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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총액 기준 1.3%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를 4인으로 제한해왔으나 올해 1월1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선 4인을 넘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작년 11월에 지급한 봉급조정수당분 2000억원을 감안하면 작년 처우개선율은 3.8%이며 민간보수접근율도 전년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97.7%로 민간과의 보수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공무원의 총액기준 1.3% 인상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외환위기 시절인 98년과 99년에 4.1%와 4.5%가 각각 삭감했던 해를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00년에 전년 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8%씩 인상돼 왔다. 올해 공무원 주요 보수현황을 보면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321만400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321만400원 ▲군인은 소장은 13호봉이 315만5000원 ▲교원은 40호봉이 250만500원을 각각 받는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위중 대학·전문대교원의 경우 대형 국립대 총장(특1호봉)이 가장 많은 월 426만5000원을 받아 장관급에 준하는 보수가 적용된다.
한나라당은 5일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총장의 신임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 "어떤 공직보다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부총리직에 도덕적 `흠결'을 가진 인물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이 부총리가 서울대총장 시절 보여준 능력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시급한 교육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지금 교육계는 이념적으로 분열돼 있고 수능 등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도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 도덕적이고 행정능력이 뛰어난 이가 와도 문제해결 여부가 불투명한데 행실을 놓고 말이 나오는 사람을 들여와 문제가 풀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이 유독 강조되는 교육부총리 자리에 하필이면 판공비 과다사용, 아들의 병역의혹 등으로 총장직을 중도 하차한 그 사람인가"라며 "교육은 오로지 '이익'만이 선(善)인 비즈니스가 아니다. 당연히 CEO총장이 `최고의 교육부총리'감일 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이 신임부총리는 대학구조조정과 청년실업 문제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은 갈등이 많은 분야이고 그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교육위원인 진수희(陳壽姬) 의원도 "우리 교육은 개혁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면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밑받침돼야 하는데, 이 신임 부총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고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6일부터 내달 말까지 공원내에서 진행하는 4개 체험교실에 참가할 유아나 초등학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들은 `동물체험교실'에서 사자, 악어, 낙타, 얼룩말 등 동물 뼈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보고 인간의 골격과 비교해볼 수 있으며 `병아리체험교실'에서는 21일간의 병아리 부화과정동안 직접 습도를 맞추며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갖는다. 색종이로 종이곤충을 만들어보는 `종이곤충체험교실'과 식물의 겨울나기를 관찰해보는 `식물체험교실'에서도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실별로 2천500원∼3만원의 참가비를 준비해야 하며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서울대공원 홈페이지(http://grandpark.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가 실험·실습장비 활성화 ▲신설학교 특성화 경영안 공모제 도입 ▲초등학교 정원외 계약제 강사 활용 ▲비구조적인 사립유치원의 장학체제 구축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취학률 신장 이는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도내 전문교육직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 등을 상대로 '교육정책 1인 1제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쏟아진 제안들 중 일부이다. 도교육청은 5일 이 제도를 통해 응모한 381편의 제안중 경남교육정책에 반영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안 81편을 가려내 금·은·동상과 장려상, 노력상 등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상으로 선정된 경남교육연구원 이효환 교육연구사의 '공업계고교 1억-2억원대의 고가 실험·실습장비 활용성 증대로 인한 공업교육 수준의 향상방안'은 당장 시행해도 될만한 제안으로 평가받았다. 이 교육연구사는 "학교별로 나눠놓은 고가 장비를 한곳으로 모아 공동으로 활용하면 사장되고 있는 공작기계 등을 더욱 많은 학생이 직업교육에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산업체에 대여, 학교기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은상에 선정된 '신설학교 특성화 경영안 공모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 학교를 의욕적으로 만들겠다는 학교경영안을 제출받아 적임자를 신설학교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만한 제안이었다. 교원정원 부족으로 담임교사의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정원외 계약제 강사를 활용해 개선하자는 취지의 '초등학교 교원운영, 이렇게 하자!', 자격있는 원장 임용 등 사립유치원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언급한 `비구조적인 사립유치원의 장학체제 구축 방안' 등도 제안심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은상에 선정됐다. 이밖에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취학률 신장방안, 경남교육가족 출.퇴근 카풀 보험제도 운영, 인사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창안, 교과 전담교실 만들기 등 동상에 뽑힌 제안들도 눈에 띄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지도 개선, 업무효율화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1인1제안 제도가 교육현장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는 이 제도를 일반직원에게까지 확대해 경남교육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 취임식이 오늘(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에 앞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있다.
학기말 고사를 앞 둔 교실 분위기는 늘 긴장감에 휩싸인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맞추기 위하여 온 전력을 다해 수업에 임했다. 그 한 시간이 나에게는 십 분과도 같았고 아이들에게는 열 시간처럼 느껴졌으리라 생각된다. 기말고사 일주일을 앞둔 지금. 아이들은 마치 전쟁을 앞 둔 병사들처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느냐고 촌각(寸刻)을 다투며 책과 씨름 하고 있다. 모든 과목들이 시험범위까지 진도를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진도를 더 나간다고 하는 것이 교사나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했다. 어떤 때는 교사인 나의 이기심 발상으로 자습(시험공부)을 시킬까 고민을 해 보기도 하나 그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사실 요즘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의미 없는 날들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그 무료함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학생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에 내 자신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상태다. 다리를 다쳐 한 달 이상 동안 깁스를 한 상태로 수업을 하고 있다. 혹시라도 머리를 짜내어 생각해 낸 하나의 생각에 온갖 살을 덧붙인다면 내 얘기로 승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얘기의 진실성과 사실성이 나로 인해 왜곡되어질까봐 차마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점심을 먹고 난 뒤의 5교시 수업은 식곤증 때문에 학생, 교사 모두가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교사는 이 시간을 '마의 5교시'라고 하여 나름대로의 테크닉을 발휘한다고 한다. 마치 틀에 박힌 것처럼 수업 시작 전 실장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난 뒤, 출석 점검을 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배울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 그런데 이 '마의5교시'에 기어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이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난 뒤, 책을 펴는 순간 한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것 같았다. 화들짝 놀란 옆 짝이 등을 두드리며 "괜찮니?"를 연발하였다. 조금 전보다 더 심하게 거센 호흡을 하며 '콜록 콜록'하였다. 모든 아이들이 모두 놀라 그 아이에게 몰려들었다. 그 와중에 어떤 아이는 훌쩍거리며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았다. 그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지 몰라 한참을 그 광경만 지켜보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였다. "괜찮니? 왜 그래? 무슨 일이니?" 그 순간에 그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입에서 나온 피묻은 화장지가 통로에 떨어지자 그 옆에 앉아 있던 아이가 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떨어진 하얀 화장지가 흰색이 없을 정도로 붉은 색만 내 눈에 띄었다. 이제 조치를 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나의 반응이 너무나 침착하고 당황하는 빛이 보이지 않자 학생 중의 하나가 불쑥 내뱉은 말이 있었다. "야, 이제 그만 하자. 선생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잖아." 처음에는 그 아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친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금 전까지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던 아이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을 막았던 휴지를 빼면서 피식 웃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낄낄거리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잠시동안 방금 전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어안이 벙벙해 멍하니 서서 아이들의 얼굴만 한참을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이들이 만들어 낸 '깜짝쇼'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들의 이런 행동에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연출한 그 '깜짝쇼'에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아니 리얼하게 연기를 해내지 못한 것 때문인지 모른다. 어쩌면 아이들은 내가 놀라는 표정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그랬다. 사건 당시에는 내심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내리기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려 졌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공부만 하더니 결국 큰 병에 걸리게 되었구나. 이제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꼭 이렇게 까지 공부를 시켜야 하나' 더욱이 그 아이에게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여 늘 누군가로부터 "어디 아픈 데가 없니?"라는 질문을 받아오던 아이였다. 또한 입학할 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있는 아이였다. 설마 이 아이가 이런 장난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공부를 잘하기에 이와 같은 장난기를 발동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이 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의 5교시'인 이 무료한 시간을 내 대신에 아이들이 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4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 New University For Regional ovation)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7개의 누리사업단을 추가로 선정해 모두 2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112개의 사업단에 지원되는 2200억원을 합하면, 올해 누리사업에는 모두 2400억원이 투자된다. 7개의 누리사업단은, 50억원 이하의 대형(3개), 30억원 이하의 중형(2개), 10억원 이하의 소형 사업단(2개)으로 나눠진다. 사업단 선정은, 사업공고→신청서 제출(3월 15일)→지역추천(4월 14일)→중앙평가(4월 중)→사업단 확정(5월)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3월 1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누리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교원 확보율 56% 신입생 충원율 80%를 충족해야 하며, 정원감축을 통해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누리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경우 5년 후에는, 교원확보율이 현행 66.0%에서 86.1%, 신입생 충원율 96.2%에서 99.4%, 취업률은 59.8%에서 78.4%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리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ovation)=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균형 발전 추진차원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올 2400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모두 1조 4000억원이 투자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장학금, 인턴쉽 지원, 해외여수, 실험 실습기자재 지원, 어학실습 지원 등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11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이기준 새 교육부총리는 4일 오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부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성 시비에 대해서는 “덕이 부족해 그렇다. 눈여겨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선 인사말에서 "신뢰받는 교육틀을 만들고, 인재를 잘 양성해 성장 동력의 원천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살수 없는 세상이니만큼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어떻게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교육의 신뢰회복, 공교육 정상화,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 배출, 교육자치제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교원단체들이 부정적 논평을 냈는데. “서울대 총장으로 있을 때의 일들이다. 덕이 부족해 그런 일 생겼다.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주의하겠다.”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서울대 총장 시절 여러 문제들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눈여겨 봐 달라. 도덕성 강조하는 일 많이 해왔다. 일 하다보면 모자라는 점 있다는 건 인정한다.” -전임 부총리가 벌여놓은 일이 많다. 새롭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시간 조절이나 우선순위는 다소 조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교육혁신 기조는 변함 없을 것이다.” -이공계 활성화 방안은. “이공계 활성화는 국민 전체의 화두다. 일본이나 미국도 그렇다. 경제성장의 기틀은 이공계 바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정부의 대책은 적절했고,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다.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이공계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3불 정책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3불정책이란 말 자체가 듣기 거북하지만 교육부의 기본정책 구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자율성이 확대되고 대학이 세계 무대서 경쟁하는 수준되면 교육부가 그런 문제로 걱정 안해도 될 것이다.” -정책의 우선 순위는. “대학에 있던 사람인 만큼 대학교육이 세계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다.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연계가 잘 안되는 것이 난맥상의 하나로 보는데, 입시문제보다 대학이 배출한 졸업생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원단체와의 관계는. “교원단체는 교육을 잘하자고 노력하는 기관이다.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교육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ebs수능강의에 대한 생각은. “안 장관의 훌륭한 업적중 하나다. 계속 추진해 효율적으로 발전돼야 한다.” -장관 제의를 선 듯 받아들였나. “머뭇머뭇 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하는 생각을 했다. 걱정이 많다.”
이기준 신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재임기간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신임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직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입시문제보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의 신뢰 회복 ▲공교육 정상화 ▲경쟁력 갖춘 대학 배출 ▲교육혁신 등을 교육계의 화두로 꼽으면서 이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교육혁신과 관련, "우선순위 등에서 다소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향후 교육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대 총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과다지출, 아들의 병역기간 단축 의혹 등 교원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들과의 관계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을 정상적으로 잘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기관"이라며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준 신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계의 신뢰회복 △공교육 정상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사외이사 겸직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향후 교육정책의 역점은. ▲신뢰회복, 공교육 정상화, 입버릇처럼 말하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배출, 교육혁신 확대가 화두하고 생각한다. -교원단체가 (부총리 임명에 대해)부정적 입장을 내놨는데. ▲서울대 총장을 그만 둘 때 부족한 점이 있었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전임 부총리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시간 조절이나 우선순위 문제 등에서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공계 활성화 복안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이공계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서울대 총장 재직 당시 문제들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앞으로 눈여겨 봐 달라. -교육부 3불(3不)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교육부의 기본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온 것이고 그 기조는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율성이 확대되고 대학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교육부가 그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재임기간 하고 싶은 일은. ▲대학에 있던 사람인 만큼 대학교육이 세계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다.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연계가 잘안되는 것이 난맥상의 하나로 보는데,입시문제보다 대학이 배출한 졸업생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원단체와의 관계 유지는. ▲교원단체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본질적으로 교육을 더 잘하자는 것이기에 좋은 의견을 받아 들여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BS 수능강의에 대한 생각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총리를 제의했을 때 선뜻 받아들였나. ▲머뭇머뭇 했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을텐데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걱정이 더 많다.
'1.4 개각'에서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전격 발탁된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이 신임 부총리가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유용 논란 등 도덕성 시비로 서울대총장직에서 물러났던 이력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굳이 이기준 카드'를 낙점한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정원 감축과 교수성과평가제, 영어강의 등 이 신임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임시 단행한 개혁적 조치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플러스 요인이 더 컸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서울대 화학공학과에서 수학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도 적지 않게 감안됐다고 보면 틀림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미 한차례 걸러진 개인의 도덕적 흠결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개혁 마인드와 업무 추진능력을 겸비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이 더 높이 평가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실세형 총리'로서 각료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김우식(金雨植)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연 여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총리와 김 실장이 모두 이 전총장의 교육부총리 기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신임 부총리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교육부를 이끌었던 이 총리와 대학개혁 정책에 호흡을 맞췄고, 그같은 경험은 이총리가 이 신임 부총리를 `제청'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인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것은 부인하나, 이 총리가 이 신임 부총리의 역량에 대해 상당히 긍정평가를 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굳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 총리와 3차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도 그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이 신임 부총리는 공교롭게도 김 실장과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학계 인사로 분류된다. 그만큼 서로 끈끈한 연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신임 부총리와 김 실장은 나란히 서울대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61년에 졸업했고, 이 총리가 교육장관으로 있을 때 각각 모교의 총장을 지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차를 약간 두거나 중첩된 시기에 한국공학기술학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나 부회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장이나 원장을 각기 역임했다. 심지어 이 부총리와 김 실장은 98년 각각 LG화학과 LG-칼텍스가스의 사외이사를 지낸 것도 `닮은꼴'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 고위정무직 인사를 관장하는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 실장의 영향력이 적잖게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론을 낳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4일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자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임시절 사외이사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등 소위 `개혁 코드'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특히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정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부총리의 입각이 향후 법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재야파와 개혁당파 등 '개혁코드'의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당 교육위원들은 안병영(安秉永) 전 교육부총리와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는 등 불편한 관계였다. 교육위 열린우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이 교육부총리에 대해 "그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당장 평가를 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얼마나 궁합이 맞을지 겪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논회(具論會) 의원도 "이 부총리에 대해선 공대 교수로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서울대 총장하실 때의 철학도 잘 모르겠다"며 "교육 철학이나 이념에 대해서도 평소 평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 총장 경력과는 별개로 보통교육, 대중교육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교육복지는 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체성인데 이 부총리와 앞으로 맞춰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부총리가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발탁됐다"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해왔는데 보수적이고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이 전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원이 아닌 여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이 부총리는 서울대총장 재직시절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좋은 인선"이라고 평가했고,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이공계 출신도 행정력만 갖추면 중용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준 새 교육부총리에 대해 교총은 4일 ‘능력은 인정되지만, 서울대 총장 시절 판공비, 장남 병역 문제, 사외 이사 문제’ 등을 일으킨 전력을 감안할 때 교육부총리로서는 적절치 못한 인사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 교육을 감안할 때, 도덕성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중요시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서울대총장 재직 시절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인사를 새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참여정부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총은 “부총리가 교육원칙에 충실하면서 교육계 갈등을 조정 해결하고, 공교육 활성화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진력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도덕성 흠결을 감안해 앞으로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처신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개각발표에 따라 교육부를 떠나는 안병영 전 부총리는 4일 오후 교육부 기자실을 들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수능부정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 수장으로서 책임질 생각을 했으며, 교육의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소회를 말해 달라. "많이 도와줘 고맙다. 1년간 한껏 일했고 대단히 행복하게 떠나게 됐다. 일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직원들이 최강팀이다. 많이 도와주면 교육부가 큰 일 할 것이다." -언제 통보받았나.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다." -언제 가장 힘들었나. "힘들 때 많았다. 수능부정이 가장 가슴 아팠다. 일이 터지니까 속수무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굉장히 힘들었다.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지난 9월부터 우려해 나름대로 대비하는 데 노력했지만 완전무결하게 대비 못해 안타깝다." -아쉽다는 표정인데. "무거운 짐 내려놓은 느낌이다. 교육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줘 고맙다. 너무 모질게 부려먹어 미안하다." -학교에 돌아가나. "1학기 때 학교에 돌아간다. 학교는 편한 자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이 국민정서를 감안해 경질한다고 했는데... "(웃으면서)저가 그 대답하리라고 생각됩니까?" -교체 배경이 경질 비슷하게 됐는데. "수능부정이 터졌을 때 그 순간 마음을 비웠다. 언제든지 사직할 생각 갖고 있었다. 정보기술이나 관리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본질과 연계되는 문제라, (교육부)수장이 책임져야지…" -못다한 정책에 대해서. "직업교육개혁과 방과 후 학교문제는 시작부터 마음먹었던 일이다. 초등교육에는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싶었다. 교원자격양성과 교원평가제를 통해 최고의 선생님을 양성하고 싶었다. (이들 정책은)발표는 안됐지만 준비는 다 돼 있다. 교사의 질이 좋다는 것은 최고의 강점이다.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줄여야 한다. 교육정보화도 엄청난 힘이다. e-러닝에 계속 힘써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가장 힘쓰려고 했다. 영재교육과 대안교육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둘 다 중요하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최고를 지향해야 하고, 공동체 모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총체적 틀을 갖춰야 한다." -수능부정으로 교육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교육부는 정책부서다. 집행 관리는 이관하려는 것이다. 자유, 다양화, 개성화되게 기여하자는 입장이다. 중간과정서 오해도 있었지만, 고교등급제는 국민들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3불 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도 마찬가지다. 나라는 기본적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후임 장관 잘 아나. "잘 안다. 일을 알고 치밀하게 조직 관리하는 분이다." -업코리아는 계속하나. "그럴 생각 없다. 시작 때의 취지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중간에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후 신임 교육부총리에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 부총리는 1998년부터 2002년 5월까지 서울대총장을 역임한 데 이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대교협회장, 한국산업기술이사장 등을 거쳤다. 그러나 신임 이 부총리는 판공비 과다사용과 모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등의 문제로 2002년 5월 서울대 총장을 중도 사퇴한 적이 있어, 인사의 적절성 여부들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30여 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교육협의회장, 대통령 교육개혁위원 등을 지낸 교육전문가. 71년 서울대 교수에 임용된 뒤 89년 공대학장, 92년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98년부터 4년 임기의 서울대 총장에 선출됐다. 업무 추진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며 화통한 성격으로 자질구레한 일은 실무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큰 틀에서 굵직한 결정을 내리는 타입이다. 서울대 총장 재임 중 BK21사업 참여, 농생대 관악이전, 고교장 추천입시제 도입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나 임기 말에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공개사과문을 발표하고 조기사퇴했다. 부인 장성자(61)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골프. ▲충남 아산(66) ▲서울대 교수 ▲서울공대 학장 ▲서울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서울대 명예교수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때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년이 채 안돼 2명이 바뀌게 됐다. 윤덕홍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가 9개월여만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등으로 스스로 물러난데 이어 안병영 부총리도 1년여만에 수능부정 등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교체된 것.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교체 배경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교육계 수장을 맡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반증하는 것. ◆"매일 지뢰밭 걷는 기분" = 크리스마스 이브인 2003년 12월24일 취임한 안 부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장관직을 맡으면서 어떠하리라는 것은 예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현안에 매몰되기 보다 가능한 한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다짐했으나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현안이 물결치듯 엄습해왔고 대적하기에 힘이 부쳤다"는 것. 그만큼 안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도 교육계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EBS 수능강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파동,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수능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고, 특히 이념 대립과 교육주체간 입장 차이를 첨예하게 드러냈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이 평준화 논쟁. 지난해 1월말 서울대 한 연구소가 서울대 입학생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평준화제도를 결부시킨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점화된 뒤 경제계와교육계가 맞붙어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교육이냐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그 후에도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던 2월말 "비평준화고를 다니면 그 자체로 전국 석차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또 결론없는 논쟁이 한 차례 더 일었다. 이어 지난 9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직후에는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이 일어 교육주체간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11월17일 수능 시험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만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그 밖에도 사학개혁과 유아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든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 `밥그릇'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부정은 감독체계 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책임지라면 책임질 각오도 돼 있었다"는 안 부총리의 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현실화된 셈이 됐다. ◆"1년간 열심히 일했다" = 안 부총리는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응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정책 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1년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사교육비경감 효과를 냈으며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 교수-학습지원센터 개통 등을 통해 e-러닝 학습 기반을 마련했고 인적자원 개발 추진전략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 교육복지 종합대책, 교원 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직업교육 강화방안,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등 교육부가 내놨던 굵직굵직한 정책을 열거하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념의 세계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다"며 상위 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도 예로 들었다. 그는 "새해 들어서도 발표할 게 20여가지가 되고 특히 1월에는 초등은 인성.창의성 개발, 중등은 사회적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 대학은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교육개혁안을 하나의 새로운 틀로 묶어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결국 후임자의 몫이 됐다. 교육부 한 국장은 "교육계 인사들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로 하는 등 교육계가 갈등과 반목, 불신에서 벗어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안 부총리가 마련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년부터 교원평가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으나 구체화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평가의 기본취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다는 것이다. 교원은 전문성을 갖추면 갖출 수록 좋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안병영교육부총리가 처음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언급했을때는 교원평가가 아니고 교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했었다. 그러던 것이 교장, 교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원평가로 확대되었다.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학생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본다. 교원의 전문성이 수업전문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때 수업전문성을 높이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도를 현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물론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더 많은 문제점과 부당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몇 가지의 부당성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교원평가뿐 아니라, 교육계의 이슈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교육부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외국의 경우'이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라는 식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확대시키는 원인이다. 한국은 한국일 뿐이다.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라고 하면서 '身土不二'를 외치고 있다. 농산물만 신토불이 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교육도 신토불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도 외국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모든 외국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명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 중, 동료평가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동료교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소모습부터 수업까지 일일이 살펴 보아야 한다. 수업능력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1-2회는 수업을 참관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교사들의 수업시수에 평가하기 위해 참관하는 수업시수를 더하면 교사의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되는 것이다. 월 1-2회를 참관할 수도 있겠지만 월 1-2회 관찰한 것으로 어떻게 그 교사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수업부담에 업무처리부담 등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들의 현실 속에서 평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할 교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또 하나 수업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얼마나 잘 했는지'에 대한 항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수업준비라는 것이 '그냥 내 머리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한다면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뭔가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내 놓아야 만이 수업준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은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은 상당한 시간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업준비 뿐 아니다. 학생 평가자료 제시도 해야 하고, 시청각 자료도 제시해야 하고, 이런 저런 자료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갈 것이다. 어느틈에 공문처리하고 학교 업무처리 할 것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이 결국은 교원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교원평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법정정원확보, 엄청난 업무(잡무포함)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한다는 것은 분명 시기 상조인 것이다. 삽을 주지 않고 우물을 파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원평가는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교체될 것으로 보여, 후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허성관 행자부, 지은희 여성부, 장승우 해양수산부, 허상만 농림부 장관, 성광원 법제처장이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총리 후임자로는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때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4일 오전 현재는 교육계인사가 내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곧 이어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유력하다고 다시 후속으로 보도했다. 교육부총리 개편 배경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교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부정 사태로 인한 민심 수습차원이 아니겠느냐”면서 “잦은 장관 교체로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수능대책특위(위원장 원희룡)는 4일 지난해 발생한 조직적인 수능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수능시험을 2단계로 분리 실시하는 등의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 당지도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차례 치러지고 있는 수능시험을 고1까지의 교과과정을 마치고 치르는 `기본수능시험'과 선택교육과정 이수후 실시되는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수능을 1년에 2차례 이상 실시해 수험생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며, 장기적으로는 수능시험의 주관을 민간에 위탁하고 교육부는 최소한의 감독기능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논술과 면접으로 제한된 대학별 고사를 전문화, 다양화시킴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수능시험 부정방지 대책으로 ▲교실내 휴대폰 반입.통화금지 조치 강구 ▲시험지 유형 다양화 모색 ▲부정행위 `사후적발제도'를 통한 엄격한 관리 조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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