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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계의 산 증인 추월영 전 경남고 교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1925년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한 추 전 교장은 동래고보 교사를 거쳐 부산여고, 경남고, 부산고 교장을 역임했으며 1972년 정년퇴임 때까지 ‘건설교장’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에 앞장섰다. 추 전 교장은 교육계에 공헌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 국민훈장 목련장과 동백장 등을 받았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산동반도 일대에서 회원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탐방을 실시했다. 한영만 회장은 경기교총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 산동성에 대한 역사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기준 교육부총리 후임으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7일 오전, 신임부총리 후보에는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명자 홍창선 한명숙 의원과 제3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 “후보가, 김진표 의원 단수로 압축된 상태며 사실상 내정됐다”고 전했다. 이들 언론들은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이 26일 오전 모임을 갖고 4~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선압축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기준과 관련 ▲대학교육개혁 역량 ▲경제적 마인드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적 사고 여부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총리에 유력하게 거론되자, 교총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김진표 의원의 교육부총리 기용설은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려는 신호탄”이라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김진표가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전교조의 한만중 대변인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씨를 교육부총리에 기용한다면, 초중등 교육문제는 도외시하고 대학 경쟁력 확충에만 목표를 해 교육개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논평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명중 1명은 자신의 용돈을 초과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신용회복위원회가 작년 말에 신용관리교육을 받은 남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용돈 이상의 소비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15.5%, `항상 그렇다'가 8.3%로 나타났다. 또 `전혀 그렇지 않다'는 21.4%, `별로 그렇지 않다'는 31.7%로 조사됐다. 1주일 용돈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1만원 미만 31.2%, 1만원 이상~2만원 미만 34.1%, 2만원 이상~3만원 미만 18.0% 등이었으며 5만원 이상은 5.4%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문항인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식사.간식비 57.6%, PC방.만화.영화 등 문화오락비 37.3%, 교통비 27.5%, 의류.신발.가방 23.7% 등이었다. 용돈이 부족할 경우 해결방법으로는 `그냥 버틴다' 39.6%, `부모님께 달라고 한다' 37.1%, `친구에게 빌린다' 5.5%, `아르바이트한다' 3.5%였다. 휴대폰 요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95.8%가 `부모님이 낸다'고 답했으며 2.2%만 자신의 용돈으로 낸다고 응답했다.
대입수능 부정행위 관련자 가운데 주동자급 7명에게 집행유예, 나머지 24명에게 가정법원 송치가 각각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윤모(19)군 등 3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윤군 등 주동자급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 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모(19)군 등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송치를 선고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이들은 재판을 통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어린 학생이고 깊이 반성해 형사처벌 보다는 어려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가정법원 송치를 선고했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범행을 주도한 7명의 학생들은 학부모의 입장으로만 바라볼 수 없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실력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모의한 뒤 실행에까지 옮겼다"며 "다른 수험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수능의 변별력과 적정성을 무너뜨려 수능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이들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학력 지상주의가 팽배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생각이 어린 학생들을 범행으로 내몰았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이미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항소를 적극 권유하는 등 이들에 대한 선고와 관련해 고심한 흔적을 재판과정에서 드러내기도 했다. 윤군 등은 2003년 11월과 2004년 11월 휴대전화를 이용,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형을 구형받았었다.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은 2005교육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21일 ‘친환경을 위한 학교시설계획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부터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친환경 시설도입을 촉구했다.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 문부성은 97년부터 통산성과 협력해 신에너지활용형, 녹화추진형, 자원절약형 등 에코스쿨(eco-school) 시범사업을 실시, 2000년까지 100여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럽환경교육재단 역시 94년부터 에코스쿨 프로그램을 시작,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환경문제를 적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인식을 장려해왔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19개 국가에서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조 연구원은 “특히 영국은 학교시설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학교환경평가도구(SEAM)를 통해 부지 선정, 빛, 에너지, 재료, 공기 등 22개 분야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인호 신구대 교수도 “교육시설은 물리적 시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아이가 바뀐다, 학교가 바뀐다, 지역이 바뀐다’는 구호 아래 추진된 일본의 ‘학교 비오톱(Biotope; 생물서식공간)’은 21세기 바른 아이 키우기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비오톱’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환경개선사업과 학교가 연계하는 유럽의 ENSI(Environment and School Initiative)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환경친화형 학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서동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사무관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보호 태도를 습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작년 환경부가 개발한 학교시설친환경인증기준(안)을 2007년 개교 예정인 3개교 설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추가예산 대안이 없어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 사무관은 “설계 적용시 대체에너지, 생태공원 등 공사비가 약 17% 이상 증액될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중앙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수준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은 공식적인 학교 수업시간에 가정학습시간까지 합하면 주당 40여시간을 공부하고 많은 경우엔 45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간 르 피가로는 26일 관련 통계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부모들의 노동시간 변화, 즉 주당 35시간 법정 근로제와 비교하면 자녀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릴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안느 바레르에 따르면 많은 경우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30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 11.4 시간이고 일부는 15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도 더 공부에 투입한다. 집에서 공부를 더 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준비때문이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2시간 더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 피가로는 이와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인용, 프랑스 고교생들의 연간 평균 수업 시간이 OECD 회원국중 2번째로 많은 1천122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연간 최장 수업시간 국가는 1천459 시간을 기록한 그리스다. 프랑수아 피용 교육장관도 얼마전 프랑스 고등학생의 주당 수업 시간이 연간 수업시간과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 피가로는 교장들도 고등학생의 학습 시간 부담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그렇다고 학교 수업 시간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고전했다. 공부에 대한 열의 여부와 해당 학생이 바칼로레아 준비반 학생인지 여부 등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수업 시간을 줄이면 어떤 학생들은 그만큼 가정학습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결 방도는 아니라고 교원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르 피가로는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 고등교육기관인 그랑드제콜 입학 실적에 따른 지난해 고교별 순위를 보도했다. 파리의 명문 앙리4세 고교가 그랑드제콜 10개 분야중 8개 분야에서 합격실적 10위권에 들었다. 또 파리 교외 베르사유의 생트 주네비에브 고교는 5개 분야, 파리의 루이 르 그랑 고교는 4개 분야에서 10위권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여당이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힘들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기본법은 준 헌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개헌논의와 연동해 결론을 내는 편이 좋다"며 "이번 국회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과 정부는 '애국심'이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실은 교과서의 적정화'라는 교과서 검정ㆍ채택의 방향을 명문화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해왔다. '편향된 역사관'이란 일제의 종군위안부 운영 등 만행이 사실에 입각해 기술된 역사교과서의 사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권 파트너인 공명당 대표가 이같이 단호한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집권 자민당과 정부도 일단 물러설 움직임이다. 자민당 관계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함께 다루지 않으면 모순이 생긴다"며 개헌 논의와 병행해 추진할 생각임을 비쳤다. 공명당은 모체가 창가학회(創價學會)라는 종교 단체로 이 단체의 전신이 전쟁 반대와 신사참배 거부를 주장하다 치안유지법에 의한 탄압을 경험한 바 있어 지금도 '국가주의'의 부활 움직임에는 다소 부정적이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이 교육장임용추천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 교육장이 다음달 정년퇴임 하는 논산교육장을 임용하기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교육장임용추천후보자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6명의 현직 교장이 지원했다. 응모자에 대해서는 전형위원회의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2배수 추천 후 적임자를 교육감이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후 교육부에 최종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오는 3월 정기인사에서 교육장에 임용된다.
1939년 10월 뉴욕의 CBS방송은 ‘별세계의 전쟁’이라는 소설을 극화하여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극의 한 부분인 ‘생방송 뮤직 댄스’라는 오락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고 동부 해안 1천만 청취자의 귀를 막 때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오락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임시뉴스가 나왔습니다. 화성의 표면이 폭발한 이후 정체불명의 비행접시가 지구로 날아와 뉴욕 근교 뉴저지 지방의 한 농가에 내려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현장의 특파원은 살인광선 무기로 무장한 화성인들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하고, 저명한 우주선 전문가가 나와 화성인의 전면적인 공격이 개시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성에도 지능이 높은 생물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왔다는 얘 기가 나올 즈음에 이르러 이 방송은 영락없이 무시무시한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이 방송극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아나운서가 ‘이 방송은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극’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청취자가 실제 상황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후에 밝혀졌습니다. 극이 끝날 즈음에는 수 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화성인의 침입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 상황을 친지에게 알리려는 전화의 홍수로 전화국의 모든 회선은 만원이 되었고, 경찰서에도 확인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에 칠레에서 벌어졌습니다. 칠레의 한 해안도시에서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장난 경보가 퍼져 하루밤새 주민 1만5000여명이 대피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칠레 중남부 비오비오주(州)에서 만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건설 노동자가 바닷물이 해변에서 물러가는 기현상이 벌어져 쓰나미 초기 징후와 비슷하다는 내용의 거짓 소문을 콘셉시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퍼뜨리면서 17일 새벽 이 같은 대소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32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밤새도록 차를 타고 무려 500㎞를 달린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현상은 집단 히스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는 어떠한 실제적 또는 가상적 사건에 극도로 놀라거나 흥분하여 히스테리 행동을 보이는 다수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위의 실례들은 집단 히스테리의 극적인 사례이지만 가벼운 사례들은 주위에서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령 한 반의 학생 여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식중독이 아닌 경우 등이 바로 이러한 사례입니다. 전형적인 집단 히스테리의 경우에는 기절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 증상은 꽤나 실제적이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증상들은 ‘이상한 냄새’라든가 ‘상한 음식’ 때문이라는 유언비어로 인해 더욱 심해집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이상으로 증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스트레스나 근심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이상한 위협 때문에 병이 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인성 집단병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대한 집단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증상이라면 스트레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교과서에 감정이 개입되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것도 ‘역사’ 교과서에 말입니다. ‘문어발’이라느니 ‘유례없다’느니 하는 표현은 틀림없는 감정 개입입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6, 70년대 우리가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이에 대한 기술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2004년 10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의 금성출판사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반미·친북·반재벌 관점으로 일관돼 있다는 국감 발언은,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학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온 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21일 연세대에서 열린 준비 모임에서 박효종(58) 서울대 교수(국민윤리교육과)는 추진위원장에 추대됐으며,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전상인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 등 정치ㆍ경제ㆍ역사ㆍ사회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학자들도 동참의 뜻을 밝혔다.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말 그대로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모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전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 모임, ‘교과서 포럼’은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25일 열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심포지엄’은 ‘교과서 포럼’ 대장정의 서곡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접점이 생길 겁니다. 공론의 장에 띄워 놓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지요.” ‘교과서 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도 밝혔듯, 근·현대사와 관련된 각종 교과서를 분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 자학사관(自虐史觀)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지적 흐름을 바꾸어놓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한국사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월드컵 때 가졌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역사로 가서는 자괴감이나 자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월드컵 때 우리가 보여 준 모습은 허위의식이었나요? 아니죠. 한국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주장하는 게 허위의식이에요. 박정희 정권 산업화 당시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모두 잘못됐다는 식의 역사 서술은 문제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는 아예 보지도 않고 반대파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조건 배척하고 보는 ‘메신저 불신 현상’의 팽배는, 결국 역사를 보는 눈까지 이 같은 ‘공리공론’에 귀속되게 만들었다고 박 상임대표는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극심한 이념 대립에는 역사학자들이 책임을 방기한 탓이 크다는 것이다. “감성적 반미주의ㆍ친북주의가 젊은 세대에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금성 교과서나 전교조 측으로부터 들어 온 말이 원인이 된듯합니다. 얼굴에는 태극무늬를 그리고 응원하면서, 역사로 와서는 자학하고 비판하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우리 고교생들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박 상임대표가 내놓은 ‘교과서 포럼’의 청사진은 이렇다. 매년 4차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강연, 대안 교과서 집필 등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아 ‘이념 편향주의’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 “역사 쓰기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임해야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축구 심판과 같은 잣대로 쓰여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황혼녘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과서 포럼’은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늦게 날기 시작했지만 멀리 날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미완성’이지만 ‘주홍 글씨’의 얼룩이 아닌 ‘미완성 교향곡’의 가치를 지닌 역사임을 ‘교과서 포럼’이 보여드릴 겁니다.”
인천시교육연수원은 24일부터 2월 2일까지 계양문화회관에서 '힘찬출발! 새로운각오! 밝은미래!'를 주제로 초등·유치원·특수학교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간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함에 따라, 전문대학 교수들의 사기 앙양과 이에 따른 전문대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와 4년제 교수 호봉단일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95년 하반기 교섭 합의사항으로, 정부는 2002년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에 이어 올 1월에는 여비기준을 단일화 했다. 또 2007년에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간의 보수규정을 단일화 하기로 최근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원간의 차등화된 여비기준을 동등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4·5급(제3호) 상당의 대우를 받던 전문대 부교수는 2·3급 상당(제2호)으로, 2·3급상당의 대우를 받던 전문대학장은 차관보급(제1호)으로 대우가 격상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자율화방안과 최근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발표를 통해, 2007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원간의 호봉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2005년부터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원간의 호봉단일화를 추진키로 상당부분 의견 접근했으나, 공무원 봉급 동결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근 총무학사지원부장은 “전문대가 4년제 대학 교수보다 2호봉 정도 낮게 책정돼 있어, 호봉단일화 될 경우 월 7~8만원 정도의 봉급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근 부장은 “2002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교수자격기준이 단일화 됐고, 천안공전 교수들이 기존 교수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주대에 통합된 사례가 올해 있었다”며 “호봉단일화에 걸림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79년 교육법 개정으로 고등전문학교가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으로 개편됐지만 교원 복리후생 부분은 조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용 대출과 연금 수령 시 전문대 교수들이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4년제 대학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교육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에는 162개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교원수는 1만 1974명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르면 27일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은 26일 오전 모임을 갖고 4-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선 압축 작업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과 관련, ▲대학교육 개혁 역량 ▲경제적 마인드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적 사고 여부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임 교육부총리 후보에는 열린우리당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金振杓)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명자(金明子) 홍창선(洪昌善) 한명숙(韓明淑) 의원과 제3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이미 검증을 거친 몇몇 후보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내일 인사추천회의를 공식적으로 열어 논의한 뒤 노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교육부총리 후임자 발표를 내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이하 연금합산추진위)는 2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을 하기로 결의했다. 중앙 및 시도회장 1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연금합산추진위는 2월 임시국회에 맞춰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청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26일 현재 청원인원이 453명으로 실제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교총 홈페이지 ‘연금합산추진위’에서 집행부 명단을 확인한 후 해당 시도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2월중에 다시 시도별 모임을 갖고 연금 합산을 위한 활동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995년 12월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법상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 됐음에도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경제적 이유로 2년 이내에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자 추진위를 구성한 현직 교원들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25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에서 연 제3차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감 주민직선에는 ‘공감’하면서도 후보자격과 구체적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시도의회와 교육위 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컸다. 이날 이기우(인하대) 교수가 발표한 분권위의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현행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와 시도교육위를 통합해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인 ‘교육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반은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은 “교육과 일반행정의 통합은 교육의 예속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투자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며 “시도교육위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전문성을 훼손하는 후보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단체가 반발하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도 혁신위는 올 상반기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렇다면 이미 각본을 다 짜 놓고 오늘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연 것이냐”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영관 부산시 교육위원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위의 이중 심의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시도의회 상임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해 부산 강서구청장은 “이중 심의구조로 인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역교육청을 시군구 소속의 보조기관화 하고 교육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의 부단체장으로 해 일반 교육행정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의회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교육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배제하고 있고 실제 교육수요자인 주민의 의사가 교육문제 해결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은 부단체장을 지방교육행정기관장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직선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6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결의문에서 "교육과 관련한 사항의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이중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지방교육행정력이 심히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볼 때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위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제를 전면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26일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제 전면 실시와 공로연수 및 퇴직준비 휴가 확대, 명예퇴직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서 도교육청은 기존 5급 승진의 경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의결을 병행하던 것을 내년부터 전면 일반승진시험으로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 변경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98명(대상자는 709명)의 응답자중 491명(82.1%)이 5급 승진시험제에 찬성해 도입됐다. 이 개선안에는 또 기존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에게 6개월간 실시하던 퇴직전 공로연수를 5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확대했으며 6급 공무원은 희망할 경우 3개월간 실시할 수 있던 퇴직준비휴가를 6개월간 실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연간 상.하반기 1회씩 2회 실시하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은 올해부터 분기별 1회씩 모두 4회로 확대 실시해 신규 공무원의 조기임용을 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5급 심사승진의 경우 평가위원들이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승진 대상자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승진시험제를 선호한 것같다"며 "이같은 승진시험제 전면 실시는 전국적 추세"라고 밝혔다.
경북대 등 대구.경북권역 5개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경북대와 대구교대, 금오금대, 안동대, 상주대 등 5개 국립대 교수협의회 의장과 기획.연구처장 등은 26일 안동대 농업개발원에서 통합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달 초 교수회 의장단의 통합 관련 세미나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최근들어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열려 앞으로 5개대 통합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동대 김석환(金碩煥.물리학과) 교수는 "5개 대학은 대구와 구미, 상주, 안동 등 각 지역에 캠퍼스를 가진 하나의 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각 캠퍼스의 특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따라 경북대와 금오공대, 안동대는 정원을 현재의 80%로 줄여야 한다"면서 "대구교대는 현 정원을 유지하고 그 대신 법행정대학과 로스쿨이 들어서는 상주대는 정원을 크게 줄여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원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구캠퍼스(경북대)는 글로벌 경쟁 인프라 강화 및 교육.연구.행정 중심 ▲구미캠퍼스(금오공대) 디지털 소재 ▲상주캠퍼스(상주대) 미래 전문인력 양성 ▲대구 2캠퍼스(대구교대) 초등교원 양성 ▲안동캠퍼스(안동대) 문화.교육.바이오 등으로 특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5개 대학이 앞으로 구조개혁 공동연구단을 설치해 향후 통합일정을 가시화 하고 대학별로 여론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개대는 이날 안동대 구조조정위원회의 개혁방안을 집약한 김 교수의 발제안에 대해 추후 대학별로 입장을 정리한 뒤 금오공대나 상주대 등에서 세미나를 추가 개최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수능부정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2005학년도 장학계획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효 실천운동과 한자교육 강화, 문화교실 운영 등 인성교육을 위한 5대 역점사업 추진 방침을 밝힌다. 이와 함께 수능부정 사건 이후 각계 인사 23명으로 구성된 '광주교육활성화 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교육 쇄신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없애고 보충.자율학습의 학생선택권을 자율화하는 등 그동안의 입시위주 교육 대신에 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5대 역점 사업과 쇄신방안을 기초로 인성교육을 강화, 실추된광주교육의 명예 회복을 위해 1만여 교육가족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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