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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내 폭력서클인 `일진회' 문제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교육계가 제때 대처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이 새학기인 만큼 학교폭력 및 학업성적 관리 대책이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계 윤리규범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일진회'는 지난 2년간 한 교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계가 방치하지 않았나 자성해야 한다"며 "과장했을 수도 있고, 명백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 1명이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데 왜 그 선생님에게만 맡겨놨느냐"고 반문하고 "학교폭력은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폭력조직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오도록 지도하고, 안되면 부득이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진신고 기간에 새로운 학생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실태 파악부터 벌여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영화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교생 사이에 조직폭력 집단이 의리, 멋, 인간미 등이 있는 것처럼 미화되고 있고 그 실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강구를 아울러 지시했다. 학업성적 관리 대책에 대해 그는 "학기초인 만큼 학교별로 성적관리 기준을 만들어 학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투명하게 할테니 믿고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교원단체도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각계가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 관련자의 약속을 만들어 윤리규범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저출산이 큰 문제로 대두된 만큼 학교 통.폐합 등 교육환경 개선책 마련과 함께 저출산 억제 교육 대책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새학기를 맞아 각급학교별로 전교학생회장 선거를 갖는다. 11일 인천함박초등교(교장 이기소)에서 전교생 1400여명중 4.5.6학년 73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5학년도 전교어린이회 회장 선거가 실시됐다. 교내 방송을 통한 입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에 이어 적임자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핫라인 신고전화(210-5465)'와 `학생고충 상담전화(1588-7179)'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11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핫라인 신고 전화를 이용해 피해를 신고한 것은 지난해 2건, 2003년 3건 등 모두 5건밖에 되지 않았고 학생고충 상담전화는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신고 전화가 적은 것은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서클 `일진회'과 관련, 다음주 중 이 지역 98개 중·고교 생활지도부장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회의에서 학교별 일진회 실태를 파악하고, 일진회 소속 학생이 있으면 자수 기간인 4월말까지 자수를 유도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1949년 4월 일본, 검정 교과서 사용 개시 ▲ 55년 8월 민주당(자민당 전신), 교과서 역사 편향 기술 공격 개시 ▲ 65년 6월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현 도쿄교육대 명예교수) 문부성 검정 항의 소송 제기 ▲ 82년 6월 문부성,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 꿔쓰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화 ▲ 7월 한국, 중국 정부가 시정 요구 ▲ 8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자민당 문교 제도 조사회 부회장, 당특 사로 방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 일본 정부 책 임으로 교과서 기술 시정 약속 담화 발표. ▲ 11월 문부성, `근린제국 조항' 검정기준에 추가 ▲ 84년 1월 이에나가 3차 소송 ▲ 86년 7월 `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의 고교 교과서 `신편 일본사' 검정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 문부성의 이례적인 수정 지시를 거 쳐 최종 합격 ▲ 89년 4월 日 검정제도 전면 개정 ▲ 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위안부 동원 일본군 관여 인정 담화 발표 ▲ 96년 6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전부에 위안부 기술 등장 ▲ 97년 1월 위안부 기술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 임'(새역모) 발족 ▲2000년 9월 침략 미화, 황국 사관 중심의 `새역모' 교과서 검정 신청본 내용 공개돼 파문 ▲ 10월 주일 한국대사 "역사왜곡 좌시 않겠다" 천명 ▲ 12월 `새 모임' 교과서 200여곳 수정 통보 보도 ▲2001년 2월 한국, 중국 `새역모' 교과서 문제 정식 제기, `새역모' 교과서 검정통과 기정사실화 ▲ 2월28일 정부 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 긴급 관계부처 회의 이정빈(李廷彬) 외교 주한일본대사 초치 정부 입장 전달 ▲ 3월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3.1절 기념식사서 "日 올바른 역사인식 가져야" 언급 4일 일본 언론 `새 모임' 교과서 1차 수정결과 보도 29일 일본 우익교과서 등 8종 검정통과 결정 ▲ 4월3일 일본 정부 검정결과 공식 발표, 정부 강력 유감 성명 4일 한승수(韓昇洙) 외교, 주한일대사 초치 항의 10일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 일시소환(19일 귀임) 정부, 제네바 유엔 인권위에서 교과서 왜곡 정식 문제제기 12일 정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출범 전문가 분석팀 일본 교과서 왜곡실태 검토시작 19일 주일대사, 한 외교 `교과서 친서' 일본 고노 외상에 전달 24일 국사편찬위 2차 정밀검토결과 종료 27일 김대통령, 고이즈미 일 총리 통화시 적극적 대처 촉구 ▲ 5월8일 한 외교, 주한일본대사 초치해 정부 재수정안 공식 전달 ▲2004년 4월 일 정부, 2006년 4월부터 사용할 교과서 신청본 접수(새역모 교 과서 포함 8종 접수), 검정 돌입 ▲2005년 3월말∼4월초 일 정부, 신청본 검정결과 발표예정(8월까지 채택) ▲2006년 4월 채택본 학교에서 사용
1997년 도쿄대학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교수와 전기통신대학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교수,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善紀) 등이 중심이 돼 만든 우익단체. `자유사관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에 중심역할을 한 단체로 결성전부터 일본의 독자적 관점에서의 역사기술을 주장했다. 후지오카는 1991년부터 산케이(産經) 신문과 학회지 연재 등을 통해 자유주의사관을 전파했다. 그는 도쿄전범재판사관과 사회주의 진영의 코민테른사관(인터내셔널) 등 두 사관을 극복, 자유주의 사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에 의해 진행된 일본의 전후개혁을 '자학사관'으로 규정하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등 과거의 일본 역사를 정당화하는데 몰두하며 좌익적 시각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기존의 중학교 교과서가 일본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 건전한 민족주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밝은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명분 아래 '자학사관'을 제거한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했다. 그것이 후소샤(扶桑社) 교과서다. 이 교과서는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팽창정책과 침략정책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등 철저히 우익적 관점에서 기술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했다. 새역모에는 자민당의 기반인 일본청년회의소와 유력기업 간부, 우익단체와 교사들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사관연구회, 도쿄(東京)교육재건네트워크, 산케이신문 등 정계·재계·학계·언론계 등 광범위한 동조·지원 세력이 가담하고 있다. 일본의 팽창주의와 신제국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극우단체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개정판 중학교 역사.공민 교과서에 `일제 식민지 통치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며 식민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역사 왜곡 내용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4년 전의 `우익교과서' 파동이 재연될 전망이다. 새역모 교과서는 특히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익계열의 출판사인 후쇼샤(扶桑社)는 작년 4월 문부성에 이들 교과서의 검정을 신청, 그 검정 결과가 4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쇼사의 역사교과서 및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의 왜곡 기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5년도 새역모 교과서는 이전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겉으로는 표현을 부드럽게 했을 뿐, 실상 그 내용은 일제의 가해사실인 조선인 강제연행, 위안부 문제, 남경대학살 문제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후쇼사 역사교과서 개정판은 또 현행 교과서에 있는 `식민지에 의한 고통과 희생을 조선인민들이 강요당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이 당시 조선인들의 희망에 이뤄진 것처럼 왜곡해서 기술하는 한편, 1910년 한일합방을 조선인 중 일부가 수용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세기 구한말의 조선과 관련, 현행 교과서가 `중국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하에 있다'고 기술한 데서 더 나아가 `중국의 복속국'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입은 피해 부분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제하 강제동원과 관련, 현행본에는 `많은 조선인이 끌려갔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판은 `전쟁말기에 징용징병제가 확대 적용되었다'고만 적어 놓아 조선인 강제연행 및 위안부 관련 내용은 없애 버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후쇼사의 공민교과서 개정판 검정 신청본은 교과서 앞부분에 현행본이 북방 4도와 센카쿠 열도의 사진만 담고 있는 데 반해, 독도의 전경사진을 추가하고 그밑에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쇼사 역사교과서 개정판은 신라와 백제가 일본 고대의 야마토 정권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설을 삭제하고, `이씨 조선'을 `조선국(이씨 조선)'으로 표현을바꾸는 등 극히 일부분에서 현행본의 내용을 개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 문부성은 현재 후쇼사 교과서 개정판을 포함한 8종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정과정을 거친 중학교 교과서는 오는 8월까지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봄학기부터 사용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회담, 정치인 교류 등 정·관계 여러 채널을 동원해 일본 우익단체의 교과서 왜곡 시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일본 문부성이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검정작업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초·중·고교에서의 학생체벌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학생체벌 금지 조항을 학교 생활규정에 삽입,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시내 401개 초·중·고교중 학생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전체 41%인 183개교에 불과하다. 또 학생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8.9%, 중학교 46.7%, 고교 17.5%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체벌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침을 학교 생활규정으로 명문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0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퇴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운영하는 제도인 `스쿨 폴리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하고, 성폭력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또 학교내에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토록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당내에 학교폭력근절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교육위 소집을 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 차원에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린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이 전했다.
영국 정부가 국민 건강의 `공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가 올바른 식사 습관을 배양하고 적절한 운동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웰빙 조기 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존 리드 보건 장관은 10일 런던의 잉글랜드 대표팀 전용구장에서 `국민 건강 증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국이 더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현대 질병이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증진 계획' 선포식에는 식품업계와 광고업계, 축구계가 참여해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스벤 고란 에릭손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은 "축구는 약물과 흡연의 위험을 일깨우고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축구계도 최대한의 협조를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부는 병원에 환자들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건강 트레이너'를 배치하고 학교에는 식사와 운동습관을 지도할 간호사들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운동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만보계를 공급하기로 했다. 무상치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국가가 개입해 병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지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건강 증진 계획의 골자다. 식품업계와 광고업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크 푸드' 광고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부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 광고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남성의 22%, 여성의 23%가 비만이다. 이 같은 수치는 1980년대에 비해 3배로 증가한 것이다. 남성의 65%, 여성의 56%가 과체중으로 분류돼 2천400만명의 성인이 체중을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2~15세 어린이의 비만 비율은 16%에 달한다. 리드 장관은 어린이와 성인의 비만으로 인해 초래된 질병 치료에만 연간 40억파운드가 지출되고 있다며 "이제 국가가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3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원의 성적 조작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일선 학교에서 끈질기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성적비리관련 문제로 인해 2008학년도 이후에 실시될 내신 비중을 확대한 대입제동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 관련 비리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교원은 교원의 자격 자체가 박탈되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떠난 교원도 다시 임용시험을 통해 교단에 서거나, 사립학교 임용이 가능했었다. 또한 교내 시험에서 부정을 막기 위해 교사 2명이 시험을 감독하고 학부모도 보조감독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밖에 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수가 많은 경우는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치루도록 했다. 그동안 고심한 흔적이 많은 대책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성적비리의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최근의 성적비리 관련 의혹들이 교원과 학부형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첫번째의 책임이 교원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원들이 자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 교원들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부모의 유혹에 교원들이 넘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학부모의 태도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성적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교원에 대한 처리대책만을 발표한 것은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다. 관련 학부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어야 옳다. 가령, '해당 학부모의 자녀들은 대학입시에 몇년 동안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거나,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해당 학부모는 경, 중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는 등의 대책도 포함이 되었어야 옳다. 또한, 시험감독을 교사 2명이 하도록 하였는데,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27학급에 교원이 48명(교장, 교감, 양호교사 포함)이다. 27학급에 2명의 시험감독이 들어가야 한다면, 매교시당 54명이 필요하게 된다. 교장,교감,양호교사까지 감독에 참여해도 교원이 부족하다. 시험기간 내내 쉬지 않고 감독을 해도 요건 충족이 안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험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학급수가 많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교원의 수는 학급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원수도 적다. 얼마 안되는 학급을 위해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치룬다는 것은 시간낭비, 인력낭비일 수 밖에 없다. 학부모의 참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서울시내 학교에서는 수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었다. 현재도 간혹 시행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나, 감독을 담당함으로써 받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학부모 감독관을 위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중도포기한 방법이 학부모 감독관 위촉이다. 시험감독을 몇명응로 늘리느냐 보다는 교사들의 연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연수를 통해 확실한 사명감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관련 연수를 확대한다는 대책은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대책이라 하겠다. 학교성적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교육당국, 일선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를 토대로 더 나아가서는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요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조작 내지 성적 부풀리기 및 대학 내에서의 입시 부정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국민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가장 신성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생들의 성적이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름지기 이 모든 것들은 달라지지 않는 대학입시제도가 만들어 낸 소산(所産)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조건 학생들을 뽑고 보자는 식의 대학 자체내의 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향상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원칙이 없는 정책은 곧 무너지고 만다. 무언가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교육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아니라 원칙이 바로 선 교육정책을 내놓기를 간절히 바란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약한 바람에 쉽게 부러질 수가 있듯, 어설픈 정책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학생들을 실험하는 그런 제도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어차피 믿음이 가지 않는 교육 정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양심을 저버린 성적 조작이 행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희생의 대가는 누가 치루어야 하는가? 10일 발표한 교육부의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혹시 국민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내놓은 교육부의 미봉책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생기기도 한다.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성적 비리 교원에 대해 자격박탈이라는 중징계를 준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요컨대 성 매매 금지법이 내려진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 매매가 완전히 사라졌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신종 성 매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심지어 성 매매를 하기 위해 해외로까지 원정을 간다고 하지 않는가. 새로 발표된 교육 정책이 우리 교육 현장에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만회 하나라도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생각해서라도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미리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2005년부터 MBC와 EBS에서는 공동으로 '교육이 미래다'라는 코너를 신설하였다. MBC에서는 매주 일요일 밤 12시 30분에, EBS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다룬다. 너무 늦은 밤에 하고 금요일 타방송에서 너무 재미있는 프로를 진행하여 시청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우연히 MBC와 EBS 모두 지난 2월14일과 3월 11일에 '적성' 문제를 다뤘다. 그런데 적성이라는 주제를 택하면서 작가들 스스로도 진부하게 여긴다는 말을 필자에게 한 적이 있고 실제 2월 14일 방송후 시청자 의견란에는 많은 비판적인 글이 올랐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금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편안히 적성에 맞추어 공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오늘 주제를 적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곰팡내 나는 이야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 적성에 맞는 교육과 직업을 선택하면 그 개인은 행복해지는가? 그 사회는 성숙하는가? 우연이 아닌 철저하고 정당하고 도덕적인 노력에 의하여 성공한 이들에게 물어보았다. 당신들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할까? 천만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성검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설령 적성검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재학습에서 체험하지 않고 검사지에 나타난 수치만을 맹신하라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대체 무얼 해봐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것 아닌가." 이와 같은 비판은 적성에 맞추어 공부하는 것은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가지고 성공이 되겠느냐는 비판, 적성검사 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한번 우리 학교교육에서 적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자. 적성이란 어느 특수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소질, 능력, 흥미, 성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새삼스럽게 적성이 왜 중요한가는 7차 교육과정 수요자 중심이며, 2008년부터 실시되는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내신관리와 수능에서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서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중학생은 비현실적인 분야(예 : 가수, 탤런트, 프로게이머 등)에 집착하고 중고생 가운데 14%만이 자신의 적성을 안다고 하고, 희망하는 학과와 직업도 제한되며 상급학교 진학때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대학생 4명중 1명이 자퇴하는 등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어 국가적, 사회적 낭비가 엄청나고 직업현장에서도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무한경쟁의 개방화 사회에서 전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서 노력하여 성공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우리 교사나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적성에 따른 아이들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인식하여야 하겠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지켜본 자료를 기초로 하고 애정어린 관찰을 통하여 아이가 잘하는 분야를 알게 하고, 기존의 적성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아이의 적성분야를 장기적으로 정리하여보고 필요하면 적성을 키워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적성검사와 이에 따른 진로계획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먼저 인식하고 심리검사의 필요성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강조하여, 검사를 문제 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달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검사에 대하여 아이입장에서 해석하여주고 장래의 계획을 잡아주도록 노력하자. 선생님들이 수업, 행정, 담임 등 업무부담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없는 담임제도가 있어 담임이 검사해석하고 상담하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 아이들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라 본다. 학기초에 검사예산이 있으므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담임 등 선생님들이 인식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였으면 한다. 3월 11일 밤10시 EBS의 교육이 미래다 프로를 보고 적성을 살리는 학생과 이를 기초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였으면 하는 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자.
한국교총이 지난달 15일, 사이버를 통한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실천운동으로 출범시킨 위즈클래스 닷컴(www.wizclass.com)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학급 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웠던 선생님들이 크게 선호하고 있는 것. 위즈클래스 닷컴은 기존의 커뮤니티와는 차별화된 순수한 학급 중심의 특성화된 인터넷 커뮤니티로 교원과 학생, 학부모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마법사(Wizard)와 학급(Class)이 조합돼 ‘학급을 꾸미는 마법사’라는 뜻을 가진 위즈클래스는 출범 후 1개월이 채 않은 10일, 이미 2만 2042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또 3461개의 학급과 622개의 클럽 및 218개 학교가 홈페이지를 개설해 학교 현장에 IT 활용 및 교육정보화라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적 조작 비리와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학업성적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교원들은 성적 조작시 관련 교사를 교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복수시험감독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업성적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고 교직에서 영구배제 하겠다는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교직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반겼다. 서울 수락고 한재희 교사는 “성적조작 비리 발생 원인은 한마디로 교육현장에 있어야 할 교육철학이 실종됐기 때문”이라며 “비리에 연루되면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충북 대가초 이찬재 교감도 “다시는 교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하는 것은 신뢰도 회복과 비리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성적을 직접 관리하는 교원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 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독교사 2인을 배치해 시험을 실시하는 복수시험감독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복수시험감독제는 교원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실제로 실시하기 어렵고, 또 이에 따른 업무부담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복수시험감독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인천계산여고 유현정 교사는 “학교에 교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시험 감독을 하기엔 교사가 부족하다”며 “그로 인해 시험기간 내내 쉬지 못하고 감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 교사는 또 “교원 수가 많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텐데 학교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의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 자격미달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발급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차원의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는 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전남 고흥고 최유선 교감은 “비리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처음 양성 과정부터 제대로 과정을 밟아 올바른 교직관을 가진 교육자를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양성체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교육청별로 성적관련 민원센터 설치하고 민원 발생시 5일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 역시 현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경기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현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성적 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 말해야할 곳을 몰라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성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식적인 창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교원들은 이밖에도 성적비리와 관련, 현재의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성적 비리의 원인을 비리 교사의 잘못으로만 보는 사회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의 사건들로 소수의 비양심적인 교사들로 인해 일선에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명예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이 바로서기를 교사들이 가장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 개개인의 교육자로서의 양심’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개혁을 화두로 삼으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8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의 화두는 대학개혁’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15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문제는 대학의 수요 공급의 차질에서 발생하며,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집행기능을 시·도로 이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를 늘인다’, ‘중학교 배정 책임을 왜 교육부가 지느냐’는 정도에 그쳐, 초·중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기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교육부총리가 관장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하면서, 사무처 기능을 담당할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내 차관급 기구로 두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대통령 기구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교육부 한 서기관은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적자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노동시장의 학벌주의 타파,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등 교육복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에 설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정책실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부 내 일고 있다. 김 부총리가 초·중등교육에 관한 집행업무를 시도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업무를 시·도로 내려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미 시·도로 넘어갈 것은 다 넘어간 상태라, 뭘 넘겨야 할 지 연구해 봐야 할 실정’이라는 대답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초·중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시·도로 떠넘기려는 발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교총의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더라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인적자원개발기능의 한 분야로 격하돼서는 안 되며,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체제의 여건 조성 등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할 수 있게 학교정책실이 확고하게 체제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및 교실 신·축에 따라 늘어나는 학급 수만큼 교원정원이 충원되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교육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교조의 한만중 대변인도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방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복 서울대 교수(전 교육차관)는 “교육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교육과정 운영, 지역 간 재정 형평성 유지, 특별교부금 배분 등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유도(EBS 수능방송, 정보화 사업 등) 등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충남아산·교육위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의거,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 국회 등을 관람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복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복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9명의 국회 교육위원 중 한나라당과 동수인 8명을 차지하게 된 열린우리당은 향후 쟁점 교육법안 처리에 부담을 안게 됐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타 상임위도 겨우 과반을 넘긴 상태라 교육위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FT 법률국(legislation department)은 7일 “상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최저임금(minimum wage)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미국교원연맹)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inside AFT'에 따르면 에드워드 케네디의원(Edward Kennedy·민주당·매사추세츠)은 S.256(파산남용방지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연방최저임금을 2.10달러를 올려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연방최저임금은 거의 10여년 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대다수의 미국노동자 임금이 같은 기간동안 거의 20% 이상 오른것과는 달리 일부 근로자들은 가난선(poverty line,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T는 케네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케네디가 제안한 법률안과는 달리 릭 샌터럼의원(Rick Santorum·공화당·펜슬바니아)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겨우 1.10달러정도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데, 이 인상액은 대단히 불충분한 것이며 더구나 주 40시간 근무를 변경하는 조항과 짝을 이룰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AFT는 말했다. 개정안대로 된다면,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 일 한 뒤에 초과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다. 대신 근로자는 2주에 걸쳐 80시간을 일 한 뒤에라야만 초과시간수당(overtime pay)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개정 된다면 고용주에게는 커다란 예산절감이 나타나겠지만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의 감소 때문에 임금손실을 입게된다. AFT는 샌터럼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AFT 지도부와 활동가는 즉각 AFT와 가까운 상원의원들에게 케네디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샌터럼 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지라는 요구를 하라는 조직내외의 다그침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부터 학업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관련법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하루 전에 있었던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의 공동성명을 반영한 것이어서 현장 접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는 9일, 일부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한데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적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탈하고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자도 엄중 처벌해 성적 평가와 관리에 대한 교원의 윤리의식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가자고 발표했다. 교원3단체의 이런 주장은 10일 정부의 학업성적 관리 대책에도 그대로 반영돼, 정부는 교원자격령검정령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중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해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 성적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단위학교 성적관리 표준 모형을 공동으로 개발해 교직사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학교장이 임명하는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을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된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해, 평가의 관리와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교육부 대책에는 빠졌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고 2년 이내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교사자격을 발급받은 교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
교육부는 10일 성적 비리 및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학업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파면 또는 해임될 뿐 아니라 교원자격이 완전 박탈된다. 이와 관련된 학교장은 연대 책임을 지고, 해당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되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각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위원장 학교장)를 분기별 최소한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담임 감독 금지=시험 감독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무감독 시험, 학부모 감독 보조, 오전·오후 분리 등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담임의 자기 학급 감독을 배제하고,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학급 담임 및 교과 배정 시 자l녀 학년을 피해 배정해야 한다. 성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계획과 채점 기준, 출제 문항 등을 내년부터 학교홈 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올해는 공개토록 권장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고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책무성 및 교직윤리의식 제고 연수를 우선 실시하고 전체 초중고 교사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원자격발급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 차원의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교원선발 시 필기고사 비중을 줄이고 면접 및 수업 실기 능력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2008년도 임용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기고사 성적 교육청 보고=시·도교육청에는 학업성적평가개선장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교과담당 장학사 및 교과전문가로 조직해 평가문제를 분석해 학교 현장에 반영하고,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전 예방하는 업무를 맡는다. 학교와 광역교육청에는 성적 관련 민원 센터가 설치 돼, 사안 발생 및 처리과정 보고가 의무화 된다. 또 민원 및 성적관련 비리 특별조사반도 편성돼 1단계 민원 접수, 2단계 특별조사반 편성 운영, 3단계 특별감사 및 관련자 징계 고발 조치가 단행된다. 고2, 3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공동기준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장학지도가 실시된다. 이 경우 학교는 행정조치, 교장 및 관련자는 엄중 조치된다.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 이내가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예·체능교과 제외),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수’ 비율이 증가한 학교는 성적 부풀리기 학교로 간주된다. 학교는 고2, 3 학년에 대해서도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등을 정기 고사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기왕(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청와대 관람 주선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사무실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피고인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선전물로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복 의원은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재작년 12월 사무실에 `이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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