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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전 부산교대 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한선관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장과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은 22일 오전 10시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회의실에서 온라인2021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보고대회를 가졌다. 영상 보고대회에는 한 해 동안 수원시 녹색봉사활동에 앞장섰던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수원팔색길해설사, 수원심꾸기봉사단,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수원녹색터 등 녹색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영상으로 참가했다. 해마다 12월에 갖는 이 보고대회의 목적은 수원녹색봉사단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함과 동시에 봉사단 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함에 있다. 나아가 도시공원, 가로수, 수원팔색길, 수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조경가드너, 수원녹색터등 시민참여 녹색 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 행사는 진행자가 참가자 소개를 한 후 이사장 환영사, 제2부시장 축사가 있었다. 이어 봉사단체 별로 1년간 활동내용을 보고했다. 봉사활동 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및 공원 커뮤니티 가든활동(임지영),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활동(권서일), 수원시민참여천만그루 도시숲만들기 사업(이인신), 수원팔색길 시민참여 활성화(최기봉),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양성 및 활동(조종춘), 수원꽃과 나무의 집 수원녹색터 활동(이상달). 발표자인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임지영 봉사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먹거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됫공원을 가꾸어 수확물 기부하는 지속적인 자율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했다.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권서일 봉사자는 “가로수학교 현장교육에 참여해 가로수에 물과 퇴비를 주고 명찰을 달며 털실옷 입히기 캠페인 등 소중한 체험을 했다”고 했다. 이어 단체별 그 동안의 활동사진 100 여장을 모은 PPT 자료가 상영되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유공봉사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2022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비전 선언을 하면서 보고대회를 마쳤다. 올해 감사장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서호꽃뫼공원 이숙희 회장, 마중공원 이우영 봉사자, 청소년문화공원 장구자 봉사자, 물향기공원 이숙희 봉사자, 일월공원 권경자 회장, 제17기 수원시민조경가드너 노종춘 회장, 가로수정원사봉사단 권서일, 수원팔색길해설사 2기최기봉회장이 받았다. 이득현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봉사자들이 자율활동을 펼쳐 시민이 녹색도시의 주인이 되었다”며 “그 결과 수원시 녹지가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졌으며 행정과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수원시 유문종 제2부시장은 축사에서 “수원 그린트러스트가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는데 봉사자들과 함께 녹색도시 수원을 아름답고 안전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교육감자치 강화 방안만 연구할 게 아니라 교육 분권이 학교 자율 확대로 이어졌는지 자성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감협 이슈페이퍼에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 시도 이양으로 교육청 관할 사무가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해 ‘학교교육청’ 등 중앙행정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변경해 교육 이양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교육 이양과 분권이 진정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했는지, 오히려 교육 편향과 교육 격차만 초래했는지 자성과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교육청’ 신설 검토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이양 과정에서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결정 권한을 갖도록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부의 집행 권한을 무력화하고 교육감협의 교육행정권한만 강화하는 것으로 교육독점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재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의제 집행기구’로 전환해 교육부와 동등한 집행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봤다. 또한 교육부와 옥상옥 구조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화와 중앙정부와 교육감협 간 갈등 또는 야합 가능성을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 분권으로 의무‧보통교육의 균등한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교원 지방직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유‧초‧중등 교육 이양이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약화와 국가적 통일성 결여,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이양 완료된 사안들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교총은 “지난해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에 대해 79.4%가 반대했다”며 “이제라도 교육감협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기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며 소요되는 교육비도 대부분 학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급규모와 함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다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교육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63.4%, 중학교 4.6%, 고교 1.5%에 달하며 초등의 경우 2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가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감소분(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93억 원)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94%, 21.03%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근거인 교육재정의 이·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4.65%였던 이월률은 2017년 6.38%까지 높아졌으나 2020년 3.32%까지 낮아졌고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이월률은 7.9%, 불용률은 8.5%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과다한 이·불용액은 문제지만 모든 이·불용액을 지방교육재원이 여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불용액을 관리하고 연도별 재정평탄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학교기본운영비의 확보 수준은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교수학습활동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통합하고 목적사업비 선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사업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하고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1342개의 사업 중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했고 교당 300만 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을 폐지하거나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해 해당 지침이 감사 기준으로 작용해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교수학습활동 경비 및 학급운영비 등은 개산금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조정·집행하고 결산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이 형식적으로 수립돼 불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재정과정에 교사들의 참여를 권장·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과 학부모, 교원 10명 중 7명은‘청소년 백신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5~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중고등학생·학부모·교원 등 11만여 명을 대상으로‘청소년 백신패스 인식’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청소년 백신패스가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즉 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에 69.8%인 8만80명이 ‘매우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 연령으로 만12~18세 설정’에는 약 64%인 7만3429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청소년 본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에 대해서는 약 74.8%인 8만5748명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익적 측면의 백신접종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한다”면서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에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학생·학부모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혜롭게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1만472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학부모는 8만5945명으로 74.9%를 차지했다. 학생은 2만798명으로 18.1%, 교원은 7252명으로 6.3%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유치원은 2690명으로 2.3%, 초등학교는 5만1137명으로 44.6%, 중학교는 4만79명으로 34.9%, 고교는 2만820명 18.2%가 참여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인 만큼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체제로 전환해 학교의 보육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돌봄 업무로부터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며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고려하면 마땅한 것인 만큼 앞으로 확실한 업무 이관이 되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책임이나 돌봄파업 시 교사의 대체 투입 부담 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 운영책임이 학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사만 분리해내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봤다. 학교에서 돌봄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라는 게 교총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지원청-돌봄전담사 체계로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돌봄은 엄연히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이라며 “전일제 전환과 업무 이관을 계기로 돌봄 장소 제공은 학교가 협력하되 돌봄 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맡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에 학생들을 하루 종일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맡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간 교사 돌봄업무 배제와 지자체 중심 돌봄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전국교원 서명운동, 국민청원, 단체교섭 등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각 당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2021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에 걸친 28개 조 39개 항이 담겼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양측 대표교섭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관사인 서봉재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및 중등 수석교사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원 확보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개선(비교과 교사 응시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교원연구비가 상향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침 수립 시 비교과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관련 행정 처리는 당해 연도 2월까지 종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교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학교환경위생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학교 유해 위험 요인조사 시 민간 전문기관 및 업체위탁 허용 △공립유치원 교사 부재 시 대체 인력풀 마련에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각종 감사 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 △감사부서의 주의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학교 대상 악성 민원에 신속 대응 가능한 법률 및 교육행정 시스템 마련 △각종 교직원 의무 연수를 일괄 공문으로 안내해 연수 편의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에 동의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교 내 돌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교과서 배부시스템도 공급업체가 학생 가정으로 직배송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육시설 관리인력 및 학교보호인력 운영 개선 △조기 등교 유아 담당 교사의 탄력근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교재교구비 별도 지원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육센터 설치 및 특수학생 지원인력 배치 관련 개선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합의가 본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31일부터 시작하는 전문대 정시 모집에서 총 2만1545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2만5447명 대비 3902명(18.1%) 줄었다. 단, 30일까지 진행되는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이 발생할 경우 선발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할 수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일반전형의 경우 지난해 1만507명보다 2205명(26.6%)이 감소한 8302명을 모집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작년보다 25명(2.5%) 증가한 995명을, 정원 외 특별전형은 1722명 감소한 1만2248명을 모집한다. 정시에서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학과는 4553명을 모집하는 '간호·보건' 분야다. 기계·전기전자분야(4153명), 호텔·관광분야 (2531명),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분야(2173명) 회계·세무·유통분야(1672명)가 뒤를 이었다. 호텔·관광분야 선발인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전공명'이 같아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 또는 3년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 시 전공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형 유형은 '서류 위주'가 7276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수능 위주' 5524명(25.6%), '면접 위주' 3523명(16.4%), '학생부 위주' 2793명(13.0%), '실기 위주' 2429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정시 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소송 영향으로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어진 31일부터 시작한다. 정시모집 접수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8일까지며, 등록기간은 내년 2월 9~11일이다.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전형 기간 내에서 면접, 실시 등의 전형 일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대학 간 복수지원과 입학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 수시모집에서 1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라도 합격한(충원합격 포함)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금지된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이중등록 금지)해야 한다. 위반 시 입학이 무효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는 다음 달 7~8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2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진학지도교사에게 전문대학 진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76개 전문대학이 참여한다. 박람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시간대별(오전·오후)로 백신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완치자 등만 제한적으로 입장 가능하다. 입장 인원이 제한되므로 오프라인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박람회 홈페이지(www.ipsigo.net) 참가신청(오프라인) 탭에서 사전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정시 모집 기간 동안 온라인 입학정보박람회도 병행 운영된다. 수험생은 박람회 홈페이지(www.ipsigo.net) 참가신청(온라인) 탭에서 관심 있는 대학을 선택해 상담채널(카카오채널, 유선통화 등)을 통해 1:1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사 출신 교육감 비서실장 A씨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법‧위법을 가를 핵심 쟁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인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인지에 따라 A장학관이 특채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특채된 A장학관은 25년 5월의 교육경력과 2년 1월의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자체 법률자문 결과,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함께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교육부의 왜곡된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교육청의 코드인사가 빚어낸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별표1)’에서 장학관 자격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률 해석 자문을 의뢰했다. 교총에 따르면 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먼저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석인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교육부의 해석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는 교육경력만 있는 교원을 장학관으로 특채할 때,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요구한다. 이는 과거 시도교육감이 특정노조 인사나 친교육감 인사에 대한 특별승진을 위해 동 특별채용 제도를 악용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 26일 동 규정을 개정,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보완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해석대로라면, 교육경력 7년인 교원은 교장 경력 1년이 필요한 데 반해 교육경력이 6년 11개월 29일인 교원은 단 하루만 교육행정경력이 있어도 교장 1년 요건이 필요 없게 돼 매우 차별적이고, 임용령 조항 자체를 형해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조화와 합리에 입각한다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해석인 목적론적 해석으로도 교육부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학관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관리행정직의 특성, 자질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경력만으로 사실상 교육행정경력을 형해화 할 수 있는 교육부 해석은 타당하지 않고,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외에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는 해석이 법률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기본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다. 교총은 “아전인수식 인사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특혜성 특별 채용은 교원 인사의 불공정을 넘어 교단의 분열과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법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위법적 인사 행정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21일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시에 시험, 면접 등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행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연간 총 10일의 범위 안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휴가를 낼 수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총은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나,'이에 준하는 사유'의 해석상경직성으로 인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시험, 면접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시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재학 중인 학교'로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예시가 확대되지 않는 한, 해당 예규에 서술돼 있는 예시의 내용만 인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확대,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교총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은 20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인성교육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프로그램 공동 개발▲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콘텐츠 공동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 50만 교원에게 선비정신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구고심론(求古尋論)'을 언급하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언제인가부터 과거와 인성교육을 배척, 폄훼하고 정파·정치적 가치 주입이 마치 민주시민교육인양 교육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옛 성인들의 정신과 지혜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진정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길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원장은 "퇴계의 삶과 철학이 담긴 선비정신을교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학생 인성교육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 수련원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전국에서 모인 180여 명의 퇴직 교원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덕분이었다"며 "교총과새로운 차원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학생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윤수 회장과김영준 경북교총 회장, 류세기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김재철 종합교육연수원장, 이근필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설립자, 김병일 이사장, 김종길 원장, 이동원 부원장, 신종주 수련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북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은 퇴계 이황 선생 탄신 500주년을 기념해 선생의 가르침과 선비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1년 개원했다. 설립 초기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수련 활동에 집중했고, 현재도 경북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교원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개원 이래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81만여 명이 이곳에서 연수를 받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악용해 교육전문직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가 원직복귀를 하지 않고 공모교장 근무 경력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을 하거나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무자격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만료된 교장 중 47%가 원직복귀를 하지 않았으며, 원직복귀 하지 않은 사람 중 47.4%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 할 때, 교육경력 산정 시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근무 기간은 교장경력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자격교장공모제로 교장 경력을 확보한 자들이 교육청 장학관 등으로 특채되는 것을 보면서, 오랜시간 담임·부장·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자격교장공모제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인사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이 매해 지적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실시한 무자격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중 62.5%가 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원직복귀 규정을 위반하는 등 교육감의 위법적 인사권 남용은 결국 교원 승진 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교육감의 코드·보은성 인사의 또 다른 통로로 작용하는 형태가 된다”며 “교장 자격연수 대상으로 선발되기 위해 벽오지 근무와 기피업무를 담당하며 봉사하고 노력한 교원들에게 박탈감과 회의감을 심화시키는 만큼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위법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학창시절의 단순한 장난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자신의 향후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절대 저지르면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리=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꼬박 2년.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바삐 흘렀다. 선생님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교육공동체와의 협의 없는 찾아가는 백신 추진, 계속되는 돌봄·급식 파업 등은 간신히 버티는 선생님들을 점점 더 한계로 몰아부쳤다. 첩첩산중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독주와 진보 교육감들의 도 넘은 코드인사 뉴스는 허탈감만 안겼다. 비록 웃을 일 많지 않은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임인년 새해에는 부디 묵묵한 헌신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일방‧편향적 정책독주…국가교육위원회‧고교학점제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일방‧편향적인 ‘교육 대못 박기’가 속도를 냈다. 7월에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강행 처리됐다. 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이 실종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정규 교원 확보와 도농 간 격차 해소 대안도 없이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도 결정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 교육을 옭아매고 교육공동체를 깨뜨리는 교육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2. 공수처 1호 수사 오른 조희연 등 진보교육감 특채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가 연이어 논란이 됐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인천에서는 해직 교사를 면접시험만으로, 울산에서는 평교사를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코드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코로나19 등교수업 및 소아‧청소년 백신 강제 논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급 전면등교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시행하겠다고 해 논란이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로 하겠다면서 찾아가는 접종이나 방역패스 등으로 사실상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의학적, 방역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 계속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결국 서명운동 돌입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학교는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없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교총 등 교육계는 급기야 노동조합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원 잡무를 경감하는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과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묶어 ‘청원3법’ 서명운동에 나섰다. 5.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반대 서명운동…사실상 저지 상반기는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으로 교단이 몸살을 앓았다.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면서다. 교총은 “부동산 정보나 투기와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맞섰고 서명운동에 12만3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열기가 뜨거웠다.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6. 기초학력 저하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요구 코로나19 장기화로 낮아지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맞춤교육과 학력 신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에도 상당수의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에서 학교장 제외…교육계 환영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총은 그동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처벌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을 진다. 8.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보류 사태…대입 일정 차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 처리됐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과 합격자 발표 등 대입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결국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5일 출제 오류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하게 됐다. 9. 위탁채용 강제 등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학법 개악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사학 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탁채용은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 평가로 전환돼 교육감 이념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과 교사 채용권의 교육감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 끊이지 않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변…대책 마련 절실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욱 군이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17년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실습생 이민호 군이 사망한 이후 또다시 희생을 막지 못한 데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현장실습 참여 범위와 작업 위험도를 목록화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에 학교와 정부, 기업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호암재단(이사장 김황식)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김빛내리 서울대 석좌교수, 박길성 고려대 교수 등 각계 명사를 초청해 온라인 청소년 강연회를 개최한다. ‘FunLearn, Winter Hot Talk Festival’을 주제로 개최되는 강연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나서 최신 과학·인문 지식과 청소년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주제로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연 첫날인 28일은 ‘인간과 우주’를 주제로 이명현 과학책방 갈다 대표가 ‘태양계 시대가 온다’, 김빛내리 서울대 석좌교수가 ‘RNA가 바꾸는 인류의 미래’,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뇌과학: 나와 현실을 이해하는 과학’을 제목으로 각 50분의 강연을 이어간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세상과 나’를 주제로 김수영 작가가 ‘미친(Me-親) 꿈에 도전하라’, 박길성 고려대 교수가 ‘세상을 보는 방법’,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글로벌 리더십’ 강연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기술과 미래’를 주제로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가 ‘A Cybernetic View on the Brain’, 최영석 차지인 대표가 ‘어떤 전기차가 좋아요?’,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미래, 우주영토 확장에 있다’로 강연을 진행한다. 호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27일까지 이벤터스 홈페이지(www.event-us.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한 학교와 청소년은 줌으로 강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김헌곤 호암재단 사무국장은 “특히 겨울방학 전 전환기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좋다”며 “강연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일 인터불고호텔에서 ‘2021 대구시교육감 초청 고졸취업 유관기관장 및 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단체장과 중견기업 CEO가 만나는 자리로 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열고 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대구시 경제부시장, 16개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장, 9개 기업 대표 및 19개 직업계고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고졸취업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의 의견 수렴 및 직업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유관기관과 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고졸취업 분위기 확산에 대해 공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들이 관내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CEO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 “교육계의 숙원과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 만반의 준비를 다해 차질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20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학교현장 홍보를 위해 관내 교직원 대상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를 접한 일선 교원들의 호응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앞서 올해초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시대 선제적 대응 가능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학교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발족한 바 있다. TF는 15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18개의 시범운영 대상사무를 분류(아래 표 참조), 내년 20여개 학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경기교총은 “교원의 행정업무 혁파를 통해 학교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강한 의지,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비록 시작 단계지만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며 “수십년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도교육청이 첫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교육계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 교원, 행정직원 등 경기 교육가족 모두 대승적 차원의 결단과 협조를 촉구하며 해당 사업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행정직 공무원 노조는 이 사업에 대해 ‘교원의 업무를 행정직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당 사업의 본질을 외면해선 안 된다. 해당 사업의 성격과 출범 배경 등을 곰곰이 되짚어 본다면 이는 각 단체별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칠 일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협조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임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기교총은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서로 업무를 떠맡지 않으려고 힘겨루기를 하며 허송세월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근원적으로 접근해 새로운 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의 첫 교단생활은 신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학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남다르게 높은 신도시 가운데 있는 학교에서 시작한 저의 교단생활이 지금은 약 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거치면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별’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과 다르게 구별됨’입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급은 ‘특별학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학교 생활적응을 주로 지도하고 있는 학급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주변 학교 사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 특히 외국에서 입국해 한국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로 인식돼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와서 1년을 마칠 무렵인 12월 초,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급을 맡아 보길 권유하시면서 "교직 생활에 이 학급을 맡는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학급을 맡아 보지 않으면 어디서 맡아 보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맡은 이 학급의 특징을 정리하면 ‘특별’입니다. 다른 학교에 없어서, 구성원이 다양해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일반 과목과 달라서…. ‘특별’이 가진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2019학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급에는 7개 외국 국적의 15명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국어가 조금 되는 학생은 2명 정도이고 나머지 학생은 한국어가 거의 되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의 주 내용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과정은 흥미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눈만 쳐다보던 학생들이 한국어를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연말에는 한국어로 기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일반 학급에서 보기 힘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전’이 우리 학급에서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생소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힘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가정의 문화, 특히 아프리카 가정의 문화는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3, 4학년 이상이 되면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지각과 결석은 수시로 해야만 했습니다. 늦은 이유를 물어보면 엄마가 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라고 했다거나 동생이 아파서 아무도 집에 없어서 엄마 대신 집에서 동생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밥도 아이들끼리 챙겨 먹는 경우도 허다 해 5학년이 된 여학생 한 명은 주부습진에, 주부 우울증 같은 현상을 보여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체벌 문제였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1학년 아동이 있어서 엄마와 상담 후 아이와 상담을 하니 계부가 혼을 낼 때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체벌 도구를 사용해서 체벌한다고 해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서 저학년 때부터 방임돼 있던 다문화 학생의 어머님을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했습니다. 총 2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방문하고, 경찰과 동행해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낮에는 학생의 보호자를 만나기가 어려워 저녁 늦게 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한부모 가정의 여학생 1명은 제가 관찰한 바로는 폐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님께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에 관한 확인을 받고 오지 않으면 일반학급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통보해대형병원에서 ‘폐동맥개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하기까지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를 왜 자꾸 아프다고 하냐면서’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체육 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아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그렇게 처리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불통, 문화의 장벽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보람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삶인가? 사회복지사의 삶인가?’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특별학급의 교사를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로 정의 내렸습니다. 교사이지만 타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고 외로운 학생들에게 그 길을 마련해주는 조금 ‘특별한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겠지만 한국어가 안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격수업과 관련된 각종 매뉴얼이 한국어로 이뤄지다 보니 온라인 구축 과정조차 1:1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뤄져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긴장되는 시기를 보내던 3월 말, 4월 초. 저는 마스크를 쓰고 체온계와 소독제를 들고 10명의 학생 집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문화적 충격은 교육적 환경에서 양육의 방법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가정의 청결에 관한 개념은 저희와 차이가 났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흔히 지저분한 집에서 볼 수 있는 벌레들과 함께 앉아서 온라인 환경 구축을 해주는 과정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해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e-학습터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과 쌍방향 수업 zoom을 깔고 접속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주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아랍어, 러시아어를 쓰는 학생들은 그냥 제가 손가락을 잡고 순서대로 클릭하는 것을 여러 차례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에 스리랑카로 나갔다가 입국하지 못한 학생의 어머님은 그곳에서 e학습터에 접속해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였는데 보내드린 단계별 캡처 화면과 한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스톡을 켜고 제가 한 단계씩 시범을 보이면서 따라 하게 하는 과정을 삼십 분 넘게 한 결과 접속했을 때 부모님도, 저도 ‘됐어요!, okay!’ 라고 외쳤습니다. 덕분에 이 학생은 스리랑카에서 7월에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e학습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이렇게 장기화가 될 줄 몰랐던 4월, 5월에는 온라인 과제형 수업으로 도저히 한국어 수업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방문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들고 정해진 시간마다 학생들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학습을 지도하고 온라인 학습을 살펴봐 주었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특별학급도 평범하지만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생활과 학교 현장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일반학급에서 지도하던 교육과정과 학생들과의 생활이 그립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지도하고 있는 특별학급의 생활도 보람차고 훗날 돌아보았을 때 저에게 큰 의미가 돼주는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이 학급을 권유하셨던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남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급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낯선 나라에 와서 힘든 과정을 겪는 아이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자가 될 수 있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하다’의 의미를 ‘보통과 다르게 구분이 된다’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로 해석하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망울도 같고, 아이들이 가지는 아픔도, 행복도 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가진 문화적 배경이 다를 뿐, 교사로서 갖는 위치나 역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교사로서의 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학급을 계속해 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 학교로 전근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른 업무를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교사로서 해야 할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하다’ 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의 열정과 노력이 ‘특별하다’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상 소감] 삶의 의미를 알게 되길 바라 생각하지 못했던 수상이라 감사하고, 수기를 쓰는 동안에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음에 또 감사합니다. 교사로 가르친다는 것에는 아이들의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듬어가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사의 노력과 열정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다가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 국적이 될 수도 있고, 가정환경일 수도 있고, 가끔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으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자기의 삶이 의미 있음을 알게 되길 늘 바랍니다.
교육부는 15일 가해자 학생부의 처벌 기록을 졸업 후에도 2년간 존치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된 학교폭력에 침묵하던 교육부가 범부처 협력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교사의 소송비를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반갑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실천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추진방안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조사, 처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애환과 부담을 덜어주기는 부족함이 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몇 가지 방안이 더 필요하다. 광범위한 학폭 정의부터 재정립해야 우선,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학교 밖 놀이터나 학원에서 벌어진 모든 사안을 학교가 다 조사하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권은 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다른 지역과 학교의 가·피해자를 조사,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기피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이유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초기에는 화해와 조정 중심의 정책이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2019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완화(2020년), 지역교육청 학폭심의위 이관(2020년)이 대표적 예다. 그러다 최근에는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해 올해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 가해자 학생부 기록 강화 발표를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가해자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갈지자 행보는 학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실제로 사안을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이다. ‘가·피해자 즉시 분리’ 개선 시급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은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 6월 23일 시행된 조치로 학교는 큰 혼란을 겪었다.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 가해 학생 분리와 학습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교육부가 약속을 조속히 지켜야 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 주당 5시간 이내 수업 경감은 바람직하나, 팍팍한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직교사 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을 좀 더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피해 학생의 학부모 간 시각차가 너무 커 화해와 조정,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강화에 따른 불복(민원, 행정심판, 소송제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수다.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배치 확대와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에 대한 법률연수 강화 역시 필요하다.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돼 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와 민감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한계 상황에 다다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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