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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윤종건 신임 교총 회장은 당선 직후인 1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소감과 교총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전체 교총회원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회원들의 기대와 염원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교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공교육 부실의 책임은 교원들의 자긍심 제고와 교육투자에 소홀히 한 국가에 책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런 점들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다른 교원조직과도 공조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양한 교육현안들에 대해서 윤 회장은, 개인 의견보다는 교총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된 전체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은. "단기간에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교원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안 된다. 실시하더라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쳐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평준화에 관한 의견은. "평준화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한다." -재임 기간중 꼭 완성하고픈 일은. "제일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힘있는 교총을 만드는 것. 20만 식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인상이었다. 교총 회원임이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겠다." -힘있는 교총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선거도 사상 초유로 실시한 (인터넷) 선거이고 성공적이라 자평하지만 투표 참여율이 낮아 아쉽다. 결속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참여율 높이고, 한 목소리를 내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공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은.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데 소홀히 한 것이 공교육 부실의 원인이다. 이런 데 힘쓰겠다." -다른 교원단체와의 화합을 말 했는 데, 방안은. "다른 교원단체도 결국은 같은 식구다. 경우에 따라 다른 목소리 내지만 설문결과 보면 공통관심사엔 한 목소릴 내는 부분도 많다. 그런 차원서 화합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으면 공조하겠다. 그러나 선을 그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선을 긋겠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생각 있지만 이제는 개인 자격이 아니다. 설사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교총의 합일된 의견이 있으면 따르겠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이루는 가운데 안정성을 취하는 게 교총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학급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교원은 교육전문가다. 학급경영의 책임과 권한은 담임에 귀속되고 예산도 최대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현재도 개별 학급단위로 예산 책정돼 있어도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잠실고 교사)는 단위학교 자율경영 체제에 따라서 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담임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수업을 중심으로 한 담임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방송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입시과열 과외를 막기 위한 방편일 뿐. 교육이 입시, 암기, 과외 중심 위주로 가선 안 된다. 교실 안에서 모든 수업이 이뤄지고 그것만 제대로 되면 교육방송등 모든 과외가 이뤄지지 않게 가야 바람직하다." -선거중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입장은. "본의 아니라는 것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심려를 불편하게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앞으로 그런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20년 전부터 여교사의 권익 향상 위해 앞장서 왔다. 여성 비하, 성희롱 오해는 이 시점에서 접어줬으면 좋겠다."
전남도교육청은 14, 15일 ‘제4회 초등교사 수업연구대회’를 열었다. 최종 결선에 오른 8개 교과 24명의 교사들은 교과별로 3명씩(총 24명) 위촉돼 학교를 방문한 심사위원 앞에서 각자의 수업비결을 공개했다. 4회째를 맞은 수업연구대회에는 120명의 초등교사가 참가해 1, 2차 심사를 통해 24명이 가려졌다. 이번 수업심사는 예년과 달리 소속 학교에서 진행해 해당 교사의 평소 수업충실도에 대한 교장, 교감, 동료교사의 의견까지 참고했다. 제3회 대회까지는 본선에 오른 교사가 한 학교에 모여 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이를 심사해 우승자를 가렸었다. 수업연구대회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슬기로운 생활, 영어 등 8개 교과이며 심사결과 우수 교사에게는 1등급 표창과 함께 좋은 수업 인증패가 수여된다.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쁩니다. 윤종건 후보의 회장 당선으로 한국교총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있는 교총을 만들기 위해 회장님과 다른 부회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섯 분 부회장님 중에 유일한 여 부회장이십니다. 여 교원 권익 및 교권확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지요. "교단은 여성화되고 있지만 여 교원들이 존중받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종 교육정책의사결정에 여 교원의 참여기회 및 전문직 진출 확대, 교원전용 탁아시설 건립, 보건교과의 정규화 및 보건 교사 배치 확대 등 여 교원의 복지를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충북 진천여고, 청주교대를 졸업했다. 음성 남신 용천 부윤 맹동초, 진천 백곡 한천초, 상당 덕성 율량초, 음성 용천초, 청원 내수 오창초를 거쳐 청주 율량초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진천군 여교사회 회장, 청원군 여교사회 회장을 거쳐 현재 충북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2001~2002년 한국교총 이사로서 정책활동위원회, 유아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윤종건 회장을 지지해준 교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지해 주신 회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윤 회장님과 함께 화합하는 교총 만들기에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 수석부회장으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 지요. "지금 교육정책은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혼란의 파도를 이겨내려면 현장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 회장님께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총회원이 화합 단결해, 정책적 결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 공약으로 '교원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교육현장의 안정은 수업이 바로 설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수업하는 사람,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 학생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멋진 수업 노하우를 모아, 교총을 통한 전파에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충북 충주중, 서울 경희고, 서울대,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삼선중, 서울사대부중, 강일중, 양재고 3학년 부장, 경복고 교무부장 교사를 거쳐 잠실고 교사로 재직중이다. 한국교총 분회장, 대의원, 운영·규칙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년단축 반대 집회 사회를 진행, 회원들에게도 익숙한 얼굴이다.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교육부 학교정책협의회 간사, 평가원 수능제도 개선위원 등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윤종건(61)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교육현장과 교총 경험을 살려 국민의 여망인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표준수업시수를 제정하는 한편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해 교원이 전문성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할한 학급운영과 단위학급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학급운영비를 지급하고 교총의 오랜 정책과제인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도 반드시 실현시켜 공교육의 내실화를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인 교원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을 입장을 피력했다. 윤 회장은 “지난 99년 제29대 회장에 출마해 낙선한 아픈 경험도 갖고 있는 만큼 이유 불문하고 중도에 회장직을 그만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약실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신임회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대구교대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 화원초, 춘산중, 서울여상 등에서 교사로 재직한 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 사범대학 교수 및 교육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인 정통 교육학자다. 또 전국사립대학협의회장과 교육부 교원정책자문위원장,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초대 회장 및 현 3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회장은 부인 홍영순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낮 동안 움직이면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의료용 고탁력 스타킹을 신어주면 도움이 된다. 일과가 끝나는 저녁에는 마사지를 해주면 다리의 피로와 통증을 줄여 줄 수 있다. 30대 초반의 윤리 담당 J교사는 임신 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6개월쯤부터 다리의 통증이 심해졌다. 8개월째인 지금은, 퇴근 때 발이 퉁퉁 부어 아침에 신고 온 신발이 발에 맞지 않을 정도가 됐다. 주변에서 출산을 경험한 여교사들이 '하지정맥류’ 같은데 출산 전에는 뾰족한 치료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J교사에게 하지정맥류 전문의도 역시 치료 대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생활지침을 알려줬다. J교사가 겪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하지정맥류로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는 병이다. 특히 일과를 마친 오후가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픈데 이는 종아리 정맥이 늘어나면서 고장났기 때문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4배정도 많은데, 이는 임신과 관련된 신체변화가 원인이다. 그러므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아프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임신 말기가 되면 몸무게가 늘어나고, 혈액량이 약 40～45%의 증가한다. 여기에 뱃속 태아가 성장하면서 자궁도 커져, 골반 정맥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정맥이 눌린다. 즉, 혈액량은 늘어났지만 체중과 자궁의 압박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다리 쪽에 고이면서 정맥류질환이 나타난다. 또 다른 신체변화는 호르몬이다. 임신을 유지시키기 위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도 한다. 혈관벽도 일종의 근육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다른 근육들과 함께 같이 이완된다. 그래서 약간의 압력만 가해도 제 기능을 못하면서 늘어나져, 발목과 다리 쪽에 울룩불룩 튀어나오게 되는 것. 이렇게 임신 중에는 대부분의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게 된다. 다행히 출산 후 자궁이 수축하면서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정맥류도 사라진다. 그러나 임신 기간 중 찾아오는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다. 임신 중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도 다리에 압력을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또, 낮 동안 움직이면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의료용 고탁력 스타킹을 신어주면 도움이 된다. 일과가 끝나는 저녁에는 마사지를 해주면 다리의 피로와 통증을 줄여 줄 수 있다. 임신으로 나타난 하지정맥류는 보통 출산 후 없어진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히 교사와 같이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혹사시켜 임신 때 나타난 정맥류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치료는 악화되기 전에 받는 것이 좋다. 초기라면 주사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미 혈관이 다리위로 심하게 튀어 나와 있다면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술도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특별한 회복기간이 필요 없어 환자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문의=02-556-9388
한국교총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통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인터넷 중독사례를 통한 역기능 폐해를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수기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교생 ■공모주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 -음란, 폭력물, 스팸메일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처하는 나만의 노하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된 (학교·가정 등의) 문제 및 극복사례 -인터넷 오용경험 및 극복사례 ■접수마감: 9월 11일(토) ■응모방법: E-mail(youth@kfta.or.kr) 및 우편접수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소속(학교·학년), 전화번호 기재해야 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의 경우 11일 도착분에 한함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약20매 (A4 3매 정도-글자크기 12 point, 줄간격 160%) ■심사발표: 9월 25일 (개별통보 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 ■시상내역: 최우수상 1, 우수상 3, 장려상 9 ※입상편수는 각급 학교별 응모편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연수국(137-715), 02-577-7164
학교 현장에 독서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이색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과 문화관광부는 연중 추진하는 '청소년 책읽기운동 2004’의 본격적인 첫 프로젝트로 '책키북키학교’ 245개교를 선정해 발표했다. 책읽기 운동협회는 “지난 6월 한달간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동아리나 반 단위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300여개교 가운데 245개 학교(전교생 참가 136개교, 동아리 및 반 참가 109개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245개교 10만명의 청소년들은 운동협회 측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올 10월말까지 다양한 독서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각 학교에는 참가학생 개인별로 1권의 희망도서를 살 수 있는 도서구입비와 프로젝트 운영비가 지원된다. 전교생 2천여명이 참가키로 해 최대 참가교가 된 포항제철중은 '꿈따라 책따라’라는 제목 아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독서요일 정하기, 만화그리기 독후활동, 작가 탐방 등 세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독서퀴즈, 독서캠프 등 오프라인 활동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온라인 프로젝트도 많이 제안됐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북서바이버(구미전자공고 동아리), 일년에 책 50권을 읽는 하이파이브운동(안산동산고), 명작패러디 공연(순천신흥중), 황금징을 울려라(서울 난우중), 북(book)어(語)찜(대경정보산업고) 등 10대답게 내용만큼이나 톡톡 튀는 프로젝트명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걸스카우트연맹의 임영미 간사는 “천여명 이상이 참가한 학교가 30개교를 넘고 동아리나 반 차원의 참가도 100여곳이 넘어 독서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학교 특색을 살렸는가 등에 중점으 두고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 간사는 “이번 '책키북키학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며 “청소년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책읽기 운동협회는 책키북키학교 선정 이외에도 홈페이지(www.book-reading.or.kr, 한글도메인: 책읽기운동)를 통해 추천도서 소개, 책표지 콘테스트 등 다양한 독서 장려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02)733-6804
▶산 너머 산 이야기 너머 이야기=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역사와 함께 해 온 산 이야기. 우리나라 산에 대한 설명, 산에 얽힌 이야기를 실었다.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사진과 지도를 통해 산에 대한 역사와 지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우봉규/해와나무 ▶자연의 신비와 미스터리=펄펄 끓는 용암 구멍에서 사는 벌레, 여름잠을 자는 개구리,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물고기 등 신기한 생물들이 소개된다. 생생한 사진과 함께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자연의 신비를 담았다. 엘리자베스 달비/두산동아 ▶연탄길4=가슴 찡한 우리 이웃의 실화 '연탄길’ 네 번째 이야기가 '아버지의 일기’, '비오는 날의 신문배달’ 등 33편을 엮어 출간됐다. 세상이 날로 각박해져 간다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우리의 인심은 변한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철환/삼진기획 ▶몸짱 공부짱=수험생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시간활용법, 능률적인 공부방법, 건강관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두통, 소화불량, 잦은 감기 등 수험생의 학습장애 요인이 되는 질병에 대한 대처법, 시기별 건강관리법 등을 제시했다. 황치혁/황앤리 ▶외로운 지미=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창작인권동화. 시골 외할머니댁에 살고 있는 지미는 시커먼 피부에 생김새도 여느 아이들과 다르다. 엄마를 찾아 도시로 떠나온 지니는 엄마, 아빠, 동생 수니와 겨우 만나게 되지만 동생 수니는 병으로 위독한 상태다. 김일광/현암사
최근 한 일간지 홈페이지에 '학교 비정규직 대책은 조삼모사 연봉제’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일부 직종은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액이 줄어들고, 이를 방학에까지 나누어받아 월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위하여 급식 등의 업무에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번의 처우개선이 충분치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보수액이 줄었다든지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지난 5월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중 교육부문 대책은 사실상 학교에 상시 근무하고 있는 6만여명의 일용직을 학교회계 계약직원으로 임용해 신분을 안정시키고 보수를 단계적으로 기능직 초임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런데 일부 직종에서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고용된 사람들까지 이 대책에 편승하여 연간 근무일수를 늘리고 계속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근무인원과 근무일수를 늘릴 수는 없다.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이 적어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일수와 보수액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전국의 학교 중에는 근무일수가 많아 연간 보수액이 이번에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런 경우는 보수인상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근무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되 전보다 처우가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보수인상과 함께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도 연간 보수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사실 비정규직은 그간 일용직의 낮은 단가로 각 학교에서 고용하다보니, 방학 등 근무 필요성이 떨어지는 때도 온정적으로 근무시키는 등 학교에 따라 근무일수에 차이가 크고 고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비정규직대책에서 근무기준일수를 정한 것이다. 월급이 줄었다는 것도 사실의 한 단면만 보는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번 대책은 생계대책 차원에서 연봉을 매월(방학 포함)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정확히는 월급의 개념이 아니다. 더구나 방학기간을 포함하면 연간 보수액이 인상되는데도 월급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비교가 아니다. 참고로 조리원의 경우 작년 전국 평균보수액이 연 695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79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월액은 약73만원(9.5개월)에서 66만원(12개월)수준이 된다. 특히 올해는 7월부터 적용하게 돼 여름·겨울방학이 모두 7월 이후에 있는 관계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연봉액을 실제 근무일수는 물론이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으로 나누더라도 일일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대책의 내용을 보면 보수 이외에도 개선 사항이 많이 있다.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해 재계약토록 했고 정규직에 준하는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를 인정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81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공포되고 기술자격검정을 국가가 독점 관리한지 17년만인 97년 3월에 자격기본법률이 공포돼 민간인도 기술자격을 관리하게 되었다. 공포된 자격 기본법 제27조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에 매료되어 20만이라는 응시자들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자격기본법이 공포된 지 6년이 지나도록 한 나라 안에서 충북·경기·부산·전남 등 네 곳의 교육청 내의 교사들만이 법령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이 선택 가산점 적용 혜택을 받고 있을 뿐 타 시·도교육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막힌 현상은 공포한 자격기본법과 시행령 미비로 어느 한 부처가 먼저 손을 대지 못하는 떠다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는 정부로부터 문서실무사 자격 종목으로 국가 공인을 받은 초기부터 3년 동안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에게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해당부처들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정을 호소했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신뿐이었다. 마지막 신문고를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지난 2002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여 동안 이 민원을 심도 있게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불가능하다고 보내온 회신과 자격종목 검토 등을 통해 마침내 지난 6월25일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회답을 해 주었다. “국가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자격 직종은 검정기준·과목, 기타 검정수준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해당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선택 가산점 평정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면서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택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교육청에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가산점 평정대상에서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선택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실로 22년만에 비로소 민간자격인 국가공인 문서실무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교두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셈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교육청은 새삼 공인증서의 호환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산점 평정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키고 있다. 때문에 본 법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확정 지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22년 전 5공화국 때 공포된 국가기술자격자격법으로 국가가 독점하던 것을 97년 자격기본법이 공포되고도 6년만에 비로소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직종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와 그 호환성 비교가 인정돼 최초로 동등한 가산점 적용 혜택의 교두보가 마련된 점은 자격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간 자격증 관리자들은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 관계기관은 열린 자세로 이를 적극 후원해 민간 자격증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화창한 날씨에 4학년 전체가 강화도로 현장학습을 갔다. 먼저 고인돌을 보고 마니산 아래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등산하기 시작했다. 도시 아이들이라 그런지 정상에 다가갈수록 많은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닐곱 명의 낙오자를 억지로 끌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겨우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서 확 트인 사방의 바다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하산을 할 때에도 맨 뒤에서 두 명의 아이와 함께 내려왔다. 승준이는 몸이 좋지 않았고 지훈이는 며칠 전에 다리를 다쳐서 엉금엉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려오고 있었다. 무수히 많은 계단을 힘들게 내려가는 지훈이를 업고 내려오고 싶었지만 산이 험하고 몸이 좋지 않아 부담스러워 말벗이 되어주며 내려왔다. 중간에 승준이는 컨디션이 회복돼 빨리 내려가고 지훈이와 둘만 남게 됐다. 산을 중간쯤 내려왔을 때, 승연이가 올라와서 “선생님, 몸이 불편하세요?”하고 물었다. “아니”라고 하자 “네에”하고 그냥 달려내려 가다가 저 밑에서 다시 뒤를 돌아본다. 승연이가 왔을 때는 지훈이가 모퉁이 뒤에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승연이는 내 말을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약수터에서 시원한 생수를 떠서 지훈이와 함께 먹으려 했을 때였다. 승연이로부터 지훈이보다 먼저 물을 두병 받는데 코끝이 찡했다. 교권이 사정없이 추락하는 때에 못난 담임을 생각해주는 어린 승연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다. 거기서부터는 길이 좋기 때문에 지훈이에게 물병을 쥐어주고는 몇 발자국 앞서서 눈물을 흘리며 걷고 있었다. 젊은 한 쌍의 남녀가 올라오며 나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사실 나는 울보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우는…. '그래, 열심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자.’ 나에게는 승연이가 34명이나 더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있을 테니까.
교총이 사상 처음 전 회원 직선·인터넷 투표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61)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 취임식은 29일 오후 4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리며, 회장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3년. 임점택 교총 제32대 회장선거분과위원장은 15일 오후 1시 22분, 윤종건 후보가 신임 교총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회장은, 8일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18만 2172명의 유권자 중 8만 1008명(47.47%)이 투표한 선거에서 24.04%인 1만 9472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과 김선오 교장(경기 고천초), 고범수 교장(강원 횡성고), 김운념 교사(충북 율량초), 하윤수 교수(부산교대) 등 5명의 부회장 런닝메이트들도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윤 회장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교총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교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선자에 이어 이정재(광주교대 교수·1만 5434표), 이승원(서울대방초 교장·1만 2992표), 조승현(서울중화초 교사·7970표), 강준모(서울상일여고 교장·7930표), 황윤원(중앙대 교수·7668표), 박범익(교원대 대학원 강사·5576표), 이은웅(충남대 교수·4099표) 후보 순으로 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18만 회원의 거대한 전국 조직이 직접 선거로, 그것도 유례가 드문 인터넷 전자투표로 회장을 선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전 회원 직선제를 통해 교총은 '뿌리 약한 조직'이라는 그간의 비판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거대한 전국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 투표를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정보화 시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군현 전 회장의 국회진출에 따라 4월 26일 개최된 선거분과위원회가 인터넷 투표 방식을 결정됐다. 1947년 창립된 교총은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회장을 뽑아왔으나 1999년부터 대의원과 시·군·구회장, 전국 학교 분회장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확장했다가, 지난 연말 다시 정관을 개정해 전회원 직선제를 도입했다. 신임 윤 회장은 경북 고령 출생으로 대구상고, 대구교대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 화원초, 춘산중, 서울여상 등에서 교사로 재직한 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6월말 현재 경남도내 학원 및 교습소는 지난해보다 81개소나 늘었지만 수강생은 1만 2654명이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15일 “지난해 말에 비해 도내 학원은 61개소가 늘어났으나 학원 수강생은 1만 1765명이 줄었고 교습소는 20개소가 늘었으나 수강생은 오히려 889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원 계열별로는 예능계열이 2개소 9424명이 감소하고 직업·기술계열은 19개소 2055명이 감소한 반면, 입시·검정·보습계열은 112개소 1만 1595명이 증가하고 국제화계열은 15개소 46명이 증가, 인문·사회계열은 3개소 450명이 증가, 경영실무계열은 3개소 33명이 증가했다. 또한, 독서실은 5개소 768명이 늘어났고 종합학원은 56개소 1만 3178명이 감소했다. 한편 교습소는 예능계열이 34개소 1553명이 감소하고 직업·기술계열은 수강생만 1명 감소한 반면, 입시·검정·보습계열 46개소 610명이 증가, 국제화계열 2개소 18명 증가, 인문·사회계열 2개소 25명 증가, 경영실무계열 4개소 12명 증가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의 사교육경감 대책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학부모들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달 26일 치러지는 제16대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서울교총(회장 박희정·경복고 교사)이 15일 ‘공명선거 실천 교육자대회’를 가졌다. 서울교총 4층 강당에서 열린 교육자대회에는 교육감 후보자와 각급 학교 분회장, 일선 교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깨끗한 선거, 준법 선거, 정책대결 위주의 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는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모임이나 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하지 않는다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를 즉각 고발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등 10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시정 권고해 왔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교원의 업무능력은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교원으로 일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씨(41)는 지난해 5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말에 치르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말 치르는 시험은 임용령을 개정하더라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 시험시행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 연령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퇴직교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겠지만, 현직 교원이 다른 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 농어촌 교단탈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폐지돼, 학교는 재학생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 일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금지되며, 학교장이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과도한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이 계속 문제가 돼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까지 받았다며 14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제도는 폐지되나 학교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접수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지정 기탁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초등학교 984억 원, 중학교 245억 원, 고교 382억 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학교에서 평균 2400만원이 접수돼, 교육시설 확충(603억 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 구입(495억 원), 학생 복지 및 자치 활동(307 억 원), 학교 체육 및 학예 활동(218억 원) 등의 용도에 사용됐다. 그러나 '발전기금 폐지' '보완'에 대한 여론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3월 학부모, 교사, 전문직,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면 '보완해야 한다'(47%)는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46%)는 의견보다 오히려 많았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8%)와 교육행정·연구직(51%)은 '폐지', 교사(53%)와 교수(55%)는 '보완' 의견이 많았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폐지(11곳), 보완(4곳), 현행 유지(1곳) 순으로 '폐지'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폐지'·'보완'이 4대 4로 같았다. 폐지론자들은 "학부모의 경제·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보완론자들은 "처벌 조항을 두고 자발적인 모금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학교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경우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 청구제를 내년에 도입키로 한데 대해 교총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3월 2일 안병영 부총리가 '학부모 감사 청구제 도입'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교육부는 이 달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정책연구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학부모(소규모 학교는 그 이하)나 대학생이 '학교 또는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 청구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감사청구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시민단체·교직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심사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할 방안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호두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는 교육공동체 훼손으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교육력 약화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는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법령과 행정명령, 학교운영위원회, 교직단체, 학부모 참여 등 이미 여러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달 2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선거인단이 7월 8일 현재 1만 489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특별시선관리위원회(위원장 강병섭)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남자가 6082명(40.8%), 여자는 8812명(59.2%)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73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에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등의 절차를 거쳐 선거일전 4일인 7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교육감선거의 선거인이면 누구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당해 선거인이 소속된 학교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위 열람기간 중에 선거인 자신의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선관위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 ‘교육감선거정보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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