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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인공지능(AI),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시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 AI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애로사항을 운영·관리 지침 수준까지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정 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규제 해소의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AI·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각 부서에 분산된 지원 사업의 규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 관리 과정(프로세스)을 적용해 과제의 발굴·검토·개정까지 단일 체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업 방식의 대학 현장 전문가 협의체인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 규제 합리화 특별팀(TF)을 활용해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당장 이달 중 사업 집행 당사자인 산학협력단, 대학 실무자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규제 애로사항 집중 조사에 돌입한다. 사업별 세부 지침, 회계·정산 기준, 보고서 요구 기준 등에 대한 집행 전 과정의 어려움을 유형화해 수집·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검토를 통해 과제 개선의 난이도, 필요성,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간소화 ▲지침 개정 ▲법령 개정 등 과제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연구소와 산학협력단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첨단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학의 혁신은 속도와 유연성이 핵심”이라며 “세부 지침 수준에서부터 규제의 부담을 과감히 덜어내고, 혁신이 속도감 있게 작동하는 교육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일부개정안(교원지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복직 지원과 위해요인 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법적 의무로 전환했다. 또한 기존 사업 범위 외에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을 추가하고,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새롭게 명시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탁 범위도 조정됐다. 개정안은 사업 위탁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으로 확대했으며, 교육감이 위탁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협약 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역시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감이 매년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주기적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증진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유로 승진, 근무성적평정, 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제3자 제공·공개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벌칙도 보완됐다. 제29조의2 제5항을 위반해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제6항을 위반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벌칙 체계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기준, 지원 범위, 정보 보호 및 벌칙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법률 문구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복직 지원과 정보 보호 등 필요한 조항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김대식·김준형·박정현·박희승·염태영·이수진·이연희·정을호·정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성취평가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온라인학교 운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까지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학교 현장에서 성취평가 운영, 인력 확보, 선택과목 개설, 온라인학교 이수 등 다수의 쟁점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 기반 선택형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과목 다양화와 학점 중심 운영으로 출결·성취도 관리, 학생부 기재, 과목 개설 연구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병목으로 지적되며, 단순 증원이 아닌 학급당 구조와 선택과목 운영을 고려한 현실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성취평가 운영 기준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제기됐다. 공통과목은 출석과 성취율 반영 여부가 논의 중이며, 선택과목은 출석 중심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공통·선택과목의 기준 차이가 추가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미이수 학생 증가와 책임교육 논란도 이어지면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방향 역시 연내 확정이 요구된다. 상대평가 적용 범위 확대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이 나타나 진로 기반 선택이라는 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상대평가 확대가 실질적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절대평가 환원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라인학교 운영 역시 제도 정착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농어촌·소규모학교는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워 온라인 이수에 의존하지만 온라인 수업 질과 학점 신뢰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관리 기준 강화와 ‘온라인 이수학점 불이익 금지’의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학생·학부모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고교생 1670명 조사 결과, 70%가 “학점제 운영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 복잡성이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내신체제 변화와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가 합쳐지며 대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대학과의 정책 조정 부족도 과제로 지적됐다. 내년부터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가 무전공 선발을 시행하지만, 고교 선택과목 정보와 대학 전형 요소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학점제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대입정책과 학점제 운영 기준을 함께 조정해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취평가 기준 확정,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정비, 인력 확보, 온라인학교 질 관리, 대입과의 연계 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 개학 전까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념 기반 수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타바타(맨몸운동)’ 설계, ‘미네르바 토론’ 등의 수업을 올해의 혁신 사례로 꼽았다. 교육부는 EBS와 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 교사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작년 시작한 시상식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 참여 등 특전이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추천으로 전국 358명 지원자 중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김유리 대구남동초 교사는 사회 교과에서 ‘생각이 자라는 교실’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이 질문을 만들어 인권 등 개념을 학습하게 한뒤 생활 속 관련 사례를 탐구하면서 글쓰기를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효과적인 에듀테크 피드백을 통해 개념 기반 수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했다는 평이다. 김동호 경기 늘푸른중 교사는 체육 교과를 통해 ‘세대공감 타바타 수업’을 고안했다. 학생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대인들이 겪는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타바타’를 설계·구성하며 실제 삶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도록 수업을 짰다. 강대혁 전남 순천미래과학고 교사는 과학 교과에 ‘미네르바 토론 수업’을 접목했다. 일방적 강의 대신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6가지로 표현하며 참여하는 토론 수업 방법을 정의·적용해 수업 참여도와 내용 이해도, 비판적 사고력을 높였다. 시상 이후 이 같은 대표 수상자들의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의 수업 장면 영상을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 등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하여 수업 혁신을 이끌어 온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든 교사가 수업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와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관심 속에 올해 총 2173개 팀의 아이디어 신청이 몰렸다. 이 중 60개 팀이 선발돼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거쳐 수상작(상격)이 결정되고, 60개 팀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으로 연결됐다. 특히 학교와 기업 간 산학 연계 강화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희망 기업 33곳에서 현장의 문제를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21건은 기업으로 기술 이전되며, 해당 아이디어 제시 학생들은 기술 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교육부장관상으로 에코(ECO)치실을 발명한 이유찬·홍준기·이유진 팀(강원 정선정보공고), 유성기어를 이용한 다중러너 소형 수력발전기(Planetary runner)를 발명한 최진규·전은지 팀(경기 수원하이텍고)이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은 안동일·박윤찬·유다현 팀(수원하이텍고), 정민지·김예은·강예원 팀(안양문화고), 윤은별·임유주 팀(인천금융고)이 받았다, 지식재산처장상에는 백동민·강태현 팀(경북기계공고), 서지훈·김재원·김재우 팀(금오공고), 이시율·장선재·소준섭 팀(전북기계공고)에게 돌아갔다.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유찬·홍준기·이유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산업현장의 실제 문제를 접해볼 수 있었다. 현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도 자신감을 갖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멋진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중기부, 지식재산처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창의 기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침해가 최근 몇 년새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러 차례 법 개정과 지침이 보완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도서관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189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교원을 침해한 사건이 2000건을 기록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89건이었다.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0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 4234건으로 감소했다.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고의적 방해가 26.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모욕·명예훼손(25.4%)가 높았으며, 그 뒤를 상해·폭력( 15.1%), 성적굴욕감·혐오를 일으키는 행위(7.5%)가 이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학급교체(724건)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498건), 학교봉사(406건)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엄격한 조치인 퇴학·전학은 178건을 기록했다. 보호자 침해에 대해서도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74건)이 가장 많았으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46건)이었다. 하지만 침해 아님(48건)으로 판단된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신고 역시 교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439건이 신고됐고, 71%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다.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사안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이고, 종료된 674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의 수사개시 전 종료’(166건)와 검찰 불기소(404건)로 종결됐다.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2023년 6,699건, 2025년 1학기 2,321건이 시행됐다. 다만 법률지원 비율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1% 미만에 머물러 실제 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상담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변호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지원 확대, 피해교원 분리조치 강화, 긴급조치 신설, 소송지원 근거 마련 등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계에서는 사후 조치 강화뿐 아니라 예방·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적 교권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의 90%가 정당한 생할지도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은 교원의 심적 부담과 교육의 질저하로 연결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곧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생각로 국회는 법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국민 보건·동물복지·축산·공중 방역을 선도해온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사진 오른쪽)와 공식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 기관은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명 존중’이라는 공통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교원과 수의사가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선진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협력 ▲수의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 협조 ▲수의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캠페인 등 홍보 공조 ▲양 기관 회원 대상 복지 향상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협약식에서 강주호(사진 왼쪽) 교총회장은 “교육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고, 수의학은 말 못 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숭고한 일이기에 두 분야 모두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은 전문직 단체가 연대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첫걸음”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미래 수의 전문 인력 양성과 생명 존중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주형 회장도 “이번 협약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국민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되도록 수의사회가 보유한 전문적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한수의사회는 1948년 설립 이래 수의업무의 적정성 및 직능 향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으며, 전국 2만여 명의 수의사 회원이 가입 중이다.
경기 신성초(교장 송호연)는 12월 말 체육관 공사 완공을 앞두고 실내 다목적실과 복도에서 열정적으로 ‘옴니킨’을 외치며 킨볼 운동에 빠져 있다. 킨볼은 지름 1.2m 크기의 큰 공을 상대가 받지 못하는 곳으로 히팅하고 상대가 히팅한 공은 받아내야 하는 운동으로 3팀이 동시에 진행하고 한 팀당 4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한 팀이 파울을 하면 나머지 두 팀은 동시에 득점하므로 한 팀은 어부지리로 점수를 획득하여 과열되지 않은 운동으로 운동기능이 뛰어나지 않는 학생도 성취감을 맛보며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경기이다. 신혜영 체육 교사의 지도하에 3월 말부터 시작된 건강 체력 교실(킨볼부) 학생들은 아침·점심시간과 방과 후 등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협동, 존중, 배려의 스포츠인 킨볼 경기 연습에 전념했다. 킨볼은 특성상 체육관에서의 연습이 필수지만 체육관 공사로 연습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비가 오는 날에는 운동장이 아닌 다목적실에서 킨볼 공을 다루며 전략을 세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다양한 공격 방법과 수비 방법을 연습했다. 슬라이딩할 장소가 없어 복도에서 연습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에 매진하였다.그 결과 2025년 수원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킨볼대회 초등부에서는 남초부와 여초부 동반 우승, 2025년 경기 학교스포츠클럽 킨볼대회에서는 남초부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송호연 교장은 “현재 3~6학년 학생들은 체육수업 시간에 즐겁게 킨볼 경기를 경험하고 있다”라며 “12월 말에 완공될 넓은 체육관에서 제약 없이 학생들의 마음과 몸의 근력을 쌓을 수 있는 체육수업으로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하운)은 5일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경제진흥원과 ‘세종 지역 청년 진로·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행복기숙사를 입주 청년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는 ‘복합 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청년을 위한 통합 지원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행복기숙사 입주 청년들이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센터와의 협업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기숙사 내 공간과 활동 기반을 제공한다.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은 대학 내 자원과 각종 기반 시설을 연계해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실질적인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난 13년간 행복기숙사가 추진해 온 주거복지 기반 위에 입주생의 성장과 지역 청년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기능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종시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일 경남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행한 해당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이런 불법행위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든 채 학교를 찾아 복도를 활보하며 협박 및 위협을 가했다. 그는 교원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위협 행위를 이어갔고, 이를 목격한 교원과 학생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올해 1학기에만 전국 학교에서 하루 평균 3.5건의 상해·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상해·성폭력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뤄져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보호장치 없이 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언론에 보도되는 교원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교권 침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교원이 많기 때문이다. 교총은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이제는 낮설지 않을 정도로 교단의 폭력 현실이 일상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불만이 있다면 대화와 절차를 통해야 하며, 폭력적 방식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악성 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허위 신고·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차단 장치 마련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의무 배치 법제화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상해·폭행, 성추행 등) 학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권 침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마련을 요구했다. 김광섭 회장은 “이번 사건은 무너져 내린 교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음”이라며 “교육 현장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흉기나 인화물질의 학교 반입 금지 강화 등 교육 당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10월 21일의성학생체육관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직쇼와 함께하는 디지털 SW-AI 축제’에 참가, 다양한 SW-AI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축제는 의성교육지원청 주관으로 10개의 디지털 SW-AI 부스를 돌며 직접 참여·실습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축제는 디지털-SW·AI 체험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체험과 공연의 융합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참여 중심 미래 교육 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AR 양궁 체험, VR 자전거 솜사탕 체험, 뇌파 두뇌 훈련, 미니 로봇 축구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고 실습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디지털 매직쇼 관람을 통해 즐거운 볼거리도 감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5학년 홍○○ 학생은 “솜사탕 줄이 길어 기다리는 게 많이 힘들긴 했지만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솜사탕을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하고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6학년 박○○ 학생은 “다양한 AR 체험이 있어서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업무담당 오○○ 교사는“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21세기를 이끌어 갈 세대로서 필수인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학생과 어린이, 영유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기준은 30미터다. 학교 앞 금연구역은 2017년 10미터로 신설된 이후 2023년 30미터로 확대됐으나, 이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농도에 악영향을 미쳐 초미세먼지로 유지됐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의 모든 사례에서 연기가 100미터 이상 확산하고, 궐련은 1명 흡연 시 최대 80미터까지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지속가능한 인문사회 분야 교육 및 연구 기반 확충,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 제61차 회의에서 ‘인문사회 특위’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국교위는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인문정책특위 위원장)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인문사회 특위는 향후 6개월간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적 재정립과 대학 내 관련 학과·연구소·관련 학회 등의 혁신을 위한 방향 모색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학술생태계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학문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이 고도화하는 시대를 맞아 인문사회 학문 분야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본질이 총체적 인간형성이자 올바른 삶을 지향하도록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 국가교육의 첫 번째 존재 이유이므로 인문사회 분야 교육의 비중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인문사회 분야 학문진흥과 교육 발전에 유용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신호(사진) 서울교대 총장이 내년 1년간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직을 맡는다. 서울교대는 장 총장이 2025년 제4차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에서 차기 회장직에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국립 교육대학 10개교와 제주대 및 한국교원대 총장이 참여하는 국립 초등교원 양성기관 협의체로 교원양성대학 간 협력 강화와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논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한다. 장 총장은 “학령인구감소 및 교원 수요 감소 등으로 대학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교원양성대학이 교육의 기반을 지키는 거점 기관으로서 균형 있는 교원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초등교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2025학년도 동계 직무연수를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한다. 강좌는 총 15개로 구성됐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하는 무료 경제 연수는 기업가정신이 발전하는 스쿨 CEO 교실 등 3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문 등 연구대회 관련 연수 4개가 개설된다. 또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선정한 8개의 직무연수도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하고, 전문성 향상에 유용하도록 다양한 연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스터디그룹 조직과 여러 정보 교류가 가능한 실전 대비 제122기 교육전문직 동계 특별강좌도 다음 달 12~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서 하면 된다. 각 연수과정은 선착순 마감된다. 문의=02-570-5623~4
한국교총이 연말을 맞이해 회원을 대상으로 ‘연말 행福 복지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응모는 이달 28일까지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kftaplus.com)를 통해 원하는 경품을 체크하고, 댓글을 쓰면 된다. 댓글 내용은 교총 회원 대상 복지 아이디어나 동료 교사·학생들을 위한 2026년 병오년 새해 덕담을 남기면 된다. 1인당 1회 응모가 가능하다. 경품은 애플 에어팟 4(2명), 4세대 New 와이드 에어커튼 무연그릴(2명), 스팀 에어프라이어 오븐(3명), 엘도라도리조트 숙박권(3명), 서울랜드 자유이용권(50명), 키자니아 무료입장권(5명) 등 100여 개가 준비됐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동 교총 회원복지국장은 “교총 제휴 업체를 통해 회원을 위한 경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이번 이벤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오후7시,수원 화성행궁 광장의 정조테마공연장은250석 전석이 가득 찼다.차가운 올겨울 첫눈과 차가운 바람 위로는 관객들의 숨죽인 기대감이 맴돌았고,무대 위에서는 새 울음소리를 모티프로 한 잔잔한 배경음이 공연장을 채우며230년 시간을 넘어 설렘을 불러냈다. 기획1795화성검무 복원사업단,주최·주관 정조인문예술재단(이사장 박흥식),후원(사)화성연구회와(사)다산연구소,연출·대본 지기학이 함께한‘칼검(劍)춤무(舞)’.시민기자인 필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속 무대는,조선 후기의 기품과 정조대왕의 이상을 다시 한번 현재로 소환해냈다. 1795년(을묘년),정조대왕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성대한 진찬연을 열었다.그 자리에서 선보였던‘검무(劍舞)’는 단순한 군무(軍舞)가 아니라,효심과 국정철학이 뒤섞여 탄생한 상징적 예술이었다.당시의 검무는 여성 무용수들이 검을 들고 군복을 입은 채 역동적인 무예적 동작을 펼치는,지금의 온화하고 절제된‘현대 검무’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다. 이번 공연은 박제가의「검무기」,신윤복의「쌍검대무」,「무예도보통지」의 쌍검 검법 체계,그리고 화성행차 의궤 등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정조대의 검무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것이 특징이다. 배우 서승원의 사회와 무예연구가 김영호의 해설과 함께 무용·무예가 유기적으로 결합된8개의 장면은 고증과 예술적 재해석을 모두 담아냈다. 검녀(劍女) :군복을 입고 등장한 검무 예인들의 절제된 행보가 무대를 정돈했다. 무제(無際) :경계 없는 무예와 춤의 결합,동작의 흐름이 구름처럼 이어졌다. 검무랑(劍舞郞) :남성적 기운이 살아 있는 검의 궤적을 춤선으로 풀어낸 장면. 검선(劍仙)김광택 :실존 인물 김광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서사적 퍼포먼스. 검술 시범 :방어·공격을 위한10가지 실전 동작을 재현하며 관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쌍검보13세(勢) :두 검의 분할·합류·전환이 빠르게 이어지며 원형 검무의 역동성이 돋보였다. 쌍검보 총보 :무예적 긴장감이 극대화된 장면으로,검과 검이 맞부딪히는 순간 객석이 고요해졌다. 칼검·춤무 공동 안무 :춤과 무예,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공연의 흐름은 안내자 서승원의 부드럽지만핵심적인 질문과 무예연구가 김영호의 정확한 해설이 연결되어 관객에게 사료적 맥락과 장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20년 이상 무용과 무예의 경계를 넘나들어 온 김재성·신미경·윤자경 검무예인은 각기 다른 개성의 검선(劍線)을 그려냈다.특히 신미경·윤자경 두 예인이 마주 서서 대결하듯 펼친 쌍검대무 장면에서는 검 끝의 바람 소리가 그대로 들릴 만큼 긴장감이 고조됐다. 김재성의 검무랑 장면에서는 남성적 무력(武力)이 춤의 아름다움과 결합하여 원형 검무의 위엄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무예연구가 김영호의 검술 시범은 실제 무예가의 체력과 기술을 그대로 드러내며“조선 시대 검무는 무공을 예술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날 공연은 사전 예약 단계에서 이미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시작과 동시에 객석은 조용히 내려앉았고,검이 그어내는 공간의 선마다 관객의 시선이 쏠렸다.무대 위에 울려 퍼지는 새 울음소리 같은 효과음은,정조가 꿈꾼 나라가 깃드는 듯한 신비로움을 불러일으켰다. 공연이 끝나자 객석 곳곳에서“이런 검무는 처음 봤다”, “춤도 무예도 아닌 새로운 장르다”라는 감상이 이어졌다.박흥식 이사장은“정조 시대 예술의 정신과 생동감을 복원하는 길을 앞으로도 계속 넓혀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칼검 춤무’는 단순한 전통 재현 공연이 아니라, 조선 후기 예술과 국가경영철학이 담긴 한 장면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세워놓은 작업이었다. 정조대왕이 꿈꿨던 나라, 강인하고도 아름답고, 무예와 예술이 공존하던 그 이상(理想)이 무대 위에 살아났다. 필자는 이날 무대를 보며 230년 전 봉수당에서 검을 든 기녀들의 숨결을 느꼈다. 역사 속의 검은 춤이 되었고, 춤은 철학이 되어 다시 관객 앞에 섰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되살아난 정조의 꿈”을 우리가 직접 본 밤이었다.
5일,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에서는 6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인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 황영미 작가와의 만남'이 열렸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1년 동안 함께 읽은 책을 바탕으로 기획된 '온책읽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문학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작가와의 대화는 학생들의 내밀한 일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 깊이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학생들은 책 속 주인공 다현이의 친구 맺기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이야기를 연결지으며,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주인공 다현이는 왜 이렇게 친구맺기에 집착하나요?"라는 질문은 학생들이 책의 주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용기가 필요한데 잘 안돼요"라는 발언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화는 학생들이 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최진성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문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담임교사 또한 "학생들이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작가와 직접 이야기하니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신장초의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문학적 경험을 넘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한 학생의 말은 이번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잘 전달해 주었다.
11월 중순, 한국교총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등을 위한 1인 시위를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 복잡한 생각이 스쳤다. 중학교 3학년 입시 기간이라 밤새 학생들의 면접 준비를 해야만 했다. 시위에 참여한다면,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새벽 6시 지하철을 타야 했다. 그렇다고 가만히 교실 안에서 수업만 할 수는 없었다. 교육 위기 신호 결코 가볍지 않아 주변 교사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교육 현장이 점점 무너져 내린다는 위기감과 자괴감에 쌓여 있었다. 결국 연차를 내고 국회로 향했다. 집에서 국회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지만, 그 길은 나만의 길이 아니었다. 학교 업무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선생님이 함께 서 있다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위를 갔다온 후, 제자가 임용 경쟁시험 1차가 끝나고 2차 준비를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최근 교권 몰락, 학생을 위해 노력한 교사가 되레 소송에 휘말리는 현실, 심지어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선뜻 “교사가 되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오히려 “꼭 이 길을 택해야겠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제자가 임용 합격을 위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섰다. 오늘날 교육 현장의 모습은 교사가 되라고 권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하다. 특히학생들을 돌보던 교사들이 민원과 지나친 책임으로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갈아서’ 교사가 되라고 권하기 어렵다. 시위 현장에서 들었던 피켓들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분명 노동자의 필수 권리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제한선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진행된 지나친 파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 더불어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음에도, 제3자가 녹음을 해 교사의 수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역시 제한돼야 한다. 집회가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피켓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다뤘다. 최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정치적 혐오 발언들을 들으며, 교사로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해당 내용을 저지했다가 학생들에게 교사의 정치적 견해 표명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수업 시간 학생들의 메시지가 갖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도 민원을 걱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에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교사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교 내 정치적 혐오를 몰아낼 방법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 시위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이번 시위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단순한 분노나 대의를 위한 의무감이 아니라, 교사인 나 스스로가 ‘제자를 사범대로 보내고 교사를 길러낸 사람’이라는 책임감에서 시작됐다. 적어도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잘못된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자에 떳떳이 ‘사범대’ 권하고파 하루 동안의 짧은 시위가 큰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교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만큼은 멈출 수 없다. 바쁜 고입 시즌에도 3학년 담임 교사가 1인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교사 개인의 고충을 넘어 우리 교육체계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고로 바라봐 줬으면 한다. 학교는 더 이상 교사의 헌신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학생들의 배움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위태로운 지금, 교육정책의 책임 주체들은 이 신호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무엇보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비롯한 기본적 권리 보장이 무너질 때 학생의 학습권 또한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날의 1인 시위는 거창한 명분을 앞세운 제스처가 아니라, 오늘의 교육과 제자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선택된 가장 절박하고도 필수적인 응답이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3일~5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대국민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우리학교 365(school365.kr)’를 공개했다. ‘우리학교 365’는 교육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통합해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사고다발지 ▲소방서·병원 위치 ▲침수 흔적도 ▲산사태 위험도 등 학교 주변 생활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3km 이내 학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내진 성능, 석면 보유 현황, 안전 등급 등의 데이터를 그래프와 픽토그램, 3D 도식으로 제공한다. 또한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해 학교 주변의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지도 위에 직관적으로 구현하는 ‘지도 기반 안전환경 조회’ 기능도 탑재했다. 허성우 이사장은 3일 박람회에서 “‘우리학교 365’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학교 안전이라는 주제로 융합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정부혁신의 모범 사례”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2026년 1월 정식 개통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욱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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