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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15일 2004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올해의 OECD 교육지표는 49개 국가(회원국 30, 비회원국 19)가 제출한 2001～2003년 자료를 토대로 발간됐으며 총 29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 최저수준=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지수(2001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 731.99원)로 환산한 결과 초등교육 3714불, 중등교육 5159불, 고등교육 6618불로 OECD 국가평균(각각 4850, 6510, 고등교육 1만 52)의 66～79%에 머물렀다. 이는 2003년의 63～73%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최고수준=2002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5.7명, 중학교 37.1명(OECD 평균 각각 21.8명, 23.7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16.5명(OECD 평균 16.6명, 14.4명, 13.1명)으로 여전히 높다. 이는 2001년 학급당 학생수인 초등학교 36.3명과 중학교 37.7명에 비하면 다소 개선된 것으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원보수=2002년 기준 우리나라 교원의 초임 연간법정급여는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 2002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은 1불당 733.84원)를 기준으로 할 때 초등교원은 2만 6983불, 중학교와 고교 교원은 2만 6852불로 OECD 국가평균(초등 2만 2910불, 중학교 2만 4236불, 고교 2만 5292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호봉자의 연간법정급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 7만 4672불, 중학교와 고교 교원은 7만 4541불로서 OECD 국가평균(초등 3만 7778불, 중학 4만 117불, 고교 4만 2683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국가평균인 24년보다 훨씬 많은 37년으로 나타났다. 아무튼 이번 OECD 발표는 최고 호봉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교원을 월등히 앞서 세계 최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지 기사(9면 참조)에 따르면 한 영국 경력교원의 경우 연봉이 3만 4000파운드(7000만원 정도)이고, 교장 연봉은 5만 파운드로 우리나라 교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OECD 통계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초등교원 수업시간 많아=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원의 순 수업시간(국가마다 수업시간 단위가 달라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한 값)은 초등학교 811시간, 중학교 554시간, 일반계 고교 531시간이며 법정 연간 노동시간은 1613시간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OECD 국가평균(803시간)보다 많으나 중학교, 일반계 고교 단계에서는 OECD 국가평균(각각 717시간, 674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연간 노동시간도 호주(1261시간)에 비해 많으나 독일(1708), 일본(194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 역시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된 나라보다 노동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수업시간은 가장 적은 편이라는 OECD 교육통계가 올해도 어김없이 발표됐다. 이 같은 통계는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십상이다. 본지는 최근 몇 해에 걸쳐 거듭 교육부에 OECD 교육통계 가운데 교원 보수, 연간 수업시수 등 교원정책 수립의 핵심 지표이면서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 해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검토·연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1년이 넘도록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다. 올해도 실무자들은 외국의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 수준을 알면 깜짝 놀란다는 등 통계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정녕 우리나라 교원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의 교원들 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번 호 본지 기사(9면)는 영국의 한 경력교원 연봉이 3만 4000파운드(7000만원 정도)이고 교장은 5만 파운드라고 전하고 있다. 개인을 상대로 한 인터뷰 기사에 불과하지만 솔직히 OECD 통계보다 더 신뢰가 간다. 보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원들 연간수업시간이 주5일 근무가 정착된 선진 외국 교원보다 적다는 OECD 통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식 밖의 통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무의미한 일인가. 교육부는 교원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통계부터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외국에 파견돼 있는 교육관들을 독려해서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양사에게 영양교사 자격증을 주고 내년 말부터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채용한다는 교육부 정책이 7일 발표되자 전국 가정교사·교수들이 ‘영양교사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각 시도별로 잇따라 대책위를 결성한 가정교과 교사, 교수 등은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 및 공청회 개최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 ▲대상 대학 항의 방문 및 반대 팩스 보내기 ▲영양교사 관련법 헌법 소원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도 높은 활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대책회의에서 “급식 환경과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영양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이지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될 이유는 없다”며 “교육부는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급식법, 올 1월 초중등교육법이 ‘영양교사’를 두도록 개정된 데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고쳐 교육대학원이 있고 학부에 식품영양학과를 둔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 신청’을 15일까지 받았다. 그 결과 여수대, 조선대, 상지대, 경남대 등 50여개 대학이 영양교사 양성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영양사 중 이수예정자를 11월 선발해 내년 3월부터 학사 소지자는 1년(21학점), 전문학사 소지자는 2년(36학점) 과정을 이수케 하고 영양교사 자격증을 줄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2월 중 임용고사를 치러 영양교사를 임용, 영양교육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각 대학이 양성과정 개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정과 교사·교수 등이 시위를 벌이며 지속적인 반발 의지를 내비쳐 향후 제도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미숙 부위원장(전남 송원여정보고)은 “현재 영양교육을 맡고 있는 가정과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 전과를 시키는 마당에 영양교사를 새로 만들어 영양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교육부는 가정교사의 수업시수를 늘여 영양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영양교사 양성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송미선 정보부장(경상사대 부속중 교사)도 “학교교육과정을 분석하면 영양교육은 이미 초등 실과, 체육, 바른생활에서, 그리고 중고교 가정을 중심으로 체육, 과학, 생물 등에서도 배운다”며 “똑같은 수업을 하도록 영양교사를 둘 게 아니라 영양사가 급식 업무에 전념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현재 일반대학의 경우 상위 10%만 교직 이수 기회가 주어지는데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경과조치를 둬 30%까지 교직 이수 기회를 주고 있다”며 “형평성을 떠나 교원자격 남발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영양교사 TO로 인해 여타 교사의 수급과 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S고 교장은 “영양교사 티오 때문에 교사 총정원이 크게 늘면 당분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일선 학교로서는 영양교사를 받게 되면 다른 교과 교사를 못 받게 되므로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책위는 현재 전국 교사를 상대로 ‘영양교사 임용 등 시행령 제정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전남대, 전주대,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영양교사 양성과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않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7일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연 전남대는 “교사 자격을 남발해 임용 적체와 교육현장에 갈등을 초래할 부당한 제도의 실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또 “교육대학원은 2000년 이후 교사 재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화했는데 영양교사는 특별법을 제정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 영양사회와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은 잇따라 학교를 방문해 “이 과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초중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는 동문을 배려 않는 처사이며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 학생들의 영양교사 진출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영양교사 티오는 그대로 교사직 티오로 넘어가 교사 총정원이 늘어나 문제가 안 되며 앞으로는 식품영양학과 재적학생 10%에 허용된 가정교사 자격을 반납하고 영양교사 자격을 얻게 되므로 오히려 가정교사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건교사처럼 주1시간 미만 정도 영양교육을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높이거나 급식업무를 소홀히 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양교사대책위는 16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인경 위원장(교원대 교수)은 “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기에 현장교사와 교직단체, 교육청, 대학, 교육부까지 반대했었다. 일부 단체의 압력에 밀려 통과된 법과 정책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제도 시행을 유보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공청회 개최, 항의 집회,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0일 연세대 공학관에서 '한국사회의 학벌과 대학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학벌 없는 사회 공동대표'인 연세대 홍훈 교수는 "한국사회는 사람을 졸업장 하나로 간단히 평가하는 사회"라며 "이는 처절한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대학 서열화라는 고리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인해 교육열이 높다는 인식은 옛 말"이라며 "요즘의 교육은 자식이 향후에 누리게 될 사회경제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투자"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 교수는 또 "이러한 학벌주의로 중･고교는 경쟁의 장으로, 대학 교육은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서열 앞에 무력해지게 된다"며 "학벌의 가치를 영(零)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어려운 전문대학재정 해소방안으로 '영리법인의 전문대학설립 허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일반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전문대학 교육 투자를 허용한다면 대학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경영기법이 대학경영에 자리잡게 되면 대학은 경영방식에 있어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설립 주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묶어두는 일은 원천적으로 이런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전문대의 발전을 위해 대학설립 주체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김윤수·개군중 교장)가 17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사립교장회는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학법 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려는 사학법 개정을 정부가 중단할 때까지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날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장회는 교원임면권 학교장 이양 거부를 골자로 한 6개항의 결의문을 공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교장회는 결의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설립 주체의 학교 경영권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로 학교법인을 무력화시켜 사학을 말살시키려는 일체의 기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교원 임면권의 학교장 이양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반헌법적 방안임을 직시하고 이를 결단코 거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실현을 지원하는 획기적 육성책 마련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교장회는 결의대회 후 여의도로 옮겨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점과 교장단의 반대 의지를 알리는 가두행진을 1시간 동안 벌이기로 했다.
임대형 인터넷 쇼핑몰 구축서비스 ‘메이크숍(www.makeshop.co.kr)’이 정보화 고등학교의 전자상거래 실무 과목 교과서에 실린다. 기업체에서 개발한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이 정규 교과서에 수록되기는 이번이 처음. 경기도 교육청 소속 80여 개 정보화 고등학교 연합회 산하의 IT교과 교육연구회는 실질적인 전자상거래 실무 교육 제공을 위해 메이크숍 쇼핑몰 구축 과정을 교과서(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발행)에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교과서에는 ‘메이크숍을 이용한 쇼핑몰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몰 구축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소개돼 있다. 쇼핑몰의 기본 정보 설정, 상품 등록 관리, 판매전략, 배송, 결제 등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운영 과정으로 구성된다. IT교과 연구회 이명환 회장은, “정보화 고등학교의 교육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직접 이어지는 만큼, 실제 사용되는 인터넷 몰 솔루션을 이용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기술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2004년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9.2%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이하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그 결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의 증가로 교사가 수업준비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입해야 최소한의 시간확보마저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학교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교원법정정원 확보, 초등학교의 교원배치기준과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중요 교섭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불행히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인원증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예산확보는 기획예산처 소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그 동안 수차례 교원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도 이러한 정부 내의 역할 분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섭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원법정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매년 2만 7천명씩 확보해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은 전체 공무원 정원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내년 공무원 증원 인원이 1만 명 정도인데 이들 모두를 교원으로 뽑아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에서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부족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의 적절한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과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는 것이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당도 교원법정 정원확보 관심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실도 법정정원 확보의 좋은 여건이다. 이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의지와 인식 전환만 남은 셈이다. 한국교총도 교육부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4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원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진정 학교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면 볼륨(정원)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
지난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교대와 사대 지역가산점 양자 폐지 법안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양자 유지 법안이 격론 끝에 9대 5대 1이라는 표대결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제안한 수정법안에 의하여 대체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교대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고,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를 전제로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이르면 금주 중으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안다. 법안 작성 과정에 한때 교대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교육위와 법사위가 신속하게 보완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관계 의원들과 전문위원, 보좌관들의 신속한 노력을 평가하는 바이다.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즉, 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던 것을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 요소 등” 구체적인 예시조항을 적시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11조의 2를 신설하여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에서 가산점의 종류를 교대와 사범대등 졸업자의 지역가산점, 부전공 가산점, 복수자격 가산점, 어학⋅정보처리등 특수 분야 가산점, 도서벽지 가산점 등 5가지로 한정할 것으로 안다. 끝으로 부칙에 적용시한 규정을 두어서 위의 가산점 가운데 사범대 등 졸업자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은 현재 재학생들 및 내년도 입학생에게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25일 이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었다. 종전에 부령에 근거를 두었던 지역가산점을 법률에 규정하게 된 것은 1990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5년만에 겪는 큰 변화라 하겠다. 당시 이 제도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학 우선 채용 방법이 전국적인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환되면서, 예견되는 응시자들의 대도시 편중 현상을 막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를 몇 가지 정리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교원양성체제를 교대와 사범대 중심으로 형성해가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점,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각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귄리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는 점, 차제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교원양성⋅연수⋅평가에 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제시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피력한다면 그것은 지역가산점의 존폐문제를 초등과 중등의 교원임용시험에서 각각 달리 취급하였다는 점이다. 지역가산점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 헌재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이 사범대 가산점이라 하여, 초등과 달리 중등임용시험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십분 고려되는 방향으로 임용시험방법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예컨대, 현재 전국적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을 지역화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자들이 궁금해 할 것은 한 쪽에서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법원에서 계속 이 제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지난 9월 5일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까지 포함하여 관련 판례를 챙겨보니, 인천과 대전, 서울등지에서 모두 4건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천지법에서 나온 판결에는 지역가산점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인데, 헌재의 다수 의견이 이것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일지도) 모르되”라고 판단한 이후, 서울에서 나온 두 판결이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보다 그 법적 근거 없음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가산점 자체의 위헌 시비는 남아 있으며, 대법원과 헌재가 학계등의 판단과는 별개로 다시 어떤 탁상의 판단을 내릴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교육계, 정부가 이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같이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비록 내년도 입학생과 재학생 등에게는 가산점 제도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2011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에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확정된다면 이것은 교사교육에 심히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해온 가산점은 임용시험의 전체 점수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지만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사범대가 목적형 교원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면 일찍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사범대에 입학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교사 이외의 다른 매력 있는 직업들을 찾아 헤매다가 그게 좌절되면 아무런 교직의식도 없이 교사나 해보자는 식으로 교직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없었던 것은 상당수 의원들이 사범대 가산점 부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여 가산점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또한 사범대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도 가산점제도 자체보다는 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 제도의 폐지 쪽으로 성급하게 가닥을 잡은 것은 헌재 결정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범대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 및 임용체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교육이며,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양성과 확보가 핵심임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분주하다. 내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교육부분 국정 감사는 4·15 총선으로 다수당이 바뀌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했으며 19명의 국회 교육위원들 중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 예년과는 달라진 국감 분위기가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17대 첫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이하 가나다 순) 국정감사는 일회적 소재에 치우치지 않고 근본적인 교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한 번의 국정감사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고질적 교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면, 그건 허풍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해 단 하나에서라도 책임 있는 대안을 내겠다. 국감을 맞아 동북아 고대사의 체계적 연구와 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청소년의 역사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부 차원의 관련 사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연구센터(가칭)’와 같은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밑거름을 더 튼실히 다지고자 한다. 사립대학 현황, 부정비리와 감사, 대학재정 운영현황과 자체감사의 한계 등을 포함하는 ‘사립대학백서’도 준비 중이다. 사립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교육의 최대 개혁과제임이 이번 국정감사에도 확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를 따지겠다. 최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각종 사업의 법령위반 여부도 중요하다. 법이 정한 기준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확대, 왜곡하였는지 나아가 불법사례는 없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어 국감준비에 애로점이 많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 혹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교육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미래를 살아갈 후세대에게 거는 기대요 책임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폭로성 보다는 정책, 제도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 첫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 우선 원칙은 반드시 대안이 있는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에 대한 나름의 원칙은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국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선진화된 교육체제와 환경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원칙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학생의 학습권 저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걸친 학습의 질 저하 실태 및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에 의한 교육 실정, 막대한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책을 따지는 국감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재정·회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사제도 강화로 부패에 대한 사전방지 장치를 갖추는 반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사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2008년 대입제도개선(안), 대학구조조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공청회를 마치고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입제도는 벌써 15번이나 바뀌게 되는 것이다. 2002년 바뀐 수능시험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또 다른 개선안이 발표된 것이다. 교육백년대계라면서 적어도 1～2년 앞이라도 내다보는 계획은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발등의 불끄기식’ 정책대안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짚어나갈 생각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비롯, 2008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 대책, 사립학교법개정, 국공립대학병원운영실태와 국공립사립대학 회계·재정투명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가 만만치 않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실효성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국회는 어느 때보다 교육관련 쟁점사항이 많으며, 특히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개혁의 본질은 끊임없이 부정부패로 얼룩져왔던 사립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통해 학생들은 건강하게 공부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우려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제도, 대학 서열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학생과 학부모를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상황은 공교육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교육주체들이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 건전사학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학 대부분이 법인 이사회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배제된 상태여서 적지 않은 사학비리가 여기서 시작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이 이사회 고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잘못 이해된 것으로 실제, 우리나라 중·고교 교원 봉급은 정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한국교육의 질적 비약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육부가 자립형사립고교의 재정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30%에 불과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학 및 학문분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는 별도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4일 이틀 동안 설악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주요 간부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기관장들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교육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들을 시사했다. 정책협의회서는 여러 교육 기관들의 주제 발표도 이어져 수석교사제, 차터스쿨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인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끝나는 2005년도에 자립형사립고교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기본틀을 유지하되 자립형사립고제도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선방안으로 그는 현재 20%인 법인전입금 비율과 일반고교의 3배 이내로 규정된 납입금 상한규제를 완화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교를 전체 고교의 20%와 중학교까지 범위를 넓히고,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며 재정관련 규제를 폐지하라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설립준칙주의 적용은 사실상 고교 평준화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고, 재단 전입금 비율 폐지는 추가 투자 의지 없이 납입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생납입금 상한제 폐지는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기옥 교육부 장학관은 현재의 30% 정도인 수준별 이동수업을 현장 여건을 고려해 2005년 40%, 2006년 45%, 2007년 50%의 비율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최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대학 통합 및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정원 감축 및 대학연합·통합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 대학 및 학문 분야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미국의 차터스쿨과 비슷한 국공립자율운영학교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율운영학교는 교원인사와 재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을 보장받는 학교로, 학교를 경영코자하는 팀이 국립은 교육부장관, 공립은 교육감과 계약을 맺어 운영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 원장은 "학교교육에 대해 같은 가치관을 갖고 협동적 공동노력을 펼칠 수 있는 전문적교사공동체를 형성해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교사에게는 희망학교 선택권을, 교장에게는 전체 교원 10% 범위 내에서 전입교사 요청권과 전출교사 지정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전문적 공동체에 의한 자율운영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은 바람직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교육과정정책연구실장은 "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뤄진 교원자격제도는 신규교사와 중견교사의 자격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교직에서의 성장욕구를 반영 못해 중견지도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최상위 직급인 (가칭)수석교사가 교내 장학과 교육과정운영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교체제를 인문고교-통합고교(인문·직업과정)-전문고교(실업계, 특성화고, 특목고)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도 학문중심대학과 실무중심대학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9일,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경우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이 1조 5502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부율 19.32%는 종전의 경상교부금 13%(13조 2525억원)에 2005년도 기준 봉급교부금 추정액 5조 3285억원(5.23%), 증액교부금 소요 8592억원(0.84%) 등 총 19조 4402억원(19.07%)에 초중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2551억원(0.25%)를 가산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종전 서울, 경기, 광역시가 부담하던 교원봉급전입금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과 부산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 기타 도는 기존과 동일한 도세 총액 3.6%를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광역시들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입금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처별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원봉급전입금은 중학교 의무교육 시지역 교원봉급 및 비의무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원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것으로, 서울시는 전액, 부산은 50%, 나머지 광역시 및 경기도는 10%씩 부담해 왔다. 그 규모는 올해 서울 2816억 원, 부산 545억 원, 경기 320억 원 등 모두 3932억 원에 달한다.
초.중.고교생의 지역별.학교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뚜렷하고 서울지역내 학력 차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8학년도부터 학교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 위주 대입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학교정보 공개와 교육성과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생 2만2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역별.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학력 지역별 큰 격차 = 성적이 하위 10%인 학생은 충북이 100명 중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5.5명, 경남 13.7명, 강원 11.9명 등이었으며 하위집단이 적게 속한 지역은 대구 3.7명, 대전 3.8명, 경북 6.7명, 제주 7.7명, 광주 8명 등이었다. 상위 10%는 100명 중 울산이 5.4명, 충북 5.8명인데 반해 제주는 20.9명에 달했고 대전이 18.1명, 대구가 17.2명, 경북이 15.4명, 전북이 15.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구는 22.5%가 하위 그룹에 속한 반면 강남은 1.4%에 그쳐 두 지역간 약 16배 차이가 났고 반대로 상위그룹은 강남이 32.9%에 달했으나 동대문은 1.5%에 그쳐 22배의 격차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 학력격차, 중학교로 이어져 = 중학교 학력격차는 초등학교와 높은 상관관계(0.77)를 보여 격차가 고착되기 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 서울의 평균점수는 대전.광주.부산.대구 등 4개 광역시와 제주의 평균점수보다 낮았으며 일부 지역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소재 학교보다도 낮았다. 이는 전국 최고 평균성적을 보인 강남(61.1점), 서초(55.4점)부터 전국 최저 성적을 나타낸 강동(42.5점), 구로(43.5점)에 이르기까지 서울지역내 격차가 현격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소재 학교간의 격차도 뚜렷해 대전(57.4점)과 충남(45.5점)이 11.9점, 부산(51.0점)과 경남(44.8점)은 6.2점의 차이를 각각 보였다. ◆고교별 학력격차 분명 = 전체 175개교 중 상위 10%인 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실업고와 중소도시 및 읍.면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69개교(39.4%)에 달했으며 상위집단이 10% 미만이 48개교(27.4%), 10~20%가 29개교(16.6%)였다. 반면 상위집단이 50% 이상인 학교도 11곳(6.3%)으로 특목고가 7곳,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가 3곳이었다. 특목고, 실업고 등을 제외하고 평준화지역 일반고만 분석했을 때도 격차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상위집단이 전혀 없는 학교가 6곳, 10% 미만이 39곳, 10~20%가 18곳, 30% 이상이 3곳 등으로 학력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대책 = 이 의원은 "지역별.학교별 학력격차를 숨기거나 방치해서는 안되며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자립형 공립학교 등을 세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률적 재정배분 방식에서 탈피, 학교.교육청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교육안전망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평준화지역에도 학교격차가 나타나는데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고교간 차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고교의 정보를 공개하고 성적에 의한 일률적 고교등급제는 아니더라도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 가산점을 2011년부터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립사대 교수들과 교총은 유감을 표시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8일 오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됐고, 16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회장 장경윤 건국대 사범대학장)는 3일 "교육위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예비교사 양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의 신정기 예비교원국장도 "정부는 현 교원양성 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육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양성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라"며 "국회 본회의서 가산점 유효기간조항을 삭제해, 교·사대 가산점을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대 가산점 존속을 주장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교육위에 제출한 바 있는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측은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해 교대가산점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8월말까지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던 교육부는 11월 공청회서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자치를 일반 자치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주춤하고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연계 강화를 추진해온 정부혁신위원회와 교육혁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최근 "청와대 지시로 방안 마련 추진이 중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무슨 이유로, 언제까지 추진을 중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교육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지방분권로드맵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두 자치간의 연계방안을 확정하기로 돼 있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새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혁신위원회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로 통합하고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선출한다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3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육자치 개선 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교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부산시교육청이 급식과 수학여행에서 인정하던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3일 열린 시의회 행정교육문회위원회에서 “그간 수의계약으로 비리 요소를 안고 있는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버스 임차 등에 대해 최저가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면 가장 확실히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전자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급식 질 저하가 우려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의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8일 교육위원, 학교장, 학운위 대표, 교직단체 대표 등 20여명과 학교급식 계약 방식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교육청은 참석자들이 “학교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수의계약 폐지를 백지화하며 한발 물러섰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실정에 따라 최저가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선택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이라며 “급식소위 활동을 강화하고 학부모 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면 비리도 척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곧 최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비리 소지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박약한 의지를 꼬집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및 시민에게 신고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5일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제 지급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는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행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불거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다소 뜸해진 듯하다. 금방 끓다가도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언론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그렇게 얼른 잊어버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개입한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이다. 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이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게다가 지난 2001년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관련 부분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가 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나무라고 나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제7차 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사 과목은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국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회과목의 일부가 되어 있다. 초등은 5, 6학년 한 학기씩, 중학교는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씩 사회과목의 일부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고교에서 국사는 1학년때 필수과목이지만, 조선후기까지만이다. 근·현대사 부분은 2학년때부터 선택과목으로 배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 것이다. 수능시험에서도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의 제7차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고시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질 예정이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부랴사랴 국사의 독립교과화, 수능시험에서의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 이를테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셈이다.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차제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강력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9월 중순경 미영이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다. “미영이는 요즘 나아졌나요?” “예, 아주 좋아졌어요. 놀라울 정도로 요즘에는 숙제도 잘해오고 공부시간에도 침착하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구구단도 다 외워서 나머지 공부도 안하고 받아쓰기도 많이 나아졌어요. 점심시간에 약도 혼자 챙겨 먹어요.” 2학년 담임을 맡아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살펴보니 가장 수업태도가 좋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미영이었다. 종이에 낙서하고 낙서한 종이를 다시 찢어서 책상 밑에 버려두고, 책과 공책이 제대로 있는 것이 하나 없었다.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았고 서로 어울려 얘기하는 친구도 없었다. 야단도 쳐보고 벌을 줘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답답해서 살펴보니 1학년 때 담임이 '정서장애’로 표시해놓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미영이는 '주의력 결핍증’에 해당되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 미영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미리 인쇄해서 꽤 많은 분량을 준비해뒀다. 자녀를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자료를 읽은 후 부모님이 치료방법을 결정하라고 하기 위해서였다. 미영이 어머니께 아이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병원에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려보냈다. 며칠 후 미영이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처방에 따라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점심식사 후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다. 한달쯤 지나니 미영이는 달라지고 있었다. 일기도 써오고 숙제도 부족하지만 해왔다. 2학기가 되자 더 이상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부모님과 상담 후 한 아이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담임을 믿고 치료에 응해준 미영이 어머니가 고마웠다. 미영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교의 교과 학력 평가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 고사 등의 지필 평가를 부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를 수우미양가 등 5단계 평가 체제로 바꿀 뿐 아니라 학급별 석차가 명기된 성적표를 가정에 통지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기초 학력의 충실한 정착이 학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과거, 초등학교 교육이 입시 지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악몽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중등학교는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 준비로 인해 중등교육이 담당해야 할 교과교육이외의 많은것들,결코 잃어서는안될중요한 부분들까지도놓치고있는것이오늘날우리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지닌 제 각기의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이와 같은 개인차를 존중하여 피교육자가 자아를 나름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자아의 실현이 사회의 공익에까지 이르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은 개성과 특성이 각기 다른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학습자를 교과 학력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려는 발상은 학력 지상주의에 흐른 나머지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도태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 기초학력을 제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반드시 학력평가를 부활하는 데에 있지는 않다. 초등학교 교육은 이제야 비로소 그 본연의 역할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인생의 낙오자를 양산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학력 평가의 부활은 초등학교 교육을 다시 절름발이로 만들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 또한 가중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수행 평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과외를 따로 받는 이 시점에서, 학력 평가가 부활되는 그 날부터 교과 중심 학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은 불을 들여다보듯 자명한 일이다. 교육부는 200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육을 대폭 개선하여 교과 수업은 오전으로 마치고 오후 시간은 특기·적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초등학교의 학력 평가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교육 방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파급 여파까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교육감의 의도가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주력해 온 인성지도와 특기·적성 계발 중심 교육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의지인지, 인성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과 학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인지, 이 점부터 명확하게 밝혀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 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너무 자주 바뀌어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제발 교육 문제만은 백년지계답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한다.
Q. 매일 저녁 다리가 무겁고 저립니다. 피곤한 날은 오른쪽 다리위로 혈관이 푸르게 튀어나옵니다. 진단을 받으니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현재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수술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만성질환자를 위한 다른 치료방법이 있나요? A. 하지정맥류란 다리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때면 늘 다리가 무겁고 쥐가 자주 나 환자가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상태가 심해지면 급기야 혈관이 다리 위로 푸르게 비치거나 튀어나오게 됩니다. 평소 이런 증상으로 움직이기 힘들 정도라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증상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결국 다리피로가 만성 피로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주사로 혈관 경화제를 투여해 치료하므로 만성질환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맥류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면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수술이라고 해도 부분 마취 후 레이저를 이용해 수술하므로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도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성질환으로 마취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초음파 유도 경화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음파를 보면서 고장 난 혈관에 경화제를 정확히 투여하므로 마취 없이 정맥류를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무엇보다 정맥류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꾸준한 운동은 당뇨와 고혈압에도 예방해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으로는 수영과 같이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도움말=강남연세흉부외과 김해균 원장(02-556-9388, www.veinhospital.co.kr) ※교실건강 Q&A는 독자 여러분의 문의를 받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질환이나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건강 문제를 이메일(prepoem@kfta.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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