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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이 인사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남부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24일까지공모, 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장을 임명제에서 공모제로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물론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지난 99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관내 초등학교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1년 이상 지낸 자여야 하며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해야 한다고 한다. 100% 공모제라고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일단 교장이나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지내지 않은 사람은 교육행정 능력이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고를 떠나,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경력을 몇 년 이상 또는 교육행정경력 몇 년 이상 중 어느 한쪽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반드시 교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교장을 한 사람만이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지낸 사람만이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교장을 하지 못하고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지낸 교감은 교육행정 능력이 떨어지는가. 일선현장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는 교육행정능력이 떨어지는가. 현재 장학사로 일하는 전문직들은 교육행정 능력이 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도리어 실무를 도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학사들의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장보다는 교감이 도리어 현장감이 있어서 교육행정 능력이 우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향후에 공모직위를 확대해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이다. 공모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하기 위한 제도라면 기존의 관념을 깨기 전에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지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교육경력만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장에는 특별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진정한 공모제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재는 찾을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숨은인재를 찾아서 쓸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이 인사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다음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남부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24일까지공모, 선발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03년 9월 서울시 교육연구원장을 공모제로 뽑은 적이 있지만 일선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장을 공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전북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장 공모제 신청자격은 관내 초등학교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1년 이상 지낸 자여야 하며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공모가 마감되는 대로 전형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을 통해 전문가적인 능력이나 문제해결.조직관리.협상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 교육장에 임용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관장 등 부서의 특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공모 직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인재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이나 전문대의 총(학)장이 자기 대학에 대한 감사를 자진 요청할 경우 그 대학을 감사하는 '자진 감사 청구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설립 5년 미만의 대학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지도에 중점을 둔 2005년 행정감사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자진 감사 청구제는 사학이 자체 진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장이나 총(학)장 명의로 감사 청구 이유와 감사 시기, 감사 범위 등을 정해 감사를 자진 청구하면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일방적 감사 실시에 따른 불만과 거부감을 줄여주고 사학 구성원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만큼 사학의 감사 청구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내달중 관련 공문을 시행한 뒤 사립 대학 및 전문대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는 대학이 청구한 범위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때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이사장과 총(학)장 등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하되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직접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9개 대학에 대해 전문가 2~3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1주일씩 법인, 회계, 인사, 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 집중적으로 행정지도함으로써 비리를 차단하고 행정력과 자생력도 키워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3개대를 대상으로 회계법인을 활용해 사학 재정 운영을 전문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명성 확대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에는 오랫동안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은 10개대에 대해 회계법인의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및 사립학교법 등 회계 관련법령.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한 뒤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교육청과 국립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2개 국립대·교육청 및 2개 산하단체)와 인사.회계.시설 등 취약분야 중점감사(4개 교육청 및 5개 국립대), 주요 사업 정책감사(2개 특정과제)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김왕복 교육부 감사관은 "교육부 감사가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이후에야 실시돼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올해부터 예방과 지도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06학년도 대학입시는 올해 입시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학별로 정원과 수시전형 방식 등 소폭의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전국 대학의 약 90%가 내년도 입시안을 마련해 협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대학에 따르면 내년도 입시안은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겠으나, 모집단위가 변경되거나 정원이 약간 조정되고 논술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지난해 고교등급제 파문으로 교육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일부 대학은 2006학년도 입시안 작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 2005학년도 골격 유지 = 대다수 대학들의 내년도 입시안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모집과 수능과 학생부, 논술ㆍ심층면접 등으로 뽑는 정시모집으로 구성돼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2008학년도부터 수능 9등급제가 도입되고,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입시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금의 입시 형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대는 대교협이 제시한 시한에 맞춰 지난달 중순 일찌감치 내년도 입시안을 제출했다. 지역균형선발제와 특기자 전형으로 이뤄진 수시모집과 논술이 포함된 정시모집은 지난해와 같지만 정운찬 총장의 정원감축 의지가 강해 모집단위별 정원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대는 올 정시모집이 모두 끝난 뒤 구체적인 정원 등을 확정, 3~4월 중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입학생의 수능성적과 각 고교별 합격률을 일부 반영해 `등급제 논란'을 빚은 고려대는 지적받은 사항을 이미 지난해 수시 2학기부터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큰 변화가 없다. 경희대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올해 정시모집을 분석해 약간 손을 볼 수는 있다고 대학 관계자는 전했다. ◆ 일부 대학 소폭 바뀔 듯 = 올해 논술을 보지 않았던 중앙대는 내년 정시모집에서 논술을 3% 반영하고, 성균관대는 수시모집 논술을 없애기로 했다. 서강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소년ㆍ소녀가장 전형을 따로 만들어 정원의 1%를 수능 성적 없이 면접과 내신으로만 선발키로 했으며, 논술을 세분화해 경제ㆍ경영학부 논술을 따로 치르기로 했다. 동국대는 2005학년도 수시모집 1단계에서 학생부로 정원의 5배수를 우선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논술을 치르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으며, 숙명여대는 야간대학의 정원이 주간으로 이동하면서 정원이 조정될 전망이다. 한국외대는 자유전공제와 국제학부를 처음 도입하면서 모집단위와 정원이 소폭 변할 전망이다. ◆ 학력차 반영 어떡하나 = 연세대는 입학관리처가 작성한 내부안을 토대로 학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학력차 반영 문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반영한다면 문제가 되지않는 다른 방식으로 학력차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 대학 백윤수 입학처장은 "논술ㆍ면접의 기본 취지는 사고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지 학력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며 "논술ㆍ면접에 학력차를 판별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정창영 총장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누누이 밝혀온 터라 소년ㆍ소녀가장 등 전형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백 처장은 그러나 "각 과의 구성원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도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여대도 시정권고 받은 사안을 수정해 입시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았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이 내년도 입시안의 1차 제출 시한이었으나 대학들이 입시업무로 바빠 이를 맞추지 못한 곳이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이 입시안을 제출하는대로 이를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5.7.9급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원서에 학력기재란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다른 공무원 시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입사원을 공채할 때 응시원서에서 학력란 기재를 폐지하고 있는 기업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6일 학력과 출신학교에 의한 주관적인 선입견이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실력위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원서에서 학력기재란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또 지금까지 면접시험에 앞서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요구했던 학적부, 성적부 등 학력관련 자료도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고질병인 학력 지상주의를 타파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기 위해 학력란을 폐지했다"고 설명하고 "학력란 폐지가 앞으로 민간기업 등 사회전반에 확산돼 학력에 대한 편견없이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를 겨루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폐합 방안을 철회할 것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교대·사대 통폐합 방안은 사범대 교육과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중등교원의 초등학교 임용을 부추겨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을 올바로 마련, 통폐합 유도를 철회하고 부족한 초등교원의 수급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는 교원 임용의 문턱만 높일 뿐"이라며 예비교원의 시험부담을 가중시키는 3단계 임용시험 방안을 철회하고 △교·사대 교육과정의 내실화 △교수의 자질 향상 △교육시설 개선 등으로 교원 양성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을 신임 교육부총리에 기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이 지난 14일 수원시 파장동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했다. 교육행정연수원이 99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통합 운영된 지 6년만이다. 교육행정연수원은 별도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임원장으로 김정기 교육행정연수부장을 임명했다.
1월 14일 초등 임용고시 최종합격자 공고가 있었다. 1차시험에서의 120%의 합격자를 발표한 후 2차 면접과 수업시연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것이다. 작년과는 사뭇 다르게 조금 힘이 드는 듯한 시험이었다. 경북의 경우 작년에는 미달이었으나 올해는 정원을 조금 넘어 6명이 탈락하는 경쟁률을 보이며 이제 어느 지역도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북 지원자들의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지원하여 1차시험 100점이상이 5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는 작년과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으며 울산 역시 처음 경쟁률에 비해 실제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져 탈락자가 50명 내외로 보여진다. 경기도의 경우 '피바다'가 되었다는 말처럼 수백명의 탈락자가 생겨났다. 전국 각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경쟁률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지만 워낙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탈락자도 그만큼 많아졌다. 특히 1차에서 탈락한 학생의 경우는 그 충격으로 실습기간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은 예비교사에서 정말 교사로서 다시 거듭나는 기쁜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1년을 준비해야 하는 고진감래의 눈물을 삼키는 날이기도 하다. 갈수록 좁아지는 임용의 문과 다시 한번 싸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과 합격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
2월에 제22대 부산교총회장을 전회원 직선으로 실시하기로 한 부산교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무웅)는 13일 오후 3시 부산교총 사무국에서 모임을 가지고 깨끗한 선거로 부산교총을 이끌 차기 회장 선거에 매진하기로 했다. 경선으로 처러지는 이번 선거는 평교사와 관리직의 맞대결로 벌써 부터 선거 결과에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로는 기호 1번 회장 후보 정윤홍(학산여고 교사), 부회장 후보로 오주영(경성대 교수), 박연희(모라초 교감), 유환희(송정초 교사), 강영길(덕문중 교감), 차철(반여고 교사)가, 기호 2번 회장 후보 조금세(동아고 교장), 부회장 후보로 정한철(해동초 교장), 염기수(동일초 교사), 신정철(해운대중 교장), 김병선(사직고 교사), 이연승(경성대 교수) 등이 출마했다. 방학 기간이라 후보들의 선거 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지만, 부산교총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후보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각 후보들은 학교방문과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명함 전달과 선거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금품 및 향응 제공이 밝혀질 경우에는 후보 사퇴를 하여야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밝혔다. 선거 방법으로는 공립단설유치원,초, 중, 고 및 특수학교 회원들은 2/14(월)~2/15(화) 양일간 각 분회에서 직접 투표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대학(교), 기관(교육청 등)은 2/5(토)~2/15(화) 우편 투표를 실시한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도 교원과 같이 매월 4째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각급 학교 주5일 수업제와 관련, 학교 행정실 직원도 교원과 같이 수업이 없는 매월 4째주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도록 주 40시간 근무제 지침을 개정해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휴무할 수 있게 됐으며, 주5일 수업제 월2회 우선 시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의 토요일 휴무는 교원과 같이 1회는 정상 근무를 하도록 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촉구하는 전국 유아교육자들이 정부의 미술학원 지원방침에 총력 저지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13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에 운집한 1만 여명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학생,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 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들은 국민의 혈세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사교육기관인 미술학원에 지원하려는 정부와 교육부의 기도를 성토하며 분노와 투쟁의 함성을 터뜨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학원 지원 절대 반대 투쟁’ ‘학교 학원 구분 못하는 교육부 해체하라’ ‘유아교육 발전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대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기숙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이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대회사에서 “유치원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로서 어떠한 유사 사설 ‘학원’이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에 있음에도 교육부는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의 압력에 굴복해 미술학원 지원방침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통함을 표현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교육은 유치원 설립 확대와 지원으로 가능함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육과정, 장학지도, 시설, 교사자격 기준을 억지로 미술학원에 적용해 유아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장은 “우리 유아교육계는 오늘을 전례 없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미술학원 지원 저지에 총력 투쟁하자”고 외쳤고 1만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동참의지를 밝혔다. 결의발언에 나선 대학과 유치원 교원들은 묵묵히 학생들만 가르쳐 온 유아교육자들을 차디찬 광장으로 내몬 교육부의 배신에 목소리를 떨었다. 배인자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법에 기초한 유아교육지원 예산을 미술학원에 나눠주는 일은 시작부터 없어야 하며 만일 지원받을 만한 유사기관이 있다면 아예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사가 될지언정 90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와 2만여 재학생, 그리고 수만명의 졸업생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이종희 부회장도 “이 땅에 유아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100년을 소리 없이 땀 흘렸다면 이제 앞으로 100년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소리 높여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의 결의문을 대독했다. 원기정 서울 시연유치원장도 “유아교육법상 의무조항인 사립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조차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임의조항으로 변질시키면서 학원법을 적용받는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사립유치원들도 미술학원 지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흥가가 즐비하고 실외공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무자격 교사의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지금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쓰러져가고 있다”며 유아공교육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정 회장은 “impossible은 읽는 자세에 따라 I'm possible로 될 수 있다”며 “교육자적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유치원과 아이들을 지켜나가자”고 제안했다. 유아교육계의 투쟁 깃발 아래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도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연대사에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는 진리와 사교육을 막아야 한다는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유아교육계와 함께 한국교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도 “미술학원 등 사교육기관까지 유아교육의 공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해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렵게 시작되는 ‘5세아 무상교육 지원제도’를 부실한 선심성 제도로 추락시킬 것”이라며 “혈세 낭비를 초래할 사설학원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과 김영숙 교육위원도 축사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추궁하고 유아교육의 올바른 공교육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혀 힘을 더했다. 대회의 열기는 기타를 메고 단상에 오른 장기홍 대전 산서초 교감이 축가로 ‘광야에서’를 선창하며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 위성덕 유치원 학부모가 ‘거치른 들판에 푸른 솔잎처럼’을 부를 때는 1만 유아교육자들이 함께 목청을 돋워 일순간 서울역 광장이 결연한 투쟁의지로 메아리쳤다. 마지막으로 대회 참석자들은 가슴 속 염원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손금옥 회장과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손미이 회장은 함께 △미술학원 지원 반대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제대로 실현하라 △종일반 교사 배치기준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 등 6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했고 1만 참석자들은 환호로 이를 채택했다.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하고 이날부터 대대적인 사이버 시위도 전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미술학원에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발표해 유아교육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유아 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인적 기준을 갖추면 2년간 한시적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교육부는 동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현재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전국 초.중.고 교사 44명은 10일 부터 14일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이해등 교사 의정연수를 받고 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13일 황우여(한나라당) 교육위원장과의 대화에서 교사의 지방직화와 교사평가등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유아교육 대표자연대와 한국교총 등 16개 교육단체 회원 1만여명은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 대회'를 열었다.
'PDA 지급', '신입생 전원 해외 체험캠프 참가', '비공개 입학특별장학금', '수학보조금 600만원', '총장 서한문 발송'. 지방대학들이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거나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파격적인 입학 특전을 제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신입생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13일 대학들에 따르면 부산지역대학들은 부산외대와 동명정보대가 신입생 전원 해외체험캠프 참여와 PDA 무료지급 등 파격적인 특전과 경품을 내건 것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 등을 총동원해 지원자들과 맨투맨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비공개로 입학특별장학금 지급 등 이른바 '비밀 옵션'까지 제시하면서 신입생 선점을 위해 합격자 발표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충북의 서원대는 지난 1년간 신문.방송 등에 보도된 대학관련 내용을 48쪽 분량의 홍보책자로 제작, 전 수험생 가정에 발송하는 한편 연간 3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단기 해외 유학을 제공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충북대는 농업계열 5개 전공의 경우 수능성적 2개 영역이 4등급 이상인 학생에게 2-4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학기당 180만-600만원씩의 수학보조금을 지급키로하는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했다. 광주대는 이미 발표한 가군 합격자들은 물론 발표를 앞둔 나.다군 지원자들에게 교수들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학교를 홍보하고 학부.학과별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호남대도 12일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총장서한문을 발송하고 교수들이 전화를 걸어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강원도의 원주 한라대는 신입생 전원에게 90만원 상당의 PDA를 지급하고 합격통지서와 함께 대학생활.취업과정 등을 소개하는 학과선배, 졸업생들의 편지도 발송할 예정이다. 대구카톨릭대는 지난 11일 정시모집 지원자와 학부모 2천여명을 학교로 초청해 전공설명회를 가졌고 경일대도 다음달 14일과 15일 전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전공 및 교수소개, 선후배 미팅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남대는 13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수시모집 등록자 1천여명과 정시모집 지원자 4천여명 등 모두 5천여명을 대상으로 `예비대학생을 위한 겨울 콘서트'를 열었다. 또 경상대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영어전용 기숙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C)와 공동개설한 영어전문교사 자격증 과정인 티솔(TESOL) 등을 신입생 유치경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울산대도 총장명의의 서한문을 5천여명의 지원자들에게 발송해 산학연계시스템, 외국 유학프로그램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난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전후한 시점의 학교 이미지가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복수 합격한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천북중학교(교장 이병직) 교직원 및 학생회(회장 김선호) 회원들이 최근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 학교 1학년 이아형 학생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 전달했다. 이아형 학생은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행방불명 상태이며 할머니(정창기씨, 70세)·누나(이아림양, 홍성여고 2년)와 함께 세 식구가 지난 9년 동안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 4일 할머니가 마을회관 가스폭발 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홍성의료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누나 또한 난치병인 루프스를 앓아 장기간 투병중인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 이에 천북중 학생회 주축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이 모두 나서 ‘이아형 돕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교직원(17명) 110만원 및 학생(111명) 115만4650원의 성금을 모았다. 특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천북면 내 천북초교와 낙동초교, 관내 중·고교(대천고외 10개교 및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에서 478만5820원의 성금을 보내와 총 704만470원의 성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모금을 마치고 이 교장을 비록한 아형군의 담임, 학생부장은 지난 달 31일 이 군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홍성의료원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친구 돕기에 솔선 수범으로 나섰던 천북중 김선호 학생회장은 “아형이가 밝고 명랑해 부모님이 안 계신 가운데 어렵게 사는 줄은 알았어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줄은 몰랐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새 산맥지도를 합리적 절차를 거쳐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민단체가 새 산맥지도를 즉시 교과서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연구원이 위성영상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제작한 산맥지도는그동안 정설로 받아들였던 지각변동과 지질구조에 근거한 산맥지도와 다른 것으로, 관련 학계의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도 제작에 관한 결정은 건설교통부 산하 국가기관인 국토정보지리원의 업무로, 국토연구원과 국토정보지리원,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학계가 합의해 새 산맥 체계를 확정할 경우 즉시 교과서 내용에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보와 지식을 곧바로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서수시, 상시 수정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위성영상 등을 이용해 3차원으로 재현한 산맥지도에 따르면. 일본에 의해 지난 1903년 제작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반도의 14개 산맥 중 언진 멸악 광주 차령 노령산맥은 산맥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마고원 등은 산맥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은 13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사퇴파문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사임한 데 대해 “이번 인사 처리는 국민께 사죄하는 뜻”이라며 “문책조치의 실제 잘못은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 검증제도 개선과 관련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지 여부의 검증을 앞으로 청와대 바깥인 다른 기관에 맡기는 쪽을 생각하고 있다”며 “부패방지위원회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야후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13일 현재 78%의 네티즌(참여자 2만 9142명 중 2만 2632명)들이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해, ‘민정, 인사수석 사퇴로 충분’(21%, 6204명)하다는 의견을 능가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를 추천한 이해찬 총리 책임론’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12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해찬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9%에 이르고 있다”며 “네티즌들에게 이 총리가 탄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논평했다.
EBS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준비한 다큐멘터리 '학교'가 전파를 탄다. 다큐멘터리 '학교'는 현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학교와 교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우리 공교육의 희망을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16일 방송되는 1부의 주인공은 목포 덕인중 신상운 교사. 신 교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수학의 원리를 찾아 가르치는 '신바람 수학'의 대명사다. 2부 '학원가지 않는 아이들'에서는 편부모 가정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지도하는 서울 백산초 유상용 교사를 찾아간다. 3부 '태성이와 독수리 5형제'에서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서울 청담고 다섯 과학교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총 7부작이며 방영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0분.
오는 3월부터 월 1회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면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토요 휴무가 배제되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준비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의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업을 발표했으나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종전대로 근무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과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토요일에 휴무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실 직원들은 휴무할 수 없도록 한 이번 조치는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이는 교육부의 지시를 도교육청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발표를 취소하고 최단 시일내에 행정실 공무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휴업을 하는 토요일에 교사들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행정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침이 없었다"며 "앞으로 행정실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연두회견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초·중등교육은 부족함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학교육은 평준화가 근간이 되는 초·중등교육과 달리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고, 심지어 기업이나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교육수장으로) 기용하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대학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앞으로 교육계의 화두는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지방을 위주로 상당수 대학이 심각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그대로 놔둬도 조만간 `망하는 대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제도화,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대학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학·전문대 신입생 10명에 1~2명 꼴 '정원' 못채워 = 신입생 모집난 등 재단운영의 어려움으로 최근 대학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지방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4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41만1천561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인원은 36만3425명으로 등록률, 즉 모집인원 대비 입학생의 비율이 88.3%에 그쳤다. 대학이 당초 뽑겠다고 발표한 모집인원 가운데 11.7%, 4만8136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미충원율은 고교생 감소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원율은 전남이 67%로 가장 저조했고 전북이 71.2%로 뒤를 이었으며 광역시인 광주도 80.1%에 그쳐 호남지방 대학은 10명을 모집하는데 7~8명을 겨우 채울 정도로 학생 모집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76%), 제주(78.2%), 경북(81.1%), 충북(85.5%), 대전(87.2%) 등도 평균 충 원율을 밑돌았다. 전문대도 2004학년도에 27만715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22만5283명이 입학하는데 그쳐 충원율이 81.3%로 전년(82.4%)보다 더 떨어졌다. 경북이 59.8%로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것을 비롯해 강원(62.5%), 충북(64.3%), 전북(65.5%), 전남 (71.9%), 제주(73.3%), 대구(75.4%), 광주(78.7%), 충남(79.4%), 경남(79.9%) 등이 뒤를 이었다. 신입생 충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 수요에 맞춘 졸업생 배출도 제대로 되지않는다는 게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다. ◆대학·산업대·전문대 4곳에 1곳 꼴 문닫는다 = 교육부는 347개 대학·전문대·산업대(교육대 제외) 가운데 87개대를 2009년까지 통·폐합 등으로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말 확정한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 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 원씩 600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 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감축 해야 하며 사립대는 내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 전국 347개대(전문대·산업대 포함) 가 운데 25.1%인 87개대(국립 8개 및 사립 79개대,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대)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는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대학교육협의회와 학술진흥재단 등의 평가기능을 통합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대학구조개혁특별법, 대학평가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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