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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 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계속 학교에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정찬민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 2,000여 명 넘게 증가했다”며 “교원 수급 문제로 현재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찬민 의원실에 제출한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무려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됐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3만 3566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9277명),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2019명) 이었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926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4730명),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3141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총 63개로 확인됐다.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만에 16% 증가했으며, 의왕시의 한 중학교는 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편 불과 87m 거리에서 키스방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38개교)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의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키스방, 마사지업 등 무려 5개의 유해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에서 19년 85개, 20년 63개로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작년 수치를 이미 추월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탄희 의원은 “유해업소들이 등학굣길 하루에 두 번씩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가 8곳이다. 지난달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교를 설립한다고 한다. 12년 넘게 원거리 통학을 지원하는 학부모로서 반가운 소식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계획된 완공 목표는 20년 뒤여서 원거리 통학의 고충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에 17년 만의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무릎 꿇었던 2017년 9월 5일 주민설명회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영화 ‘학교 가는 길’을 한 번 보기를 권한다. 장애에 대한 편견 방치한 결과 그날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 한 분은 함께 사는 사회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다. 과거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되지 않은 사회에서 교육받고 살아온 그들만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만은 없다. 장애인을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치한 대한민국 전체의 잘못이다. 모든 교육은 두말할 것 없이 통합교육이 원칙이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대전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구현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문제다.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 유형에 최적화된 교육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곳이 특수학교든 통합학급이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함에도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 가운데 70% 가까운 학생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도 제공되는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집 앞의 학교를 두고 먼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학교에 보냈다가 실망하고 특수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일이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만 위한 것 아냐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중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의무교육임에도 지역, 장애 영역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 아직도 많은 학생은 거주지 인근 통합학급에 제대로 된 통합교육환경이 구축되지 않아서 특수학교로 편도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한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다.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은 단지 장애가 있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모든 학생을 성숙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통합 사회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학교가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 같은 노력과 희생 덕에 학교는 그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파행적 학사 운영으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본질적 학습 활동은 크게 훼손됐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격차가 발생해 소외계층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까지 받았다. 교육당국은 다급한 나머지 확진자가 매일 천명을 훌쩍 뛰어넘는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전면등교 방침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방역의 기본 원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은 외면하는 실정이다. 교육계의 간절함 외면한 정치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되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다. 작년 초부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교원 수급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2020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제1호 과제로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증원한다"를 채택했다. 교총은 국가교육회의 의제 상정을 요청하고 11대 교육현안 과제로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제안했다. 또 12만 교원의 청원 참여를 달성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코로나19로 불안에 떠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를 안심시키고 학교라는 공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인다.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떠받치는 법안과 16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통과시켰으면서, 전 교육계가 간절히 바라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안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유명무실한 표현으로 변질시켰다. 행정편의적 학교 이용 멈춰야 정부의 모습도 다를 바 없다. 온갖 사회복지정책을 학교에 떠넘기며 학교가 교육기관인지 사회복지센터인지 헷갈릴 정도로 편의적인 이용을 반복하고 있다. 중등교원 6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이라는 참담한 지표에도 아랑곳없이 무자격 기간제교사 제도까지 도입하려는 교육당국, 오직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교원증원은 단 1명도 힘들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행안부와 기재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오직 세종시교육청만이 내년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위해 기간제교원을 추가 투입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비록 초등 저학년에 한정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복지부동한 자세를 견지하자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낸 것이다. 학교는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다. 학교를 행정편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학생과 교사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학교에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본질적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라는 기본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용인 경기 청곡초등학교 5학년 5반 학생들은 개천절을 동생들의 기억에 남게 알려주고자 플래시몹활동을 스스로 제작·운영했다. 학생들은개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을 무엇일까?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단군왕검, 10월3일, 국기다는 날, 곰, 호랑이, 마늘, 쑥 등을 떠올리며 선물을 준비하고, 간단한 개천절 문제를 만들어 단군왕검 미니어쳐와 개천절 이미지를 넣어 만든 풍선을 나눠주기로 계획했다. 드디어~개천절 노래와 태극기 플래시몹 사이를 통과해 두두둥~ 머리위 황금왕관과 한 손에 노란 풍선을 들고 등장한단군왕검 형님! 교문 앞 부모님들과 동생들의 관심과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개천절 플래시몹후 학샐들은"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더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풍선이 많아야 겠어요. " "짧다고 아쉬워했어요. " "태극기 동작이 잘 맞질 않아 저는 그냥 크게~신나게 마구 흔들었어요." "단군왕검이 잘하다 동생들이 마구오니확~ 쑥스러워 했어요."등생각처럼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늘 활동에서 1~2학년 동생들은 받은 이미지 풍선과 단군왕검 미니어쳐를 통해 각 반 담임 선생님과 다시 한번 개천절을 알아보았다.자칫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계기교육을 다르게 접근하자"신선하고흥미로웠다""아이들반응이 너무 좋았다" "풍선이미지가 형, 누나들이 직접 그린 거라 힘들었겠다. 잘 가지고 가야겠다"는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오늘 활동에서 수정할 점을 보완해서 10월 9일 한글날에는 한글 동작과 노래, 안내피켓과 퀴즈, 상품으로 작은 소품과 한글날이미지 풍선 등으로 기획해야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히고 있다. 청곡초 산소반(5학년 5반) 친구들은 배운 내용을 학교 외부의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으로 펼쳐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생각하고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제15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등 기념 행사를 연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이라 행사가 축소되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과 뜻깊은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행사는 10월 22일오후~23일열린다. 평생학습축제 안내를 받고자 비대면으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조영호 관장을 만났다. 1. 이번 축제에 어떤 행사들이 있나? 22일에는 인생토크 콘테스트가 있고요, 23일에는 재심전문변호사라고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의 특강(주제: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함께 가는 길)이 있으며, 늦게 글을 깨우친 분들의 우리말 맞추기 골든벨 행사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체험행사도 있고요. 외국인 영어강사가 진행하는 할로인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2,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는 무엇인가?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고 또 우리의 삶은 배움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새로움 삶을 산다든지, 어떤 강의 하나를 듣고 깨우침을 얻어 새 인생의 길을 간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그분에게 배워 낯선 길로 들어서기도 하죠. 물론 자신만의 경험 속에서 배움을 얻고 인생을 개척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이여기하면서 서로 지혜와 용기를 얻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구상했습니다. 3.콘테스트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수원시에 살고 계시거나, 수원에 직장이 있는 분, 아니면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평생학습에 대해 남들과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야겠지요. 4.콘테스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나? 사실 소재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정년하시고 뭔가를 배우셔서 새롭게 활기찬 삶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 중간에 직업을 바꾼 이야기, 서로 다투어서 거리가 멀어졌는데 어떤 계기로 깨우침을 얻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든 이야기, 영어 공부를 하여 해외여행을 멋있게 한 이야기 등등 말이죠. 꼭 거창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도 좋습니다. 5.콘테스트 지원 방법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보면 안내가 나옵니다. 지원서는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A4 용지 반 페이지도 좋고 두 페이지도 좋습니다. 구글폼으로 제출해도 좋고, 양식을 다운 받아 지원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10월 12일까지는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6. 인생토크 콘테스트 시상은? 네. 우선 서류 평가를 해서 우수작 6편을 선정하고, 그 여섯 분은 22일 오후 2시에 각자 10분 정도 발표합니다. 그 발표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원시 기관이다 보니 두둑한 상금이나 상품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우수작들은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상품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살아있는 학습 경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 기회에 정리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보통 사람들이 발표를 어려워할 텐데?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카메라 앞에서 발표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발표에 대한 교육과 리허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에 나가면서 준비하는 것 자체도 학습이죠. 8. 수원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주변에 멋진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배우는 것’을 엄청 즐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 기회에 많이 모았으면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추천해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배우면 현명해지고, 함께 배우면 행복해진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슬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수원 자혜학교는 지난달 29일 VR스포츠실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구축한 ‘VR 스포츠실’은 학생들이 미세먼지나 폭염, 폭설 등 외부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스크린을 보며 자유로운 체육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체육학습 공간이다. VR스포츠실은 축구, 티볼, 발야구 종목 외에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골프, 볼링, 양궁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학생들의 신체 발달 수준에 맞게 제공하게 된다. 체육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주요 과목의 문제와 7대 안전교육,역사교육 등교육 콘텐츠를 도입해 개인별 활동과 더불어 단체 체육활동으로 팀 간 경쟁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자혜학교 최진숙 교장은 “VR스포츠실 개관으로 최첨단 매체를 활용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며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VR스포츠실 개관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스포츠 교육시스템이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VR스포츠실 개관을 인연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IT 솔루션 전문기업인 ㈜에어패스와 산학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최첨단 VR/AR실내 스포츠기술 개발 및 적용기술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최첨단 교육매체를 적용시킬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수원잠원초등학교(교장 이윤수)는 생명존중교육주간(9월 13일~9월 17일)을 맞아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년별로 다양한 생명존중활동을 실시했다. 1~2학년 학생들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동영상 ‘소중한 너와 나,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주세요 ’를 시청한 후 생명의 소중함과 내가 지킬 수 있는 '생명 보호 실천 다짐' 을 그려 교실 게시판에 전시했다. 3~4학년 학생들은 생명존중 교육캠페인 UCC 공모전 ‘나도 아름다워요’를 시청 후 내가 멋지고 소중한 이유와 소중한 나에게 편지를 작성했다. 생명존중의 출발은 나 자신의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약속다짐 행사도 했다. 5~6학년 학생들은 생명지킴이교육 ‘걱,정,대,요,’와 EBS청소년 생명존중 캠페인 ‘다 들어줄게’ 영상과 영화를 시청 했다. 걱정되는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정성껏 듣고 대화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며 서로 돕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에 참여한 5학년 이OO은 소중한 생명에 대해 "작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2학년 학생은 생명 존중 수업 후 "소중한 동물을 사랑하려면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야겠어요" 라고 소감을 전하며 내 주변의 작은 생명에게도 관심을 가져야함을 배웠다.
전북교총(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은 해피북(대표 김은영)과 3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및 책 꾸러미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도서 보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교사·학생·학부모간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책꾸러미 보급 학교 사회적배려 학생들에게 교과연계 도서를 기부 ▲도서 산간지역 학교 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전집세트 기증 등 활동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결손을 치유하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인성교육과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영 해피북 대표는 “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간편하게 구매하는 전자(SNS) 프로그램을 통해 다량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는 ‘책 기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30일 ‘충남교총 시·군교총 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및 조직 현안을 협의했다. 올해 5월 임기를 시작한 제33대 충남교총 신임회장단은 시·군교총 회장들과 상견례를 갖고 2021년도 주요 사업추진, 교육현안 해결, 회세 확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에서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A씨는 29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계획이 발표되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성인 접종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청소년기에 발달상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겁부터 난다는 것이다. 그는 “부작용 사례로 부정출혈이나 심근염 등을 들었다”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맞혀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8일부터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개인별 예약으로 진행되며 성인과 동일한 용량으로 2회 접종한다. 접종 후 2일까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고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내야 한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부작용이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도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되지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고 무서워서 현재로선 접종시키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간이 너무 촉박한 점도 문제다. 계획안에 따르면 만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접종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뤄진다. 만12~15세(2006~2009년생)는 각각 2주일 뒤인 10월 18일~11월 12일 사전 예약을 하고, 11월 1일~27일에 백신을 맞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의 접종 기간을 부여했다”며 “되도록 평가 일정을 피해 접종하라”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너무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다. A씨는 “중간고사와 맞물릴 수도 있고 과목마다 수행평가 일정이 제각각인데 4주 안에 모든 일정을 피해서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다”며 “방학 이후로 미루든지 일정에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걱정도 크다.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시험과 수행평가 등을 피하다 보면 상당수가 같은 날 접종하게 되면서 3일 동안 대거 결석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교사 입장에선 진도 등 수업이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위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백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는 학생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출결도 미리 얘기하지 않고 당일에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도 까다로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는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등 미접종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 놓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생기면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인정점 부여 시 악용 우려도 언급했다. “시·도, 학교별 규정과 지침이 다르긴 하나 직전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경우 100% 인정을 노리고 결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인정점 부여는 특이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여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이상 반응을 우려하는 만큼 질병청에서 해외 상황과 사례 등이 추가적으로 취합되는 대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전국 초‧중‧고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윤영덕(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전년 대비 0.7%p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원격수업 증가로 학교폭력 발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해서 초대하는 ‘카톡 감옥’, 이와는 반대로 대화방에 일부러 초대한 뒤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퇴장하는 ‘방폭’과 ‘데이터 셔틀’ 등 유형도 다양하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사이버 따돌림’만 학교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신설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3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윤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임 법률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다른 부처와 통합적인 대책을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라는 규정”이라고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추가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는 해당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통일된 법률 규정이 없어 기존 학교폭력예방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을 적용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사이버 학교폭력은 가해자 처벌보다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은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을 거쳐야 하며,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공개검증도 도입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침에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전의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모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아이디어로 상을 받은 사례가 발생해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최근 3년 간 77개 행정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1306건의 공모전에서 53.4%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해 미검증 상태로 드러났다.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공모전은 정책·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상장이나 부상 등을 수여하는 행사다. 행정기관 소속 직원 대상 공모, 부상 10만 원 이하 소액 공모는 제외다. 새 운영지침 이후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뒤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 방법,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 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도록 했다. 응모자는 ‘청렴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며, 특히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도록 변경됐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한다. 공모전 후에도 수상작과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공모전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미비점을 보완해 공모전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교육협력원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교육 대응과 이후 미래교육’을 주제로 ‘2021 한-OECD 국제세미나(사진)’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정책 현황 및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 현장 스튜디오를 두고 국내외 교육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이‘코로나19의 영향과 교육 회복을 위한 교훈’을 주제로 대면수업 축소, 교육 받을 기회의 제약 등 코로나19가 교육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회복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본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 분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 교육 지속성과 회복탄력성’, 두 번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방향’, 세 번째 ‘모든 아동, 청소년을 포용하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 다이아나 톨레도 피게로아 박사(OECD 교육정책전망팀)가 교육의 회복탄력성과 적응력 있는 교육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해 제언했고, 강혜영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교장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교육 복귀에 대해 싱가포르 등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방향을 주제로,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인적자본 투자 및 개발 정책 현황을 토대로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및 방향을 발표했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김민희 대구대 교수가 ‘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보 스티얀 톰센 레고 재단 부이사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방안으로 놀이 교육을 제안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청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병우(사진) 도교육감이 2014년 당선된 뒤 도교육청의 납품 발주 사업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몸담았던 인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10일 A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도교육청 재무과 사무실과 기록관 문서고 등을 압수수색해 기자재 납품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김 교육감과 연관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대해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한 시민단체가 김 교육감을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김 교육감이 2014년 당선된 뒤 2000억 원 이상의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 업자의 납품 편의를 봐줬다”며 “김 교육감은 당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 박탈 위기에 몰리자 변호사 수임료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A씨 구속 기소 소식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A씨 외에 더 많은 교육감 측근 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하게 밝히고 수사 촉구 1인 시위 등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해 10월 고발인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지역 교육계는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수장의 측근이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계는 김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23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움을 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납품비리에 김 교육감 측근이 구속됐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다. 김 교육감은 스스로 중대한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교육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았다. 주제 선정부터 편집 방식,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내는 방법까지 작품마다 개성이 뚜렷했다.” 랜선 뽐내기 ‘보여줘! 쌤즈-온라인 채널 편’을 기획한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들은 수상작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2030 교사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박정남 강원 간성초 교사와 김민철 강원 강릉중앙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유튜브 채널 ‘박정남’을 운영하는 박 교사는 ‘사회 수업 영상 만들기’ 콘텐츠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온라인 사회 수업 한 차시를 제작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박 교사는 “수업 준비하는 데 한두 시간, 촬영 준비하고 촬영하는 데 한두 시간, 편집하는 데 서너 시간이 걸린다”면서 “복잡한 기술을 쓰지 않고 컷 편집만 하는 데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진행한 청년위원회 운영진들은 교사가 온라인 수업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메이킹 필름 형식으로 보여주고 수업 준비 과정의 이해를 돕는다는 데 높은 점수를 줬다. 김민철 강원 강릉중앙초 교사는 유튜브 채널 ‘육아교육 불꽃남자 초리쌤’에 업로드한 ‘10분 나라 상식-브라질’을 출품했다. 브라질의 역사와 위치, 수도, 주요 도시, 지리, 화폐 등 기본적인 나라 정보뿐 아니라 브라질의 관광명소까지 10분 안에 살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관련 영상과 이미지를 풍부하게 곁들여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을 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사의 전문성을 아낌없이 나누는 콘텐츠도 수상작에 올랐다. 유튜브 채널 ‘Ray 수학’을 운영하는 김회창 강원 진부고 교사는 ‘6가지 통계 인지의 오류’로 우수상을 받았다. 김 교사는 대표성, 정보 이용 가능성, 고정과 조정, 중심 판단, 심슨의 역설, 확률 계산의 오류 등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확률의 오류를 설명한다. 또 박준열 서울 건대부고 교사(유튜브 채널 ‘준열쌤’)의 ‘수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안보람 강원 춘천중앙초 교사(블로그 ‘공부가 취미입니다만’)의 초등영어 수업 자료, 고동열 경기 덕풍초 교사(유튜브 채널 ‘고쌤의 수업스케치’)의 ‘왕따 체험 수업’ 등 네 작품이 우수상에 올랐다. 수상작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2030 교총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관심사와 흥미,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나가는 MZ세대 교사들을 발굴하고,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 작품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가 주를 이뤘고, 초등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20편이 수상작 후보에 올랐고, 총 12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업 영상, 수업 보조자료, 교직 생활 노하우 등 주제는 다양했다. 특히 수준급 편집 실력을 자랑하는 콘텐츠부터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인기 콘텐츠까지 스펙트럼도 넓었다. 주우철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기까지 온택트(Untact+On)에 중점을 두고 2030 교사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2021 한-OECD 국제교육세미나가 29일 오후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교육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이란 주제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 등 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를 빙자한 4단계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경기교총,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9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3개 단체는기자회견 뒤 이규근 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을 통해 회견문을 전달했다. 스쿨넷서비스는 통신 사업자가 학교에 인터넷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원래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5년간의 사업자를 각 학교가 선정하라고 방침을 변경하자 학교 측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학교는 LG U+, SK 브로드밴드, KT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우려하고 있다. ‘학교업무 경감’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재정 도교육감의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통신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 4명 정도가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전문 인력 10여 명이면 충분한 스쿨넷사업을 왜 교육에 전념해야 할 1만여 명의 교직원이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학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무엇보다 스쿨넷사업을 학교로 이관하는 곳은 경기가 유일하다. 스쿨넷사업은 경기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도교육청이 진행한 사전 의견조사에서 도내 2647개 학교 중 99.7%가 ‘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3개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학교에 전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면서 “현재 학교에는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통신 전문 업체 및 장비들을 평가하고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개 교원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공동으로 두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를 두고 ‘독선과 불통의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단체 3곳이교육감 면담을 공동으로 요청한 것도 이례적인데, 두 차례 모두 거부했다. 불통의 아이콘 이재정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면담 요청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스쿨넷사업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 관련 공정성 등에 휘말린 것도 이번 사업 이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책임행정 촉구 서명운동 및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쿨넷사업 예산은 이미 학교 운영비로 배정됐고, 학교마다 온라인망 여건이 달라 각자 특성에 맞게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변경했다”면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별로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검찰이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출제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해당 출제위원은 도성훈(사진)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출신 초등학교 교장이다. 검찰은 이 출제위원이 지난해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에 연루된 6명의 인물 중 가장 높은 징역형이다. 이들 6명은 모두 특정 노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6월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초교 교사 B(52)씨 등 공범 5명에게 징역 6개월부터 3년까지 형량을 달리해 구형했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과 교장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간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B씨는 교장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지난해 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 똑같은 방식의 비리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교 교장이 될 당시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실을 부인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초등교장으로특혜인사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불리는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탄희(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닌 시도별로 일부 학교만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안전법과 교육시설법에 ‘소방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9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상자는 총 3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8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탄희 의원은 “학교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고 화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학생들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인 만큼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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