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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12일 교총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시정과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삼락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극우단체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제 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데 대해 회원 일동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삼락회는 이어 “일본 청소년에게 진실 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일본 지성을 대표하는 양심 있는 교육자들이 자발적으로 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2004년도 결산승인과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통과 시키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가정교육바로하기 운동, 학부모 연수, 인터넷을 통한 가정교육대학원 과정 운영, 사도대상제도 등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교육부가 2008년 이후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별 독서 활동 기록 반영과 독서 지도 매뉴얼 발간은 획일화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뺏고, 사교육시장을 활성화시키므로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어린이독서연구회(이사장 부길만)는 1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독서인증제 계획과 독서를 학습과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는 독서 자료집 발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독서연구회는 성명에서 “획일화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책 읽는 즐거움을 빼앗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회는 “독서는 학습이나 평가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면서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독서의 취향이나 수준을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고 서열화 할 수 없으며 입시중심의 교육현실에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시험의 짐을 하나 더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독서지도 자료집을 펴내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은 이에 따라 맞춤형 모델을 개발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 시장을 더욱 육성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연구회는 “교육청에서 학습용 추천도서를 지정하면 다양한 책들의 출한을 가로막게 돼 우리 출판문화는 다양성이 사라지고 편협해 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08학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2005～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7학년 고교 입학생(현재 중2)부터 교과별 필독 권장 도서를 제시하고 독서활동 결과를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가 확인해 학생부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따라 학력신장 방안에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강화 방침을 담고, 지난달 교사용 초중고생 ‘독서지도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학교에 보급했다.
허종렬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15일과 16일 강원대와 춘천교대에서 ‘국립대학 구조조정 관련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 논의’를 주제로 제1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5년 2월부터 일본 문부과학대신 자문 중앙교육심의회는 현재의 의무교육에 대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의무교육 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정부·국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혁에 대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개혁안은 각 지방정부의 구조 개혁 등과 결부되어 정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일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심의·검토하고 있는 의무교육 개혁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첫째, 의무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을 새롭게 수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의무교육이 개별 국민의 인성을 형성하고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충분하게 길러 주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성과를 아동의 생활, 학력 성취, 교육 내용 등의 측면에서 재검토한다. 이 때 의무교육이 육성해야 할 자질과 능력으로서 건강한 신체와 운동능력, 풍부한 정서 함양 등에 주력하고, 기초적인 지식·능력을 획득하는 등 학력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셋째, 본연의 교사상을 정립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혁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고, 교원 양성 및 채용, 연수, 교원 평가 및 외부 우수 교원 확보 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넷째, 의무교육을 위해 유기적인 상호 연계망을 재정립·개혁하도록 한다. 의무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역할과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이와 관련하여 단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간 역할을 긴밀하게 논의한다. 이상과 같은 의무교육 개혁은 사실상 의무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 재정에 대한 비용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교육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 부담 해소책으로서 의무교육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개혁은 지방 분권 개혁으로서의 이른바 ‘삼위일체 개혁’과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대책은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제도의 폐지, 동 부담금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부과학성은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금 제도가 일본의 의무교육을 지탱해 주는 근간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부 재정의 유연화 혹은 슬림화를 추구하고 있는 고이즈미 내각 체제에서는 다소 ‘반개혁적’인 논리를 고수하는 것이다. 특히 문부과학성 관리 외에 교육 전문가들도 의무교육 개혁 자체가 본질적으로 왜곡된 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방 분권화 및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보거나, 의무교육을 충실하게 운영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의무교육 부담금을 폐지하고 일반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의무교육을 위기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원래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제도는 공립 소·중학교 교직원 급여의 반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일본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에 관계없이 일정 수의 교직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아동·학생은 출신 지역이나 가정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 그 재능을 신장하고 개성을 키울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교육의 성패가 교직원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일련의 제도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일본의 의무교육을 지탱해 주고 있는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04년 4월부터 일본 정부는 국고부담금 제도에 총액 재량제 방식을 적용하여 다소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방식은 종래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폐지하고 교원 급여의 반액을 국가가 보장하면서도, 인건비의 틀 안에서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 지방 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부과학성이 나름대로 내각 안에서 절충적인 타협안을 제안하여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내 경제재정 자문회의는 의무교육비 부담금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중앙교육심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개혁안은 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 개혁과 교육체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의 개혁안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재원이 일반 재원으로 전환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지방정부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도 교육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혁안은 2009년도 ‘삼위일체 개혁’의 재정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검토·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강수 전 본사 출판국장은 최근 한국과 캐나다 교류를 위한 사단법인 한카문화교류협회 제3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13일 충북 청주 금천초(교장 정상건) 1학년 학생들은 통합교육 수업에 참여한 청주혜원학교 김대원 학생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수업을 했다. 이날 학생들은 장애우와 함께 여러 가지 동물의 움직임 흉내 내기, 장애인 친구와 노래에 맞춰 율동하기, 새싹을 관찰하고 이야기 하기 등의 교육을 받았다. 금천초는 지난해부터 매월 1회 혜원학교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4명의 장애인 음악가가 전국 중ㆍ고교를 순회하며 공연하는 `희망으로'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콘서트에 참가하는 음악가는 최승원(테너, 지체부자유)ㆍ이희아(피아니스트,〃)ㆍ박마루(가수,〃)ㆍ이상재(클라리넷, 시각장애)씨로, 신체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하거나 진솔한 삶과 순수한 음악세계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용기를 준 인물들이다. 이들은 14일 오후 7시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서울지역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날(4월 20일) 기념 첫 공연을 갖는다. 이어 연말까지 16개 시ㆍ도의 일반 중ㆍ고교에서 모두 35회 콘서트를 개최한다. 특히 공연 때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경험담도 소개, 학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한국외국어대학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은 전국 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영어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능력(Teaching English thfough English: TETE), 영어교사의 우수한 영어 구사능력 뿐 아니라 최근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여겨지는 CLT(의사소통 교수법)에 의한 교수방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영어수업 경연대회로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선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영어교사로서의 교직관, 교실영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어구사력 등이 평가되며, 본선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따라 미리 준비된 수업시연을 하게 된다. 대상수상자에게 한 달간 미국대학의 테솔 자격(TESOL Certificate) 연수비용이 지원되는 이번 대회의 접수는 18~5월16일까지며 예선은 6월4일, 본선은 6월11일 서울 이문동 한국외대에서 열린다. 문의=한국외대 홈페이지(www.hufs.ac.kr), (02)2173-2337/8
6월1~14일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을 주제로 ‘2005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Edu Expo 2005)가 개최된다. 대전 Expo이래 최대 규모라는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교육개발원(KEDI)과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주관하며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서울대 등 40여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박람회의 취지와 주요행사, 놓치면 안 될 볼거리 등에 대해 구자억(50) 교육혁신박람회특임센터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는 처음 열리는 건가. 그 취지는 무엇인가. “올해가 광복 60주년입니다. ‘Edu Expo 2005’는 60년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이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교육의 위상을 조명하며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난 1996년 7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자 서울 삼성동 KOEX에서 ‘교육개혁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 일반인 90만 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 주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 “5개의 주요 존으로 구성됩니다. ‘인재강국,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를 살린 주제관, 인적자원혁신관, 국제관, 교육역사관, 미래교육관 등의 주제 존, 16개 시도교육청의 인적자원혁신특색사업과 특성화 정책을 볼 수 있는 지역교육혁신 존, 특성화 혁신 우수 대학 홍보관 40여 개가 들어오는 대학교육혁신 존, 첨단교육기자재와 EBS 수능방송 등을 소개하는 교육산업체 존, 60년대 교실 체험과 영재·적성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테마체험 존 등이 그 것입니다. 이밖에 교육 및 인적자원혁신 우수·성공사례 등을 발굴·소개하고, 역사, 인적자원개발, 세계교육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와 시·도 교육청의 날 행사, 초청강연, 워크숍 등이 2주간 계속 됩니다.” - 기존 다른 교육 박람회와 차별화 된 특징은 무엇인가. “보고 듣고 참여해 감동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설립 5년 만에 최고의 국제대학이 된 일본 리츠메이칸 대 총장 등 국외 초청 인사 강연, 각 분야 전문가(성교육, 방송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마술사, 요리사 등) 강연 등을 통해 학생들은 인적자원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5개의 대형 무대에서는 뮤지컬, 퍼포먼스 등이 계속 이어지고, 관람 부스 중간 중간에 휴식 공간도 충분히 마련, 웰빙 박람회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사에게 특별히 추천하고픈 행사가 있다면. “혁신적 교육과정 편성, 학급경영과 교실 내 리더십, 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창의적 질문법 개발 등 3회의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학급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또 교육가족 걷기대회, 한국교육 100년 사진 공모 등에 교사들이 많이 참여해 교육가족이 화합하고 신뢰의 계기가 되는 교육축제 한마당을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이슈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없다가 느닷없이 생겨난 일이 아닐텐데도 새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교육부가 3, 4월을 학교폭력 신고기간으로 정한데다가 어느 교사의 ‘일진회’에 대한 폭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학교에 전직 경찰을 배치하는 소위 ‘스쿨 폴리스’와, 사각지대 등 교내 우범지역 CCTV 설치가 그것이다. 일견 그럴 듯한 대책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그 지경에까지 이른 학교폭력 문제가 개탄스럽지만, 스쿨 폴리스나 CCTV 설치가 근절로 이어지리라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학습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커 부작용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들 일기검사도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터라 더욱 그렇다. 실효성 면에서도 의문이다. 2인 1조의 전직 경찰들이 무급으로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지도 등을 한다는 계획인데 , 순찰이라면 모를까 전문가들도 못하는 상담지도 등을 평생 경찰 노릇만 한 그들이 어찌 할지 의문이다. 또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 무급 봉사로 그 많은 전직 경찰이 충원될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법권이 없는 전직 경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의문이다. 고작 붙들어 경찰에 인계하는 정도라면 침소봉대의 어리석음마저 우려된다. CCTV 설치와 함께 실시하기로 한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내 순시 및 상담 역시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한건주의의 탁상행정으로 보인다. 전직 경찰들과 달리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한다지만 , 어느 학부모나 자원봉사자가 나설지 의문이다. 설사 학부모나 자원봉사자가 나선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방과 후 4～5시간동안 활동한다는데, 일반계 고교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 교내를 순시한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대책아닌 대책인 셈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진짜 대책은 따로 있다. 범죄 없는 사회란 존재하기 힘든게 일종의 법칙이지만, 그나마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학생들에게 죄짓지 않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방법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허구헌날 국회는 정쟁으로 거친 말이나 몸싸움 같은 폭력이 난무한다. 우리 학생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는가?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로 시선을 되돌려 보면 더 심각하다. 대화와 토론은 없고, 오로지 외우기와 찍기만을 강요당한다. 학생들은 수직적 구조속에서 위로부터 일방적 명령과 지시만 듣는다. 그것도 모자라 2명의 시험감독에서 보듯 일부 학부모와 교사의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학생들이 준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가 그들을 옥죄는 한 학교폭력은 건재할 수밖에 없다.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낳는 법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탁상행정의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 과연 무엇이 학교폭력의 진짜 대책인지를 살펴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바야흐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의 본래 기능이 복구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있었다. 그런데 봉투 위에 적혀진 발신인의 이름이 낯설었다. 혹시라도 졸업을 한 지 오래되어 잊혀진 제자의 이름이 아닐까 싶어 지나간 교무 수첩 모두를 꺼내 확인해 보았으나 동명이인(同名異人)의 이름이 없었다. 조심스레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 'OOO 선생님께'라는 글씨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지난 학부모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편지 첫 구절에 써 놓은 것으로 보아 우리 반 모 학부모가 쓴 편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문득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떠올려졌다. 학부모회의 일주일전부터 학생들에게 조.종례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한 말이 있었다. "새 학기 처음 실시하는 학부모 회의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떨구던 한 여학생이 있었다. 오늘 그 여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여학생의 얼굴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나로 인해 생긴 것이라 생각하니 왠지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부모님이 참석할 수 있는 학생은 담임선생님인 내 말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 본다. 새삼스레 학부모회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내 자신이 머쓱해지기까지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편지지 네 장 분량 가득히 채워진 내용들이었다. 그렇게 잘 쓴 글씨체는 아니었지만 글자 하나 하나에 정성이 들어가 있었다. 편지에서 그 어머니는 학부모회의 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와 가정환경 및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관 등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놓았다. "OOO 선생님께 우선 지난번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 반의 OOO의 엄마입니다. 제 여식으로부터 선생님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뵙는다고 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벌어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군요. 제가 지면으로 펜을 든 이유는 여식에 대한 제 마음을 담임선생님께 전하려고 합니다. 막상 고3이 되니 제 여식도 걱정이 많이 되는가 봅니다. 우리 모녀는 매일 자기 전에 누워서 그 날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한답니다. 요즘 들어 진로에 대해서 신경이 예민해진 딸을 보며 안쓰러워 가슴을 쓸어 내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려는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여식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제 여식이 대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담임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반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05. 4월 어느 날 OO이 엄마 드림" 편지를 읽고 난 뒤, 자식에 대한 한 어머니의 따스한 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한편으로 두 모녀가 침대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그려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어보기도 하였다. 특히 어머니로서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에게 물러주고 싶지 않다는 말은 왠지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이 지난 40년간 교육 수준이 낮은 저소득 국가에서 경제 성장과 성취도가 높은 교육 체계를 이룩한 모범 국가라고 말했다. IMF는 이날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세계은행과 함께 발간한 연례 '세계 감시 보고서'를 통해 개도국들의 빈곤 완화를 위해 선진국들이 지난 2000년 세워진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DG는 189개국이 오는 2015년까지 극빈과 기아 해소, 교육 개선, 에이즈 퇴치, 양성 평등 등을 이루기로 합의, 서명한 것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이같은 목표들을 위한 노력이 전혀 취해지지 않는 등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는 MDG를 위한 계기 마련의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국들을 위한 개발 원조는 지난 2003년 690억 달러에 달했으며 오는 2010년에는 1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어 저개발국들의 교육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로 한국과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두 나라는 지난 40년간 교육 수준이 낮은 저소득 국가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성취도 높은 교육체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빈곤국의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의 양성과 교재의 완비, 감독과 보상 등의 일련의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1950년대에 보여준 사례들은 실용적인 교육 정책으로 빈곤국들의 교사 숫자를 불과 1~2년만에 10배 이상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직원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은 열린 대화행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현장의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좋은 해결방안을 탐색하고자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감실’은 단위학교의 자치문화 실현을 적극 지원·봉사하기 위해 교육감과 담당 장학관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각급 학교에서는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통해 자랑거리나 미담을 널리 알리고, 교육가족들은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도교육청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해 해결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감실’이 4월 12일 11시 20분부터 15시 40분까지 청원군 옥산초, 만수초, 강외초, 상봉초에서 있었다.
경인교대 허숙 총장(56)이 12일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예지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달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허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인천·경기 양 캠퍼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교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또 “교육이론과 현장의 통합적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합리적 의견수렴과 민주적 대학경영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허 총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앨버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 한강여중 교사를 거쳐 1980년 인천교대에 부임했다. 전국교대 교무처장 협의회장, 한국초등교육학회장, 교육부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위원장, 한국교원교육학회장, 교육부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전환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이 14일 공청회에 올라 설전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제개선방안을 토대로 개정 법률안을 마련, 이날 공청회에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백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동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한 후 6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별도로 치르는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 때 주민직선으로 함께 치르는 내용(제7조)이다. 이에 따라 법이 목표대로 6월에 통과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31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던 5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연기된다. 이 기간에 선거일정인 잡힌 대구(6월 예정), 인천(6월), 울산(8월), 전남(10월), 강원(내년 2월) 교육감 선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대신 내년 6월 30일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법안은 부칙안 3조 2항에 ‘2006년 6월 30일까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교육감의 경우 종전방식으로 선출하지 않고 2006년 지방선거 시까지 유예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2006년 8월 교육감 임기가 만료되는 경북을 시작으로 광주(11월 만기), 부산(2007년 2월), 충북(12월), 경남(12월), 제주(2008년 2월), 서울(8월), 충남(7월), 전북(8월), 대전(2009년 2월), 경기(5월) 등 11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각각의 선거일에 따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통일했다. 이 같은 임기 제한으로 광주교육감이 가장 긴 3년 8개월을, 경기교육감이 가장 짧은 1년 2개월을 지내게 되는 등 임기가 제각각 달라지게 됐다. 백 의원 측은 “교육감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둬 2010년 6월 31일 지방선거 때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주민직선으로 뽑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칙 제3조 4항에 ‘이 법 시행당시 교육감 임기가 2006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임기는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고 명시한 것이 근거다. 또 5항에는 ‘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보궐선거 포함)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고 못박았다. 법안은 또 교육위원도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행 제도의 폐단을 개선하는 주민직선제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단 교육감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자격을 현행 5년에서 교육위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원칙적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안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골자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신랄한 반론이 예상된다. 류호두 소장은 “정당 출신인 시도지사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사업의 추진이나 교육투자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며 “특히 정치적 인기를 위해 교육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선심성 교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며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지역편차도 심한 상태에서 교육위를 시도의회로 통합한들 교육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보다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시도전입금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통합에 대해 교직단체를 비롯, 시도교육위의 반발이 거센 만큼 법안 처리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이럴 경우 당장 대구교육감 선거부터 유예하고 시도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겠다는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보령교육청(교육장 임완희)이 폐교된 2곳의 학교를 특기적성교육장으로 개조,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도자기 공예, 전통 악기 배우기, 발명 교실 등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령교육청 특기적성교육센터(구 창미초)는 도자기 공예실, 예절실, 전시실, 전통 음악실, 컴퓨터실을 갖추고 관내 45개교 초․중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번에 40명씩을 교육을 하고 중학생은 희망학교에 한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하루 5교시로 운영되며 화, 목, 금 일주일에 사흘간 개방된다. 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센터에서 생활 도자기 빚기, 전통 예절 배우기, 장구 배우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연간 1400명의 학생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센터에는 또 보령의 어제와 오늘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센터를 개방해 교과 연구회 협의 활동과 한국화, 단소, 컴퓨터 연수 등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발명공작교실(구 정곡초)도 지난 1997년도에 교육부와 특허청으로부터 1억 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험 및 공작 기교재를 구비,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풀어주고 있다. 발명공작교실을 방문하는 관내 초․중학생들은 과학 시간에 배우지 못한 재미있고 신기한 과학 원리 탐구 수업, 물로켓, 진동카, 로봇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학생 뿐만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발명교실,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발명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0년도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공작교실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조민행 장학사는 “관내 학생들은 일체의 다른 비용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거리가 먼 학교를 위해 차량도 운행하고 있다”며 “폐교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교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폐교 중 매각이나 철거되지 않은 곳이 1500여개교에 이르고 이중 30% 이상은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활용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198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폐교된 학교는 지난해 4월 현재 2993개교. 이중 절반가량이 매각이나 철거, 자체활용으로 처리가 종결됐다. 이중 1000여 개교는 임대중이고 나머지 500여개교는 미활용되고 있다. 임대중인 학교도 교육시실로 빌려준 곳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을 위해 기타 위락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교육적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섬지역이나 산간 벽지를 중심으로 해마다 늘어만 가는 폐교 처리와 관리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 지역의 폐교는 2005년 4월 현재 621개교. 이 가운데 매각이나 자체 활용 등 처리가 끝난 학교 352곳과 유․무상 임대된 78곳을 제외한 191개 학교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들을 우선 자체활용하고 매각을 우선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지역에 폐교된 학교는 모두 474개교(중학교 17개,초등교 457개)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창원 웅남초등교 등 202개교를 매각하고 생태학습관 및 수련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창원 용산초등교 등 184개 교는 유·무상 임대하거나 자체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72곳은 아직 용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무과 변성규 관재담당은 “현재 매수 희망자가 있어야만 입찰 공고를 내고 있는데 매각이 쉽지는 않다”며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매각할 경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교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 지역교육청이 중심으로 관리를 맡고 있지만 대부분 인근 학교에 관리를 위임한 상황이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관리에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해봐야 한 학교당 연간 40만원에 불과하다. 자연히 장기간 유휴시설로 방치되면서 시설이 파손되거나 급격히 노후될 경우 원상복구가 힘든 형편이다. 또 임대된 시설의 경우 타 용도로 이용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연간 한 두차례 점검으로는 관리가 여의치않은 실정이다. 전남도교육청 재무과 박철균 관재담당은 “실태조사를 통해 타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환수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주5일제 수업 실시 등을 대비해 교육적인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미향=장학관·사 경험 없이도 교육장으로 파격 인사를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기본 인사시스템을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한만용=타 시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파격적인 것은 아니다. #박의수=왜 수원교육청을 하나 증설하겠다는 공약을 했나? ◇최희선=인구 증가로 수원 교육청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의 업무가 대폭 이양돼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가 된 것이다. #한옥자=경기교육특별법의 내용은 무엇이며 전교조도 비슷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이는 무엇인가. ◇조현무=경기도 현안 사업들은 현재 여건을 가지고는 개선되기 힘들다. 특별법 마련으로 담배소비세나 봉급 전입금 등 세수를 확보해야한다. 전교조가 준비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다. #서미향=교육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이학재=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위한 연구보다 행정 업무 처리 시간이 더 든다. 교육감이 되면 문서의 책임종량제를 실시해 문서의 양을 줄일 것이다. #박의수=교직원 및 학운위의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약의 교육적 효과는? ◇김진춘=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해외 선진학교, 대안학교 낙후학교들을 체험을 통해 학교에 반영하게 하기 위해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박의수 추가질문 =그에 따른 예산확보는? ◇김진춘=현재도 경기도는 50억 이상 해외연수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보다 확대할 것이다. #한옥자=학교급식 무상화 공약에 따른 예산 마련 복안은? ◇김용=우선 연차적으로 구호급식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지역과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백기명=‘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최대한 보장’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 ◇구충회=평준화는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생명력 있는 정책이지만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게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고교 선지원 배정비율을 상향조절, 평준화 지역 내 특기적성지정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또 학군을 세분화해 근거리 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옥자=경기도 교고배정 파동에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관리자로서 시행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하는 평가가 있다. ◇구충회=36년 동안 가장 버리고 싶은 유산이다. 그 시점에서 그 업무를 부여받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 #백기명=광주사대보다 서울교대를 졸업한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기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만 강조한 것 아니냐. ◇김용=현 시대는 국적,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특정 지역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 #박의수=지난 보궐 선거 때 윤옥기 교육감 지지를 표명하고, 교육위원으로 활동 하면서도 인사에 개입 했다는 루머가 있다. ◇김진춘=그런 루머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다. 윤옥기 교육감과는 교사, 전문직 등 오랜 생활을 같이 해 교감이 두터워 소문이 난 것 같다. 또 경기도 인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원칙에 따라 이뤄지므로 외압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는 있을 수 없다. #백기명=교육국장 재직시절 인사와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학재=40년 교육생활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교육감이 되면 인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해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한옥자=고교 배정에서 원칙을 어기고 원거리 전학을 허용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조현무=당시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꾸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고 원거리를 등교해야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학을 허용했다. 학생들의 복지와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하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박의수=지난 보궐선거 때 2차에서 낙선한 원인은 무엇이며, 인천교육감 출마설도 있는데. ◇최희선=인천출마는 불가능하며 생각하지 않고 있다. 30년간 교총 회원이었지만 한순간에 전교조와 관련 있다는 소문이 돌아 걷잡을 수 없었다. 지난 선거에서 경험이 없어 손해를 봤다. #서미향=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다 하지 않은 이유와, 행정 경험이 없고, 초등 교사만 해왔기 때문에 중등 상황은 잘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한만용=그 말은 결혼을 안 해 본 총각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이론과 같다. 교육감 잘 할 수 있다. #사회=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 평준화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혀 달라. ◇구충회=사립학교법 개정(이하 사립) 반대, 평준화 지역 확대(이하 평준화)는 신중한 접근해야 한다. ◇김용=사립 반대, 평준화 전체지역 주민 의견 검토해야한다. ◇김진춘=사립 반대, 평준화 신중한 연구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 ◇이학재=사립 반대, 평준화 주민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조현무=사립 반대, 평준화 교육부에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 그 결과를 검토해 보고 결정할 사항이다. ◇최희선=사립 반대, 평준화 종합적 진단 후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한만용=사립 반대, 평준화 정책이 사교습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도 점차 시행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1982년 제정된 사도헌장․사도강령을 ‘업그레이드’ 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이 교원, 학부모, 학생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재탄생을 위한 통과의례를 치렀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 토론회에서 교총 헌장제정기초위원인 이종각(강원대) 교수는 3월부터 기초위, 헌장제정위 회의를 거치며 마련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 초안을 내놨다. ▲주제발표 이 교수는 “성적 조작 등의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진 교단의 자정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교총은 40만 교원의 교직윤리를 되새기고 윤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 사도헌장과 강령을 현 교원정서에 맞게 새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장에서는 모든 표현을 교사인 ‘우리’를, 그리고 ‘다짐’에서는 ‘나’를 주어로 표현함으로써 윤리실천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며 전문 성격의 헌장과 실천수칙 성격의 다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윤리헌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구성됐다. 교육의 내용과 중요성을 담은 첫 문단, 교육자의 사명과 자부심을 밝힌 둘째 문단, 그리고 교육활동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셋째 문단, 그리고 교직윤리에 대한 실천의지를 천명한 넷째 문단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문단에는 ‘우리는 교육활동이 학생 개인의 소질개발과 자아실현은 물론…학생의 학생의 인격을 갈고 닦으며, 지적 성장을 돕고, 신체를 단련시키며…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문단은 ‘우리는 학생을 학부모의 훌륭한 자녀로 길러내…미래사회를 개척하는 힘과 세계사회로의 진출능력도 증진시킨다. 우리는 이런 교직에 자부심을 갖고 명예롭게 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셋째 문단은 ‘우리는 교육활동의 양대 기준이 윤리성과 전문성임을 깨닫고…어떤 분야보다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함을 명심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의지를 모아, 우리가 공유하고 지켜야 할 핵심가치를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으로 밝힌다. 우리는 이 헌장과 다짐을 판단 기준과 행동 지표로 삼아 합심해 실천함으로써 교육자다운 모범을 보인다’고 밝혀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12개 항목의 ‘우리의 다짐’을 제시했다. 그는 “24개 항목인 현행 사도강령을 대폭 줄인 것은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의지”라며 “따라서 이 다짐들은 교사윤리의 모든 사항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선택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요약하면 ‘나는’ △전문가로서의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건전한 교직문화 건설에 앞장서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학생을 사랑하고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 종교,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학생을 위험하고 비교육적인 학내외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도와주고 창의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학생의 성적과 심신발달, 가장환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부적응아와 약자에게도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에 대한 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학생과 동료, 그리고 직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함께 노력하되, 교육의 정신에 반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등이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윤리헌장 없는 윤리실천운동도 부족하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윤리헌장 제정도 탁상공론”이라며 강력한 실천운동 전개를 강조했다. 그는 “대입에서 내신반영비율이 높고 모든 학교가 동급취급을 받는다는 점이 성적조작의 한 요인이 되므로 이를 재검토하고 교직윤리헌장 제정과 실천에 교육 유관기관, 학생, 학부모 단체 등 범시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헌장과 다짐을 정하는 것보다 교원이 자주 보고 읽고 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남성중 김영진 교장은 헌장과 다짐의 거친 표현을 조목조목 짚은 데 이어 “양성평등이나 성윤리, 그리고 교직원간의 윤리 등도 우리의 다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 양성기관이나 각종 연수시 필수 과목 또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입교식이나 수료식 때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무실에 교직윤리헌장을 게시하고 교육 관련 도서 등에는 목차 앞부분에 이를 삽입하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장충초 김세령 교사는 “우리의 다짐은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다 보니 교사들이 명확하게 세부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각 항마다 두 세 문장씩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보급판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번 헌장 제정이 사회의 압력으로 나온 1회성 작업이 되지 않으려면 교사들이 헌장 등을 자주 접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원단체의 여러 행사나 각종 연수에 활용하고 포스터와 표어를 제작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한편, 수첩과 다이어리에도 삽입해 늘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항에 대한 의미와 배경지식, 중요성을 등을 풀이한 해설집과 각 항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와 법령을 망라한 자료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구 청구고 이동우 교사는 우리의 다짐 제5항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앞세우거나 강요하지 않는다’가 자칫 ‘윤리적․문화적 상대주의’의 덫에 빠져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과 가치관을 방관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소년 교육의 목적은 그들이 다양한 견해에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견해와 의견들이 올바른 윤리, 정의관에 부합하도록 이끌고 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교사는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분명한 신념과 확신을 갖고 학생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제5항을 ‘나는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학생들이 윤리적 도덕관과 사회적 정의관에 부합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최대 교직단체가 나서 교원 자정운동에 나선다니 큰 희망을 갖게 된다”면서도 “다만 헌장과 다짐이 교사로서의 책임의식, 즉 엄격한 반성과 자격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직사회의 뼈를 깎는 자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확한 평가제 도입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으므로 헌장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의 다짐이 짧게 정리되면서 너무 추상적이 된 듯해 거부감을 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사무국장은 NEA강령 중 ‘유능한 사람을 교직에 끌어들이고 부적절한 사람이 교직을 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다’는 내용과, UNESCO/ILO의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 중 ‘교원의 근무를 직접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교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인상적인 강령으로 꼽았다. 학생 토론자로 참가한 은광여고 공유진(2학년) 양은 “새로운 헌장에 교직의 윤리성과 자부심 외에 ‘겸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더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짐 부분은 짧고도 구체적이어서 쉽게 이해가 된다”며 “다만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성적 외에 고민거리, 친구 관계 같은 내용에 귀기울여주시고 가까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헌장이 제정되면 그 사실과 내용을 많이 알리고 헌장에 대한 교사교육을 강화해 잘 실천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패널-백기명 평택 종덕초 교사, 서미향, 수원 팔달공고 교사, 박의수 강남대 교수, 한옥자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 #박의수=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와 보완할 점에 대해 말해 달라. ◇구충회=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신 부적격 교원 색출이나 구조조정의 목적이 아닌 교원의 자기성찰을 통한 재교육 기회 제공과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만용=일선 교사들이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고 보지만 평가자체보다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미향=교원부족 문제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김용=교원 증원 문제는 도교육청에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수도권 교육특별법을 만들어서 교원문제, 학교 증·신축 문제 등을 타 시도와 같이 취급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최희선=교원 수 확보 면에서 경기도처럼 학생이 증가하는 지역은 갈수록 교육 여건이 나빠지고,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교원 총정원 내에서 경기도 교원 수를 다시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미향 추가질문=차관 시절에는 왜 놔뒀나. ◇최희선=차관시절 교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교육대학 학사편입제 등을 실시했다. #서미향 추가 질문=지금 교육감이 되면 해결할 수 있나? ◇최희선=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대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백기명=장학관 임용시 전문직 출신이 아닌 교장을 장학관으로 임용할 의지가 있나?, 또 경기 제2청사 부교육감 중 한 명을 반드시 교원 출신 장학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김진춘=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검증 절차를 밟기만 한다면 문호를 개방하겠다. 부교육감 전문직 임용문제는 경기도교위에서 3월에 결의문 채택해 교육부에 올려놓은 상태다. 찬성한다. ◇조현무=장학관 임용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검증 과정을 거쳐 장학관을 임용하고 나아가서는 교육장 공모제에도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 부교육감은 교사출신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옥자=교육자치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말해 달라. ◇이학재=도의회와 도교육청 교육위원은 일원화해야 하며 전문성을 띤 교육위원이 주축이 돼야 한다. ◇구충회=일반자치 속에 교육자치가 예속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교육 자치는 훼손돼서는 안되며, 정치적 중립이 이뤄져야한다. #한옥자=현 시점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은. ◇최희선=학운위의 기능을 분석해보고 심의에서 의결단계로 갈만큼 성숙됐느냐 살펴봐야 한다. 학운위가 학교운영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 되도록 성숙된 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김용=의결기구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참여의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학부모 대표성을 띤 운영위원을 선정해야한다. #한옥자=학운위 전문지식 결여에 대한 복안은. ◇최희선=학교 측은 많은 정보공개를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여러 모델 학교들을 견학 해야한다. #백기명=단설 유치원이 설립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방안은? ◇조현무=수원교육청만 해도 유아들이 없어 유치원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단설유치원은 대도시에 세우는 것보다 시골 농촌지역에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백기명=도시에도 영세민이 있다. ◇조현무=도시 영세민은 병설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박의수=교육계 만연한 비리의 원인과 대책은. ◇한만용=일선 교육현장에서 봤을때 교육계가 비리에 만연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김진춘=비리 척결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비리문제는 교육을 통해 정리하겠으며, 고질적 비리 공무원은 일벌백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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