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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강원고 양양과 고성 지역의 큰 산불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조그만 사고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더구나 이제 본격적인 봄이 되어 학생들이 학교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가 다가 왔는데 이럴수록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항상 호기심이 많고 미성숙한 학생들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다. 매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 1만9676건에서 2003년 2만2613건, 2004년에는 2만269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수로 따지면 서울에서는 1일 9.4건, 인천에서는 1일 4.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의 절반이 사고이며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OECD국가 중 매우 높은 편이다. 즉 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사고·사망 숫자는 스웨덴·영국이 3.8명, 일본 5.8명, 미국 10.2명, 한국 14.8명, 멕시코 17.1명이다. 안전사고 발생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으며 체육시간과 휴식사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1~6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휴식시간중 5,346건이 발생, 전체의 40.9%에 달했다. 이어 체육 활동 중 4,312건(33%), 과외 활동 중 1,174건(9%), 교과수업중 886건(6.8%), 청소중 517건(4%), 실험실습중 102건(0.8%), 기타 725건(5.6%)의 순이었다. 사고 발생 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75.8%로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그밖에 시설관리 부실, 교사과실, 학생간 다툼 등은 4~26건에 불과하였다. 학교 안전사고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수록 보상액도 2002년 89억3천만원, 2003년 106억8천만원, 2004년 상반기 58억3천만원으로 동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는 요양급여가 42억8천만원(1만3037건), 유족급여가 9억1천만원(13건), 장애급여가 6억4천만원(12건)의 순이었다. 또 '학교안전사고 피해'는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51건 중에서 '다른 학생과의 폭행, 따돌림,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3건(64.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같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가 민사상 책임이 없음에도 부당한 인사 처분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형태로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간의 폭행, 따돌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단순히 학생 간의 문제를 넘어 교권침해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애서는 학교복지시책을 2004년 10월에 발표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정화구역안 금지행위 및 시설을 조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학교용지 선정시 학교 인구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정착(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추진) ▲학교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기준 강화, 학교에서의 관리 매뉴얼 개발, 환경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등급제 도입(2004년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실태 파악) ▲학생 안전 관리 강화의 4가지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안전관리 강회를 위하여 유치원 안전시설 기준 및 유지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유아의 신체특성 및 행동방식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내부환경기준 마련하고 초·중등 교과서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 반영 및 교과활동·특별활동·재량활동 등을 통해 안전교육 시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다. 먼저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자료(2004.1.15), 철도안전교육자료(2004.2.4), 학교 안전 및 보안에 대한 교육시설위원회(P.E.B.) 국제세미나 회의자료(2004.2.11),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2004.5.4), 유, 초, 중학교 안전교육 교재 및 심포지엄 책자 배포 안내( 2004.9.23)등의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천여명이 이들 자료를 활용하였다. 안전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 등에서도 학교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지만 학교차원이나 교사차원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분야를 다음의 5가지로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2005년도부터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및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 운영 중인 '손해사정인제도'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둘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학교 안전사고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넷째, 안전 교육 수업 시간의 확보와 안전 교육 전담 교사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더 많이 보급하여야 한다.
오는 18일 치러질 제5대 민선 경기교육감 선거의 첫 소견발표회가 10일 오후 2시 안양시 평촌학생체육관에서 개최돼 7명의 후보자들이 700여 명의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날 참가한 소견발표회에 참가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소재 학교 운영위원들은 1시간 30분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후보들의 쏟아내는 교육정책을 귀담아 들으며 후보자의 인품과 자질, 소신, 교육자적 양심, 직무수행 능력, 실천가능 정책 등을 비교 평가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육감선거 소견발표회는 수원실내체육관(11일)과 파주시민회관(12일), 의정부실내체육관(13일), 성남실내체육관(14일), 부천시민회관(15일) 등지에서 권역별로 계속된다.
최근 고학력 실업이 늘어나면서 취업은 물론 대학 진학에도 유리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문계 고교에서 광주시내 13개 실업계 고교로 전학을 희망한 학생은 모두 262명이며 이 가운데 85명이 실제로 전학했다. 지난해 전학 희망자는 전년도의 205명에 비해 27.8%나 늘었으며, 올해는 300명 안팎의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 전학을 희망할 것으로 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특히 올 신입생부터 100% 충원율을 기록한 광주시내 각 실업계 고교에는 4월들어 매일 전학을 문의하는 전화가 1-2통씩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금파공고 이인수 교장은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하려는 인문계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정원이 초과돼 이들 학생을 모두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인문계에서 실업계로 전학 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은 취업과 대학진학에 모두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삼성 백색가전 공장 광주 이전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에 취업 기회가 늘면서 실업계 고교의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 또 광주지역 실업계 졸업생의 대학 진학비율도 2002년(49.1%)까지 절반을 밑돌던 것이 2003년 55.2%, 2004년 60.1%, 2005년 64%로 매년 늘고 있다. 이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실업계 고교 활성화 방안'으로 정원의 3%까지 실업계 출신을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달한 데다 특별전형 기회가 늘면서 대학 진학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실업계 고교가 인문계를 못 가는 학생이 가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취업과 진학에 유리한 점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우선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1 3명 중 1명은 중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고교에 진학,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학의 경우 고교 1년생 56%가 고교 진학 이전에 이미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기업 베네세 코리아(www.benesse.co.kr)는 전국 30개 고교 1학년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2, 3월 두 달간 '파인드 학습습관 리서치'(진로 및 생활, 국어·수학·영어 학습 등을 놓고 학습습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진단검사) 실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베네세 코리아에 따르면, 학생들은 고교 영어 수업에 대해 '중학교 수업 내용 중 조금 모르는 것이 있어 고교 수업에 대해 약간 불안하다' (25.7%), 중학교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고교 수업에 대해 불안하다'(22.2%)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 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수학 수업에 대해서는 22.4%가 '약간 불안하다', 15.7%는 '불안하다'고 각각 대답했으며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3%였다. 국어 수업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5%인 반면, 21.6%가 '약간 불안하다', 5.13%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또 학생들은 가장 자신 없는 과목으로 영어(36.26%), 수학(27.81%), 과학(15.67%) 등의 순으로 꼽았다. 상위 11% 학생들은 자신 없는 과목으로 영어(22.06%), 국어(19,9%), 과학(18,8%)을 꼽은 반면, 하위 11% 학생들의 자신 없는 과목은 수학(44.5%), 영어(34.4%)가 압도적이었다. 자신 있는 과목 역시 대조를 이루었다. 상위 11% 학생들은 수학(42.51%), 영어(21.3%)를, 하위 11% 학생들은 사회(24.5%)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외의 과목(37.7%)을 꼽았으며, 수학은 8.8% 영어는 5.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어 복습 및 숙제방법을 묻는 항목에 대해 상위 11%는 40.58%가 '수업 중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숙제도 항상 한다'고 응답했으나, 하위 11%는 '숙제는 대충하고 복습은 거의 하지 않는다'를 29.3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수학 학습의 고민도 상위 11%는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33%로 가장 많이 했고, '고민이 없다'(30.8%)가 뒤를 이었으나, 하위 11%는 '공부방법을 모른다'를 27.5%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없다'(22.1%)가 그 뒤를 이었다. 영어 수업태도와 관련, 상위 11%의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 내용을 필기한다'(52.57%), '수업 중 모르는 내용을 선생님한테 질문한다'(28%) 순이었으나, 하위 11%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34.7%), '수업보다 칠판 내용을 필기하는 일에 더욱 집중한다'(18.4%)고 답했다. 베네세 코리아 이원석 교재기획 팀장은 "상위 11%에 드는 학생일수록 예습-수업-복습의 학습습관 사이클이 몸에 배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전후의 학습습관이나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히 고교 1학년 때부터 학습습관을 점검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면서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학습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제4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 주제 아래 10일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올해 제출된 유효 응모작은 각 교과와 생활지도, 영재교육 등 24개 분야 총 471편. 이날 발표대회에는 본심사에서 1등급 입상예정작으로 뽑힌 95편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발표와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를 통해 1등급은 최종 79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교육효과를 설명하고 심사위원, 참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종 입상결과는 19일 발표되며 한국교총 홈페이지나 시·도교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30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 지난 한달 간 학교폭력신고를 접수한 결과 132건, 946명의 가해학생과 278건, 940명의 피해학생 신고를 접수 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중 병원 진료를 받은 학생이 132명 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학생이 10명이고, 학교폭력이 두려워 학교를 결석한 경우도 80명에 달했고, 피해를 당한 후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도 59명에 달한다고 분석하면서 피해학생은 보통 6개월 이상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철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사안이 발생 했을 때도 그 원인부터 진단, 규명해야 하며 폭력을 가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폭력성 있는 학생과 폭력집단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일어 났는지와 학교폭력의 유형과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 관련 정보자료(관찰기록, 인성검사, 설문지, 신고함 신고자료)를 검토한다. - 교내 폭력학생 및 폭력집단, 학교주변 폭력배, 폭력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교내외의 취약지역 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교내 취약지역 순시를 강화하되 학년별 담당 생활 지도계를 두고 학생부 교사를 포함시켜 정기, 불시 순시를 강화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교외 순시반 운영 (학생부, 학년생활지도계와 학부모로 구성) - 학생선도부를 준거집단으로 적절히 활용방안 마련 - 학급 내, 학교내외에서 일어나는 학교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 이외에도 때로는 그들과 함께 산행, 야영 등을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선도 역할을 시키는 것도 학교폭력예방과 치유 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정규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8일(월) 실시하는 도교육감선거와 관련, 8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7명이 등록했으며, 후보자별 기호(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기호1번 구충회 후보, 기호2번 김용 후보, 기호3번 김진춘 후보, 기호4번 이학재 후보, 기호5번 조현무 후보, 기호6번 최희선 후보, 기호7번 한만용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기호는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기호1, 기호2, 기호3, 기호4 등으로 정하고, 소견발표회는 교육위원선거구별로 1회씩 총 6회에 걸쳐 후보자마다 각각 20분의 범위내에서 발표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날 후보자들이 결정됨에 따라 도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운동기간중(4.8~4.17)에 후보자가 작성·제출하여 선관위가 발송하는 선거공보, 교육위원선거구마다 1회 개최하는 소견발표회 및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3가지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당일 오후 6시부터 도위원회 회의실에서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관리 의지와 방침을 전달하였고 후보자들은 교육자적 양심으로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원 법정 정원 문제가 방향을 잃고 거꾸로 가고 있어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정 정원의 100% 확보가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년도보다 확보율을 올리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들은 해마다 떨어지는 교원법정정원 때문에 매년 주당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이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4%가 떨어져 초중등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시간씩 늘어났다. 1996년 100.1%였던 초등 교원 확보율은 2004년에는 96%로 낮아졌으며, 중등은 93.2%이던 것이 2004년에는 89.2%에 그쳤다. 엄기형 교수(한국교원대)는 “교원 증원이 학급 신증설을 따라가지 못해 교원확보율이 계속 하락해 수업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1996년에도 24.5시간에 달하던 초등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2004년에는 평균 26.1시간에 이르렀고 중학교 교원도 18.8시간에서 2004년 현재 20.5시간으로 늘어났다. 고교는 14.5시간에서 2004년 17.4시간으로 거의 3시간이나 뛰어 올랐다. 초중고 평균 2시간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참 너그럽기(?)도 하다. 정부가 앞장서 법을 어겨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해도, 이에 따라 교육 환경이 열악해 자녀가 피해를 입어도, 또 이에 대한 장관의 사과 한마디가 없어도 법을 지키라고, 내가 낸 세금 교육에 똑바로 쓰라고 따지는 국민들 별로 보지 못했다. 기껏해야 교원단체와 교원들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정도다. 언제부터 정부의 예산 타령에 국민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수긍하게 되었을까? 작년 3월 29일, 교육부 수장을 두 번 역임한 안병영 장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특강을 직접 들은 일이 있었다. 특강 며칠 전 교육부는 연차별로 획기적인 교사 충원계획을 발표해 한층 고무된 시기였다. 국민 모두 정말 그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교육부 장관의 실토 내용을 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관 스스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 부처와 아예 논의도 되지 않은, 선언적 의미에서 교사 충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수장의 교육안목, 교육정책 접근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정부의 실현 가능성 없는 달콤한 구호에 잠시 행복에 젖었던 것이다. 지난 달 26일 처음으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 언론 보도에 나온 “반쪽뿐인 성공”이라는 말에 교육자로서 부끄럽기만 하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부와 학교, 가정과 사회 순이 되지 않을까? 교육부가 나서서 현행 수업일수 및 시수를 법적으로 재정비하고 주5일 수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미리 추진했어야 하는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 한다는 소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간 배당을 준수”라니….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원행정 입장에서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할 중요한 국가시책인 줄 몰랐단 말인가. 학교에서는 방학일수 감축, 토요수업일의 주중 분산 운영, 학교행사 축소 등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현 시스템은 학교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학교교육의 질을 더 떨어지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바로 교육부가 된 꼴이다. 교원들이 영원한 바람인 ‘표준수업시수제 조속 도입’. 교사 정원 확보와 일맥 상통한다. 교사들은 살인적인 수업시수에 녹초가 될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언제까지 감내하라는 것인지? 기약없는 희생을 언제까지 강요할 것인지?” 교육부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다. 예산 타령만하지 말고….
교육이 사실과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경우 불행한 미래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왜곡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한·일간의 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의 일본교과서 검정결과는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한국사를 왜곡·비하하고 있는 내용은 물론 나아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기한 교과서마저 통과시켰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일 간의 선린우호관계를 파괴하고, 평화교육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역사적 범죄행위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물론 정치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일본정부의 대처는 그들의 편협한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령이 일본 교육의 우경화와 맞물리면서 또 다시 부활하는 신호탄으로 보여 진다. 일본의 교육 수장인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을 비롯한 일본의 책임 있는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이 왜곡 역사교과서를 시정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역사 왜곡 정당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정부는 교과서 왜곡이 단순히 일본만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며, 상대국의 역사를 비하하는 것을 자국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평화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일본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 한·일 관계는 물론 일본 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은 과거 특정한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오염된 교육으로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교총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일본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조합은 물론 각국 교원단체와 세계 교원단체 등에 일본의 역사왜곡 부당성을 고발하고,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총과 일교조가 공동 역사교육 교재를 만들어 사용키로 한 것은 미래를 책임질 한·일간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일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인권이나 평등을 가르쳐야 마땅한 교육기관이 인권위원회나 평등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곤경에 처해질 때가 있다. 인권이나 평등의 실질적인 확보차원이 아닌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결정들이 정작 교육을 가로막는 것이다. 금년 학기초 새로운 아이들의 출석부를 작성하는데 정말 황당한 지시가 있었다. 남녀불문하고 가나다 순으로 출석부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녀로 나누어 생년월일 순으로 정하여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41번부터 정하는 것이 지난해까지의 관례였다. 어떤 여학생이 왜 남학생은 1번부터고 여학생은 41번부터냐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남여로 나누어 가나다 순으로 하더니 금년에는 아예 뒤섞어 가나다 순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남녀 평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남여로 나누는 것이 좋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거주지 통반 남녀통계, 평가의 남녀 평균치, 사물함이나 신발장 배치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뒤섞어 놓았다고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합리적인 것은 틀림없다. 꼭 남학생이 1번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 출석번호가 그 사람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니 여학생이 1번이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남녀로 나누어 제비로 정하든지 아니면 격년으로 바꾸든지 그건 평등과 아무 관계도 없는 효율을 위한 한 방법일 뿐이며 진정한 평등은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어야 꼭 평등이라면 가나다순에 대해 만약 황씨가 왜 가씨가 1번이어야 하는가? 이건 성씨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어제는 또 초등학교 교사의 일기검사가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 개선하라는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있었다. 초등교사의 일기검사라는 것 자체가 방법상 너무나 다양하다. 이 것은 하나로 묶어 인권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이 아닌 교육활동의 하나일 뿐이다. 아동의 일기를 보는 방법은 다양하더라도 교사들이 그 일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일기쓰는 습관이 정착되고 일기쓰기를 통해 사고와 글쓰기능력의 신장, 거기에다 선생님이 보기에 더 착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려고 애쓴다면 좋겠다는 것들이 아닌가? 물론 보이기 싫어 거짓 일기를 쓰는 아이도 있다. 교사도 보면 안다. 그러기에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검사를 면제해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속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따로 약속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 교사들이 바라는 쪽으로 결실을 얻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 완전하게 굳어진 것도 아닌 아이들의 마음이나 생활을 밝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려는 시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침해라는 것은 너무 거창한 발상 같다. 이런 것들이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 교육의 장을 위축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결정들을 해주면 좋겠다.
서사협, 전사련, 교대협 등 예비교사 1500여명은 9일 서울 훈련원공원에서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 마련을 위한 예비교사 행동의 날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정교원수 확보 및 교원수급정책 마련 등을 촉구 했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윈회가 단계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교원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부 수탁과제 형식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교육부문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실태조사 연구(연구 책임자 박재윤))는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단기 과제로, 지방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초중등지방교육공무원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교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지방직 교원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연구에 참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제도센터 김성호 소장은 ‘지방교육공무원이 지방직 교원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과제로 지방교육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와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이 법이 지방교육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에 관한 기본법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가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교원지방직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김성호 소장은 “단기안에 따르면 국가직과 지방직 교원이 동시에 존재하게 돼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원 지방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는 이 보고서를 내부 토론을 거쳐 혁신위의 공식적인 제안으로 삼을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도순 선임위원과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유상덕 상임위원은 “연구자 차원의 보고서일 뿐 혁신위의 공식 의견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보고서의 파장을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교원 지방직화는 논의의 실익이 없어 참여정부서는 추진 않기로 정한 사항”이라고 말했지만, 올 7월 임기가 끝나는 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공식 의견으로 채택할 경우 논란이 우려된다.
최근 김진표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뭔가 개혁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장자격이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공모형 초빙교장제도 문제가 심각한데, 한 발 더 나가서 교사 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수년전에 교사 자격없는 일반직 출신들이 교장으로 임용되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적이 있다. 학교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였었다. 학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의사 자격이 없어도 환자를 돌 볼 수 있고, 면허증이 없어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논리가 비약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교사 자격없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교원은 전문직이다.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장을 한다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은 절대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교장 임용을 위해 좀더 전문성을 검증해야 하는 시점에서 무자격자의 교장임용 가능성은 철회되어야 옳다고 본다. 아니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안되는 이유는 확실하다.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이틀동안 교육뉴스 중 관심을 끄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었다. 첫째는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는 인권침해라는 기사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내 과외학원들의 심야 교습을 금지한 서울시 조례가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된 기사였다. 이중,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 관행은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 의견을 표명해 일기 검사의 교육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에 주목이 된다. 일기장 검사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은 차제에 일기장 검사는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일기를 쓰도록 하기 위해 일선교사들이 일기장 검사를 하고 있다. 일기를 쓰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일기장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인 모양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고, 꼭 일기를 써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일기장을 검열이 아닌 단순한 검사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검사를 하고 안하고는 교사의 권한이지 인권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만일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하는 모든 행위도 인권 차원의 문제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기록한 생활통지표도 부모가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물론, 논리가 좀 비약되긴 했지만,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지 않아서 인권이 보호되는 것과 글쓰기 등의 교육적 효과를 얻기위한 검사행위 중 어느것이 더 비중이 큰지 꼼꼼이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학생들이 일기에 교사가 보아서는 안되는, 부모가 보아서도 안되는 내용을 쓰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일기장 검사가 인권침해의 문제에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봄이 우리를 부른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4월. ‘어디로 꽃구경 갈까?’ 연분홍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릴 경기도청 벚꽃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벚꽃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장관을 이루어 흠뻑 취하게 만든다.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청 벚꽃축제는 도청 주위를 삥 둘러싼 200여 그루의 대형 벚나무가 펼치는 한편의 ‘백색 퍼포먼스’로, 은은한 꽃향기와 그 빛에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때맞춰 바람이라도 불 때면 흩날리는 ‘꽃눈’은 마치 하늘에서 함박눈이 내리는 것 같다. 특히 야간에는 벚나무 아래 설치한 500여개의 조명에서 뿜어 나오는 불빛이 벚꽃과 어울려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기간에는 문화행사를 비롯해 피에로 풍선 나눠주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상춘객의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이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청사 곳곳에 파라솔·의자·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를 위한 대형 놀이터도 마련된다. 학급단위 체험학습, 가족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그만인 벚꽃축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문의 : 249-4015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음악축제를 한다고 하여 미리 예매를 하였다. 미리 예매를 하면 어른은 10불이고, 아이는 5불이며, 이틀 전에 구매하면 어른은 11불, 아이는 6불을 받는다는 안내문이 왔다. 2005년 3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이 학교의 음악밴드가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고 안내문을 보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 것을 보니 합창도 있는 듯하다. 내 아이가 현재 미국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또한 바로 이 시기에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구경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라 예약을 하였다. 아들은 자기 친구들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불만이 귀까지 올라있었으나 언제나 그러하듯이 엄마의 잔소리는 몇 대 아프게 맞는 것보다 괴롭기 한량없는 일이므로 학교에 예약서를 잘 전달하였다. 영수증이나 티켓이 없어서 좀 의아했으나 ‘그럴만 하니 그렇겠지’ 하고 한번만 묻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늘은 2005년 3월 19일 토요일이다. 불행히도 아들이 감기에 걸렸다. 미국에서는 작은 병에 걸려도 학교를 결석한다고 하나 한국의 엄마들에게 그러한 감기쯤은 능히 아이가 견뎌야할 작은 일이다. 가기 싫다고 야단하는 녀석도 문제이지만 저녁시간이라 움직이기가 싫은 나도 문제이다. 억지로 몸을 추스르고 반협박을 하여 콜록대는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향했다 입구에 나이가 좀 든 여자분 둘이서 티켓을 팔거나 예약한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었다. 학부형이라 가슴에 이름표를 붙였다. 내 성을 말하라고 하여 성을 말했더니 예약서를 확인하고 들어가란다. 밴드는 저녁 8시부터 시작이나 7시부터는 춤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다. 학생들이 축제라고 멋내고 왔다. 그 나이 때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예쁜데 꾸미기까지 했으니 매우 이쁘다. 동양아이도 몇 명 있었다. 아들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춤 행렬에 내가 낀 적은 거의 없었으므로 의자에 앉아 춤배우는 사람들을 구경만 하였다. 춤추던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기에 따라갔다. 식당에 축제답게 울긋불긋 장식이 되어있었고 밴드부 학생들은 단상에 자리하고 있었다. 좌석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어서 나도 한 테이블을 골라 앉았다. 교장선생님의 시작신호, 인사말씀도 없이 바로 음악이 시작되었다. 경쾌한 춤곡이다. 지휘자는 5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든 분으로 학교선생님인데 지휘하는 몸동작이 경쾌하고 아주 자유롭다. 스스로 즐겁고 신이나서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듯하다. 눈으로 동작을 따라가며 보니 나도 신이 났다. 밴드부에는 나이든 분이 두 분 학생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선생님이거나 학부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한 곡이 끝나고 지휘자의 다음 곡에 대한 소개의 말이 있고 다시 음악이 시작되었다. 몇몇의 학생들이 밴드부 앞 쪽 공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계단을 건너 올라가 음식을 가지고 오기에 나도 올라가 보았다. 저녁이라 음식을 먹을 생각은 없었으나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차려놓았나 즉 고등학교 축제의 한 부분을 보고 싶었다. 대단히 훌륭한 음식들이 놓여져 있었다. 다양한 과일, 치즈, 야채, 새우나 연어, 맛살을 얹어먹는 여러 종류의 빵과 과자, 다양한 종류의 케익, 음료수 등등. 과일과 야채, 과자 몇 점을 들고 음료수 코너에 가니 학부형 아버지 두 분이 컵에 음료수를 넣어 주느라 바쁘다. 이 음식은 모두 학부형들이 제공한 것이다. 프로그램 소개서 뒤편에 음식과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해준 학부형들의 명단과 선생님, 학교 관계자의 명단이 써 있었고, 감사의 글이 있었다. 학부형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간 것이다. 선생님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교장선생님은 사람들 사이에 끼여서 함께 음악을 듣고 즐기었다. 학교의 축제가 학교와 관계된 선생님, 학생, 학부형과 어울리는 시간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재능있는 학생들의 무대경험을 익혀주는 역할, 학생들의 다양한 ‘끼’를 발산시키는 역할, 학교에 관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한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한 연구소의 강당을 빌어서 학생들의 무대연습을 도와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학교의 축제가 이러한 역할을 맡아주면 굳이 다른 장소를 물색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밴드부 학생들의 학부형 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관계되는 일부의 선생님들이 후원하여 이끌어가면, 다른 학부형들과 학생들도 친구들의 무료 공연도 보고, 가벼운 음식도 대접받을 수 있으며, 밴드부 학생들은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 앞에서 멋진 공연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전혀 모르는 타인들이 아니라 늘 보는 선생님, 친구들과 친지들 앞에서 편안하게 연주해보는 동안 학교에 관한 즐거운 추억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면에서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음악축제 뿐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모임이 자신들의 축제를 마련하고 공연을 해보는 활동은 매우 유익하다. 니일의 서머힐 학교는 금요일 저녁에 학생들이 연극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스스로 마련한 활동을 선보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연극을 위하여 작가가 되어 대본을 만들고, 의상담당자가 되어 자신들의 무대의상을 디자인하고, 무대설치가가 되어 무대를 장식한다. 기숙학교라 함께 살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초대에 응하여 관객이 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함께 하는 학교라 고등학생들은 대단히 큰 어른이 되어 아래학년을 돌보므로 활동에 있어서도 아래학년들을 많이 후원한다. 아이들의 연극에 선생님이 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교장선생님인 니일이 아주 작은 여자아이의 춤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는 사진은 참 정겨웠다. 기숙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도 방법을 찾아보면 시시 때때로 아이들의 장기와 끼를 발산시키고, 학부형들끼리의 정겨운 모임의 장을 마련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 학생들은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꼬마, 엄마, 아빠 등 온 가족이 온 집도 있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재롱잔치에 학부모가 초대되기도 하지만 함께 춤을 추고,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들까지 오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미국의 아빠들은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 여기 세인트루이스에 업무로 파견되어 온 신랑을 따라온 아이엄마들이 말하기를 신랑들이 퇴근하면 바로바로 집으로 오기 때문에 저녁 준비하는 것이 버겁다고 즐거운 불만을 터트린다. 그러므로 아이들 학교의 행사는 집안 행사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 학교의 축제를 다른 곳에 사시는 미국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은 학교의 사례라며 다 그렇지는 않단다. 똑같은 옷을 차려입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눈 띄는 것을 보니 합창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듯한데 아들이 계속 기침을 하고 몸에 열이 있어서 중간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아쉬운 대로 한 미국 고등학생들의 재롱잔치를 통해 미국 문화의 일면을 슬쩍 보았다.
# 인천연수구에 183억 투자하여 2006년 완공 예정 인천시교육청은 7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나근형 교육감, 황우여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상수 인천시장 각급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 지역유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구 동춘동 소재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근형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은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 전용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 평생학습관을 통해 인천교육청의 평생학습 이념인 Eduport-Incheon을 구현하고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인천교육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시민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이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인천평생학습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인천교육계의 염원이 모여져 이루어낸 성과이며 이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빛나는 인천광역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은 지역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연수구 동춘동 930-3번지 일대의 인천시 소유 14,815㎡(4,481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9,984㎡(3,020평)의 규모로 183억원을 투자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1,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어린이전용도서관, 전시실, 유아교실,노인교실, 평생학습실, 천문관측실, 에어로빅실, 헬스클럽, 길거리농구장 등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체육시설 을 완비하고 2006년 10월 완공과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인천평생학습관을 설립·추진과정에 있어서 황우여 국회의원(인천연수구)이 예산의 확보 및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관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결과로 학원수강생이 감소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직업,기술,어학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 경기불황 등으로 그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직접 타깃인 입시.보습학원의 수는 동기간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와관련, "학원수 증가가 수강생의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불황속에서도 입시.보습학원만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가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주장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으며 작년 한해에만 229억원을 들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 평가를 통해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학원 수강료가 4.6% 인상됐음에도 학원업 매출이 8.3% 감소한 것은 사교육 대책으로 학원 수강생이 12% 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문화 확산운동인 `사이언스 코리아'의 일환으로 초ㆍ중ㆍ고교의 과학탐구 동아리의 탐구 및 체험 활동에 올해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과학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과학탐구반사이트(ysc.scienceall.com)를 통해 탐구활동 과제를 접수한다. 재단측은 신청과제중에서 포항, 충주, 전주 등 전국 19개 과학문화도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과학탐구반 300개, 나머지 지역에서 300개를 각각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우나 저소득층 아동 등 과학기술 분야의 소외계층이나 탐구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과학반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신청 지원분야는 `학생 체험활동 탐구과제', `교사활동 연구과제' 등 2개 분야이다. 청소년과학탐구반은 전국 초.중.고교에서 2천여개가 활동중이며 약 2만4천명의 학생, 교사 등이 등록돼 있다. 과기부는 연내에 청소년 과학탐구반을 모두 3천개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에 모두 구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야간단속 서울시 조례는 무효’ 판결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후에도 심야 시간대 학원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학원영업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무효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심야 시간대 학원 교습을 계속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학원의 심야교습을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도의 조례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특별시를 비롯, 충북, 경북, 대구, 강원 등 5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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