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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을 앞두고 각급학교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19일 광주운남초등교에서 열린 과학축제에서 학생들이 고무동력기와 글라이더를 날리고 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서울 도심지역 고교 29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교 입시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가 올해 6∼7곳 늘어나는 등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진학하고 싶은 고교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학군에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고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의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적용 대상 고교를 25∼50% 확대키로 하고 일단 올해 중 동대문ㆍ마포ㆍ서대문ㆍ성북 일부 고교 등 6∼7곳을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인 29개 고교는 경복고와 용산고, 중앙고, 이화여고 등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이다. 이들 학교 중 서울 전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은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지만 다른 지역 학군은 예비 고교생으로부터 입학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만 고교를 배정한다. 선복수ㆍ후추첨 배정제가 강남과 서초, 송파, 광진구 등에 위치한 이른바 '명문 고교'에도 확대 시행되면 이 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안에 중 3년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3억7천여만원을 들여 고교 배정 개선 프로그램도 개발키로 했다. 추진기획단에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대 범위와 배정방안, 도입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또 외부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이에 따른 모의배정(시뮬레이션)도 실시해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 강남 등의 명문고교 진학을 위한 특정지역 전입 몰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전형을 내신위주로 바꾸기로 한 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 대상 학교가 확대되면 고교간 신입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현재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를 시행중인 29곳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뒤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 학교에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에 대해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교 평준화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아울러 현재의 학군을 광역화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남대와의 통합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충북대 교수들 사이에 감정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 대학 김종대 통합추진위원장은 19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존경하는 대학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지난 14일 대학 홈페이지에 '충남북대 통합을 비판하다'라는 글을 올려 통합을 추진하는 신방웅 충북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을 강도높게 비난한 데 대해 대응하기 위한 성격의 이 글에서 김 위원장은 임 전 처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당시 학생입학처장이었던 임 전 처장은 학생회 간부들을 상대로 한 통합 설명회를 주선했고 양해각서 체결 때는 '양 대학 총장의 의기투합'이라고 박수를 쳤다"며 "지금에 와서 통합과 관련 학교본부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만의 면책을 위해 총장과 동료 보직교수를 폄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 추진에 대해 아무런 근거나 반박자료없이 '총장 자신과 주변의 터무니없는 욕심과 과대망상에서 기인했다'거나 '총장과 보직자들의 망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음해성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은 표현을 한 임 교수는 우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임 교수가 충남대를 '부실기업'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오만과 무지,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충남대가 부실기업이고 충북대는 초우량기업이라고 하면서 통합되면 충북대가 흡수통합된다는 주장은 모순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임 교수가 신 총장과 이원종 지사간의 불화설을 다룬 데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사려깊지 못한 것으로 두 분을 동시에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임 교수가 제기한 10가지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한 뒤 "국가 행정중심 기관의 위상을 고려하면 연기.공주에 들어서는 통합대학의 기대 효과는 대단한 것"이라며 "감정적, 선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되며 지혜를 짜내어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댓글을 올려 "대답할 가치를 조금도 느끼지 못한다"며 "얼마나 어이없는 지를 밝히는 글을 곧 올리겠다"고 밝혔다. 충북대 교수회의는 충남대와의 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기로 예정돼 있어 통합론자들과 반대론자들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전국에 걸쳐 벌이고 있는 학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학원폭력 실태조사반은 전날 광주시에서 설문과 면담 조사를 한 데 이어 이날 전남도 교육연수원에서 같은 형태로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반은 교육부의 위임을 받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과 청소년 상담 단체 관계자, 서울 모 초등학교 교감, 전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8일 광주지역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했으며 초.중.고 15개 학교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의 교육을 받은 교사 15명이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첫 질문이 학교에 일진회 존재 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돼 만일 없다고 답할 경우 다음 설문부터 답변할 말이 없는 등 설문구성이 엉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사가 학교폭력 실태 파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현장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달말로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 마감을 앞두고 뭔가 실적을 만들려고 급조한 느낌"이라며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이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해 해결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8일 난징 사범대에서 열린 ‘일본교과서 비판 한중 공동학술 회의’에 중국 측 역사학자들의 발표가 전면 취소돼 반쪽 회의가 되고 말았다고 19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가 밝혔다.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은 “이 학술회의는 두 나라 역사학자가 최근 검정 발표된 일본교과서를 분석해 일본교과서의 문제점을 따지고 향후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중국 내 반일 시위가 격화되고 일본외상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중국정부가 예정된 발표 가운데 중국 측 발표를 취소시켰다”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중국 당국은 중국 발표자의 논문발표를 취소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 신문 등 언론의 학술대회 취재를 철저히 차단해 학술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반일시위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국제학술회의에서 자국 학자의 학술 논문 발표를 불허한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넌 숙제도 제대로 안하고, 커서 뭐가 될래?” “엄마는 숙제 잘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셨어요?” “네 문제점은 게으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요, 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예요” “엄마는 숙제 잘해서그렇게 훌륭하게 되셨어요?”라고 되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질문에 따라 대답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문제라고 여기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원하는 바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교육부가 18일 시도교육청에 보급한 책 ‘부모들의 생각 바꾸기’는 제안한다. 학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세워주기 위해 학부모용 자녀 교육프로그램인 ‘부모들의 생각 바꾸기’는 책자와 동영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자녀 교육관과 성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 재능 발견하기 등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위주로 15개 소주제로 구성됐으며 주제 당 20분가량의 사이버 영상 강의도 포함됐다. 문제가 있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교육프로그램은 중앙 및 지역 교수ㆍ학습센터의 ‘학부모 e-러닝 코너’에 탑재돼 있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14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04년도 단체 교섭·협의’를 열고 교원업무 행정실로 이관, 상업계고교 전공교과 담당교사 수당 지급 등 25개 조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경기교총이 제안한 40여개 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실무자 협의를 실시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 왔다. 이날 합의를 통해 양측은 교원인사기록카드 기록·정리 및 보관, 호봉승급보고 및 재획정 정리, 계약제 교원 채용서류 처리 등 교육행정 업무를 연차적으로 행정실에 이관하기로 했으며, 도교육청과 교총이 공동으로 교육부에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및 시·군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교원들의 명예훼손 시비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최고 수준인 유치원 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고, 도교육청은 실업계 중 상업계 고교 전공 교과 담당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초·중등학교 행정실 직원 균등 배치 ▲사립학교 일반 업무추진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편성 ▲교육감이 승인한 연수에 대해 예산 지원 ▲ 경기교총-도교육청간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설치·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저장시간 길고 기억용량 엄청나 도서관 책과 같은 방식으로 저장 먼저, 다음의 아홉 단어를 외워 보십시오. 몇 번 읽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축구 만년필 수박 야구 사과 연필 사인펜 참외 농구 선생님들은 졸업한 지 4-5년 지난 졸업생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오래로 거슬러 올라가서 학창시절 일이라든가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낸 짝꿍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앞서 본 감각기억과 단기기억밖에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번 이름을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두꺼운 공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일일이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장기기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기억은 감각기억으로 들어와 단기기억에서 처리된 내용이 암기나 정교화의 단계를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보다 오랫동안(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저장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용량도 엄청납니다. 100기가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일지라도 우리의 장기기억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 한 편은 CD 한두 장에 저장됩니다. 평균 약 1기가바이트쯤 되겠군요. 하지만 우리가 어제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영상과 음향으로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한다면 몇 십 기가바이트를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최고급 고성능 컴퓨터라 하더라도 우리 생활의 며칠만을 저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기억의 재료를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하고, 또 그렇게 수많은 기억이 들어 있는 창고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빨리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제 앞에서 외운 아홉 단어를 회상해 보십시오. 아마 선생님은 ‘축구, 야구, 농구’, ‘만년필, 연필, 사인펜’, ‘수박, 사과, 참외’ 식으로 종류별로 묶어서 생각해 내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장기기억은 도서관의 책과 같은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책이 배열되어 있다면 도서관에서 책 찾기란 엄청난 고역이 될 것입니다. 또 심리학책과 역사책을 여러 권 찾아야 할 때 심리학 서가에서 한 권, 역사 서가에서 한 권 하는 식으로 반복하여 찾는다면 찾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 것입니다. 심리학 서가에서 필요한 것을 다 찾고 난 다음 역사 서가에서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위의 단어를 회상할 때에도 종류별로 묶어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업을 진행하다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 애를 먹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길을 가다가 친구 혹은 가르치는 학생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는 하나 어디에 저장해 놓았는지 알지 못해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혀끝에서 맴돈다 하여 이러한 것을 설단현상(舌端現象)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간된 국립특수교육원 보고서 ‘중·고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분석’에 따르면, 중·고교 국어, 도덕, 사회 교과서에는 적지 않은 분량의 장애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도 ‘벙어리’ ‘맹인’ 등의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쓰이고 있는 사례나, 비장애인에게 고통 받는 폭력의 대상, 또는 동정과 자선의 대상과 같은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즉 교과서를 읽다보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해도 결론은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점철된다는 것이다. 우이구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위원은 “적합하지 않은 용어와 삽화의 시급한 수정은 물론 중등 교과서는 초등과 달리 다양한 교과서가 출판되고 있는 만큼 장애관련 내용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 지침을 교육부가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학작품 용어도 ‘각주’달아 바른 예 제시해야 ■ 용어분석=직접적인 장애관련 용어인 ‘불구, 벙어리, 반벙어리, 언청이, 귀머거리, 장애자’ 등과 같은 용어가 국어, 도덕, 사회 교과서 곳곳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의 능력보다 신체적 결함만을 강조한 것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비하하는 용어이므로 수정이 요구된다. 사회과의 경우 대부분 인종차별 성차별과 관련된 소수의 권리 보장, 편견 타파, 평등과 같이 인권존중에 대한 용어가 장애관련 용어와 같이 사용되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중2 사회 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 행복추구, 평등권, 자유권과 함께 ‘고흐의 귀가 잘린 그림’ 등이 함께 실린 것이 그 예다. 또 국어과의 경우 장애관련 용어는 중1 교과서 ‘흰 종이수염’중 ‘외팔뚝이’나 중2 ‘나의 슬픈 반생기’중 ‘문둥이, 문둥병’ 등 대부분 문학작품에 수록되어 있다. 문학작품 속에서 장애관련 용어가 잘 못 쓰여 있다 할지라도 작품을 수정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단원 지도 시 바람직한 용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용지도서에 언급하거나 교과서에 ‘각주’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정·자선 대상’ 전형적 이미지 벗어나지 못해 ■ 장애인 묘사에서 드러난 장애인관 분석=초등 국어교과서 읽기에 개인차 및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화(가끔씩 비오는 날, 항아리의 노래)가 수록된데 비해, 중등 국어교과서 문학작품에서 들어나는 장애인관은 비장애인에게 고통 받는 폭력의 대상, 또는 동정과 자선의 대상과 같은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덕교과서에서 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봉사활동의 대상으로 장애인이 묘사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3 ‘궁극적가치의 탐구’중 ‘9에서 5를 빼려면 30분은 끙끙거려야’라는 표현이나 ‘오히려 그는 늘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등의 설명, ‘휠체어를 탄 사람을 다른 사람이 밀어주는’ 삽화 등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중3 교과서 151쪽의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맹인 되고 한 사람은 입을 가리고 벙어리가 되어, 벙어리가 맹인을 안내해 본다’는 지침은 매우 심각하다. 장애체험활동 내용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전혀 발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용어도 ‘청각· 시각장애인’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사회교과서의 경우 시민단체 활동과 민주시민의 역할의 하나로서 장애인 봉사활동이 삽화나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다. 삽화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 없거나 ‘장애자’라는 부적절한 용어(고교 사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가 쓰인 경우는 있어도 장애차별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표현은 없었다.
1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 결과 1위 김진춘 후보, 2위 구충회 후보 순위로 나왔다.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수 22,026명 중 19,52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88.7%의 투표율을 보였고 기호 3번 김진춘 후보가 6,638표(34.1%)를 얻어 1위를, 기호 1번 구충회 후보가 4,134표(21.3%)를 얻어 2위를 차지하였다. 1위와 2위 득표차는 2,504표(12.8%)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1위 김진춘 후보와 차점자인 구충회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수) 결선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선투표는 4월 18일 투표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대에 실시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고 경기도선관위는 밝혔다. 아울러 선거인들에게 4월 20일 실시되는 결선투표에도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18일 실시된 득표 순위를 보면 3위 최희선 후보 2,917(15%), 4위 조현무 후보 2,166(11.1%), 5위 이학재 후보 1,541(7.9%), 6위 김용 후보 1,341(6.9%), 7위 한만용 후보 716(3.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8개 대학과 신성대, 한국관광대 등 7개 전문대, 그리고 6개 대학원대학이 감사 적발, 고교등급제 적용, 교원확보율 미충족 등을 이유로 행ㆍ재정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행ㆍ재정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교에 대한제재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성회비를 교수연구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국립대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서 드러나 신규 사업을 위한 교육부 재정 평가 때 1% 감점을 받게 됐다. 전남대, 충북대, 경상대, 부산교대 등도 비슷한 이유로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전형에 반영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도 10억원 한도내에서 올해와 내년 재정 지원액 20%가 감액된다. 가천의대, 한서대, 서경대, 안양대 등은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정원감축 제재를 받았고 관동대도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50명 감축 및 재정평가시 5% 감점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 없이 사범계 학생을 뽑아 정원 60명 감축 및 경고 조치가 취해졌고 전문대인 신성대는 정원 초과모집 등을 이유로 모집인원 감축과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원액 20%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오는 20일 결선투표로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됐다. 이날 개표 결과 김진춘(金鎭春ㆍ65) 후보가 유효 투표(1만9천453표)의 34.1%인 6638표를, 구충회(具忠會ㆍ61) 후보가 21.3%인 4134표를 각각 얻었다. 또 최희선(崔熙善ㆍ64) 후보는 15.0%인 2천917표를, 조현무(趙顯武ㆍ61) 후보는 11.1%인 2천166표를 획득했다. 이밖에 이학재(李學宰ㆍ63) 후보는 7.9%인 1천541표, 김용(金勇ㆍ63) 후보는 6.9%인 1천341표, 한만용(韓萬龍ㆍ53) 후보는 3.7%인 716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득표 순위 1, 2위를 차지한 현 도(道) 교육위원회 위원 김진춘 후보와 도 외국어교육연수원장 구충회 후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선 투표로 겨루게 됐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41개 투표소에서 같은 수의 선거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다. 결선투표에서는 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한편 이날 도내 41개 지역에서 실시된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단 2만2천26명 가운데 1만9천528명이 참여, 88.7%의 투표율을 보였다.
촌지와 관련된 기사가 터지고 일부 학부모단체는 만연된 일이라며 사례(?)를 들이댄다. 교육당국은 근절을 외치며 법석을 떤다. 늘 교육주간을 전후해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새로울 것도 없는 풍경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발표한 '교육부조리 관련 특별감찰 결과'도 5월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특이한 것은 예년과 달리 일선 교원들 사이에서 '함정ㆍ표적단속' 논란이 거세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8일 "신학기를 맞아 촌지수수,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분야 각종 부조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4일부터 16일까지 전 초ㆍ중ㆍ고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감찰결과 목동, 중계동, 여의도 지역과 강남권의 아파트가 밀집된 초등학교에서 촌지수수가 이뤄지고 있음이 적발됐으며 관련교사 12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감에 7명의 여직원까지 포함한 3인(지역청 2, 본청 1) 1조의 11개 감찰반을 편성, 지역청별 교차 감사를 실시했다. 여직원은 학부모로 위장해 교내에 투입됐다. 시교육청은 특감에 앞서 각급학교에 부조리 근절대책을 지시하고 특별교육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교사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시교육청의 특감 발표를 크게 수긍하지 않는 눈치다. 우선 '촌지수수' 교사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가 음료수나 빵이라며 건넨 쇼핑백을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됐고, 유독 초등교사들만 적발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촌지수수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특감이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ㆍ고교 교사들은 교무실에 모여 있어 학부모와의 접촉이 어렵지만 초등은 상대적으로 (적발)가능성을 높게 봤다"며 "결과적으로 초등만 촌지를 수수하는 것으로 비춰져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특감기간에 적발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여직원 활용은 "남자 학부모의 학교출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적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발된 교사들이 음료나 빵에 현금(상품권)이 들어있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실적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음을 털어놨다. 초등만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서도 "중등도 계속 조사하겠다"며 비켜갔다. 이러저러한 논란을 뒤로하고 과자 한 조각이라도 받은 교사들의 책임이 크다. 사회가 이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에 위장한 감찰반이 카메라폰을 들이대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또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어떨 때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같이 느껴진다. 빨리 가라, 5월!
최근들어 성적비리 관련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미 서울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적비리로 교사가 연루되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초에 급기야는 교육부에서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4월15일, 13일에 치른 중학교 영어듣기 평가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대전에서 일어났다. 고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던 성적관련 비리사건이 중학교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에 의해 저질러 졌다는 것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의 각종 교사관련 사건들이 교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 스럽다.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성적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교내 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시차제 등교, 학년별 분반,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 감독교사 증원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중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간은 현실적인 방안들도 있다. 가령 학년별 분반고사나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 등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이다. 문제는 이런 방안들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루기 위한 방안일 뿐이지, 교사와 학부모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내신성적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에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영어듣기 평가 답안지 유출을 이런식의 시험을 통해서 방지가 가능하느냐 이다. 결국은 교사와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성적비리로 얼룩지는 교단을 깨끗이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연수가 필요하다. 의식의 전환을 통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수를 하자는 것이다. 인위적인 대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다 적발된 교사가 무려 12명에 이르렀다. 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교사들의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33명을 투입, 초ㆍ중ㆍ고교 213곳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주된 단속 대상은 강남과 목동, 여의도, 중계동, 그 외의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된 곳의 학교였다. 단속 결과 초등학교 10곳의 교사 12명이 학부모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받다가 시교육청의 암행감찰단에 의해 발각됐다. 적발된 교사 1인당 금품 수수액은 최소 5만3천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교사는 화장품 등 선물과 상품권, 현금이 함께 든 쇼핑백을 학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교사중에는 학부모로부터 순수한 뜻의 선물을 받았을 뿐 현금이나 상품권이 함께 있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 교사도 있으나 특별감찰을 사전에 예고한데다 공무원행동강령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 교사에 대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당국은 이번에 암행감찰을 위해 시교육청 여직원을 학부모로 위장시키기도 했으며 금품수수 현장을 증거로 남기려고 카메라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는 등 감찰활동이 '007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다.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다 적발된 학교는 5곳으로 집계됐다. 불법 찬조금 모금 규모는 학부모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르렀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을 없애기 위해 특별감찰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총무과장 李豊煥 ▲행정관리담당관 趙弘九 ▲제2청 감사담당관 柳承澈 ▲제2청 총무과장 韓福賢 ▲혁신복지담당관 文熙百 ▲제2청 기획예산과장 李用翼 ▲제2청 학교관리과장 金昞萬 ▲제2청 재무과장 朴明瑞 ▲제2청 시설과장 鄭世均 ▲도 교육정보연구원 총무부장 洪思億(이상 지방서기관) ▲감사담당관실 申春鳳 ▲총무과 金種熙 ▲기획예산담당관실 金一寧 ▲중등교육과 朴貞範 ▲과학산업교육과 趙敦福 ▲과학산업교육과 최기봉 ▲학교설립과 羅鶴柱 ▲재무과 姜奎哲 ▲재무과 徐天澤 ▲의사담당관실 李秀連 ▲제2청 감사담당관실 李琦龍 ▲제2청 감사담당관실 李雲赫 ▲제2청 감사담당관실 劉基萬 ▲제2청 총무과 盧載弘 ▲제2청 총무과 李翼柱 ▲제2청 총무과 成甲朝 ▲제2청 총무과 朴亨忠 ▲제2청 기획예산과 柳明煥 ▲제2청 기획예산과 李瑢九 ▲제2청 기획예산과 洪鍾勳 ▲제2청 학교관리과 申庚徹 ▲제2청 학교관리과 金熙中 ▲제2청 학교관리과 李起宅 ▲제2청 재무과 金光鎭 ▲제2청 재무과 李一相 ▲제2청 재무과 金相燮 ▲제2청 시설과 愼石金 ▲제2청 초등교육과 辛宗善 ▲제2청 중등교육과 李鏞鈺 ▲제2청 과학산업교육과 廉時銀 ▲제2청 과학산업교육과 李聖模 ▲제2청 평생교육체육과 金學龍 ▲도 율곡교육연수원 崔昌圭 ▲수원교육청 재무과장 閔光國 ▲성남교육청 재무과장 鄭弘載 ▲성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金光洙 ▲의정부교육청 관리과장 徐宗根 ▲부천교육청 관리과장 張秀炯 ▲부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李斗寧 ▲동두천교육청 관리과장 李裕承 ▲군포교육청 관리과장 金應壽 ▲고양교육청 재무과장 李瑢相 ▲고양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白順喜 ▲남양주교육청 관리과장 李明淑 ▲남양주교육청 재무과장 姜允鎬 ▲남양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高倍錫 ▲파주교육청 관리과장 李原道 ▲이천교육청 관리과장 崔圭得 ▲초지고등학교 洪萬基 ▲원미고등학교 善桂勳 ▲중산고등학교 金慶日 ▲제2청 시설과 郭種龍 ▲수원교육청 시설과장 金學龍 ▲고양교육청 시설과장 李永雨 ▲제2청 시설과 朴芳琪(이상 지방사무관)
대학 신입생 10명중 4명은 남북통일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의대 학생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3천5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북통일 시기에 대해 10년후 15.8%, 20년후 14.7%로 나타났고 39.9%는 '통일이 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통일되기 힘들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03년 26.8%, 2004년 36.4%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정부의 남북간 교류증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신입생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5만-10만원미만 (19.1%)이 가장 많고 15만-20만원미만(18.9%), 5만원미만(17.8%), 10만-15만원미만(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만원 이상인 학생도 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모르겠다'(56.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찬성'이 31.7%에 달했다. '대체로 찬성' 응답자가 2003년 48.5%, 2004년 45%에 이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현실참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34%가 경제문제, 17%가 빈부격차해소, 15.1%가 부정부패척결을 꼽았고 취업 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문에는 안정성이 33.9%, 보수 33.1%, 발전 가능성 19.3%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달포 동안 적발한 학교폭력 서클 32개 조직(322명)은 나름대로 독특한 이름과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성인 폭력조직을 빼닮았다. 경찰이 적발, 18일 발표한 불량서클 가운데 남자 학교는 `끝없는 질주', `거시기', `○○ 그놈들', YG(영광)', 흔적없는 아이들', `최강 스타일', `조선족 해결사' 등 힘있고 남성스러운 그럴싸한 이름을 내걸었다. 반대로 여자들은 `○○누나', `모델', `여왕', `소중한 인연', `베네치아', `최강 우정', `여인천하', `제멋대로 사는 ○들' 등 주로 여성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조직명으로 사용했다. 이들 폭력조직은 도내에서 적발된 일진회 4개(46명) 서클과 달리 모두 다른 학교와 연대해 조직을 꾸렸으며 집단 성폭행과 패싸움, 금품갈취, 집단 혼숙 등을 하며 세력의 우열을 가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익산시내 6개 중학교 3학년 중 싸움을 가장 잘하는 학생들로 2003년 구성된 `끝없는 질주'라는 서클은 그해 3-8월 4차례에 걸쳐 익산시 모현동 모 아파트 A(15.여.중3)양의 집에서 A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까지 했다. A양은 이 때문에 같은 해 9월 가출을 했다가 한달여만에 돌아와 학교를 옮기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다른 서클은 여학생 불량조직과 어울려 생일 등 기념일에 여관을 잡아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혼숙을 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조직은 ▲의리로 뭉치고 싸움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조직원이 다른 학생에게 폭행 및 무시당했을 경우에는 함께 응징한다 ▲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말은 뒷짐을 지고 공손하게 듣는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 성인 폭력조직 못지 않은 행동강령도 만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적발한 322명 가운데 9명을 구속했으며 29명은 불구속, 15명은 소년부 송치, 53명은 훈방, 216명은 불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서클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명칭을 사용해 조직원을 모았다"면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선배조직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도내 250개 초ㆍ중ㆍ고교 주변 취약지역에 310대의 CC-TV를 설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 CC-TV들을 인근 학교 교무실내 모니터와 연결, 학교폭력 담당자가 항상 지켜보고 녹화를 하는 등 24시간 감시활동을 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과거 폭력사고가 발생한 학교,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CC-TV 설치대상 학교 및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부터 700여개 중ㆍ고교에 퇴직교사와 사회복지사, 청소년문제 전문가 등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 주 3일씩 학교에 상주시키며 학교 및 주변에서 비행 학생 선도활동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권 관련 시민단체를 '학교폭력 예방단체'로 선정, 재정지원을 통해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과 취약시간대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와 지역사회, 각 유관 기관이 협약을 체결, 학교-지역사회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 지역사회가 손잡고 나설 경우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8일 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송유근(7) 군이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 으로 입학한)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군은 지난해 11월 만 6세의 나이로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측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해 졸업을 못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판에 참석한 심곡초등학교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오늘 판결대로 송 군의 초등학교 졸업을 소급 적용해 2월16일자로 졸업장을 교부하고 졸업식도 별도로 해줘 송 군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송 군은 만 5세 때부터 미적분학을 이해하는 등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만 6세인 지난해 8월 최연소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영재성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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