들이 위치해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의 행정수도에도 특성화된 대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교원대학교가 1985년 설립 당시부터 교원 양성-연구·개발-연수의 3대 기능이 결합된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특성화된 대학"이라면서 국가수준의 교육·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Edu-Clustering)을 기본전제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복합화해 교육·연구복합단지(가칭 교육Valley 또는 교육거점대학)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연구개발클러스터의 형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 건교부에 지난 5월 청원군 강내면 한국교원대학교 부지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전을 희망하고, 청원군 강외면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의 이전을 희망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15일 오후 1시 1분 제32대 교총회장 당선자가 결정된다. 투표가 종료되는 1시면 투표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카운트를 세는 이벤트 행사가 1분간 진행된다. 10, 9, 8…"로 이어지는 카운트가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설치된 멀티비전과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화면에서 세어지고 투표결과 공개와 함께 당선자가 확정 공표된다. 교총 대강당에서는 이 장면을 8명의 후보와 40명의 부회장 런닝메이트, 교총 임원, 일반 회원, 기자들이 방청할 예정이다. 한편 투표 첫날인 8일 오후4시15분 투표DB 데이터장애로 다음날인 9일 오후3시 재개되기까지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다. 교총은 9일 오전11시 선거분과위원, 후보자, 시·도교총회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오후3시 인터넷전자투표를 다시 재개키로 했다. 선거분과위원회는 원점에서부터 투표를 재개키로하는 한편 이번 장애를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하고 투명성을 위해 시스템 감리단과 후보자 추천 참관인을 운영키로 했다. 선거분과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 참여율은 시·도별, 학교급별, 직위별, 연령별, 성별로 자세히 공개하되 득표 결과 판세 분석은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각 후보별 특표 판세가 드러날 경우 불필요한 억측이 난무하고 결국 교총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부정적 양상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조희순)는 지난 6일 11시 30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을 방문해 학생, 교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교육인자원부에 보건 장학사를 배치해 줄 것 등을 포함한 학교보건 교육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교육연구회는 이날 방문에서 이 의원에게 △학교 현장의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 조언, 장학을 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있는 유능한 보건교사를 교육부에 보건 장학사로 배치해 줄 것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 강화와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선진국처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보건 과목을 신설할 것 △학생 수에 따른 적정수의 보건 교사 배치 △보건학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보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희순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한성과학고)은 “학교 보건 교육이 활성화 돼 학생, 교직원의 건강권만 확보 되도 국민 기본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된다”며 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각 시·도에 배치돼 있는 6명의 보건 장학사를 지도해 보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아닌 실무 경험이 있는 유능한 보건교사가 교육부 장학사로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지난 6일 교육부의 국회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교육부에 보건전문직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S#1. 대학 캠퍼스. 한 쌍의 커플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며 낄낄거린다. 그 옆의 학생은 MP3 폰으로 음악을 듣는다. 그 때, 벤치를 뒹굴던 복학생이 딴지를 건다. "너희들, 꼭 그걸로 영화를 봐야 하냐? 야, 음악은 집에서 들어!" 그러자 후배가 묻는다. "왜 그래. 형?" 복학생이 쓸쓸히 벤치에 기대며 한 마디를 던진다. "전화가 통화만 되면 되는 거지. 다 폼 잡는 거야." 그 장면 위로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오른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속엔, 텔레콤.' 그래, 맞다. 전화는 통화만 하면 되는 거다. 영화? 음악? 그건 다 폼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폼나는 후배들 때문에 세월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복학생은 아무래도 쓸쓸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의 '소수자'를 위한 사교육의 눈부신 변화는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나를 가끔 부끄럽게 한다. "저건 다 폼이야." 라고 말하지만 왠지 쓸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 금학년도에 교무부장 보직을 받으며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정확히 15년만의 저학년 담임이다. 나이 오십이 넘었지만 나는 응석받이 꼬마들이 버거워서 늘 고학년을 희망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2학년을 맡으니 참 좋았다. 수업 부담이 작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제일 조금 하는 내 주당 수업시수가 무려 25시간이다. 그런데도 나는 좋아죽겠다. '주당 수업시수'는 수업이 교사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업무 부담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 지표이다.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그동안 꾸준히 줄었다고 말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천만의 말씀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한 사람이 12개 교과를 주당 25~32시간 수업을 한다. 급식 지도, 생활 지도 시간을 제외한 순 수업시수만이 그렇다. 여기에 공문 처리 등의 시간까지 더하면 결과적으로 교재 연구와 수업 준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도한 수업과 업무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상실케 한 직접 원인이다. 초등 교원의 수업 부담 경감과 예체능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작된 '교과전담제'도 그 배치 기준이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보잘 것 없는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원 정년을 단축하며 야기한 극심한 초등 교원 부족 사태와 DJ 정부 시절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외형적인 실적을 위해서 정원을 누적 미달시켜 왔다. 서울의 경우 금학년도는 300여 학급이 늘었지만 증원은 76명에 그쳐 교과 전담교사 295명을 학급 담임으로 전환하여 현장에는 정원의 50%에도 못미치는 교사만을 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적정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도 2002년 '교육 통계'에서 교사 1인당 책임 수업시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고, 수업 부담이 많은 교원이 질높은 수업을 전개하기 어렵다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좋은 수업을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는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 조건이다.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한 사교육비 경감도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삼십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단에 머물며 교사라는 직업에 '넘치는' 자부심을 가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수업을 폼나게 하고 싶다. 좋은 수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 '계급장을 떼고' 토론을 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나는 충고한다.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온 국민에게 공교육의 변화를 절감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며, 그리하여 다음 선거에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가장 으뜸가는 교육 개혁이라는 것을…….
교사들의 기준 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논의는 20여 년 전부터 거듭 제기돼왔다. 80년대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고교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안이 시초가 아닌가 한다. 당시 이 안이 발표되자 찬반논쟁이 격화됐다. 교직의 유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하면 우수교원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 학력인플레만 조장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해 이 논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관건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반론이 없다. 그런데 우수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교원처우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직의 유인가를 높이면 우수한 교원은 저절로 확보된다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교직 전문성을 강화해 교직의 권위를 높이면 처우가 개선되고 교직의 유인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논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교사자격 제도를 개편해 고교교사의 경우 석사학위를 기준학력으로 하고 초·중학 교사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전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실천이 마냥 미뤄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사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승진가산점이 올라가지만 미국은 봉급이 올라간다. 교·사대 6년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봉급 인상과 연계해 교원들의 상위 학력 취득을 권장할 것인지는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교직 전문성 심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육부는 교·사대 6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청사진을 서둘러 마련해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교원단체의 수업시수 법제화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에서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면 법에 정한 것보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는 우대해야 하지만 미달하는 교사는 급여를 깎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과 신규교사 채용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법제화하고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수업시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없이 전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은 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한국교총이 1975년 2월, '교원 근무부담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1995년 이후 교육부와 교섭에서 5차례 합의한 사항이다. 교원단체가 교원의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과도한 수업부담을 줄여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업에 대비하게 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도 교원법정 정원확보율은 89.2%로 2003년의 90.6%보다 오히려 퇴보하였으며 이로 인한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도 2003년보다 평균 1시간 정도 늘어난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등학교 17.4시간이 되었다. 외국 교원과는 달리 수업 외에도 행정업무, 학생 생활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시수의 증가는 수업연구에 매달릴 시간을 그만큼 빼앗기는 셈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며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원들의 요구사항이기 이전에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도 일치하는 사항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6일 열렸다. 한나라당 황우여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회의는,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의 오전 업무 보고, 의원들과 장관의 질의답변으로 이어져 오후 7시 30분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평가 ▲사학법 개정 ▲EBS 수능방송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수업시수 조정 어렵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대선 공약"=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이, 표준수업시수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상기시키면서 "현단계에서 공약 실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표준수업시수는 연동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초등교원은 26시간 조금 더 수업한다" "별안간 18시간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년에 5500명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데 6만 명 이상 배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교직단체등의 참여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교원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인건비 1조 7000억원, 초과수업수당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진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업시수개념을 최대수업시수가 아닌 책임수업시수로 개념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초등24-중학 20-고교 18시간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밝힌 현재 평균수업시수는 초26.1-중20.5-고 17.4시간이다. "학교평가 필요하다" ◇"집단 성과급 도입 의지는"=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평가에서는 기법(준거·틀)이 중요하다" "교원평가의 주체와 진척 사항이 어떠냐"고 물었다. "참여주체 등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안 장관은 "교육학회등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9월 쯤 안이 나오면 4달간 집중 토론과 공청회등을 거쳐 안을 마련하겠닥"고 말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의 "다면평가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평가를 통한 집단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의도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안 장관은 "학교평가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교원평가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학비리 너무 창궐" ◇"학운위 아래 교사회, 학부모회"=사학법 개정을 두고는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이 같은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대조됐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17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립학교법 개정"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같은 당 복기왕 의원도 "17대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제대로 바꾼 상임위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 의원은 이어 "교육부도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고, 학부모회, 교사회(대학은 평의회)를 법제화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건학 이념 맞춰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며 기회 줘야 하지만 사학비리 너무 창궐해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교사회 학부모회는 학운위의 하부기관이 될 것"이며 "학운위 심의기구화는 진지하게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숙 의원은 "비리 사학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학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수업이 더 중요하다" ◇수능방송이 공교육 대체=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수능방송이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공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교사는 방송 스위치만 눌러주는 관계로 전락해,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수능방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며, 수업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하다보니, 방송의 모의고사 출제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준화 보완 위해 자율 필요" ◇"자립형 공립고는 평준화 위반"=복기왕 의원이 "야당이 제안한(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연설) 자립형 공립고교가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한지" "평준화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평준화 논리에 밀려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에는 자율이 필요하며, 평준화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 평준화도 잘못하면 고착화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나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 이데올로기다"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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