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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교(자공고) 18곳을 2021학년도 3월부터 일반고교로 일괄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자공고는 지난 2010년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를 통해 일반계 공립고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돼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정부의고교학점제 시행을앞두고 고교 체계 단순화 정책에 따라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그간 자공고가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며"2013년 이후 일반고의 교육역량이 높아져 자공고와 일반고 간 차별성이 좁혀졌고,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고교 체계 단순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18곳 중 10곳은 5년 단위 재지정 기간이 내년 2월에 끝나 일반고로 자동 전환되지만, 8곳은 아직 기한이 남았다. 그러나 학내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같은 시기에 일반고 전환을 맞추기로 했다. 내년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는경동고·경일고·고척고·금천고·대영고·면목고·미양고·상암고·중경고·청량고다.구현고·당곡고·등촌고·성동고·수락고·원묵고·광양고·서울여고 등 8개 학교는 지정 기간이 남았지만 조기에 전환된다.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공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시교육청은 자공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기존에 적용했던 교원 인사원칙 등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환기 학생 교육과정 컨설팅을 시행하고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기자재 예산을 학교당 3억원 씩지원한다.
여·야 다양한 교육 분야 질의 이어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학교급식 안전, 코로나19와 미래교육 등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편입과 졸업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밝힐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나 행정부의 조사나 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55년 전의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 실효적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의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추진단의 활동이 올해까지로 계획돼 있는데, 행안부와 상의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권한 이양 등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며 “추진단의 활동기한 연장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수돗물 유충 사건과 관련해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천, 경기, 울산, 경남 등에서 문제가 됐는데 최초로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는 교육부가 나머지 시·도에 급식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 등을 보낸 적이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313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28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2018년에 5억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불법촬영카메라 확인 장비에 대한 후속 점검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17개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은 그동안 1~4 차례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필요할 때만 점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 상시점검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도 줄인다는 발표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써야 할 곳에 못쓰고 안 써야 할 예산을 써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기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 전기세나 수도세를 미리 납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6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합의되지 못하고 가결되지 못했다”며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구성과 관련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 국가교육의 정책적 비전을 공유하면서 실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국·영·수 90점 이상 증가했으나, 40점 미만도 함께 증가 60점 이상 90점 미만 각 영역 중위권 비율은 되레 감소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학력 양극화 완화할 해결책이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 분석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중위권의 규모가 줄고 학력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한 6월 모의평가 3개년 치 성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각 영역에서 90점 이상의 비율은 각각 국어영역 7.15%, 수학영역 (나)형 7.40%, 영어영역 8.73%(절대평가 1등급)로 예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지난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의 90점 이상의 비율이 각각 2.64%, 3.88%, 7.76%임을 고려할 때,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거의 두 배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90점 이상의 비율이 시험의 난이도와 직결된다고 볼 때, 예년에 비해 이번 시험은 대체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40점 미만의 비율도 국어영역 26.23%, 수학영역 (가)형 30.30%, 수학영역 (나)형 50.55%, 영어영역 23.34% 등으로 함께 증가했다. 통상 고득점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고 평가하므로, 저득점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양상으로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학영역 (나)형의 경우, 40점 미만의 비율이 해당 영역 응시자의 과반인 50.55% 달하여 유독 극심한 양극화를 드러냈다. 유일하게 수학영역 (가)형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또한 3개년 치중 90점 이상 비율의 최고치인 2020학년도 6월의 3.08%와 2021학년도 6월의 2.67%, 40점 미만 비율의 최고치인 2019학년도 6월의 30.70%와 2021학년도 6월의 30.30% 각각의 차이가 미세하기에 이에도 마찬가지의 경향성이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성적분포 상 중위권이라 부를 수 있는 60점 이상 90점 미만의 비율(절대평가를 시행하는 영어영역의 경우 2~4등급의 비율)은 예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영역별로 각각 국어영역 39.37%, 수학영역 (가)형 39.27%, 수학영역 (나)형 24.72%, 영어영역 44.8% 등이다. 예년의 결과에서는 대체로 40%를 웃도는 수치를 보여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 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40%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교육 학습 수준의 기준이 돼야 할 “학력 중산층”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사실상 붕괴해버린 것이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5월 20일 고3 등교 개학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시험으로 사실상 비대면 수업 기간에 이루어진 학습활동에 대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할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평가 결과에서 발견한 학력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는, 결국 교육 기회균등의 최후의 보루였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코로나 사태로 부재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학교 공간이 제공했던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이를 통한 개별 학생의 최저 학력 보장이 불가해지게 됐고, 개인차를 고려한 대면적 피드백도 어려워진 채 학습활동에의 참여와 실제 배움의 효과가 학생 개인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학력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 이번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원격교육이 미래 교육의 전면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비대면 원격교육 기간 중 발생한 학력 양극화, 특히 저학력 학생들의 학력 손실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또한 교육 기회균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전제된 채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학급 당 학생 수 축소 등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자료는 EBSi에서 발표한 영역별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토대로 환산한 원점수(90점/60점/40점) 연동 표준점수 기준을 활용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한 3개년 간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도수분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영어영역의 경우 절대평가를 시행 중이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한 3개년 간 ‘영어영역 등급별 인원 및 비율’ 자료를 분석했다.
세 자녀 이상 전국 56만 가구 면제·감액 혜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다자녀 대학입학전형료 감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녀수별 가구수는 1자녀 211만 가구, 2자녀 261만 가구, 3자녀 49만 가구, 4자녀 4만 가구, 5자녀 5,785가구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56만여 가구에 달한다. 또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최저치를 갱신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OECD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출산 기피의 최대 이유로 손꼽히는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6만 가구의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사회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교육비 등 양육비의 부담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비 부담이 큰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대학 입학전형료 등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정의당), 김경만(이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서삼석, 송갑석,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주철현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 했다.
‘성범죄·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 직위해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년 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5년 전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21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근무를 지속할 경우 교원의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해 학생들과의 분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접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령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했다. 권 의원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당장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범죄 교원과 학생의 신속·안전한 분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는 안전사고는 물론 각종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최근 4년간 학교 몰카 촬영범죄가 451건 발생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교육 현장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설치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다.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계 스스로 엄벌과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런 참담함을 막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수 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매우 아쉽다. 첫째, 점검은 불시에 이뤄져야 한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를 사전 예고하고 시행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불법 장비 수거와 도피의 기회를 준다. 현재 대다수 학교는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방식은 학교에서 점검 계획을 세우거나 기기 대여와 시행 과정에서 점검 시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을 지적하는 이유다. 둘째, 전문성이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는 전파형과 렌즈형이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직접 해봤는데 작동법을 아무리 익히고 해봐도 어렵다", "화장실에 전기선이 많아 계속 삑삑거린다" 등 하소연하고 있다. 셋째, 객관성 확보다. 점검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 실시보다 장비 탐지 전문가나 경찰 등 외부 인력과 같이 진행해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도 카메라 점검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불법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불시에, 수시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제대로 점검해야 근절될 수 있다. 또한, 시·도별 격차가 없도록 교육부가 나서 일관성 있는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보장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률안을 제안했다.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다. 여태껏 헌법의 자주적 결사체이자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의 직접적 교섭 주체인 교원단체에 대한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돼온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돌이켜보면, 이는 교원단체 근거 법령이었던 교육법(시행령)이 교육기본법(1997년)으로 개편되고, 교원노조법(1999년)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정치적, 교육적 특수상황이 양산한 기형적 판단에 기인한다.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원단체에 관한 법령도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갖도록 정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여당은 교원노조의 손을 들어 주면서도 교원단체 법령 개편에는 손 놓고 있었다. 내심 교원노조법을 통해 한국교총을 의미하는 교육기본법의 ‘교원단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교사들의 힘과 조직력이 교원노조로 쏠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정치적 오판이었다. 또, 민주 입법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각각의 기형적인 2원적 교섭구조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교원노조 소수의 교섭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계속해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두거나, 법인격도 대표성도 갖지 못한 소수의 교사조직도 ‘교원단체’로 보고 법적 교섭권도 줄 모양새다. 특정 교과, 학교급, 직위, 성별 또는 종교 등에 터 한 임의단체인 교원조직은 부지기수다. 사안에 따라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쉽사리 접근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를 시행령으로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사기 피해는 본인과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뉴스 검색에 ‘투자사기’ 또는 ‘금융사기’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5세~64세 금융소비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금융사기 경험 및 예방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는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고, 22.1%는 당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명 중 약 3.5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험한 피해 유형으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22.7%로 가장 많았고, 주식, 파생형 펀드 등 투자사기(15.9%)를 비롯해 유사수신 및 금융피라미드 사기(9.1%) 등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 협회에 따르면 기존 금융회사나 유명 투자상품을 가장한 일명 ‘사칭 사기’가 올해 영국에서 약 300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도 400만 파운드(약 6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300건의 대부분은 3월 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접수된 피해 신고였다고 한다. 그럼 투자사기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손자가 작성한 병법 서적인 ‘손자(孫子)’의 ‘모공편(謀攻篇)’에는 유명한 말이 나온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다.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우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도 마찬가지다. 사기꾼과 자신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을 때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꾼의 실정을 아는 것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수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며, 자신의 실정을 아는 것은 평소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기꾼의 수법과 나의 실정을 알았다면, 가능성을 낮춰주는 좋은 습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자. 사기꾼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수법들 미국 FINRA 투자자교육재단에서는 연구를 통해 금융사기 수법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사기를 보면, 매번 수법이 바뀌어서 모두 다른 수법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부분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무엇인가 뛰어난 수법이라기 보단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전략이다. 몇 가지 공통된 수법 중 모든 금융투자사기에 적용되는 수법은 ‘부(wealth)에 대한 환상’이다. 사기꾼들은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데, 아마 이런 말에 처음부터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권위의 강조 및 출처의 신뢰성=‘귄위의 강조’란 이름난 회사에 근무하거나 전문가라고 강조하는 수법으로 고위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출처의 신뢰성’은 우수기업이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회사 소개서를 보여주고 믿고 투자하라는 수법이다. ◆사회적 압력=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 큰 수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수법이다. ◆희소가치=마감됐지만 특별히 생각해서 투자 기회를 주겠다며 재촉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좋은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며 투자 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거짓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공짜 점심·아는 사람 추천 경계해야 사기 수법 대해 알았다면 이제 나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과음을 하거나 흡연을 하는 것이 병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것처럼 금융투자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다.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대답을 했다면 금융투자사기에 위험하다는 신호다. ◆공짜 점심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투자 세미나 등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예)=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자율규제기관(FINRA)에서 공짜 점심을 제공하는 세미나를 조사한 결과, 많은 세미나에서 금융상품 판매 행사가 있었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공했으나 대부분 후원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잠재적인 사기와 연관된 경우도 15%나 됐다고 한다. ◆투자를 고려했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아니오)=비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또 보증기관 없이 개인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비교할 때 안전성이 떨어지며, 특히 원할 때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생기업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지금은 비상장이여서 매우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곧 상장이 될 것이고, 상장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만약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라면 현재 비상장의 이유에 대해 확실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 상장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료, 친구, 이웃, 가족 등 아는 사람이 추천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예)=투자사기를 당한 미국 피해자들의 70%가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및 이웃 등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고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추천한 투자라면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기 쉽다. 아는 사람들도 사기꾼들한테 속은 것일 수 있으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큰 이익 앞 충동 조절이 취약성 요인 평소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습관들을 알았다면, 이제 이러한 습관들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더라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14년 스탠포드 대학의 브라이언 너슨(Brian Knutson) 교수와 예일 대학의 그레고리 사마네즈 라킨(Gregory Samanez-Larkin)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Individual Difference in Susceptibility to Investment Fraud)에 따르면, 금융투자사기 피해자들이 비피해자들보다 인지적 능력이 낮거나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들이 비피해자들에 비해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했으며, 특히 큰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투자사기의 취약성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제안에 마음을 빼앗겨 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사기 피해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투자 제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의 설명을 듣고 그 즉시 가입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이런 습관은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억제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사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5년간 과체중 학생의 비율이 매년 1%p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을 먹는 학생은 줄고, 패스트푸드·라면 섭취가 늘어나는 경향성도 유지됐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초·중·고교생의 신체발달 상황, 주요 질환, 건강생활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학교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의 몸무게는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과체중 이상 비율은 5년 동안 매년 1%p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비만 15.1%, 과체중 10.7%로 비만군율 전체 합계는 25.8%였다. 농어촌이 도시보다 과체중 학생이 많은 경향도 계속됐다. 반면 평균 키는 초등학생은 2016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 중학생은 증가세가 계속됐고, 고교생은 정체돼 있다가 2017년 이후 소폭 증가했다. 학생들의 건강행태에서는 중·고교생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시·도교육감들의 9시 등교와 0교시 폐지에도 불구하고 5년간 매년 꾸준히 늘었다. 중학생은 2015년 12.1%에서 올해 17.6%로 늘었고, 고교생은 15.1%에서 21.6%로 늘었다. 초등생도 올해만 소폭 감소하고 이전 4년 동안은 증가세를 보여 2015년 3.9%에서 5.6%로 늘었다.그래픽 참조 주 1회 이상 라면 섭취율은 초·중·고 모두 5년간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고교생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초·중학생은 2018년 들어 조금 줄었다가 2019년 다시 늘어나는 증가세를 보였다. 우유, 유제품 매일 섭취율은 초등학생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중학생과 고교생은 감소와 증가를 오가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생이 4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30.2%, 고교생은 21.3%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았다. 채소 매일 섭취율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초등생 27.9%, 중학생 25%, 고교생 22.7%로 모든 학교급에서 30% 미만을 유지했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중·고교생은 감소하는 추세였고, 초등생은 증가하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조금 줄었다. 주요 질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력 이상과 치아우식증이었다. 시력 이상은 올해 전체 학생 평균은 53.2%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초1 27.1%, 초4 46.6%, 중1 65.6%, 고1 74.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폭 증가했다. 충치를 가진 학생은 2018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전년보다 2.17%p 증가한 25%였다.
한국교총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학교 보건 보조인력 추가 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23일 이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3월 배치된 보건 보조인력의 계약이 2학기 시작 전에 만료돼 학교 내 상시 방역체계 공백을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대규모학교에 보건지원 강사 인력을 3개월 계약으로 배치했으나 7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충남은 보건교사가 없는 58개교에 간호사를 한시적 보건인력으로 배치했으나 마찬가지로 7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경기는 계약 기간이 더 짧은 2개월로 계약만료일이 상이하지만 대부분 2학기 전에 만료된다. 3월부터 추가 보건인력을 배치한 울산도 8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이들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등에 유증상자 선별 관리, 방역 활동 등 감염병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참조 교총은 "학교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의 공백은 곧장 학교 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기와 직결된다"면서 "보건 보조인력 계약 기간과 운영 기간의 시·도별 차이를 고려해 교육부 차원의 2학기 학교 방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9일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보건교사와 보조 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 감염병 발생 때마다 땜질식 단기 보건인력 채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보건교사 확대 배치와 보건인력 추가 충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하고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일방적 밀실 논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단법인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교원단체 설립 관련 시행령 제정에 관한 안건을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미비한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간 교총이 시행령 제정을 제안할 때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연대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3일 이들로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받고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교총 외’ 교원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바 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작은 규모에도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시행령 제정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현재까지 알려진 교육부의 방안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법적 기준은 오직 사단법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50만 교원을 대표하는 중앙 교원단체의 대표성 확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일례로 공대위에 소속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순수 교원만이 아닌 학부모와 교육운동가 등이 참여해 대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단체는 규모나 특정 종교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소수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교원단체의 핵심 기능인 교섭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시행령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복수교원단체가 생길 경우 교섭창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총은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추진에 대해 김성근 실장은 "법에 미비한 시행령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면서 "교총에서 시행령안을 제시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을 뿐 협의를 할 것이며 교총의 지위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올해 4월 29일 등 교육부를 직접 만나 시행령 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면서 "오히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공대위로부터 받은 시행령 제정안을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04년과 2007년 시행령 제정 시 교총과 협의하기로 교섭 합의도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하기로 했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밀실야합"이라면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단결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입법으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19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교육상임위 ‘한 우물’ 고집 코로나 위기극복·창의인재 양성·교육재정 확보 3대 목표 정쟁은 피하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희망 교권 3법 큰 성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일조 할 것" 교총은 교육계의 ‘큰형’ 같은 존재… “역할 적극 돕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를 이끌 수장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고 원 구성도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위원회는 28일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첫 전체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3선의 유기홍(서울 관악갑) 위원장은 제17대 국회 교육위 간사와 제19대 교문위 간사를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장을 맡아 그야말로 의정 활동 내내 교육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교육계 베테랑 인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열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유 위원장은 “순탄하게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한 적도 있었지만 낙선한 기간에도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을 만들어 계속 교육계 일을 손에 놓지 않았다”며 17대와 19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당연히 교육위원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번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로 ‘더 단단해졌습니다’라는 표현을 썼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교육을 더욱 강하고 탄탄하게 바로잡겠다는 그의 의지와 뚝심이 읽히는 대목이다. 하윤수(이하 하)=17대와 19대 교육위 간사에 이어 21대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어깨가 무거운 만큼 남다른 각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감과 포부가 궁금하다. 유기홍(이하 유)=3가지 정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 국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원격교육을 필두로 한 K-Class의 안착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입시 위주, 경쟁교육으로 치닫는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덜어내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교육의 ‘문법’을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재정문제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생각인데 교육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선 안 된다. 코로나 위기극복, 고교학점제 정착 등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지원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입시 위주의 교육 탈피 모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유=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오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교원 수 감축이다. 예를 들어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독서가 중요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학교 사서 교사 배치율은 10%가 안 된다. 사서 교사는 단순히 도서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도서관 교육을 하고 독서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는 파편화된 지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사서 교사 증원은 물론, 배치율이 대단히 낮은 비교과 교사들도 늘려야 한다. 교육재정 관련해서는 현재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어도 22%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본다. 지난 2년 동안은 세수가 괜찮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코로나 여파 등 향후 초중등 교육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돌아가신 조부님과 선친께서 독립운동을 했다.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지만 대학 총장과 교총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교총은 현재 장학 안경 기증, 고려인 후손 돕기, 탈북청소년 쌀 기증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희망사다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받을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평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철학은. 유=희망사다리 교육과 관련해 이런 표현을 쓰고 싶다. 바로 ‘포용교육’이라는 개념이다. 그동안 공정교육, 교육복지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됐다. 공정교육은출발선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출발선만 맞추는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피니시 라인(finish line), 즉 도착지점까지도 맞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자 부모 자녀들이 좋은 사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해 다시 자녀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과 달리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일자리를 구하거나 그 이후의 대물림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교육 희망사다리의 참 의미라고 본다. 하=말 그대로의 ‘포용’인 것 같다. 사회 정의와 공정, 희망사다리 등 혼재되고 있는 여러 개념을 떠나 스타트(start)가 아닌 피니시 라인(finish line)에 주목한 것이 신선하게 와 닿는다.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모두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입직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포용교육이라는 표현에 공감한다. 유=서울대에서 처음 지역균형 선발을 시작했을 때 ‘역차별이다’, ‘학업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등 반대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교육이라는 건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만드는 것이다. 좋은 형편에서 좋은 입시교육을 받은 아이들만 서울대에 들어간다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회장께서도 선친의 독립운동으로 어린 시절 핍박받고 가난한 환경 속에 자랐지만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사회발전에 공헌하지 않나. 이런 것이야말로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었지만 최소한 그런 정신을 갖고 교육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포용교육’이라는 명명을 해봤다. 하=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시행령이나 조례 등 검증되지 않은 즉흥적·실험적 교육정책을 남발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고 초정권적·초정파적 협의체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차원의 입법 내용과 의지가 어떠한지. 유=관련해서 조만간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대표 발의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에 공감한다. 교육부가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어려웠다.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건 한 정권의 길이보다도 훨씬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는 아무리 교육이 백년지대계 원칙을 따른다 해도 정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영향 없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교육을 설계하고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역할의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때는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있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원천적 반대는 아니지만 자문기구 성격의 법안을 냈다. 그러나 자문기구로는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렵다는 생각이고 좀 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구로 가야 한다고 본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하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원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교육위 구성이 완료됐다. 민주당 9명, 열린민주당 1명, 통합당 6명으로 범여당 숫자가 압도적(10:6)으로 많아 일방적인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앞으로 어떤 자세로 교육위원회를 이끌어나갈 계획인지. 유=17대와 19대 때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 17대는 사립학교였고 19대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갈등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중요한 입법들을 많이 해냈다. 17대 때 성과 중 하나가 학교급식법을 직영급식으로 전면개정한 것이다. 우려도 많았지만 급식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교장 선생님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 평생교육법을 전면개정으로 평생교육 체제가 정착됐고 장애인특수교육법 통과로 어린이집 단계부터 장애아동들의 무상교육이 이뤄졌다. 21대 국회에서는 가능하면 첨예한 정쟁이 될 문제들은 피하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이다. 표결보다는 가능한 끝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 위기극복이라는 화두에 대해 여당이나 야당이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에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본다. 각론에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여야의 합의로 이룰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20대 국회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로 싸운 기억밖에 나지 않는 와중에도 선생님들이 염원했던 ‘교권 3법’이라는 중요한 성과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않았나. 하=교권 3법 통과에 민주당의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사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선생님의 사기 또한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연평균 약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효적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 주체의 노력과 대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유=스승에 대한 존중은 우리 교육이 가르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며 이 부분 역시 여야가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교권 3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정착되려면 시행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노력도 있을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든, 학생에 의한 침해든 확실한 처벌 뿐만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통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스승 존경의 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다. 하=오늘 위원장의 깊이 있는 교육철학을 들어보니 앞서 이야기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교육, 포용교육 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18만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에 여야가 어디 있나. 오로지 교육에만 정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소통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왕성한 활동 당부드린다. 유=대표적인 교원조직들 가운데 교총이 우리 교육에서 그동안 해왔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교총은 교육계의 ‘큰형’ 같은 존재다. 교총이 교육계의 큰 어른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펼치실 수 있도록 21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희망사다리 교육’에 힘 모으자 공정·복지 아우르는 ‘포용’ 강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 하윤수 교총 회장과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특별대담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나아갈 방향이 ‘포용교육’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실현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단순히 출발선을 맞추는 공정교육을 넘어 도착지점까지도 맞출 수 있는 공정한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희망사다리 교육과도 맥을 같이 한다. 부모 형편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좋은 여건에 놓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학 진학과 일자리 등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것이 다시 자녀세대에도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21대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포부 3가지를 밝혔다. 첫 번째는 코로나 국면의 위기를 디지털 원격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는 K-Class의 안착이다. 두 번째는 입시 위주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마지막으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꼽았다. 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첨예한 정쟁보다는 협치와 협력으로 이끌겠다”며 “여야가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법안부터 찾아 생산성을 높이고 표결보다는 가능한 끝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정부 등과 손잡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포용교육을 정착하는 데 최선의 힘을 보태겠다”며 “55만 교원들을 대신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1976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 프랑스 와인이 와인계의 변방 미국 와인에 크게 자존심을 구긴 일이 일어났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최고의 와인 전문가들은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부문 모두 미국 와인을 1위로 지목했고 1위의 화이트 와인은 위대한 프랑스 와인이라고까지 평했다. ‘파리의 심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명해진 이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 ‘Bottle Shock’가 만들어졌다. 블라인드 테스트의 악몽은 이게 끝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와인 전문가들은 같은 사람이 같은 와인을 마셔도 등급을 크게 가를 정도로 다른 평가를 했다. 그나마 일관성을 나타낸 와인은 싫어하는 와인 정도다. 블라인드는 옥석 중에서 단순한 돌멩이를 구분해 내는 게 최선일까. 아무도 모르는 대입 쇼크 2021학년도 대입 수시에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학생 신상정보를 알 수 없는 서류 블라인드가 도입된다.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입학사정관 제도로 시작된 평가는 ‘고교 등급제’와 ‘환경을 고려한 평가’가 중첩된 어딘가를 표류하며 깜깜이 전형이나 소위 우수 학교에 유리한 평가라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기대대로 ‘Bottle Shock’와 같은 ‘대입 쇼크(Shock)’가 발생할까. 선발 비율이 높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1 기준이 학업능력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인한 충원도 학업능력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꽤 합리적이다. 결국,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학교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학업능력 평가에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블라인드 제도로 인해 교과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고 학교 정보를 통해 상대평가를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기준인 학교 정보가 사라지면서 믿지 못할 학업평가가 돼버린다.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만으로도 대략의 그룹화는 가능하겠지만 매우 극소수의 학교를 제외하면 학교를 특정할 수 없다. 유일한 평가 근거는 생기부가 될 것이고 올해 역시 생기부는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대체로 생기부의 양과 질도 좋은 강세 학교의 후광 효과와 약세 학교의 숨겨진 옥이 내는 빛 중 어떤 것이 더 가려질까. 서류 블라인드가 가져올 ‘대입 쇼크’는 어떤 모습일까. 학력 넘어 역량과 비전의 시대로 교과 성적 정보를 통해 지원자의 학교 내 학업능력 위치 및 성향을 파악하고 남는 건 단답형 기록이나 소위 말하는 세특(세부능력과 특기 사항)과 행발(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다. 세특, 행발 등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나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요소이다. 기왕에 불투명해진 학업능력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학생의 역량이나 비전에 더욱더 집중할 기회가 아닐까. 변화는 언제든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변화를 기회로 삼는 것이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시대에 대입도 학업능력을 넘어 진정한 역량과 비전 평가의 시대로 가길 바란다. 학교는 입시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학교나 지역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은 분명 우려되는 일이다. 교육과정과 대입이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교육 활동을 하고 어떤 내용을 생기부에 담아야 할까. 학생, 교사, 대학은 생기부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공연예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특목고 지정 취소 처분 대신 ‘2년 후 재평가’로 선회했다. 23일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청문 결과를 놓고 22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청문에서 서울공연예고는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으로 제기된 학생들의 외부행사 동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감사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외부행사 동원은 대외행사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적 목적과 적합성 여부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고, 감사 미이행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면서 일부 법인 이사와 학교 사무직원의 사임 등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약 9억 원 투입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화 통한 생1인당 교육비 및 장학금 등 학생교육 지원 예산 증대 ▲학급당 학생 수의 연차적인 감축 등 신뢰 회복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실험은 과학 교육에서 핵심적이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과학에서 실험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교육자들의 긍정적 수용과 학습에도 실험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한다. 더불어, 과학 교육에서 실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설문 조사에서 성인의 54.8%, 청소년의 52.4%가 바람직한 학교 과학수업의 방향으로 ‘실험과 탐방 중심의 수업’을 선택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2012년부터 과학실험 모임을 시작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전문적인 자료개발보다는 ‘과.알.못(과학을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끼리 즐겁게 과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실험과 수업을 준비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실험이 쉬워지고 재미 요소가 다양해져서 실패 확률이 낮아진 점도 한몫했다. 연구 방향에 대한 고민 비록 간단한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기까지 교사들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 대부분이 신규에서 과학전담을 맡았거나 담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과학전담을 맡게 된 경우였다. 과학 관련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도 수업 연구보다는 체험 부스 운영 등 체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처음에는 지도서를 펼쳐놓고 이야기했다. 지도서를 바탕으로 실험을 준비하다 보니, 삐거덕대기도 했다. 수업 자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수없이 느꼈다.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빛과 그림자’에서 ‘색그림자’라는 용어에 관해 이야기할 때였다. 지도서에 안내된 추가실험에서 ‘빨간색 랜턴을 비추고 그림자를 만든 뒤 다른 방향에서 녹색 랜턴을 비춰 그림자에 색을 입혀 색그림자를 만든다’는 표현이 있었다. 문제는 그림자는 빛이 닿지 않는다는 과학적 설명에 맞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이유일까, 함께 고민하다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적이 있다. 끝내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과학 전문가에게 질문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 후 한 교사가 그림자는 항상 검은색이 아니라는 과학과 교수학습 자료를 발견했고, 정확한 개념을 익히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우리는 물체의 투명도나 색에 따라 다양한 그림자가 생기는 실험을 연구했다. 더 재미있는 과학수업을 위해 초등에서 과학수업은 전담교사가 필요한 교과 중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 어려워하고 어쩔 수 없이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과학실험 준비의 어려움, 과학수업에 관한 전문성,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과학수업에 대한 열의도 높아졌다. 또 실험의 즐거움을 학생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 보람도 있다. 과학실험의 즐거움을 넘어 과학 교과에 대한 즐거움과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었다.
한국 여자 평영 ‘랭킹 1위’ 목표 왕희송 양 물에 대한 감각 타고나 일찍부터 재능 발휘 슬럼프 극복 도와주신 담임 선생님 감사드려 재단 지원에 훈련 전념…어려운 후배 돕고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미국에 레베카 소니(Rebecca Soni)라는 수영선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은퇴한 지 좀 됐는데 다른 미국 선수들에 비해 키가 작은편이지만 파워가 강해 200m를 지치지 않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세계 신기록도 경신했고요. 탄탄한 체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닮고 싶어 저도 지치지 않고 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꿈의 무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한국을 대표하는 평영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노력할게요!” 17일 서울체고 수영장에서 만난 왕희송(방산고 2학년) 양은 한국 여자 수영의 촉망받는 유망주다. 중학생 때부터 고교생들보다 좋은 기록을 보이는 등 3년 내내 평영 대회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평영은 수영 중 물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다. 그만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감각이 중요한데, 바로 그 점을 타고났다는 게 왕 양에 대한 평가다. 왕 양은 중학교 1학년 때 2016년 전국 소년체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됐다. 2017년 인도네시아 국제오픈 수영대회에서는 성인부 경쟁자들을 제치고 여자 평영 100m와 200m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또 2018년 하계청소년올림픽 국제 대회에서 동메달을 거머쥐고 전국소년체전에서 또다시 대회 신기록을 갱신하며 명실상부 한국 여자수영의 기대주임을 굳건히 보여줬다. 왕 양은 지난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더 큰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가족과 함께 전라도에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슬럼프로 이어졌다. 수영이 대회를 나갈 때마다 새 수영복을 사야 하는 등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인 데다 두 동생 모두 왕 양을 따라 수영을 하고 있어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 또한 컸다. 그런 왕 양의 방황을 알아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건 고1 담임이었던 박윤경 교사다. 박 교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리더에 왕 양을 추천했고 올해부터 시합용 수영복과 수경, 전국대회 참가비, 전지훈련비와 레슨비 등 장학금을 지원받게 됐다. 그는 “다른 친구들은 대회 때마다 부모님이 따라다니며 식사도 챙기고 수영복 입는 것도 도와주는데 희송이는 생업에 임하느라 바쁜 부모님 없이 혼자 출전하고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며 “세계 대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조금만 안정적인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라를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말했다. 왕 양은 “저를 돕기 위해 장학금을 받을 곳을 이리저리 알아봐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며 격려해주신 선생님이 계셨기에 새로운 학교에도 적응하고 수영 훈련에도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왕 양은 “특히 한 번은 정말 힘들어서 찾아갔는데 선생님께서 ‘못 해도 되니까 열심히만 하라’고 말씀해주신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고 마음속에 깊은 원동력이 됐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하자 박 교사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 역시 대학 때 부산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훨씬 어린 희송 양이 적응도 힘든데 성과에 대한 압박까지 받을 것을 생각하면 그저 안쓰럽기만 했다고. 왕 양의 최종 목표는 올림픽 메달이다. 코로나19로 대회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 기량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진 게 힘들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루 2시간씩 6000m를 꾸준히 연습하며 짧은 시간 동안 기록을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평영이라는 종목에서 제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수영을 통해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인정받은 동생들이 저보다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수영했으면 좋겠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은 것도 제 꿈입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학부모연대(회장 최진아) 등 전북 내 7개 학부모·교육단체들은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전북도교육청 인근에서 7월 한 달 동안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단초를 제공한 김 교육감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학생인권조례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안산교총(회장 박주철, 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감)은 더운 날씨에 ‘마스크 수업’으로 고군분투 중인 회원 전원에 덴탈 마스크를 증정했다. 안산교총은 관내 130여 곳의 학교와 1400여 명의 회원에게 마스크 5매씩 개별 포장해 택배로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마스크를받은 선생님들로부터 적기에 필요한 선물을 받았다는 호평이 자자하다는 후문이다. 이번 마스크 증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행사’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주철 회장은 “모임을 갖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회원들께 작은 선물을 마련해드렸다”고 말했다.
법적 지위와 대표성 명확해야 ‘교원노조법’과의 균형도 필요 부당행위 대응방안 마련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그간 교총은 시대적 변화에 맞춘 끊임없는 개혁과 변신으로 교원 정책은 물론 교육제도 전반의 발전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한 것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원단체 설립기준과 운영에 대한 법적 정비가 미흡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관련 법제가 조속히 통과돼 선생님들의 요구가 교육정책 전반에 반영되는 통로가 되기 바란다.”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한국교총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교원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단체 요건에는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 △공제·후생 등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특정 교과·학교급·지위·성별·종교 등만을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이 담겼다. 설립기준으로는 △시·도교원단체는 시·도 교원의 10% 이상 △중앙교원단체는 10개 이상의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조정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교섭·협의 관련 시행령상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교원단체 법제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회’로 시작됐다. 1991년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회에 교섭·협의권이 부여됐고 1997년 교육법 체제 개편에 따라 ‘교육회’는 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 제도로 이어졌다. 그런데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법제상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법상의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 및 교직신념의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숱한 대립과 갈등이 노출됐고 그 영향으로 법체제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가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발제자로 나선 조흥순 중부대 교수는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의 정비는 대통령령의 제정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법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 설립 근거법과 교섭·협의 근거법을 통합하는 한편 교원노조법과의 균형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 및 국회 차원에서 교원단체법 제정을 통한 법제 정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전(제주대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고문은 “그동안 정권 변화에 따라 교원노조 등장으로 이원화된 문제를 생각할 때 교원단체만 정부(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박약하고 교원노조법과 균형을 이룬 교원단체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원단체법은 정부에서도 법률을 마련해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 요건과 관련해 단결권 제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요건이나 설립기준에 특정 기준을 두기보다 교섭협의 참여의 기준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정현(인천 만수북중 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많은 소규모 교원단체가 난립하고 이 소수단체들의 의견이 마치 대다수 교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며 “법 제정을 통해 교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섭에 있어 정당한 교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설립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복수 교원단체가 교섭할 경우 창구 단일화 부분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이 정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둔 것처럼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교섭과정에서의 갈등, 효율성 저하 등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현 대학교육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배준영·정희용·강민국·윤재옥·추경호·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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