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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나라 중ㆍ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수학과 과학 등 핵심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시골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도시에 비해 현격히 낮았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03년 10월말 전국 초등6, 중3, 고1 학생의 약 1%인 573개교 1만8843명을 대상으로 한 ‘200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평가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며, 우수학력(대부분 이해) 보통학력(상당부분 이해) 기초학력(부분적 이해) 기초학력 미달(학력 부진아) 등 4단계로 나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등생은 과학 4.8%, 수학 3.7%, 영어 2.7%, 중학생은 수학 11.5%, 과학 9.5%, 국어 6%, 고교생은 과학 12.5%, 수학 10%, 국어 8.7% 등이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평균은 고교가 9.2%, 중학교 7.6%, 초등 3.2%였다. 교육부는 기초 학력 미달 자가 학년·과목별로 30~42%인 미국과, 11세 수학이 38%로 조사된 영국의 예를 들며,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중3 수학과 고1 과학에서만 남학생 성적이 약간 높았지만, 기초 학력 미달자도 전 과목과 학년에서 남학생이 더 많았다. 이는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평가(PISA, TIMSS 등)에서 남학생의 성적이 여학생보다 현저히 높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로, 수업내용을 평가하는 국내에서는 학습내용에 충실한 여학생의 성적이 높은 반면 응용력을 평가하는 국제 비교에는 남학생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시골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고교생 수학 평균점수의 경우 중ㆍ소도시가 362.48점인 데 비해 읍ㆍ면 지역은 356.39점으로 6.09점의 차이가 났다. 시골지역 우수 학생들이 중ㆍ고교 때 대거 도시로 나가는 것이 이유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고교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학업성취도 차이는 별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서울 강남ㆍ북 등 구체적인 지역별 학력격차를 보여주는 분석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먼 산을 보면 수풀만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리고 활엽수, 상록수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학생이 많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능력과 적성이 각양각색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능력과 적성을 계발하여 신장시키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몫이다.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예술교과 같이 선명하게 그 차이가 나는 영역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부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은 퍽 의미가 있다. 2000년 OECD가 실시한 43개국 PISA결과는 수학이 2위, 과학이 1위이지만 상위 5%의 결과는 수학, 과학이 각각 6위, 5위였다. 상위학생들의 성적이 부진하다는 결론이다. 2003년 실시한 40개국 PISA의 결과는 수학, 과학이 3위, 4위인데 상위 5%는 3위, 2위였다. 2000년 보다 상위권 학생은 좀 나아진 편이다. 그러나 남녀의 성차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 인간의 창의력 에서도 수학, 과학 같은 이성적 창의력은 남학생이 앞서고 문학, 예술 같은 감성적 창의력은 여학생이 앞선다. 그러므로 여학생이 수학, 과학에 친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9개 대학을 중심으로 초·중·고 여학생의 과학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에 기대를 건다. 그나마 성적이 앞선 것은 과학적 현상이론, 설명 등의 점수가 좋은 것이지 과학적 탐구이해, 증거 및 결론해석하기 등 과학적 탐구기능까지 아우르지는 못했다는 결론이다. 그것이 아쉽다. 시험보기 위한 과학이 아니고 ‘과학다운 과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명제가 앞선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흥미도 평가영역에서 흥미와 학습동기 부분은 한국이 31위, 38위로 최하위였다. 동기부여가 되어있지 않고 흥미가 없다는 것은 과학에 적신호를 나타낸다. 즉 과학을 자의가 아닌 타의로 공부하다 보니 시험만 지나면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국제학력비교평가(IEA)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설설비도, 학급당 학생수도, 선생님들의 높은 학력도 아니고 오직 '선생님들의 열정'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학생들에게 주는 사랑, 애정, 그리고 보살핌 등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요인이라 본다. 교육부가 2003년 5개년 계획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계획’은 교육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송곳이 자루 속에 있더라도 삐져나오듯이 능력 있는 과학도를 제 궤도에 진입시키려면 제도권 속에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을 열정 있는 교사가 조직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할 때에 그 효과는 크리라. 영재학급이든 영재학교든 AP과정이든 능력 있는 과학도를 경쟁체제 속에서 제대로 키워주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한명의 과학자가 수십만명의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주자. 이공계 기피현상이 이공계 선호 현상으로 바뀌도록 유인체제를 세우자. 평등 체제를 유지하되 그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통하여 대학교육까지 연계시키는 국가시스템을 차제에 구안해 보자. 199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스탠포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는 어학에 소질이 없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과학에 남다른 흥미와 호기심을 가상히 여긴 앨버터 대학에서 조건부 입학을 시켜 오늘의 테일러 박사가 있게 된 것이다. 창의력이 샘솟는 인재, 수월성이 뛰어난 학생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먼훗날 우리에게 ‘나비효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사회과 수업을 하고 있는 고학년 교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 선생님은 지도안, 자료제작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업기법을 활용하고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자유스러우면서도 신나게 발표하고 토의하는 장면을 보았다.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그 반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다’ 생각하면서 교실을 나왔다. 최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 지식관에 따르면 지식이란 존재하는 세계, 혹은 실재를 있는 그대로 거울에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관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과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수용하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수집·분석·정리하여 자기화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요청은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개선만이 새로운 학교 교실문화 풍토가 조성됨을 강조하고 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교의 핵심이다. 교사 중심의 설명위주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진지한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공부할 내용을 토의해가면서 답을 찾아 희열감을 맛보는 수업 정착이 시급하다. 그러면 교실수업풍토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 학생들에게는 한 시간의 수업과정 중 꼭 짚어주어야 할 것이 있다. 학생들의 개인차, 지역실정, 학습훈련이나 방법을 철저히 익혀 학습과제와 해결방법을 반드시 제시해 주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 교육과정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도 교실문화는 교사중심의 획일성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설명식 내지는 강의위주의 수업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커녕 참여가 미흡하고 흥미도 낮은 실정이다. 교실수업풍토 개선은 오직 선생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학생들이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교실수업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 평준화 제도 속 영국 vs 한국의 학교평가 우리나라는 개별 학교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교육 전반 현황만 공개할 뿐이다. 대입을 위한 지나친 학력경쟁 때문에 학교의 평가 성취 등에 대해 체계적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와 같은 평준화 제도하에서도 학교평가를 통해 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전체학교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가도록 하는 데 성공한 영국의 사례를 최근 발간된 한국교육개발원(KEDI) '포지션 페이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영국은 1992년 학교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 부서인 교육기준청(OFSTED)을 설립, 교육법 ‘섹션 9’에 의해 국무대신(the Secretary of State)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매 4년마다 평가를 받고, 그 이후는 6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독립된 학교평가기구인 교육기준청(OFSTED)의 평가인력은 연간 5300명(직원 2700명별도), 평가 비용만 연간 7000만 파운드(약 1500백억 원)를 쏟아 붓는다. 한 해 평가하는 학교는 4000여 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KEDI가 교육부 의뢰로 2002년 처음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를 실시했다. 방문 평가 대상 학교는 100개(전체 학교 10400개)에 그치는 샘플 평가였으며 방문 평가 기간도 하루 이틀에 불과했다. 2003년 연간 투자금액도 1억 원으로 신뢰성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작년 10월 열린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시·도교육청 학교평가가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학습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평가 문제점의 본질이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교육의 성과변수가 누락된 점과 학교별 책무의 한계에 대한 개념의 미흡,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환류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는 평가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며 언론과 인터넷에도 공개한다.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들의 평가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평가단은 학교 측에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한다. 부실기업에 워크아웃을 시키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평가된 '실패학교(failing school)'에 대해선 정부가 특별 지원한다. 재정을 더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를 정상화시킨다는 뜻이다. 반면 2년이 지나도록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경쟁력 없는 학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OFSTED 창설 이래 10년간 1288개 학교가 개선명령을 받았고, 그중 190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경우 교장 이하 교직원들 모두를 거의 전원 교체하고, 학교 이름도 바꾼 뒤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한다. '평가를 통한 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주후 KEDI 연구위원은 “수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치유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르는 영국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행동과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국가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설정하는데 참고하는 수준의 우리의 평가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평가체제는 1990년 교육기준청(OFSTED)이 설립되기 이전, 영국의 왕실장학단(HMI)이 하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받은 학교에 대해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평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난 세미나에서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의 지적대로, 우수학교 보상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야한다.
경남도교육위원회가 11일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이날 열린 제179회 임시회에서 박종훈 위원 등 3명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위는 결의문에서 “교육자치가 출범한지 13년이 지났지만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구체적인 문제는 ‘이중심의와 중복감사’로 요약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는 “그런데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과 가치를 망각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광역 의회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의도가 다음 단계로 교육청 폐지, 최종적으로는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명분으로 교원 신분까지도 지방직화 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즉각 중단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 교육 자치 보장 △교육자치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 등을 촉구하고 교육자치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제2조 마음 짱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마음 짱, 봉사 짱, 사랑 실천, 복지 짱, 야!" 지금 경기교총 2층 연수실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소리다. 4일 오후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개최하고 있는 중등교원자원복지(봉사)활동 직무연수에 참가한 경기도내 중등교원 78명이 내뿜는 연수의 열기가 뜨겁기만 하다. 첫날 개회식에 이어 강남대 김영호 교수의 '학생자원복지활동의 의의' 강의를 듣고 장애인 체험, 소그룹 토의 및 조별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연수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199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연수는 이번에 제11기를 배출하게 되는데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원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고 민주복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학교자원복지 지도교원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4일까지 계속되는 이 연수는 경기교총이 강남대학교와 한국자원복지문화개발원과 함께 주관하고 있는데 경기교총은 이중창문, 난방시설, 바닥, 조명, 방송시설 등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해숙 교육팀장은 "여기서 배출된 교원들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봉사활동의 선구자가 되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경기도교총(회장 한영만)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일반연수 기관으로 승인받아 14일까지 도내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를 열고 있다. 연수비를 전액 경기교총이 부담하는 이번 연수는 자원복지(봉사)활동 지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실천능력을 겸비한 전문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열리고 있다. 한편 이번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원과 경기교총 사무국 직원들은 6일 경기도 광주 소재 한사랑마을을 찾아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우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봉사체험활동도 실시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로 전직할 경우, 그간 신규 임용으로 간주해 감액 지급되던 정근수당이 앞으로는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전액 지급된다. 한국교총은 “이전에는 사립교원이 공립특채 등 전직할 경우 신규 임용으로 보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감액 지급했었다”며 “하지만 동 규정이 올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됨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 교원 전직 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의는 교총 교권옹호국(02-577-7165)으로 하면 된다.
최화철 경남 고성중앙고 교사는 ‘고향’ 외 네편의 시로 월간 문예사조가 운영하는 ‘문학’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배승택 부산교대 교수는 3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부산음악협회 정기총회 및 제30회 부산음악상 시상식에서 제9대 회장에 선임됐다.
박화서 서울 신목고 교장은 최근 서울 대명중에서 열린 한국중등교육과정연구회 창립식에서 회장에 선임됐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에 식은땀이 흐른다. 그 당시 얼마나 황당했으면 혼자 화장실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머리를 스스로 몇 대 때리면서 부끄러워했다.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교감 선생님께서 “오늘 행사는 중요하니 다시 한번 식순을 챙겨봐요”하고 몇 번 말씀을 하셨다. 속으로 ‘에이, 걱정할 것 없어.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하면서 별 관심 없이 “예, 걱정 마세요. 이상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정신없이 공문 처리에 매달리다가 식장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바르게 정렬해 있고 방송상태도 양호하고 모든 것이 아주 좋았다. 몇차례 시상연습만 하고 평소와 같이 사회를 보면 되겠지 생각했다. 식을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을 모셔왔다. “지금부터 종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순간, 단상에 있어야 할 국기가 없었다. 애국가 반주 음악은 계속 흘러나오고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그때 바로 옆에 계시던 교장선생님 말씀, “교무부장! 뭔가 단상이 허전하잖아. 국기가 어디로 도망갔어. 조금 쉬었다가 하지 그래?” 엄숙해야할 식장에서 어찌 이런 일이…. 그 황당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며칠 전 행사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의 실수를 교장선생님께서는 부드럽게 넘겨주셨고 다시 국기를 가져와서 종업식을 무사히 마쳤다. 이제는 꾸중들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대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살았다 싶었다. 교내 행사여서 다행이지 만일 더 큰 행사에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후배들의 실수를 너그러운 여유로 받아주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던 교장 선생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국교총은 10일 각 시·도교육감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공제회와 교육청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상 국공립교원의 위치로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 교원 부분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됐고,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교육청과 공제회의 실수로 그 이후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과 자녀 결혼자금 대출(각각 대출 이율 3.25%)을 갑자기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 교총에 제기됐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신분을 적용받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이 교원복지대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시정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공제회 담당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누락시킨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곧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복지대여는 각 시도교육청이 대출 이율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교사들이 싼 이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월 5일로 개관 10주년을 맞는 삼성어린이박물관이 세계 속의 당당한 한국인으로 자라갈 아이들을 위해 세계 12개국 문화 체험을 연중 실시한다. 그 시작으로 1월에는 중국에 관한 다양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종이컵과 주름종이를 사용해 '춤추는 용 만들기' '알록달록 딤섬 만들기' '중국 호떡 요리하기' '도전! 중국 문화 탐험' '사자춤과 용춤'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는 박물관 홈페이지(www.samsungkids.org)를 통해 관람 표를 예매한 후 방문하면 된다. 11일 한 참가자 가족이 종이컵과 주름종이 등을 이용해 춤추는 용을 만들고 있다. 문의=(02)2143-3600
지난해 1월 31일부터 변경된 승진규정 때문에 그 이전에 높은 점수로 초등교감 자격을 취득한 21명의 교사들이 새 규정을 적용 받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2년 이상 임용되지 못할 처지다. 2003년 8월 광주광역시 제8기 교감자격연수대상자(58명)로 연수를 받고 초등교감 자격을 취득한 이들 교사는 높은 자격·직무연수 성적으로 승진명부 상 중위권에 등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 승진규정이 자격·직무연수 성적 비중을 낮춰 상대적으로 벽지점수(2점 만점) 등 가산점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변경되고, 승진명부도 이에 근거해 작성되면서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는 일이 벌어졌다. 개정 전 승진규정에 의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중 상위권에 랭크된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하위권으로 밀려나며 미발령 교사로 남겨진 것이다. 게다가 이들 교사는 개정 후 승진규정에 의해 지난해 교감자격을 취득한 9기 50명과 뒤섞여 올 3월 승진임용을 놓고 경쟁해야 할 처지다. 말이 경쟁이지 대부분 벽지점수도 없고 새 규정에 따라 자격·직무연수 성적이 헐값이 된 이들은 벽지점수로 무장한 경쟁자에 밀릴 수밖에 없어 또다시 미발령 위기다. 이에 미발령 교사들은 “승진규정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선자격취득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아무런 경과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시교육청은 그나마 명부 ‘2회 이상 등재자’를 우선 임용하는 인사관리기준을 지난해 8월 ‘3회 이상 등재자’로 고쳐 올 발령기회마저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미발령자가 적체된 상황에서 새로 임용대상자를 수요이상으로 배출하는 시교육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정년까지도 임용될 희망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시교육위, 시교육청, 광주시교총을 차례로 방문해 우선 임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같은 ‘서열 뒤바뀜’ 현상은 지난해 1월 31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전까지 가산점과 승진을 좌우했던 자격·직무연수 성적 비중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즉 개정 전에는 자격연수 한 번, 직무연수 세 번의 성적을 모두 반영했지만 개정 후에는 직무연수의 경우, 세 번 중 한 번의 성적만 반영하고 두 번은 이수 시 무조건 만점처리 해 연수자 간 성적차가 크게 줄었다. 여기에 각 자격·직무연수 성적을 환산점으로 산출할 때도 100점 만점자와 80점 이하자의 급간 점수 차를 크게 줄인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개정 전에는 자격연수 100점 취득자의 환산점이 9점, 80점 이하 자가 7.2점으로 1.8점이나 급간 점수 차가 났다. 또 직무연수도 세 번 모두 100점을 받은 자가 18점(각 6점), 세 번 모두 80점 이하를 받은 자가 14.4점(각 4.8점)으로 급간 차가 3.6점이나 돼 최대 5.4점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 후 산출 방식에 따르면 최대 급간 차는 2.2점으로 뚝 떨어진다. 자격연수 100점 만점자의 환산점은 9점으로 동일하지만 80점 이하가 8점으로 상향돼 급간 차가 1점으로 좁혀졌다. 또 단 한번 반영되는 직무연수의 경우 100점을 받으면 6점, 80점 이하를 받으면 4.8점으로 1.2점 밖에 벌어지지 않는다. 결국 자격·직무연수 성적의 최대 차가 2.2점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격직무연수 성적의 변별력이 상실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산점, 특히 벽지점수의 위력이 절대적이 됐다. 벽지점수가 없다는 S초 P교사는 “이전에는 벽지점수가 없어도 자격 직무연수 성적만으로 중위권에 속할 수 있었으나 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거의 꼴찌 순위”라며 “연수점수가 비슷해지면서 이제는 벽지점수나 특수학급 점수가 없으면 승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발령 교사들은 올 승진임용에서 일부 교사가 발령 받고 내년까지는 나머지 교사들이 교감으로 발령 나길 기대한다. 하지만 올해도 교감연수 대상자를 30~40명씩 뽑는다면 2006년에도 다 임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개탄한다. 한 해당 교사는 “내년 3월이면 명부 3회 등재로 우선임용 대상자가 되지만 내년 교감 발령 인원이 20여명 정도라 올해 연수대상자를 30명씩 뽑으면 그들에 밀려 우리의 자격증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미발령 교사들은 “시교육청은 선취득자 우선발령을 확실히 보장하거나 올 연수대상자를 20명 가량만 선발해 수급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장기간 승진대기로 주위 동료나 후진들의 승진 장애물로 인식되는 스트레스와 자괴감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자는 “시교육청 계획에 의거 연수인원은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10여명 대의 인원은 아니며 별도의 반을 구성할 만큼의 인원을 뽑을 방침”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현재 바뀐 승진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국적인 사정이어서 광주시 미발령 교사들의 활동이 알려질 경우, 타 시도에서도 관련 교사들의 진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이하 학사모)은 MBC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하 사실은)' 프로그램이 학사모 소속 간부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1일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사모에 따르면 ‘사실은’은 지난해 11월 12일 방영한 ‘사학에서는 무슨 일이’와 ‘누가 사학법을 반대하는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연설자를 학사모 상임대표로 잘못 표기하고, 학사모 강원본부장의 얼굴을 각종 사학 비리와 관련된 내용에 자료 화면으로 사용해 전국 1만 2000여명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학사모는 “자료화면은 11월 7일 전국교육자결의대회 내용으로 이때 학사모는 정부와 여당의 강압적인 법 개정과, 이에 맞선 사학의 학교폐쇄 엄포 등으로 사학법 개정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불안과 초조감을 호소하며 사학 스스로에게 자정기간을 주고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사실은’은 그런 내용의 반영 없이 방영해 학사모가 마치 사학을 옹호하는 이익단체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초·중·고생 학업성취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중·고교생은 10명 중 1명이 핵심 과목 가운데 적어도 한 과목에서 최소한의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이 읍·면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03년 10월말 전국 초등6년과 중3년, 고1년생의 약 1%인 전국 573개교 1만8843명을 대상으로 '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별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필수 학습요소를 뽑아 평가한 뒤 우수학력(대부분 이해), 보통학력(상당부분 이해), 기초학력(부분적 이해),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범주화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이상을 성취한 학생은 초6년 95%, 중3 89%, 고1 8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졌다.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처음 조사된 지난 2001년이나 2002년 조사와 비교하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초등생은 1%→4%→5%로, 중학생은 5%→7%→11%로, 고교생은 6%→10%→12%로 각각 높아졌다. 기초학력 미달자는 초등생의 경우 과학 4.8%, 수학 3.7%, 중학생은 수학 11.5%, 과학 9.5%, 고교생은 과학 12.5%, 수학 10% 순이었다. 성별로는 중학생 수학과 고교생 과학에서 남학생이 약간 높았을 뿐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이 높았고 그 차이는 초등생 영어가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전 학년, 전 과목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떨어졌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비교하면 초등생은 모든 과목에서 대도시가, 고교생은 모든 과목에서 중.소도시가 높았으며 중학생은 사회, 과학이 중.소도시가 높았다. 교육부는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발표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과 연계해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실시하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수학,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말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평가원과 교육부측은 이번에도 최소한의 분석자료만 공개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원자료를 공개하려면 외국처럼 공개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국제 평가기구도 학교 및 학생 개인에 대한 정보는 보호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실수업 기술 신장을 위해 올해부터 수업분석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키로 했다. 수업분석평가시스템은 마이크로티칭 룸 등을 통해 교사 자신이 일정한 시간동안 진행한 수업 내용을 담아 토론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너무 강의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한 후 개선점을 찾도록 하는 체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별 또는 지역별 중심학교를 지정해 비디오카메라, 멀티비전, 프로젝터, 컴퓨터, 실물화상기 등을 갖춘 소위 마이크로티칭 룸을 설치하거나, 각급학교에 마련된 ICT교실, 멀티미디어실, 디지털도서실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교원 자율연수 활동시에도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한 수업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 교과협의회를 통해 수업 내용을 분석·평가한 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연수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교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은 다양한 체험중심 예능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일선학교에 문화·예술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공·사립중학교 2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00원씩 총 1억9224만원을 학교별로 지원하다. 이 방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시설을 활용한 음악·무용·연극 등 교과수업관련 체험학습형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학생들이 단체관람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문화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유치에 적극 노력해,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시행할 ‘문화바우처’제도에 맞춰 ‘소외계층 학생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박병식 용인대 교수는 11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결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없다"며 "법률이 규정한 피해학생의 보호프로그램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와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피해학생 보호 대책이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금 규정 마련 ▲학교폭력에 의한 결석의 정의 확대 ▲피해학생 보호조치 프로그램 선정시 전문상담교사 의견 청취 조항 삽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 규정에서도 학생이 이에 고의로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신설, 동일 관할구역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간의 분쟁 및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학교의 학생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교사와 의료인, 청소년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부여, 이를 위한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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