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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을 위한 제언들 교총 대의원회는 종래 안건처리 위주였던 회의 형식을 일신해 이날 각지에서 참여한 대의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 제언을 들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함으로써 교총 추진 정책의 현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이동섭 경기 삼리초 교감은 승진평정 시, 근평의 1~3등 사이의 급간 점수 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감은 “모두 학교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데 미미한 차이로 등수를 나눠 희비가 엇갈리고, 과열경쟁으로 민주적인 교직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모교장이 교장 임기연장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공모교장 임기도 8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원 전남 우수영초 교장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야영수련활동이 교육과정의 한 분야로 도입됐는데 낡은 시설, 무자격 강사 배치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야영수련장을 지역단위로 확보하되 규모에 따라 1~3급 자격증을 가진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교사가 아닌 전문인력이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등생은 시설야영, 중등생은 천막야영 등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화 원광대학교 교수는 “시도교총에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교수는 “초중등 교원 신분으로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눈치 안보고 정책을 제안하기는 힘든 만큼 교수들, 특히 교사대 교수들을 적극 참여시켜 활용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총이 젊은 회원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종숙 부산 동백초 교장은 “5, 7년 단위로 우수 회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유명 리조트와 협약해 실속 있는 할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우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재동 충남 탕정미래초 교감은 부교장으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김 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학교 행정실장의 위상과 역할이 모호하고, 하위 법령 및 지침에서 행정실장의 위상을 과도하게 높이며 지나친 독립성을 인정해 학교현장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교장 명칭 변경을 통해 교감의 위상과 역할을 정상화하도록 교총이 강력히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올바른 연금 개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정준영 전북 공음초 교장은 “공투본 활동으로 종편 등에서 방송되던 정부의 일방적 연금광고가 중단돼 시원했다”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홍보로 일반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연금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춘식 충북 음성고 교사도 “교직의 특성과 교원의 의사를 반영해 연금이 바른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교총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안양옥 교총회장은 “시도교총과 협의해 젊은교사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마련하고, 대학교수를 적극 조직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평 등급 때문에 좌절하는 교원이 없도록 간격 조정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공모교장 임기문제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교장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국회 교문위원들과 협의해 재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각오로 교원 특성을 반영한 올바른 개혁이 이뤄지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같은 정책 변경에 학교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불과 6개월 전에는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 교실에서도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시 방과 후 교실에 허용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선행학습이 더 심각한 학원은 규제할 수 없으니 결국 이 정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애초 불가능한 제도를 도입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가르치는 것 중심으로만 보아 온 교육 철학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만큼 정책담당자들이 이같은 문제에 대한 시각의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학교 내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 교실에서 해당 학년의 과정을 넘어선 교과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그러나 애초부터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은 부작용을 낳았다. 우선 학생들이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학원으로 몰려가게 됐다. 과거에는 방과 후 교실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진도를 앞서 배우거나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모두 금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뒤늦게 선행학습 금지법 규제 대상에서 방과 후 교실은 빼는 내용으로 법을 고치기로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정책 혼란에 대하여 한 교원단체는 성명을 내고 "처음부터 문제가 심각한 학원은 내버려두고, 공교육만 규제한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며 "학원도 함께 규제하든지, 아니면 공교육도 규제하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방과 후 교실을 공교육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방과 후 교실에는 사교육 업체들도 다수 참여한다. 따라서 방과 후 교실의 선행학습을 허용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사교육 업체 규제만 풀어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후속 조치로 학원의 선행 교육 상품을 규제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잘못된 대입 정책을 손질하는 수순을 밟아야 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스스로 만들어낸 법률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작년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겨서 올해부터 아이 학교에서 영어 방과 후 수업을 없앴는데, 이제 다시 방과 후에 선행을 허용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하였다. 선행학습 문제는 대학 입시부터 취업까지 치열한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가 모두 반영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법 제정으로 학교만 규제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 적용 대상에 사교육 업체를 포함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본래 자기 삶과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 마음대로 살려면 구태여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배움을 찾는다. 이 일을 본래는 가정이 해야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이 일을 하기 어려워 학교에 맡기데 된 것이다. 그래서 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교 구성원이 만든 교육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잘 이뤄지도록 도와야 할 교육당국의 실수로 권위는 물론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촌지나 불법찬조금을 받은 교직원은 당장 학교를 떠나야 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1억의 포상금을 내걸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비리가 만연하다고 보는 것 같다. 불법찬조금 같은 교육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에 촌지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그만큼 교사들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촌지가 일상화돼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학교현장은 촌지에 민감하지 않다. 그만큼 촌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극히 일부 교사들에게 한정된 문제를 전체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교별로 촌지 안 받기 운동을 펼치는 등 자정활동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촌지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 이제 학생 각자에 맞는 상담을 위해 학부모와 일대일로 마주치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상담공간이 있다고 해도 쉽게 이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다 신고라도 받으면 어쩔까 걱정부터 할 것이다. 학부모와 상담을 강화하라며 상담주간을 운영하라고 할 땐 언제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상담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을 범법자 취급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의 청렴담당관은 주로 교감이 담당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연수를 시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현장에 맡겨도 될 것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키워 교육력 위축을 자초했다. 교육감은 하루빨리 사과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수능 개선안이 나왔다. 비록 시안이기는 하지만 사상 초유의 2년 연속 출제 오류와 한꺼번에 두 문항 오류까지 겹친 수능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점에서무게감이 실린다. 개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사전 준비, 시행, 사후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 준비 단계의 변화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 출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오류 예방을 위한 자료 분석은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출제에 대해 인적 구성 변화 방안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 특히 출제에 참여하는 교수와 교사들이 특정 인맥으로 구성돼 수능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여전히 남았다.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해 검토 과정을 늘리고 정교화한 점은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항의 수준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인 우수한 출제 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또 부실한 EBS 교재로 인한 오류를 걸러내기 위한 방안으로 교재의 질적 개선안은 제시했으나 공교육 파탄의 핵심인 연계율(70%)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물론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점은 이해하지만 단계적으로 연계율을 낮추는 방안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그나마 영어의 경우, EBS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지문을 결합해 문항을 구성한다는 방안 정도가 위안거리다. 물론 이번 개선안은 수능 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수준이 아닌 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더라도 출제 오류의 핵심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에 따른 인적 구성 및 우수 인력 확보 그리고 EBS 연계율 제고 등 미진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혁신안을 내놓기 바란다.
전국의 중·고생 1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 실태 조사’에서 남녀 모두 교사를 희망했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물론 요즘 세태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 힘들고, 힘든 직업을 선택해도 몇 년을 못가서 조기 퇴직을 해야 하는 현실이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래도 안정된 공무원 중 정년이 긴 교사가 좋지 않겠냐는 의식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현직 교사들의 속내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금년도만 해도 40∼50대 교사들이 대거 명퇴를 신청했다. 직업선호도 1위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사들은 왜 교직을 떠나려고 할까. 2011년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교사를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으로 꼽았다. 한국·핀란드·싱가포르를 ‘교육 3대 강국’으로 소개하면서 “싱가포르는 상위 30% 인력이 교사가 되고, 핀란드는 20%, 한국은 5% 인재가 교단에 선다”고 했다. 이러한 우수인력이 학교에 들어오면 몇 년을 못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학원 강사만큼도 안 된다. 이러한 요인은 과거처럼 교육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있다. 교사들의 기대만큼 학생들의 지도가 쉽지 않다. 학습지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의 생활지도는 무례한 행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부모의 태도 등으로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만큼 사회도 학생도 변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정책이 온통 학생 중심일 뿐, 교사를 위한 정책이 없는 점이다. 교육의 중심에 서야할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 대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교직을 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교사가 교직을 희망하고 어렵게 교단에 들어와 그들의 열정을 불사를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특단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때 우리 교육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 우울증 관심·지원을 교사의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문제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다.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교사가 행복하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학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또한 문제다. 공무원퇴직연금과 관련해 많은 교사들이 앞당겨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더 이상 상처 받은 자존감으로 버티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전 교사를 상대로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을 전수조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우울지수를 파악하고 상담교사를 붙여 체계적인 치료를 하듯,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 교직에 몸 담으며 얻은 마음의 상처를 국가가 보듬고 치유해 주려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 보이는 몸의 건강검진을 하듯,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도 예진하여 찾아내 치유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휴직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처럼 정신과 상담을 부끄럽게 여기는 풍조에서는 내놓고 치료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전남 A초 교사 방과후학교 사교육 음성화 우려 최근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에서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대로라면 학교가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근절이 아니라, 사교육 음성화로 뒤바뀔 것이 우려된다. 사교육은 선행 학습을 하는데 학교만 못하도록 옥죄는 그릇된 교육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등 음성적 사교육 기관에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선행교육을 근절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의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땜질식 선행학습 금지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실질적 규제 방안, 공교육의 본질인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의 근절책이 마련되고 적정하게 시행돼야 한다. 충남 B대학 교수
요즘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성교육을 교육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세계 유수대학 MMI 도입 바른 인성이 갖춰져야 올바른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현재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이러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입시전형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인성 중심의 면접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실력이나 스펙은 모두 상위 수준이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 때문에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 자주 일어남에 따라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의료인재의 확보가 절실하게 된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각 의대에서는 바른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인성면접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대 면접방식으로는 입학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능력, 의사가 된 후 조직 내에서의 대인관계, 의사로서의 윤리성, 환자를 대할 때 도덕적 판단력과 같은 인성적 측면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접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이 ‘MMI(Multiple Mini Interview)’다. 여러 차례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인성면접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다중미니면접’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MMI면접’은 2001년 캐나다 맥마스터(McMaster) 의대에서 최초로 설계된 면접방식으로 개인의 품성, 가치관, 태도, 기질, 장점과 강점 등 의사로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설계된 것이다. 현재 ‘MMI면접’은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세계적인 의대에서도 중요한 학생선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MMI면접’과 유사한 ‘다중미니면접’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최근 여러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MMI면접’을 도입해 윤리성, 정직성, 도덕성, 사회성,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아성찰, 자기이해, 가치관 등을 검증하고 있다. 여타 분야 입시로 확산되길 서울대 의대의 경우 ‘MMI면접’의 진행방식은 지원자가 여러 개의 면접 방(6∼9개)으로 차례로 들어가 주어진 시간(7∼8분) 내에 인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수행된다. 각 면접 방(station)에서는 2~3명의 면접관이 지원자 개인 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의대나 의전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평상시에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윤리와 철학, 인간과 생명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면서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성적 소양을 기르게 되면 따뜻하고 인정 있는 인간다운 의사의 자질 또한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각 의대나 의전원 입시에서 이러한 인성 중심의 ‘MMI면접’이 보다 확대돼 미래 우리 사회의 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양성되면 좋겠다. 의대 외 다른 분야 입시에서도 이 같은 방법을 응용해 인성교육 정착을 한 발 앞당기길 기대한다.
우리 인간의 꿈 중 하나가 무병 장수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다가수명이 다하면 조용히 인생을 마치는 것이다. 요즘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한다. 인생 100세가 촉복인가 재앙인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축복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수가 저주가 된다. 얼마 전 교장실에 퇴직한 교직 선배 한 분이 오셨다. 재직 중 광교산 산행도 한 차례한 적이 있어 얼굴이 익다. 학교에 볼 일이 있어 오신 것이다. 잠깐 동안 이야기 하는데 퇴직한 교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직에서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 후 4년이 되었다고 하니 60대 후반에 접어 들었다. 하기사 요즘엔 60대 노인이면 노인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한다. 잠깐 동안의 대화 중 퇴직 후 건강 유지 방법에 대해 물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다. 현직에서의 궁금증은 퇴직한 선배들의 활동상이다. 어떻게 지내는 것이 퇴직 후의 올바른 삶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이 후배들에게는 본보기가 된다.그러므로 퇴직한 선배들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 분은 작은 목소리로 네 가지를 이야기 한다. 첫째가 규칙적인 생활이다. 하루 일과가 규칙적인 것이다. 출근할 곳이 없다고 늦잠을 잔다거나 할 일이 없다고 낮잠을 자는 일이 없다는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해이한 생활이 아니다. 몸과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소식(小食)이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 그렇다. 장수의 비결은 소식다동(小食多動)이라고 선배들은 늘 말한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과식은 건강을 해친다. 과식은 조로(早老)의 지름길이다. 식탐이 많으면 입은 행복할 지 모르지만 소화기 계통이 고생을 한다. 셋째, 식단 구성이동물성보다는 식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귀띔한다. 그렇다고 채식위주의 식단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성 위주로 식사를 하다보면 장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식물성 위주로 식단을 짜되 균형적인 식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배움을 계속 하고 있다. 퇴직한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 방송대학에 입학하는가? 배운다는 것은 두뇌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다. 두뇌를 쉼 없이 사용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또 혼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입학하여 배움을 즐기고있다. 부부가 함께 노후에 학업 삼매경에 빠진 것이다. 교직에서 한 평생 바친 분들은 다른 분들과 달라서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지만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다. 경제적궁핍은 벗어낫기에 퇴직 후 자아실현의 기회가 오는 것이다. 경제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험한 재취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퇴직한 선배가 귀가하자 그 학교 교장은 필자에게 말한다.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지역위원을 맡고 있는데 사고방식이 건전하고 인격이 있는 분이라고 추켜 세운다.학교 경영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조언이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때론 학부모 위원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기도 하니 고마우신 분이다. 퇴직한 선배의 건강 유지 비결, 어찌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것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인생의 진리는 이처럼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다만 실천이 문제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퇴직한 선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건강 유지 방법은 현직 때도 필요함은 물론이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물이 차지한다. 지구가 우주의 많은 행성 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다. ‘푸른 별’ 지구를 채우고 있는 파란색은 바다 빛깔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유엔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인 ‘피크 오일(Peak Oil)’ 개념과 비슷한 ‘피크 워터(Peak Water)’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만큼 물 부족 사태는 이미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하수면의 하강과 수자원 고갈에 따른 위기의식이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유엔보고서는 “2025년쯤에는 기후 변화, 인구 증가, 1인당 물 이용량 증가로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연간 1인당 물 이용량이 1천㎥에 못 미치는 물 부족 상황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황은 어떨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880㎜)의 1.4배인 1천245㎜으로 적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1인당 연간 강수총량은 세계 평균(1만9천635㎥)의 13% 수준인 2천591㎥밖에 안된다. 강수량이 거의 모두 여름 장마철에 집중돼 있어 다른 계절의 강수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가뭄 때는 지하수에서부터 식수, 농·공업용수에 이르기까지 물 부족이 심각하다. 그래서 2008~2009년에는 28만 명이 제한급수를 받아야 했다. 평소 물 걱정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대란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물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 물 스트레스 비중이 40%가 넘는다. 물 스트레스는 연평균 쓸 수 있는 수자원에서 총 물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 수치가 클수록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 스트레스가 30% 안팎으로 평가된 벨기에와 스페인이 2위와 3위였고, 일본, 미국, 폴란드, 멕시코 등이 뒤를 이었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캐나다 등 14개국은 물 스트레스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물소비량은 하루 275ℓ로 영국(139ℓ)의 두 배나 된다. 프랑스(232ℓ), 독일(151ℓ), 덴마크(114ℓ)보다도 훨씬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하수도 요금은 비교 대상 22개국 중 두 번째로 싸다. OECD는 “한국은 연간 총 평균수량의 40% 이상을 취수해 ‘물 수지(Water Balance)’가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OECD 물관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물 관련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국민총생산(GDP)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OECD는 앞으로 물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물 이용과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 투자 등 대책을 세우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이제 물 부족 국가는 안보 차원에서, 기술 보유국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물 산업을 키우고 있다.
밤에 열리는 학교 설명회로 학부모 참여를 높였어요 친구야, 맛있게 먹자! 담양금성초등학교(교장 이영재)는 3월 20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파격적인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들뜨게 만들었다.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 68명과 전 교직원, 학부모 30명 등 120여 명이 한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즐거운 모습은 바로 무지개학교가 지향하는 행복한 모습이 분명했다.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과 행복한 저녁식사 중이랍니다. 1부 행사는 ‘만남의 시간’으로 강당에서 출장뷔페로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부모님이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도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학교 버스로 안전하게 귀가지도를 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금성초 모든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이 한 식구처럼 살자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학교 설명회와 질의 응답 시간으로 행복한 학교를 위한 의사소통 2부 행사는 교장 선생님 주관으로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금성교육 설명회를 이어갔다. 그리고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학부모회를 조직하였다. 이어서 학교 교육에 관한 다양한 질의와 건의 사항이 이어졌다 다른 해보다 2배 이상 많이 참석한 덕분에 진지하고 발전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의 관심사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무지개학교를 향한 3차에 걸친 도전으로 밀어붙인 학교장의 열정과 교직원의 단합된 모습에 감동한 학부모님들은, 앞으로 4년 간 이어질 무지개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았다. 금성초 개교 이래 학부모 초대 학교 설명회를 퇴근 후에 실시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은 최초의 사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무지개학교의 정신과도 잘 부합된다. 학교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을 알고 참여하여 자녀 교육에 힘을 보태고 마음을 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학교교육은 학교의 교직원이 주체되어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 압도적인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를 초대한 가운데 열리는 학교 설명회는 오전 10시에 열었다.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도 직장의 근무 시간과 겹쳐서 참여율이 낮았다. 모든 학생이 주인으로서 대접 받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그리고 자아실현을 돕는 일은 학교교육의 지향점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열성적이며 헌신적이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학습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는 현실. 내 아이가 교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에서 어떤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인 사업에 공을 들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금성초 교직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회의 한 결과, 학교 설명회부터 학부모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혁신학교의 특징 중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금성초의 학부모 지원단 이는 네덜란드에서 학기 초에 열리는 ‘학부모 정보의 밤’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각 학년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우관계, 건강문제, 방과 후 학습, 가정환경이나 애로사항을 비롯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까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 교육에 유익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선생님도 학부모도 모두 매우 좋았다는 후문이다. 열정적인 학교장과 교직원, 참여하는 학부모가 넘치는 금성초의 행복한 모습에 기대가 크다.
순천시 시립연향도서관은 시민 인문학 강좌로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을 시리즈로 운영하고 있다. 3월 19일 저녁 7시부터 '철학을 다시 쓴다'의 저자로 농부철학가 윤구병 선생의 강의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일러주기 위한 책을 만들면서도 책 한 권을 내기 전에 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낼 가치가 있는지를 물으면서, 좋은 세상을 당기기 위한 철학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기를 소망한다. 강사는 철학교수를 그만두고 공동체 학교를 꾸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글에 매진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1943년에 전라남도 함평에서 태어났다. 공부는 제법 했으나 말썽도 많이 부리는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무전여행을 떠났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한다. 그에게는 위로 형이 여덟 명 있었는데 가장 큰 형의 이름은 일병이고, 아홉 번째 막내로 태어나 구병이 되었다. 그는 소설에서 봤던 철학과 학생이 좋아 보여 얼결에 철학과에 들어갔고, 강의는 듣는 둥 마는 둥 바람처럼 떠돌다가 성적표에 뜬 초승달(C)과 반달(D)을 원 없이 보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잡고 도서관에 앉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희랍어, 라틴어를 독학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렇게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둘째 누리가 태어나던 해에「뿌리 깊은 나무」초대 편집장을 역임했다. 충북대학교 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어린이책 기획자로도 활동하였다. 한국사회의 역사와 현실을 어린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일러주는 전집형 어린이 백과사전을 만드는가 하면, 번역서가 판치던 유아 그림책에 한국 아이들의 모습과 현실을 담는 창작 그림책 시대를 열었다. 이 책은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좋은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농부철학자 윤구병의 철학 강의를 담았다. 학생들과 주고받는 대화체로 진행되는 이 책에서는, ‘있음과 없음’, ‘함과 됨’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 문제를 두고 끝까지 왜냐고 따지고 묻는 치밀한 논증이 펼쳐진다.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존재론 전통의 맥을 짚어 가면서 ‘존재’와 ‘운동’의 문제를 중심에서부터 파고든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다. 파르메니데스, 제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노스를 비롯한 여러 서양 고대 철학자들이 펼친 그리스철학의 핵심 개념들도 염주 알 꿰듯이 하나로 엮어 냈으며, 헤겔, 베르그송, 마르크스 같은 근대 철학자들의 학설이나 현대 실증과학의 이론들도 ‘있음과 없음’, ‘함과 됨’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양 존재론의 근본 문제를 낱낱이 분석하고 논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양 철학사에서 그동안 비껴갔던, ‘없는 것이 있다’는 이론을 밝혀냈다. 서양 존재론의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 속에 감춰진 맹점을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게 파헤쳐서 이른바 ‘윤구병식 존재론’을 새롭게 정립한다. 강단 사투리 대신 쉬운 ‘우리 말’로 철학을 진행하여 우리 말로 서양 존재론을 새롭게 해석했다. ‘있음과 없음’은 무엇이고 ‘함과 됨’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좋은 세상 만들기와 어떻게 잇닿을 수 있는지를, 우리 현실과 맞닿는 철학 이론으로 풀어냈다. 칠십 평생을 실천하는 철학자로 살아온 윤구병 선생의 삶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두루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이 외에도 윤구병 작가는 '잡초는 없다'(1998), '실험학교 이야기'(2013), '철학을 다시 쓴다'(2013) 등 다수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 6개월 만에 방과후학교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17일, 교육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누구를 위한 선행학습금지법인지 의문이 든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선행학습을 하는 사설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만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라는 사실은 입법부터 문제시 해 왔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지만 사교육 감소는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마저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사실 선행학습금지법은 그 태생부터 잘못되었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공교육이 아니라 사설 학원비 증가에 있다. 사설 학원비 증가는 특목고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는 학원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사설 학원에서 선행학습만 단속하고 규제하면 된다. 그러함에도 이 법은 정작 사설학원은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만 규제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안이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학원연합회의 로비에 의원들이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애초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초·중·고교에서만 선행학습 및 선행시험을 금지시킨 것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법이다. 지금처럼 과도한 학교 규제는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몰려들게 한다. 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만 부추기어 사설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가진 자율고·특목고·영재고는 입시 과목을 앞당겨 가르칠 수 있지만 일반고는 일률적인 연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간 형평성도 맞지 않은 졸속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이다 보니 애꿎은 학교만 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한다면 학교교육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학교존재 의미와 교육본질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촌파라치, 상금 1억 원 내건 어이없는 서울교육청 “학생 앞에 어떻게 서나”…자긍심‧교육력 추락만 관치통제 아닌 자정, 學師母 일체운동 펼칠 것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조금씩 열심히 노력하자. ‘아이들과 후배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자’고 학기 초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결의했는데 너무 허망하네요.”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사회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매도해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단돈 1원만 받아도 징계가 가능하고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하는 내용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 교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교원으로서 청렴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를 범죄자로 바라보게 될 아이들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포상금 제도는 사건을 조작하고 상금을 챙기는 ‘○파라치’들을 활개토록 만든다는 허점이 따른다. 이런 ‘○파라치’들은 ‘공익제보자’란 신분 상 이점으로 허위제보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금액은 그대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애먼 혈세 낭비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은 피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이런 꾼들을 배출하는 불법학원까지 등장하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쇄도하는 마당인데 되레 ‘촌파라치’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너무나 성급하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학부모가SNS를 통해 기프트콘을 전송할 경우 반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악용의 소지가 있고, 학교에 상품을 뿌리는 등 ‘함정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의 불만이 들끓으면서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19일 오전 서울교육청사 앞에서 규탄집회 및 50만 교원 자정운동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서울교육청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총이 2005년 ‘교직윤리헌장’을 제정, 자발적인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 현장에서 절대다수 교원들은 촌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은 ‘1만원 만 받아도 징계’, ‘촌지 신고하면 1억 원 보상’ 등과 같은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로 전체 교원의 자긍심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교사 망신주기식 관치통제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교원 스스로 자정에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전국적 자정운동과 함께,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가는 학사모(學師母) 일체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안 회장은자리를 비운 조희연 교육감 대신 박백범 부교육감을 만나 “조 교육감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전달된 정책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부교육감도 “우리의 본의가 잘못 전달된 것은 맞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1분짜리 ‘청렴홍보 동영상’을 보면 진정 본의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방안을 발표하기 훨씬 전인 지난해 말 제작된 이 동영상은 교사들을 은밀하게 뇌물 받기를 좋아하며, 이런 비리로 인해 아이들을 울리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영상을 접한 현장 교원들은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시키고 교원을 마치 탐욕스러운 인물로 묘사해 낯 뜨거울 정도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안 회장은 조 교육감이 정상 출근하는 때 재방문해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교총은 권익위에 서울교육청 촌지대책 개선 권고 청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감사 자체에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데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 중 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2013년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만명 감소했으나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며 산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가 열악한 교육현실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교육재정만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등 여러 요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에만 50여개의 학교가 신설됐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청의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감사에서 가장 많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년 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관련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돼 있는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서울보다도 높게 책정돼 있어 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수석교사의 수업 축소분을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까지 위반사례에 포함시켰다.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교원은 휴직 및 파견, 연수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 해 임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업시간을 해당 학교 교사 평균수업시간의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이 무색해진다. 기간제 교사 대신 동료 교사들이 수석교사 수업 경감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마저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규정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감사원이 수석교사 문제를 일반공무원에 준해 생각한 것 같다”며 “교육계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2조3792억원에 달하던 불용액이 점차 줄어 2013년 1조 5821억까지 떨어졌는데도 평균 2조원을 강조한 것은 감사원의 악의적 해석이라는 불만도 이어졌다. 시․도교육청 불용액이 마치 방만 운영의 증거인냥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운영 상태를 제대로 보려면 실제 세입과 지출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따져봐야 하는데 불용액 문제가 너무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1년 3100억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885억으로 크게 줄었다”며 “세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정말 빠듯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감사원 지적대로 지방채 이자부터 탕감해버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든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불용액 총액만으로 예산운영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2013년 기준 교육청 불용액 비율은 2.8%로 일반 지자체(3.5%), 국가(4.6%)보다 낮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송 교수는 “개인이 여행 가더라도 여비를 넉넉히 챙겨가듯, 교육예산도 딱 맞춰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불용액이 적으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용액을 줄이자면 낭비하는 방식으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총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7일 수능개선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또 미봉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능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성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신설과 검토기간 확대 외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길석 가톨릭대 교수는 "수능분석위원회 운영은 찬성하나, 역할,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기존 수능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 방식이 오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회피성 행정·기능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검토 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라는 현실적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선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교육 규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예가 거의 없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원 지도 인력이 300~350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는 사교육은 방치한 채 공교육만 규제하도록 한 태생적 한계 탓에 실효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천의 한 교감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입시 준비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해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사교육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방과후학교의 변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학교로 들어온 방과후학교가 지나치게 입시에 비중을 두게 되면 정규교과 교육은 물론 학교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대입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안으로는 수능을 초·중·고 12년을 총괄 진단하는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대입제도 개선,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 일부 개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교육부, 개혁추진단 가동 30명 이하 학교 메스 가할 듯 ‘농어촌교육 황폐화 초래’ 비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혁 차원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농어촌 살리기’나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너무 근시안적이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만간 추진단을 꾸리고 세출 개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규모 학교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교육부 측은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만 당장 교부금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세출에 대한 효율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정규모 학교육성, 불용액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현황은 물론 문제점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전국에 1750여 개교,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600여 개 정도인 ‘30명 이하 학교’부터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관계자들은 당장 눈앞의 효율성 보다 멀리 내다보고 작은 마을을 살리는 방향성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충남 지역의 한 초등 교장은 “현재 농어촌은 젊은 연령층이 부족한 만큼 귀농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 조성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원 지역의 고교 교사는 “학교가 없는 마을의 경우 젊은 인력은 거의 없고, 자녀 출산도 이어지지 못해 점차 생명력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이런 방안은 교육부 장관 지시사항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일 경우 교육부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다분히 부정적이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는 기획재정부가 수년 간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동일한 내용인데, 교육계를 지켜야할 우리가 이에 동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정부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육부를 압박한 결과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교육계 간 불신과 갈등도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월말 열린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주문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방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발언을 이어갔다. 이런 발언이 교부금 축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총체적인 ‘개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까지 마련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교부금 개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잖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교육계 전반은 술렁이고 있으며, 한국교총은 물론 전교조도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을 함께 요구하는 중이다. 당장 살림살이에 타격을 입는 시·도교육감들은 당연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또 학급수와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 재정추계도 안된 상황에서 개혁방안 내놓으란 건 어불성설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 연장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대타협기구는 19일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에 나섰다. 당초 쟁점으로 지목됐던 공무원연금 체계(구조개혁·모수개혁)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이 이슈로 떠올랐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타협안을 내놓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기한에 대한 압박감으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대타협기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성을 갖고 국민대타협기구 연장을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이하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기본적인 재정 추계도 하지 않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지막 날 소득대체율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성토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 시간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대타협안을 내겠다는 의지가 절실하다”고 일축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 내용을 정리해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특위에서 연금 개혁안 심사를 강행하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요구한 ‘정부안 제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안을 내놓아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 못지않게 공무원 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도 중요하다. 각각 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여러 차례 설전이 오고간 끝에 강기정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안 회장은 “정부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용'에 “순임금이 묻기를 좋아했는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왜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그 원인 등을 분석해 좋지 않은 것은 덮어서 드러내지 않고 좋은 말만을 남에게 말씀하셨다(舜 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중용(中庸)의 도(道)를 알고 실천한 순임금의 ‘큰 지혜로움(大智)’을 다룬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智者)은 도를 밝히는 데 전념해 도를 실행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있고, 어진 사람(賢者)은 도를 실행하는 데 전념해 도를 밝히는 데 어두워 결국 도가 밝지 않음으로 해서 중용의 도를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나 순임금은 말의 양단(兩端)을 잡아서 그 중용을 택하고 백성들에게 말해 주는, 대지(大智)를 실천했다(執其兩端 用其中於民). 사람이 ‘묻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한계 짓지 않고 남의 지혜를 배우거나 상대의 문제점을 찾아 더 좋은 지혜와 대안을 만들어 내려는, 진취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순임금은 사람들에게 묻기를 좋아했다. 이는 질문 속에서 해결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찾거나, 그의 좋은 점 등을 배우려는(察理) 선심의 발로다. 일상의 대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상한 말과 일상적 평범한 말(邇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평범한 말은 ‘그건 나도 알아’ 쯤으로 무시해 버리기 쉽다. 반면 사람들은 고상한 말은 마치 자신이 한 말인 양 거드름을 피우려 한다. 그러나 순임금은 평범한 말일지라도 좋지 않은 말은 덮어서 숨기고, 좋은 말만을 드러내어 남에게 말했다. 또 자신이 한 말인 양 하지 않고 ‘누가 이런 좋은 말을 했다’며 그 사람을 선양(宣揚)해 말하는 큰 지혜를 실천했다. 교육기관인 학교는 관리자, 교사, 학생 간 대화와 질문 속에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 되는 곳이다. 독서상우(讀書尙友)의 맛을 느끼게 하는 순임금의 은악양선(隱惡揚善)은 교육자로서 학교생활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묻기를 좋아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책무와 맥을 같이 한다. 평범한 말이라도 왜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그 원인 등을 찾아보고 성실함을 실천해야 한다. 또 좋지 않은 점은 덮어서 드러내지 않고 좋은 점만을 말하려 노력해야 한다. 혹 수준이 낮은 말이라도 함부로 무시해 버리는 경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나만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비양심적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중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 현행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많다.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은 허용하면서 공교육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함에 따라 법 제정의 추지와는 역행적으로 오히려사교육비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궁여지책이 아닌가 한다. 이 법이 개정되면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하지만,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이번 입법 예고는 문제의 근절책으로는 미흡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풍선 효과로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는 법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수능에서의 영어 교과목의 절대평가화, 수학 교과목의 평가문제 난이도 완화 등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별력이 있는 다른 교과목으로 사교육이 팽창하는 소위 풍선 효과라는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라서 사교육 감축은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대입을 앞둔 고교에서는 현행 대입의 시기적 문제와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사실상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제의 지문도 교과서 내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폐쇄적 선행 학습 규제에서는 학생들의 고급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선언적 규정으로 사교육이 근절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정도라면, 현재 우리 교육이 이처럼 본질교육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교육으로서의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한다면 사교육 근절이 아니라, 사교육 음성화로 전도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법에서 선행학습의 출발지인 사교육을 놔두고 학교만을 규제하는 법률 자체의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교육은 선행 학습을 하는데 학교만 못하도록 옥죄는 그릇된 교육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등 음성적 사교육 기관에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사교육을 근절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나 학교에 대한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만 있고, 공교육정상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공교육의 전당인 학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여건 조성도 마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행정 및 교육체제를 바로 세우고, 대입제도의 종합적 재설계를 통해 사교육 근절이 해결돼야 하고 이 토대 위에서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 과정이 이 법의 로드맵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교육도 근절하지 못하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특히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의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땜질식의 선행학습금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실질적 규제 방안, 공교육의 본질인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의 근절책이 마련되고 적정하게 시행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란법보다 더 무섭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10만 원 넘으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고, 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 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의 통과로 교단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참에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교사들의 마음을 더욱 옥죄게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3만원 이하의 식사나 선물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굳이 1,2만 원짜리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공무원의 행동강령의 규정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교사들에게과중한 부담을줄뿐 아니라 전체 교사의 사기에도 악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년말에 담임교사에게 건네는 3만원 이하의 선물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더욱 서먹하고 멀어질 것이다. 또한 촌지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과 달리, 의무적 형사고발 기준은 2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김영란법’의 100만원 이상과 상충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사실은 서울의 한두 학교를 제외하곤, 여타 학교의 불법찬조금이나 촌지가 사라진지 오래다. 그 만큼 학부모나 교사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우리 사회도 이미 달라졌다. 그러함에도 마치 모든 교사들을 아직도 촌지의 주범인양 취급하는 시울시 교육정책은 왠지 신중하지 못해 씁쓸한 기분이 든다. 분명한 것은 교원들이 받을 상처의 경중을 따졌어야 했다. 매년 3월과 5월 스승의 날에 즈음해선 년래 행사처럼 언론에 오르내리는 촌지문제도, 이젠 언론사부터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교육감이 바뀌면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기위한 정략이 아닌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모든 교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높은 교육열정에 찬물을 끼 얻는 일이나 다름없다.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엄연한 기만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50만 교원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선제 교육감 이후에 교육감 무소불위의 권력들은 오히려 교육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번처럼 교원과 학교를 꼭 범죄 집단과 범죄의 소굴로 생각하는 발상부터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우리사회에는 힘 있는 자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은 한 진정한 학교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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