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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과정에서 근거리 학교 배정을 못한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던 학부모들의 불만은 제도 보완으로 예년보다 줄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용인 등 인근 외지로 이사간 학생들이 학교를 옮기지 않는 바람에 정작 학교 앞에 살면서도 먼거리 학교로 가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재배정을 요구했다. 9일 성남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지역에서 특정 중학교에 대한 편중지원으로 매년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1지망 학교를 배정하지 못하자 성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최근거리 중학교를 우선 지망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지난 4일 실시된 중학교 배정결과 1지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이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동 S중, 수내동 S·N중 구미동 B중 등을 1지망한 학생 가운데 일부는 정원이 넘쳐 2, 3지망 학교를 배정받은 반면 인근 B·Y·C중 등은 1지방 배정 후 여유가 있어 40~200여명씩을 후순위자로 채웠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인근 아파트의 거주 학생수와 입학정원을 산술적으로 일치시킬 수 없고 학급당 정원(41→40명) 감소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특정 학교 편중지원 현상을 없애 민원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에도 일부 학부모는 "학구위반 학생들에 대해 여전히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애꿎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학부모 Y씨는 "제 아들 친구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용인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위장전입이 확실한데도 제 아들과 함께 지원했던 1지망 학교에 배정되고 학교 맞은편이 집인 제 아들은 훨씬 먼 학교로 배정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J씨는 "분당에 사는 학생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못가고 용인에 사는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타지에 거주하면서 분당지역 중학교에 진학하면 학구위반에 해당되지만 이를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며 "주소지가 타지로 확인되면 후순위로 배정해 불이익을 주지만 음성적인 학구위반은 학인도, 대처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1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정보통신윤리교육 지도자료 " 정보통신윤리교육 이렇게 가르쳐봐요!(인터넷, 휴대폰)" 2종과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CD” 1종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태도를 기르고, 정보기기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하여 건전한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일선학교에서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위한 지침서나 지도자료가 부족하여 교육청에 자료 보급을 요청하여 왔는데 이번 자료의 보급으로 지도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도교육청에서 2004년도에 이어 새롭게 보급한 [정보통신윤리교육지도자료]는 정보통신윤리의 이론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재구성하고,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으로 구분하여 교수·학습과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과 활동지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생 지도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조성준 담당 장학관은 “본 자료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생 1,906명을 대상으로 휴대폰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 최초로 '휴대폰 중독', '휴대폰 예절' 등 [올바른 휴대폰 사용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휴대폰 사용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정보윤리 부재현상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자료와 함께 배부된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CD]에는 보급된 책자의 전문 파일과 다양한 지도자료,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는 영상자료, 플래시자료 등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서 제공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담아 학교 현장에서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여러 정보통신윤리지원기관과 협조하여 1교 1교사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권장하며,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정착시켜 '이클린(e-Clean) 경기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 중등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도자료는 모니터 소속교인 송호중학교(www.songho.ms.kr) 학부모자료실에 목차와 함께 탑재되어 있다.
'교사 다면 평가제(敎師多面平價制)'란 교사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은 교장, 교감이 평가하던 것을 교장, 교감,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또한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 교감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목적과 취지는 좋다. 하지만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수단과 방법에 약간의 문제라도 있을 때는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을 '국가백년지대계'라고 중요시하고, 교사를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 하여 그 책무성을 강조하며, 청소년을 이 나라의 미래라 하지 않았던가? 세계사적 흐름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서 쓸 수는 없는 법! 우리는 그 동안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육현장을 우왕좌왕하게 하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는가? 경제논리에 밀려 일순간에 수 많은 중견 내지 고참교사들이 자의던 타의던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떠밀리다시피 교직을 떠나야 했다. 그 후폭풍의 심각성을 일반 사회인들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현장을 지키며 바라보는 교원들은 대부분 알 것이다. 학교는 능률만을 우선하는 획일화된 제품 생산 공장이 아니다. 단순히 기능만 우수하다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며, 사람을 키우는 교육만큼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경륜과 Know-how가 그 어느 부문보다 중요시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컴퓨터 좀 잘 다룬다고, 최신 교육학 이론으로 무장만 되었다고, 교육의 전반적인 분야가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리에서 경제적 효용성 이론에만 부합시키려는 것은 현장을 지키는 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한 마디로 넌센스이다. 비록 시간이 흘러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IMF사태 직후에 몰아닥친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에는 허리가 없이 머리와 팔다리만 있는 기형적 조직구조로 신음하기도 했다. 교육부문에서 겪어 온 그 동안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의 예를 들자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다. '수월성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참으로 좋은 말이고 취지는 좋으나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교사 다면평가제인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수요자인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발상은 시기상조이며 비합리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정(精)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로 서방국가에 비하여 합리적 사고가 약간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토착화되어 있는 서방 선진국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 우리의 풍토와 정서를 고려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도입하여 실시해보자는 식의 논리는 무척이나 경솔한 조치이며 논리의 비약이다. 동료교사가 평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상주(常住)하는 것도 아니고, 피상적인 잣대로 교사를 평가할 때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며, 대학은 그렇다하더라도 아직 가치관과 판단력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코흘리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신들을 가르치는 스승을 평가하라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 같은 발상은 아닐까?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날 공교육이 붕괴되었느니, 답안지 대필이니, 교실에서 아이들을 교사가 방임하다시피 하는 장면들과 극히 일부의 부적격 교사들의 행태를 부각시켜 교직사회의 위상을 뿌리째 흔드는 현시점에서 그 모든 책임이 과연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그들 또한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비롯된 희생의 산물은 아닐까? 이 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묻고 싶다. 왜 이런 사태가 야기되어야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뇌하고 그 근원적 원인을 찾아 대안을 찾으려 노력은 해보았는가? 이런 사태는 이 사회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병리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수직적 명령하달체계와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료주의적 시스템부터 타파되고 그 풍토의 자양분 속에 교육정책이 바뀌어 고질적인 입시 제도부터 자연스레 바뀌어진 다음에 현장의 변화를 추구해야하지 기본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학부모가,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라는 것은 결과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교사들은 어쩔 수없이 살아남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구미(口味)에 맞는 교육형태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사가 무슨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도 아닐진대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지식위주, 입시위주, 성적지상주의로 흘러가야 하고 학생들에게는 사랑의 매 한 대, 질타의 말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인성교육을 포기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대해줘야 인기(?)가 높아져 유능한 교사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아예 인성교육이며 전인교육은 물 건너가는 결과가 올 것은 뻔한 결과가 아닌가? 미래 한국사회가 바라는 인간상이 도덕성은 결여되어도 능력만 유능한 인간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는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분들은 책상에만 앉아서 이상적인 정책만 수립하지 말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현장의 위기를 확인해 보고 절규에 가까운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다른 부문보다는 특성이 유난히도 다르고 미래의 국가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문에서만큼은 신중을 기하여 최선책을 찾은 다음에 입안 해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부문은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 있을 수 없으며 후일에 차선책이 가져오는 시행착오의 상흔을 치료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현명함을 보여 주기 바란다. 또한 교육의 장을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교사집단이 개혁 및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주체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가 흔들리고, 신분의 위기 속에 안정감을 찾지 못할 때 교육 전체가 흔들려가고 그 피해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죄없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교원사무보조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과 42학급 이하 초등학교, 24학급 이하 중.고및 특수학교 359개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97개교에서는 학교 회계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토록 했다. 교원사무보조원은 1년 단위로 연봉계약해 교무실에 상주하며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되고 17학급 이하의 초등학교는 과학실험 보조업무도 맡게된다.
광주시교육청은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본격적인 '사이버 가정학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한달 동안 사이버 가정학습에 필요한 교사와 학생 선발, 이를 위한 워크숍,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광주시교육청이 자랑하는 '광주교육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 일종의 과외 수업을 하는 것이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의 교과와 함께 한자.종이접기.캐릭터.문화예술.영상예술 등 특기적성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형태는 학급당 2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교사의 학습관리가 이뤄지는 '학급배정형',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율학습형', 교사가 자율적으로 강좌를 구성하고 학생이 선택하는 '학급지원형' 등으로 구분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사이버 가정학습 규모를 총 140여 학급에 6천700여명의 학생을 최소 참여 인원으로 계획하고 사이버 가정교사 96명 등 모두 150여명의 운영지원 교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가정학습은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과 계층·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1-3학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과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과목에 대해 각 학교별로 1개 학급(20명)의 사이버 학급을 구성,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정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학급에서는 교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단원별 수업을 한 뒤 질문.응답, 과제부여 등을 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사이버 학급에 편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이버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www.cbedunet.or.kr)를 운영해 학년별, 교과별, 주제별 교육자료, EBS수능특강 자료, 온라인 수능평가 자료 등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7억원을 투자해 콘텐츠 등을 개발, 오는 3월 `충북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통할 계획이다.
이르면 2학기부터 학부과정 때 대학원 수업을 미리 듣고 석사학위를 남들보다 1년 빨리 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산학협력만 전담하는 교수직도 생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2학기부터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학교에 설치된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청하면 이 두 과정을 합친 기간에서 최대 1년을 줄여 석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즉, 학부과정이 4년이고 대학원 과정이 2년인 전공은 대학에 입학한 뒤 5년, 학부과정이 5년인 건축은 6년, 학부과정이 6년인 의학은 7년만에 석사모를 쓸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지는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으로 각 과정의 수업연한만 따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 학사와 석사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석사 통합과정을 마치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수 있지만 중도 탈락해 학사학위 취득조건만 만족시키면 학사학위만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수업연한으로 규정하던 석·박사 통합과정도 이 법에 함께 근거를 뒀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우수학생의 대학원 진학,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만족도 제고, 전공교육 연속성 확대, 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많은 대학이 통합과정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석.박사 통합과정과 충돌한다는 지적과 일부 대학이 우수학생의 타 대학 유출 방지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대학과 산업체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만 전담하는 교수를 둘 수 있도록 `산학협력 전담 교원제도'를 신설했다. 이들은 대학이 산업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과 연계해 학점제나 학기제, 계절제 등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과 같은 교육과정을 맡게 된다. 이밖에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명예박사학위 소지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면 관련 절차를 밟아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뚝딱뚝딱! 지난 해 12월, 여느 학교처럼 인천용유초등학교에도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지만 2학년 교실은 연일 망치소리와 칼 다루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바로 보름동안이나 전직원이 참여한 서각연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지난 1월 28일(금)부터 2월 3일(목)까지 인천 용유초에 뿌리를 둔 미르서각회(회장 임철순) 창립전이 개최됐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창립전에서는 용유초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등 50여명이 하나되어 준비한 예술성 높은 서각 작품이 선보였다. 서각예술의 금자탑으로 기록되는 팔만대장경 경판 조성사업이 주도된 문화예술의 본 고장 인천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미르서각회' 창립전이 개최됨으로서 서각예술의 아름다움과 독창성 그리고 인천 서각예술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창립전에는 '미르서각회원' 14인이 방학동안 시간을 쪼개 제작한 70여점의 조형작품이 전시됐으며, 이외에도 용유초 특기적성활동 서각담당인 이항녕 교사의 지도를 받은 아동 작품 45점도 찬조 출품되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창립전은 서각예술의 아름다움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용유초 전 가족이 서각으로 하나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동안 미르서각회는 대부분 회원이 교사들인 관계로 방학을 통한 자체 서각연수를 가졌다. 연수의 강사는 인천지역에서 꾸준히 서각작품활동과 서각보급에 앞장선 교사이자 서각초대작가인 儒隱 이항녕 교사가 맡고 있다. 한편 용유초 어린이 서각부는 2002년 조직되었고 2003년 제9회 인천시 학생서예대전에서 대상 1명(이주환), 특선 4명을 배출했으며 올 제1회 인천서각대전에서는 초등1, 2부에서 문혜지, 이세진 어린이가 각각 대상을 수상해 학교 명예를 드높였다. 용유초 교장으로 재직중인 임철순 회장은 “서각은 단순히 깍고 다듬으면 되는 예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형미를 다듬는 예술"이라며 "이번 창립전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 우리 서각이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각은 예로부터 인간의 자기표현 욕구의 발로로 바위나 돌 등에 새긴 금석문,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 그리고 고궁이나 사찰의 현판과 주련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자를 조형화하여 미적 감동을 자아내는 종합예술이다. ▲ 이번 창립전 출품 주요 작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철순, 김면수, 김선옥, 김지현, 마영애, 박선희, 염태옥, 유병선, 이기영, 이선경, 이은경, 장선녀, 최창식, 이항녕(이상 14명)
사람은 누구나 미래의 희망속에서 살고 또한 과거의 추억속에서 향수를 느끼기도 한다.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또한 대학교육의 단계교육을 받는다. 나이로 계산하면 5~6세부터 20세 전후가 된다. 이렇게 배움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숱한 추억을 남기게된다. 선생님과 학생, 교우들간 또한 교정의 구석구석에서도 수많은 사연을 안고 학창시절을 보낸다. 일제 강점기하의 군사적인 획일교육, 7~80년대까지의 도시락 지참생활, 교실 난로의 추억, 교육자료면에서는 괘도 중심교육에서 멀티미디어 시청각교육, 컴퓨터가 교육에 이용되면서 부터는 교육의 획기적 변화등이 떠오르기도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화두는 당연 학교생활의 추억을 떠오른다. 생활의 변화와 발전·발달은 역사가 기록해서 남겨주고 있다. 그런데 교육분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있는 듯하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염원하고 어렸을적 배움의 향수를 되짚어주는 교육박물관이 꼭 세워져서 그때 그시절을 기억하며 오늘의 현실을 보며 미래를 생각하게하는 공간으로 발돋움되길 간절히 염원해본다.
학교에서 상당 기간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왕따)에 괴로워하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6일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자살한 이모(사망당시 15세)양의 유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따돌림이 수업을 정리.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 점심 시간에 주로 발생했는데 이런 시간은 교육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비록 피해자가 학교 밖 집에서 자살했어도 교사의 보호, 감독 의무가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학교는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양한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뒤 전학 온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도 담임 교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넣고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살 당일에 이르러 유서만 남기고 충동적으로 자살한 점을 감안해 학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양은 2001년 초 다른 학교에서 폭력사건에 연루돼 전학 온 학생이 자신을 따돌리는 데 상당수 급우들이 동조하자 같은 해 9월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긴 채 몸을 던져 자살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대학과 전문대의 신입생 충원율을 순위를 매겨 공개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대입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3월 중순까지 대학 및 전문대 신입생 모집이 완전 마무리되면 각 대학으로부터 등록률을 받아 4월께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이미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엄청나게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지역 대학과 영남.강원지역 전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며 충원율 공개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쇄도, 올해에는 대학별 전체 충원율만 발표하고 내년부터 모집단위별 충원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개 범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정원 감축 실적을 모든 행·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감축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2005학년도의 1만5701명(대학 6104명, 전문대 9597명)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지역별 및 국·사립별 충원율 등은 발표됐지만 대학별로 구체적인 충원율은 해당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공표하지 않았으나 충원율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 각 대학이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어차피 뽑지 못하는 `허수(虛數) 정원'을 대거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교육부는 특히 2009년까지 347개 대학.전문대.산업대 가운데 87곳을 통.폐합 등으로 없애고 입학정원을 국립대 1만2000명, 사립대 8만3000명 등 15%인 9만5000명을 감축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신입생 충원율 발표 등으로 감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도입하려는 대학정보 공시제 등과 연계해 예.결산 내역과 졸업생 취업률, 교수 1명당 학생수, 시간강사 비율 등 교육여건과 학교경영 상태를 알려주는 각종 지표도 `위험 수준' 등의 평가까지 해 순위를 매겨 발표할 계획이어서 각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학년도 모집정원 대비 등록률이 80%에 미달한 대학이 213곳 가운데 55곳(26%), 전문대는 158곳 가운데 70곳(44%)이었다.
해외 유학 및 연수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국제 교육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6일 발표한 '한국의 교육서비스 수지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교육수지 적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제 교육 수지는 지난 2002년 현재 수입 1억8500만 달러, 지출 44억4만달러로 적자규모가 42억5500만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103억 달러,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22억 달러, 5억 달러 흑자였다. 또 지난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유학.연수 비용은 51억5000만달러로 지난 2003년의 46억6000만달러에 비해 10.5% 증가했다. 한국의 해외 유학.연수자 수는 지난해 39만 명으로 2003년의 35만명에 비해 13.3%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대학(원)생 1명이 한국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올 때 한국 학생은 약 22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원)생 1인이 해외로 나갈 때 미국과 호주는 각각 20명과 16명이 유입되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5명과 0.38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한국은 중국에 유학중인 학생이 지난해 2월 현재 1만1천979명으로 중국내 전체 외국 학생 2만1천810명의 54.9%를 차지하며 중국내 외국 유학생 규모에서 1위에 올랐다. 미국내 한국 유학생수는 지난해 5만2천484명으로 인도, 중국에 이어 3위였다. 보고서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교육 목적으로 송금하거나 출국시 개인이 소지하는 교육비는 국제 교육 수지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 해외로 지출되는 교육비는 이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영어 사용국이 아니고 교육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입을 증대하기 어렵다며 교육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교육기관과 교원을 유치해 국내 교육의 질을 높여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640억원)보다 161% 늘어난 167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1만7천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4천명)에서 올해 13.2%(8만1천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원 포함)이다. 만3,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1.8%(2만2천명)에서 2.8%(3만2천명)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한다.
4일 마감한 2005 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1차 등록 결과 자연대, 사범대, 약대 등 일부 학과에서 미등록이 속출해 등록률이 2년만에 또 다시 80%대로 떨어졌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정시모집 1차 등록마감 결과 일반전형 전체 합격자 2천349명 중 88.7%인 2천83명이 등록했다. 서울대 등록률은 2002년 86.6%와 2003년 86.9%로 사상 최저치를 보이다가 2004년 90.1%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년만에 80%대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자연대 생명과학부는 39명 모집에 26명이 등록해 66.7%의 등록률을 보였고 사범대 수학교육과는 25명 모집에 16명이 등록해 등록률이 64.0%로 저조했으며 과학교육계열도 66.2%(65명 모집에 43명 등록)에 그쳤다. 공대는 대체로 각 학부가 평균치를 밑돌았으며 특히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은 등록률 76.3%(152명 모집에 116명 등록)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잘 보여줬다. 약대는 52명 모집에 34명이 등록, 65.4%였고 간호대는 48명 모집에 38명이 지원해 79.2%로 집계됐다. 이 밖에 농생대와 수의예과도 각각 87.8%와 77.1%로 평균치보다 낮았다. 서울대는 약대와 간호대, 수의예과의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다른 대학 의. 치대와 한의예과 복수합격자들이 많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미대와 음대는 지난해에 이어 100%의 등록률을 보였고, 법대는 144명 모집에 1명이 미등록해 99.3%를 기록했으며, 의대는 69명 전원이 등록했다. 연세대는 등록마감 결과 서울캠퍼스는 2천693명 모집에 1945명이 등록해 등록률 72%를 보였고 원주캠퍼스는 65%(1271명 모집에 820명 등록)로 나타났다.
아내여! 당신, 이제 미소 한번 지어보구려. 오늘도 하루종일 김치가게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곤히 잠든 당신의 볼에 입맞춤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당신에게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보오. 문득 당신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 어떤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인지도 모르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잠들기 바래요. 결혼식 날, 그 어느 신부보다 아름다웠던 당신은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 생각했소. 이제 서른 중반이 된 당신의 눈가에도 어느새 잔주름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것 같소. 당신도 늙어 가는구려. 화장품 값이 비싸 "당신은 화장한 얼굴보다 화장하지 않은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로 변명만 늘어놓았던 지난날의 행동들이 요즘 들어 그것이 얼마나 구차한 변명이었던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요즘 들어 당신의 미소를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소. 항상 당신의 미소가 있기에 힘들어도 힘을 얻곤 했는데 최근 들어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 무어라 할 말이 없소. 문득 당신의 얼굴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나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니 남편으로서 아니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자책감이 들지 않을 수 없소. 당신의 미소를 찾아주기 위해 오늘도 당신 주위에서 서성거려 봅니다. 지난 달 형님의 사업실패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형님의 은행 부채 전액인 오천만원을 보증인인 내가 떠맡게 되던 날, 당신은 창가를 바라보면서 말없이 눈물만 훔치고 있었소. 믿었던 형님의 실패에 괴로워하자 오히려 당신은 내 두 손을 꼭 잡으며 위안을 해 주었소. 그 이후로 매일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나에게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소. 다음 날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나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 하나 하나를 털어놓았을 때는 차마 당신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소. 그리고 방바닥에 꺼내놓은 통장들과 아이들 학원비를 포함한 한달 생계비를 적은 가계부를 살펴보는 내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소. 교사인 나의 박봉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당신은 내 앞에서 불평 한마디 털어놓지 않았소. 그리고 앞으로 살아 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당신의 모습을 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으나 얘기하는 당신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소. 적금을 해약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혼이 났다는 당신의 말을 듣는 순간 형님에 대한 미움이 증오로 바뀌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소. 결혼하여 지금까지 계획해 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당신의 마음은 아마 이보다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소.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무엇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없었던 것 같소. 고 3 담임이라는 이유로 평일에는 밤 열 한시, 주말에는 오후6시, 휴일에는 오후 5시에 귀가하는 나에게 불평 한마디 털어놓지 않았던 당신이었소. 그러고 보니 고 3 담임을 연임하면서 우리 가족끼리 여행 한번 제대로 가 본 기억도 없었던 것 같소. 작년에 막내 ‘기범’이가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백일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을 보냈다는 말을 하면서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던 당신의 모습도 떠올려지는군요. 그나마 한 달에 한번 쉬는 일요일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루종일 잠만 자고 그 다음 날 출근하는 나에게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해 주었던 당신. 항상 내 앞에서 미소만 지어 보이기에 당신에게는 그 어떤 아픔이 없는 줄만 알았소. 지금도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있는 오빠의 생일 날, 창 밖을 내다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당신 모습이 생각나는구려. 결혼 한지 십 년이 지난 지금, 지난 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더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그 동안 가정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오. 지금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오. 항상 내 곁에는 축 늘어진 어깨를 일으켜 세워주는 당신이 있고, 재잘거리는 두 아이의 미소가 있기에 그래도 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당신과 함께 한 날들은 행복 그 자체였던 것 같소. 나 또한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오. 내 당신을 위해 지금까지 한 일은 없지만 당신이 자식과 내게 베푼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으며 살아 가리오. 언젠가는 다시 찾게 될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나가리라. 앞으로 함께 할 날들이 더 많은 우리이기에 이 시련은 어쩌면 좀더 나은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불평 한번 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다하는 당신에게 무어라 할 말은 없지만 내 당신의 잃어버린 미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끝으로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요즘 명퇴나 사오정등의 유행어에 당당한 직업이 교직이 아닌가 한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직을 선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두 차례의 방학을 말한다 전혀 틀리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 일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도 내가 학교에 나간다 하면 "방학에 무슨 학교를 가느냐?"고 의아해 한다. 사실 7~80년대의 방학은 교사들이 마음대로 쉴 수 있었지만 90년대 이후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교사들 스스로 직무연수나 자율연수 등의 연수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연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방학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직은 분명 매력 있는 직업의 하나일 것이다 . 나는 35년을 근무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평교사이지만 정년이후를 걱정하고 있는 다른 직장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교직을 택한 것에 감사하며 당당하게 근무하고 있다 . 그런데 요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겨났다. 모 교직단체와 교육부의 단체 교섭에서 '방학 중의 교사는 근무(학교 출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생겨난 이후 이 조항을 들고 나와 40일이상의 긴 방학동안 단 하루도 학교에 나와 근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교사들과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과의 마찰이 생겨 서로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근무처인 학교에 40일이상의 긴 방학동안 단 하루도 나가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정밀 개인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 미국의 교사들은 방학이 무급제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직에도 어느 순간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들이 닥칠지도 모르는 판국에 긴 방학동안 단 하루도 학교에 나와 근무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소탐대실(小貪大失) 즉, 적은 이익을 얻으려다 큰 손해를 본다는 바둑 격언을 떠 올리게 한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자신들을 추슬러 보아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의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여겨진다.
47일간의 긴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서예연수, 발명연수로 인해 그 어느 해 방학보다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방학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어느 날 연수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여 우편함을 열어보니 예쁜 분홍색 편지와 연하장이 들어 있었다. 인정 많고 사랑 많은 우리 반 주원이와 채린이가 보낸 것이었다. 밝고 명랑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얼른 열어 보았다. 정성껏 써내려간 편지와 연하장에는 자신들이 어떻게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고 제일 궁금한 것은 선생님은 지금쯤 무엇을 하며 방학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방학 중에도 수시로 우리 반 방에 글을 올리고 아이들의 글에 답변의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직접 쓴 글을 받아보니 말로 다할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다. 24년 경력에 방학동안 아이들이 쓴 많은 편지를 받아 보았고 또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감된 일은 최근에는 그렇게 오고가는 편지가 많지 않은 점이다. 방학 중 계절대학원을 다닐 때 바쁜 와중에도 도서관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쓴 후 우체국에 가서 일일이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써서 보내었던 생각이 난다. 항상 답장을 보내는 선생님이 되지 말고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자는 생각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어린이들이 답장을 했고 아이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으며 그리 힘들지 않게 계절제 대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다. 이런저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졌다. 연수가 끝나자마자 주원이와 채린이에게 답장을 썼다. '선생님이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뻤어'로 시작된 글 앞에 제일 잘 나온 나의 사진 한 장을 붙였다. 이제 개학하고 일주일 후면 종업식을 하고 헤어지게 될 예쁘고 귀여운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무언가 나의 흔적을 남겨주고 싶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곁에 있어서 언제나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처한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4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허모(56)씨가 성남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행위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당구장은 성남 S초교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이내에 위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그러나 학교 정문으로부터 도보로 측정한 거리는 200ｍ를 넘고 학교에서 당구장을 가려면 도로를 두번씩이나 건너야 해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장은 현행법 상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당구를 통한 체육특기생 입학전형도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할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2월 성남시 분당구 P빌딩에 당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성남교육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했다.
서울 금천구 사립 M고교에서 2001년과 2002년 중간·기말고사 정답지 유출 및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있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M고에서 2002년 당시 교무부장 K씨가 2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돌려 학생 3명에게 보여줬고 교사 J씨는 2001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2002년 1,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학생의 수학과목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해줬다. 교사 L씨는 2002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한 학생의 화학과목 답안지를 일부 고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비리를 적발한 뒤 해당학교 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 K씨와 L씨 등은 의원면직됐고 교장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교감은 견책·감봉 조치를 받았다. 법인측은 또 선도위원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 데 이어 성적관리위원회도 개최해 동급생들이 취득한 점수 중 최하치를 기준으로 성적을 재조정했다고 시 교육청은 전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법인측에 대해 문제의 교사들과 학부형 사이에 금품 수수의혹이 짙다며 형사고발할 것을 권고했을뿐 직접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리를 은폐하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배재고에서 담임교사 오모씨가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고쳐준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검찰에 고발한 후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못미치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부실수업을 제공한 대학재단에 대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난립상을 보이고 있는 대학들의 비정상적 교육실태가 심심찮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재단에 교육충실화의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5일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 등 24명이 "재단비리와 부실교육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8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회계 세입을 교육시설 확보 등에 사용해 학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등록금 횡령행위 등을 통해 재원이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확보에 사용되지 못해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H대학이 설립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시설의 미비정도가 현저하고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에도 크게 못미친다"며 "피고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5∼19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 등에 편·입학한 김씨 등은 재학중 850만∼1500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등록금 횡령 등 재단비리와 실험실습 기자재등 열악한 교육시설 때문에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1인당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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