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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대전환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육 통합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대전환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육 통합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하늘이 말갛게 갠 가을날, 기다란 둑길 따라 죽 늘어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를 보며 ‘천천’에 들어섰습니다. 천천. 하늘 천에 내 천.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하늘내’입니다. ‘세상에는 참 이쁜 이름을 가진 고장이 있구나!’ 했습니다. 후에 들으니 산지가 높아 하늘을 찌르는 형국으로 물줄기가 하늘에 닿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드높은 곳이어선지 찌는 듯 불볕더위엔 아랑곳없이 지내지만, 겨울은 남쪽 지역에선 기온이 가장 낮아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견뎌야 합니다. 산이 깊어 골골이 연출되는 절묘한 구름의 파노라마는 덤으로 누리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조금 먼발치 떨어져 주변과 어우러진 학교 전경을 볼라치면, 너무 평화롭고 잔잔하여 문젯거리라곤 손톱만치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 정말로 그리하다면 이 세상살이가 아닐 겁니다. 마치 고고한 자태로 수면에 떠 있는 백조의 부단한 물밑 발짓처럼, 여일한 일상 가운데 곧잘 마주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숙제들에 마음 졸이며 뒤척이기 일쑤니까요. 매일 아침 등굣길, 교문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일단 운동장을 두어 바퀴 천천히 걸어 돌고서 교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항상 맨 나중에 젖은 머리인 채, 운동장도 돌지 못하고서 헐레벌떡 교실로 뛰어들어가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날 지켜보다 담임선생님께 여쭈니 ‘서영채,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마음을 써야 할 아이’라 말합니다. 가정이 해체되면서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아이로, 감정의 기복이 날씨 변화만치 심하다 합니다. 점차 아이들이 모인 속에서 늘 볼 빨간 젖은 머리 영채를 찾게 되고, 어쩐 일인지 아이들과 섞이지 못한 채 겉도는 아이의 그늘진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때때로 친구들과 있기보다는 선생님 곁을 더 맴돌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하교 후 길에서 펑펑 울고 있다는 제보에 한달음에 달려나갔지만, 못 만나고서 걱정만 안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젖은 머리로 해맑게 나타나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영채의 머리가 갑자기 고슬고슬해졌습니다. 긴 머리를 말리지 않고 오니 냄새가 난다며 아이들이 더 거리를 두기에 선생님께서 강력 헤어드라이어를 선물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채와 아이들의 거리가 좁혀진 건 아닙니다. 한 번 벌어진 틈은 자꾸만 벌어져 결국 표면에 모습을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를테면 자유 조별 수업의 경우 여학생 모두가 한 테이블에 앉고 영채 혼자 테이블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바람에 선생님이 개입하여 억지로 조를 재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이런저런 활동 중에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못해 꼴찌로 느릿느릿 오던 아이가 점점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둘러대며 핑곗거리를 찾아내어 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영채에겐 학교가 단지 오기 싫은 곳 정도가 아닌, 너무나 괴롭고 힘겨운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묘한 여자아이들의 갈등 상황에서 어른들의 섣부른 개입 역시 무척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선뜻 개입하여 화해나 사과를 유도했다가 겉으론 됐다 싶었지만, 풀리지 않은 마음이 되레 덧나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모든 선생님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틈의 시작은 의외로 골이 깊어, 초등학교 때부터 묵혀온 감정의 고리가 사단이었습니다. 시골 소수의 아이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한동네에서 쭈욱 같이 자라 같은 유치원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줄곧 함께입니다. 끈끈하게 좋을 땐 한 없이 좋지만, 한 번 상처를 입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계속 함께 가야 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겨운 마주침을 피하고자 아예 딴 곳으로 이사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요번 일도 그와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때의 영채는 활발하고, 춤도 곧잘 추고, 주장도 강하고, 에너지도 넘쳐 친구들에게 함부로 거칠게 대하기도 하고, 더러 소외시키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면서 이젠 그런 게 잘 통하지 않게 된 데다가, 상황마저도 확 달라져 그때와 정반대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선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눈에 띄는 직접적 개입은 배제키로 했습니다. 그보다는 서서히 시간을 두고 에둘러 접근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튼튼히 키워 자신들의 상처도 치유하고 친구에게도 너그러워지도록 하는 간접적인 개입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알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심하며 실마리를 풀어 이끌어내 주실 좋은 전문가 선생님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 달 지속적으로 자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서 마친 후엔 전문 선생님과 전체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도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갔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과 융합 수업을 통해 몸으로 부대끼며 함께하는 공동체 어울림 활동을 끊임없이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삼겹살 파티도 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나마 조금 누그러져 보인다 싶던 어느 날 아침 일입니다. 역시 맨 꼬리로 터벅터벅 등교하는 영채의 뒤를 앙상하게 마른 노랑 줄무늬 고양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영채도 싫은 눈치가 아닙니다. 내가 다가가도 다른 길고양이와 달리 사람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한쪽 눈에선 진물이 흐르고, 목 언저리는 상처가 심합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가진 먹거리를 조금 주니, 좀 경계하면서도 날름 잘 받아먹습니다. 그게 끝이려니 여겼는데,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떡 하니 진입로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등교하듯이 나타납니다. 하는 수 없이 아예 고양이 먹이를 준비해 교정 뒤편에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땐 일찌감치 와 기다리다 멀리서도 내 차를 단박에 알아보고 막 달려 나오기도 합니다. 때마침 캣맘이신 순회보건 선생님이 오실 적마다 고양이의 눈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항생제도 주십니다. 쉬는 시간이면 영채랑 아이들도 하나둘 간식을 가져다주면서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와 장난하며 노는 그때만큼은 적어도 어떤 가식도 흉허물도 없이 순수하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천천이’. 아이들이 붙여준 녀석의 이름입니다. 유연한 움직임의 천천이를 중심으로 흔들이 장난감을 요리조리 흔들며 경쾌하게 뛰노는 아이들 모습은 꼭 까르르 웃음소리에 맞추어 빙글빙글 돌며 원무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이들도 생명이 있는 무언가와 교감을 하며, 돕고 나눈다는 사실이 뿌듯한가 봅니다. 어찌 보면 천천이를 거두어 돌보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천천이로부터 더 많은 즐거움과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친김에 아이들과 함께 박스 두 개를 겹쳐 앞쪽에 둥근 출입구를 내고, 푹신한 캥거루 그림 양털 방석을 깔아 집도 마련하여, 볕이 잘 드는 한적한 곳에 놓았습니다. 지난여름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연일 퍼부어댄 폭우로 인해 천천이의 집도 그만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스티로폼 상자로 약간 높여 안전장치를 하고 재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어떨 땐 들고양이들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 천천이가 온몸에 물리고 할퀸 선명한 상처를 내고서 절룩거리며 나타나 울상이 된 아이들이 캣맘 선생님께 긴급출동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두의 사랑 속에 깡말랐던 천천이는 비록 한쪽 눈은 잃었지만, 제법 살이 오르고 귀여운 본모습을 회복하면서, 학교 귀요미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 학교’를 주제로 하여 교내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국화꽃 만발한 교정 사진, 학교급식 상차림 사진, 아름드리 우뚝 솟아 정렬한 전나무들, 기타 등등의 사진들 가운데 학교 한구석을 차지한 천천이 모습도 앵글에 포착되어 떡하니 걸려있습니다. 손뼉을 치며 다가가 보니 제법 많은 심사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천천이는 이제 어엿한 우리 학교의 일원이자 인기 최고 마스코트인 셈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이들의 얼었던 마음을 따스하게 녹이는데 천천이의 온기도 조금쯤 보탬이 된 듯합니다. 11월 초. 학생의 날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학생회에서 선생님께 감사의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자신들이 직접 만든 향초와 선생님 특징 잡은 얼굴을 그린 그림 위에 간단한 감사의 메시지를 적어 부끄럼 빛내며 전해주었습니다. 커다란 꽃바구니 한가운데엔 ‘선생님들은 좋겠다. 우리가 제자여서’란 깜찍한 메모가 꽂혀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산골의 자연과 동물과 선생님을 사랑하며 저마다 제 빛깔에 맞는 마음 바탕을 채색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생활 어떠하냐?"는 물음에 "나쁘지 않습니다"라 답하는 영채는 오늘도 ‘천천이와 함께 춤’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말이지 천천골엔 천천이와 함께 춤을 추는 아이들이 있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의 길고 길었던 교직 생활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이 끝자락에서 만났던 영채를 비롯한 착한 악동들, 또 천천이와 이곳의 풀 한 포기까지도 아주 오래도록 그리워할 것입니다 . -------------------------------------------------------- 수상 소감 소중한 순간들에 안녕을 고하며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글로든 사진으로든 남기고 싶은 삶의 얼굴이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저도 긴 교직 생활을 마감하며 이 마지막 무대에서의 따스한 이야기를 그저 시간 속으로 흘려보내기 아쉬워 마무리하듯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뜻밖에 당선의 선물까지 뒤따라 기쁨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동행했던 선생님들, 반짝이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일이 영화 속 장면들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을 고마운 분들에 힘입어 행복감 많이 느끼면서 지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소중했던 순간들에 안녕을 고하며, 이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의 애정을 담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전형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 연루자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 등 교육계는 “비리 연루자에 대한 단죄를 넘어 범법으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 자체에도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A(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교 교사 B(5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시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B씨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아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셀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등의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코드인사 등에 악용되고, 관련 범행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육계는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6일 입장을 내고 “교장공모제 비리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왔다는 사실에 개탄스럽다. 무자격 교장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됐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자격 교장공모의 절차, 내용, 결과에 비리나 불공정이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임용되는 무자격 공모교장 중 대부분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미 공정한 제도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현장으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체 48명 중 30명이 특정노조 출신 교원이었다. 교총은 “능력있는 평교사 임용은 허울일뿐, 이미 지역에서는 공모 때마다 교육감 측근이 내정됐다는 등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자조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대다수 교원을 들러리 세우고 온갖 비리, 폐해의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시민·학부모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생부 제출을 위법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들어 조 씨의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30조의 6에는 ‘그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선 제 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한영외고가 고려대에조 씨 학생부를 제출하려는 것을시교육청이 막은 것으로, 이는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씨의 학생부 정정과 관련해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인데 조 씨의 입시서류 위·변조 사실은 항소심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까지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모든 입시서류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려대는 입학취소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한영외고에 조 씨 학생부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 측에 전달했다. 이에 한영외고는 시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지난 1일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정유라 씨의 경우판결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즉시 퇴학처리 됐는데,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학생부 정정이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등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조 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 입시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앞장 서야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입시비리를 감싸는 모습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항소심으로 입시비리 사실이 확정된 이상 입학취소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것이자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떠올리면 흔히 호봉경력에 한하여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력산정의 목적(전보 시 경력, 교육경력 등)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고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소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000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기보다는 “000경력은 승진임용 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경력산정에 대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군경력과 임용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인(병역의무복무기간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복무기간은 재직경력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근무 경력은 제외됩니다. Q. 휴직기간 중 연금을 납입하면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병역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법정의무휴직은 휴직 전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기타 휴직은 1/2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은 교육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신을 쓸때도 포함이 되나요? A. 육아휴직 시 교육경력은 모든 기간을 산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해당휴직에서 명시하는 교육경력은 내신에 산입되는 교육경력이 아니며 승진반영경력에 포함되는 교육경력에 들어갑니다. 내신에 관한 교육경력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해당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내신과 관련한 교육경력에 대해서는 관할교육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자율연수휴직에서 말하는 재직기간은 어떤 기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A.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의 충족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시 휴직기간이 승진경력에 전 기간이 반영되나요? A. 육아휴직기간 중 승진경력의 산정에는 전 기간이 반영됩니다. 승급경력(호봉인정경력)에는 첫째·둘째자녀 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 휴직 전(全) 기간이 반영됩니다. Q. 원로교사수당에 대한 재직경력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원로교사수당에 관한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Q. 승진에 필요한 경력이 산입되는 휴직은 어떤 게 있나요? A.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육아(입양)휴직, 노조전임자휴직의 경우 해당기간이 100% 반영되며 유학휴직, 연수휴직, 고용휴직(비상근)의 경우 50%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Q.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 모두가 승진경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A.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만 승진경력에 산입됩니다. 자발적 지원에 의한 군 복무경력은 직업선택에 의한 경력으로서 평정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좁게는 행정, 넓게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국가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이루어진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행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도 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21대 국회(2020~2024)에서는 1만 2,4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그중 3,114건의 법률안이 처리(법률안 반영 2,925건, 미반영 189건)되었다. 법률 중에는 2015년에 제정되어 학교와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청탁금지법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도 있으나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법률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의 내용과 관계없이 입법 건수가 국회의원의 실적으로 연결되므로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의 법률도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법률도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 또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으나 일반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률을 몇 개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3항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교과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생활지도를 통해 인격을 도야하고 인성을 함양시킨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으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 전체에 비리와 부패가 만연했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는 2020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으며 교육부는 매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교육부가 인증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년 후인 2017년 한국교총이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의 46%가 인성교육진흥법을 알지 못한다고 답할 정도로 인성교육진흥법은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 인성교육은 법 제정 이전에도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었으며, 인성교육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존재 이유를 수긍하지 못하며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020년 대한민국의 자살(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는 1만 3,195명이고, 사망률(10만 명당)은 25.7명이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점에서 자살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2012~2017년까지 자살률 1위를 할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살공화국이다. 이에 국가의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따라 게이트키퍼 교육, 자살학생 발생학교에 대한 컨설팅,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는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학생·교직원·학부모 연수 실시(학생 연간 6시간, 교원 연간 4시간, 학부모 연간 1회), 정서행동특성검사 우선관리군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금지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2014년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입학전형에 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둔다. 대부분의 선행학습이 학교가 아닌 학원, 교습소 등에서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선행학습을 억제하고 있는지 논란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는 ‘킬러문항’을 금지하도록 공교육정상화법에 수능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자살예방법, 공교육정상화법이 법률의 제정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우리 사회나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를 꼭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과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다.
과학이 톡톡 쌓이다! 사이다 ①∼④ 시리즈 (정원영, 정은경, 박대영, 김선자 지음, 상상아카데미 펴냄, 각 권 164쪽, 각 1만 4000원) 국내 최대 과학관인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자 네 명이 각각 ①바다 탐험×인어공주 ②인공지능 ③태양계×어린왕자 ④바이러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어린이들이 궁금해하고 알아야 할 최신 과학 정보와 지식을 재미있는 동화와 만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01가지 쿨하고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 (황인희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208쪽, 1만3800원) 선사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 중에서 흥미로운 이야기 101가지를 뽑아내 담고 있다. 치아 개수로 대결해 왕이 된 사연, 신라에 살았던 아랍 상인, 세종이 읽지 못한 단 한 권의 책 등 호기심을 갖게 하는 주제에 재미있는 설명이 더해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 (손영배 지음, 생각비행 펴냄, 332쪽, 1만6000원) 명문대- 대기업- 정년퇴직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진로 선택의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저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직업을 찾고,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한다. 대기업, 외국계 회사를 거쳐 특성화고 교사가 된 저자는 고교 졸업 후 취업, 창업 후에도 학습을 이어가는 제자들의 사례를 수록했다.
10대를 위한 한줄과학 (알렉시스 로젠봄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08쪽, 1만3000원) 저자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남긴 간결한 명언을 중심으로 과학사를 정리하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명언에 숨겨진 과학 이론을 과학자의 이야기와 엮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각 꼭지별로 해당 이론, 과학자와 관련된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을 때 ‘함께 읽으면 좋은 책’도 소개하고 있다.
14가지 빛깔의 그림책 수업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지음, 교육과실천 펴냄, 332쪽, 1만8000원) 14가지 수업 방법과 14가지의 주제에 따라 선생님들이 실천한 그림책 수업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준다. 그림책 창작, 연극, 미술, 음악 창작, 시와 자서전 쓰기부터 게임과 놀이를 접목한 수업, 온라인 협력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과 생명존중, 평화, 협력, 정의 등의 주제를 풀어낸다. 수업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목록들도 제시하고 있다.
질문으로 자기주도성 UP! 과학탐구 프로젝트 수업 (남현정, 강창원 지음, 북랩 펴냄, 206쪽, 1만5000원) 전국과학전람회에 10여 년 동안 학생지도와 교원연구로 참여해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9차례나 수상한 두 교사가 수상작 중 다섯 가지를 추려 책에 실었다. 학생의 사소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했던 질문들이 과학탐구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어지고, 그 프로젝트들이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이 돼 각종 상을 휩쓸게 됐다. 과학탐구를 지도하는 교사들과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로 여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최규홍 외 4인 지음, 꿈과희망 펴냄, 208쪽, 1만3000원) 2021 대구광역시교육청 책쓰기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책으로, 최규홍 진주교대 교수와 4명의 초등 수석교사가 모여 시를 활용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실제 수업 현장의 이야기, 수업 후의 성찰까지 담아냈다. 시와 연극이 함께 하는 읽기 수업, 시와 이야기가 함께 하는 읽기 수업, 동시집과 함께 하는 읽기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메타버스 교육 프로젝트 (변문경 외 3인 지음, 다빈치북스 펴냄, 250쪽, 2만2000원) 교육에도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적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쉽게 만들 수 있고 유지 비용도 들지 않는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교육에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 게더타운은 줌(Zoom)에 아바타를 더한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이다. 게더타운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업공간을 구성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교육행사를 기획·운영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초등학교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배출한 학교로 유명하다. 미국 카네기홀 최연소 연주자 기록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도 이 학교 출신이다. 스포츠와 음악계 최고의 스타들이 성장했던 이곳은 이제 춘천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 됐다. 춘천은 아련한 도시다. 누구에게든 설렘을 안겨주는 오솔길 같은 도시다. 도시 이름에 봄 춘(春)자가 들어 있기 때문일까. 80~90년대 MT의 명소였던 강촌을 지나 차로 30여 분 달리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둘러싸인 부안초등학교가 나타난다. 1985년 개교했으니 올해로 36년째를 맞는 명문 학교다. 오랜 연혁이 말해주듯 남다른 전통을 자랑한다. 우선 국악교육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1988년 만들어진 국악관현악단은 초등학교 중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매년 10월이면 국악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 지난 9월에는 춘천 시청에서 삼고무를 공연한 바 있다. 부안초가 전국적 국악교육의 산실로 자리잡은 데는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열정이 원동력이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소금, 타악/사물놀이, 피리/태평소 등 6개 국악기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선발된 학생이 부안초 국악관현악단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학년별 국악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학교는 학년 단위로 국악 교육 영역을 정해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학년은 무용, 2학년 소고춤, 3학년 타악, 4학년 강강술래, 5학년 설장구, 6학년 대금/소금 등이다. 졸업할 때쯤이면 전교생이 국악기 한두 개는 능숙하게 다룬다고 학교 측은 귀띔했다. 국악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강사로 나서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졸업생 김가연(가명)씨는 부안초 3학년 때 가야금을 시작해 전국 국악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력파이다.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후배들을 지도했다. 거문고를 가르치는 한연미(가명)씨도 부안초 출신. 대학에서 거문고를 전공한 뒤 지금은 부안초에서 강사로 활동한다. 이뿐 아니다. 손흥민 선수를 배출한 학교답게 스포츠 활동도 괄목할 수준이다. 특히 유도부는 전국대회를 제패하는 최강팀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2012년 유도부는 전국어린이유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에는 여명컵 대회에서 강호들을 물리치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또 유도 명문이다 보니 전교생이 업어치기 정도는 능숙하게 하는 학교가 됐다. 부안초는 이처럼 유도 꿈나무의 요람으로 손색없다. 학교에 설치된 유도 훈련장의 넓고 쾌적한 시설은 놀라운 수준이다. 초등학교 훈련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다. 유도만 잘하는 학교가 아니다. 육상부는 전국대회를 석권하는 등 남다른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10년간 깨지지 않은 한국기록 보유자도 이 학교 출신이다. 임쌍용 교장은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 학교를 믿고 따라주는 학부모, 예절바른 학생들이 부안초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실제 학교 자랑을 부탁했을 때 그는 선생님들을 첫손에 꼽았다.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고백했다. 급식 반찬 하나도 아이들을 배려하고 우선하는 선생님들을 보며 교사들만의 남다른 DNA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다. 맞벌이 가정에 돌봄교실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 부안초 돌봄교실엔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 내 웬만한 학교 전교생과 비슷한 규모다. 모두 5개 반으로 운영되는데 학교 속 또 다른 학교가 존재하는 셈이다.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 지난해 코로나로 원격수업이 진행됐지만 방과후만은 멈추지 않았다. 감염을 우려한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임 교장은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방역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철저히 소독하면서 방과후를 운영했다. 그 결과 학교 내 감염은 한 명도 없었고 학생들은 안전한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갔다. 임 교장은 공모교장이다. 지난 2018년 이 학교에 부임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겪어보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학교였다. 시설개선이 시급했다. 게다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공사도 절실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쾌적한 교육여건 만들기에 나섰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금 부안초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쾌적한 학교’가 됐다. 학생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복도 창문 높이에 신경을 썼고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문 크기와 위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였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특수 방충망을 창문에 설치한 것도 세심한 배려의 산물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임 교장은 지난 4년 인성교육에 공을 많이 들였다. 국악교육에 힘쓴 것도 전통음악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일까? 부안초 학생들은 인사를 잘한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한다. 임 교장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는 동안 많은 인사를 받았다. 시켜서 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진심이 느껴졌다. 이 학교 김홍식 교감은 임 교장을 솔선수범하는 덕장으로 표현했다. 선배 교장에게 가장 본받고 싶은 것이 뭐냐는 질문에 그는 ‘인품과 덕망’을 꼽았다. 임 교장은 전교생의 이름을 거의 다 외운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등교지도 하면서 학생 한명 한명을 꼼꼼하게 살피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안부를 확인한다. 지난 1984년 교사로 임용된 그의 첫 근무지는 태백의 한 작은 초등학교. 지금도 그때 가르쳤던 제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 임 교장과 호흡을 맞추며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김 교감이다. 교사들은 그를 가리켜 ‘기승전 교감’이라고 했다. 모든 일은 교감에서 시작돼 교감으로 끝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스마트한 업무처리에 교직원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짚어내고 풀어내는 해결사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평이다. 더하고 빼기가 명확한 사람. 임 교장은 그가 있어 든든하다고 치켜세웠다. 오랜 교직생활, 임 교장의 교육철학이 궁금했다. “우리가 연애할 땐 상대방의 작은 숨소리, 작은 동작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잖아요.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울림이 있는 것이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눈에 비친 교사의 모습이 자신의 참모습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연애하듯 가르쳐야 한다’는 그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단체가 있다. 학교폭력으로 자식을 잃은 한 아버지가 참척의 고통을 이겨내고 만든 단체다. 아이들이 더 맑고 푸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단체다. 주인공은 26년째 활동하고 있는 푸른나무재단.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 NGO이기도 하다. 지난 1995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이란 이름으로 출범해 24년간 활동하다 2년 전 푸른나무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넘어 비폭력 문화운동, 청년창업, 메이커교육, 공동체 회복 등 보다 폭넓게 시민과 국제사회로 나아간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1월 1일 푸른나무재단은 신임 8대 이사장으로 김경성 전 서울교대 총장을 임명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오랜 바람을 이루게 된 것 같아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는 김 이사장. 16대 서울교대 총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 출제위원,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교육계 존경받는 인물이다. 대학 총장 신분으로 푸른나무재단 자원봉사를 자처,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도 월급 한 푼 받지 않는 무보수 이사장으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대학 총장서 학폭 전문가로 ... 무보수 재능기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출발점입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이 부른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죠.” 김 이사장은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버는 회사 취직해 남들보다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 부모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이 한마디가 아이들에게서 더불어 사는 가치를 앗아가 버렸다는 것이다. 친구를 누르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성공한다는 믿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학교폭력은 난제 중의 난제가 됐다. “학교폭력이 누구 탓이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것이죠. 무한경쟁시대의 나쁜 부산물입니다.” 김 이사장은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아이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의식개선은 물론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배려와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은 배움을 익히는 초기단계부터 실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조기교육이 필요한 것은 국·영·수가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공감의 뿌리’(root of empathy)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공감의 뿌리는 갓난아기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초대해 아이들로 하여금 1년 동안 갓난아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 ‘공감 능력을 높이는 심리 교육’이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거친 아이들의 95%에게서 폭력성이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다. 김 이사장은 “‘공감의 뿌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공교육에 접목하면 우리 사회에 공감과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사이버폭력 크게 늘어 걱정 .. ‘푸른코끼리’ 사업에 기대 푸른나무재단의 핵심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상담-치유의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엔 학교폭력 가·피해자 상담에 주력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호소하는 곳도 푸른나무재단이다. 학교폭력 위기상담, 중재상담, 긴급출동은 물론 전국어디서나 연결되는 상담전화(1588-9128)도 운영되고 있다. 번호 뒷자리 ‘9128’은 ‘구원의 팔’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푸른나무재단 상담전화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문상담원은 물론 다양한 경력과 연령대의 상담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20여 년째 상담봉사를 하는 83세 어르신도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들어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올해 삼성과 함께 개최한 ‘푸코포럼’(푸른코끼리 온라인 포럼) 역시 조기감지와 초기대응을 주제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 징후를 일찍 감지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사이버폭력도 조기 예방이 시급하긴 마찬가지. 코로나19 이후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쩍 늘어났다. 푸른나무재단이 올해 발표한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폭력은 전년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따돌림 순으로 많았다. 물리적 폭력은 줄고 사이버폭력은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푸른나무재단이 삼성그룹과 손잡고 ‘푸른코끼리’ 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역량 강화와 사이버폭력 감소를 위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피해학생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이사장은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돼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학폭법 내 사이버폭력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선도 및 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이 폭력을 방관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교육과 민간단체 협업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 김 이사장은 또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촉법연령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말로 공감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은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니만큼 현재의 법적 절차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학교폭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없을까? 김 이사장은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로서는 학교폭력 업무가 버겁기만 하다. 게다가 교원양성 과정에서도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경력이 적은 교사일수록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칫하면 가·피해학생 측 모두로부터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기도 한다. 김 이사장은 “공교육의 잘 갖춰진 시스템과 민간단체의 우수한 역량이 힘을 합쳐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에 나설 때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김창룡 서울경찰청장이 푸른나무재단을 방문,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MOU를 체결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인성교육부터 학교폭력 상담 치유까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푸른나무재단이 유일하다”는 김 이사장. 그는 “학교가 원하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종기 초대이사장 학폭 공론화 결정적 역할 ... 아쇼카 펠로우 선정 알려진 것처럼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김종기씨가 전 재산을 털어 세운 곳이다. 자신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잃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초대 이사장을 맡아 학교폭력을 없애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 재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학교 및 교육당국 관계자들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무시하고 혹은 숨기는 경우가 있었다. 학교폭력의 실태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린 탓이다. 학교폭력이란 용어를 쓰지 말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금기시되다시피한 학교폭력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단체는 푸른나무재단이 처음이었다. 그는 이후 학교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체계화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인촌상과 막사이사이상 수상을 비롯, 세계적 명성을 가진 아쇼카 펠로우(Ashoka fellow)에 선정됐다. 김 초대 이사장은 자신의 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결코 가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누군가의 희생이 씨앗이 되고 누군가의 헌신이 줄기가 돼 성장해온 푸른나무. 아름드리 그루터기엔 오늘도 쉴 곳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모두 함께’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곳으로.
“실천공학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 글로벌 선도대학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 학교의 이성기 총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선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개교 100주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육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고급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한 훈련교사 배출을 목적으로 지난 1991년 노동부 주도로 설립된 국책대학이다. 국립대 수준의 저렴한 등록금과 풍부한 장학금, 높은 기숙사 수용률로 학생 만족도가 높은 이 학교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1~2위를 다툴 만큼 최우수 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총장은 “이론과 실습을 5:5로 맞춘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 실무능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각 전공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신설, 개편하고 융합학과를 설치해 학생들의 융·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 최초로 5G 기반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개관한 것도 융·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11월 3일 열린 개교 30주년 행사에서 이 총장은 “실사구시에서 비롯된 실용문화와 성과문화를 바탕으로 공유문화, 혁신문화의 DNA를 심어 세계 최고대학으로 나가는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총장은 철도기관사로 시작해 대학 총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 가정형편이 어려워 국립 철도고등학교에 진학해 철도청에서 부기관사로 일하다 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행정고시를 거쳐 노동부에서 관료의 꽃인 차관까지 지냈다. 개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개교 기념 행사에서 정호승 시인이 ‘봄길’이란 시를 선물해 주더군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글귀가 적힌 시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 대학은 개교 60주년, 개교 100주년으로 이어지며 더욱 새로운 교육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가장 취업 잘되는 대학, 가장 교육 잘하는 대학으로 유명한데 비결이 뭔가요? 교육부 대학 알리미 취업률 공시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중 1~2위를 다툽니다. 올 1월 발표된 취업률은 84.7%이고요. 국내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이 63.4%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 이상 높죠.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과정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실험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실습이 많다보니 수업시간도 많죠. 아울러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100여 개 LAB실을 24시간 개방하는 등 우수한 교육여건도 자랑할 만하고요. 다른 대학에서는 보기 힘든 졸업연구작품 제작을 의무화해 전공지식 활용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한 것 역시 우리 학교만의 강점입니다. 시쳇말로 빡세게 공부시키는 학교네요. (웃으며) 대학에 들어왔다고 한눈팔 틈이 없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더 좋아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만족도는 전국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등록금의 경우 공학계열이 230만원, 인문계열은 16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등록금감면 장학금, 학업생활지원장학금, 근로봉사장학금 등 모두 36종에 달하는 장학제도를 통해 학생 1인당 연 평균 329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학생들이 연간 부담하는 학비는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죠. 기숙사도 11개 동에 29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전체 대학생 대비 수용률이 80%로 전국 최고수준이에요. 집 걱정, 돈 걱정 없이 공부하는 대학이 우리 학교입니다. 실사구시형 공학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4차 산업의 특징인 융·복합 교육을 위해 융합학과를 설치해 ‘AI·빅데이터’, ‘AR/VR’, ‘스마트팩토리’의 3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융합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트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1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부전공 수준의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를 받게 됩니다. 융합학과 소속의 학생은 한 명도 없지만 모든 재학생이 융합학과의 학생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특징이죠. 융·복합 교육 지원을 위해 5G 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마트러닝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기술을 분절하고 돌려보면서 직접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전문가와 문제점을 풀어가며 작업합니다. 4년제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업상담사’ 등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학과를 개설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신설,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사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담 인력을 증원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9만 5000명, 프랑스 5만 5000명, 일본 2만 7000명 등 선진국들은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200명에 불과한 실정이죠. 그래서 향후 취업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수시모집에서 7.8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반응이 좋더라고요. 내년 1월에는 정시모집 가군에서 신입생 1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고용서비스정책학과는 교육과정 전반이 국가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NCS 기반 과정평가형 과목들로 구성돼 있어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치면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7급공무원 임용시험에서 3~5%의 가산점이 주어져 공무원 임용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번 학과 개설은 우리 학교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다. 앞으로 우리 대학을 독일의 ‘고용서비스 특성화대학(HdBA)’, 프랑스의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CIDC)’, ‘고용서비스 경영대학(Universite du Management)’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고용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관료에서 총장으로 변신한 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학교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우리 학교 개교 30주년 슬로건이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하는 기술’은 기본 가치를 인간에 두고 쓰는 것을 편리하게 하면서 삶을 두텁게 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천 지향적인 기술공학을 의미합니다. 또 ‘세상을 바꾸는 교육’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 문제를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뜻을 담고 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들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을 ‘기술로 사람들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융합형 미래인재’로 육성하는 게 바람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을 강조했는데 구상 중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술교육대가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선도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내용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요소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교육과정을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으로 유연화할 생각입니다. 교육방법도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 다양화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또 현재의 직업훈련 교사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사 및 기업 현장 교사 등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훈련까지 수행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우석 사태로 불거진 대학의 연구부정 2005년 터져 나온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 학문공동체의 연구윤리 문제가 처음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벌써 20년 전 당시 황우석 박사는 기존의 과학자들과는 달리 매일 TV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미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과학기술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한국의 생명공학을 세계 제1위에 올려놓을 제1호 ‘최고과학자’였다. 그러나 실상은 세계 유명 저널인 Science지에 실린 논문의 연구결과를 입증할 자료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명 가까운 여성들이 제공한 2000여 개의 난자들로부터 줄기세포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결과를 조작하였다.(홍영남, 2008)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도 연구윤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학회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학과 주요 정책연구기관에서는 IRB(Institute of Research Board)를 만들어 그 기관을 통해 산출되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관리하였다. 각 학회와 대학들은 이제까지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들, 그리고 학회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체화하였던 연구 윤리적 측면들을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인식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게 되었다. 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에서는 연구 윤리 관련 지침들을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과 학회 회원들에게 ‘교육’하라는 공문이 수시로 내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소위 ‘수시’에서 고등학생들의 연구참여와 그 실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자 소위 명문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공동저자가 될 만한 합당한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논문의 공동저자로 포함시키는 연구부정행위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반면, 제도화된 연구 윤리의 지침이 자연과학의 세계에 적합한 방식이라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자, 특히 질적 연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구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정작 중요한 연구 윤리 문제에는 아무런 지침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난맥상들은 어떻게 해결 가능한 것인가? 연구자가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은? 포괄적으로 볼 때 연구윤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9)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뜻한다. 이 연구수행 과정에는 연구의 설계, 제안과 검토, 수행, 그리고 결과 제시와 심의 평가, 환류(feedback)와 수정 및 보완, 결과 발표 등까지를 포괄한다. 이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었던 것은 간략히 말해 연구과정에 관한 윤리와 연구결과 발표에 관한 윤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과정에 관한 윤리는 가령 ‘생명’ 혹은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 문제 등이 부각되며, 결과발표에 관한 윤리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문제가 중요시된다. 요컨대, 연구윤리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다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학교교육에서 도덕·윤리교과는 기성 세대인 교사가 어린 세대들과 더불어 어떻게 인간다운 인간, 시민다운 시민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잠정적 답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찾아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간 규범적 답만 제시될 뿐 학생들의 삶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시되는 상황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시험을 치르기 위한, 혹은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피상적 지식으로 남을 수 있다. 특히 기성세대로서 교사가 삶을 통해 보여주는 도덕적 기준은 학생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내면화된다. 가령, 자신의 자녀의 대학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 시험부정행위를 한 교사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적 공정성이 아니라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가족이기주의를 가르치는 셈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을 도덕적인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도덕윤리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 모두가 되도록 자신의 삶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대한 도덕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학생들의 일상적 삶에서 불거지는 도덕적 문제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한, 도덕윤리교사들은 되도록 수업에서 학생들의 삶과 결부된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토론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판단력을 기성세대인 교사들과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보고 배우며 실행하면서 키워나갈 때 가능하다. 연구윤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윤리(倫理, ethics)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그 윤리 역시 ‘사실 학(學)’의 분야와 ‘가치 학(學)’의 분야 등 연구 분야에 따라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침은 다를 수 있다(김태경·장동익, 2016). 특히 인간 대상 연구 윤리에서 ‘자료’의 객관성과 실험 과정의 반복 가능성이 명확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매우 다르다. 가령, 최근 사회과학계에 중요한 연구방법적 흐름인 질적 연구의 경우 ‘자료’의 창출과 질적 수준이 어느 연구자에게나 동일한 것일 수 없다. 다시 말해 ‘객관적’일 수 없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자연과학과는 매우 다르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동의서’를 받는 일종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 주체로서의 존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윤리관으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자료가 창출되는 질적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관계의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서덕희, 2012, 고민경, 2020). 연구윤리의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도덕윤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학문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연구윤리의 추상적 원리는 공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지침 수준으로 오면 학문공동체마다의 차이가 매우 크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연구를 처음 수행하게 되는 대학원생들이 선배연구자들을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관건이 되므로 이는 교수의 연구자로서의 모범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문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직접 경험한 연구 윤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토론하고 논의하며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윤리가 공유되고 체화되어야 한다. 학문공동체를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불거지는 윤리적 이슈 때문만은 아니다. 황우석 사태나 모 명문대학교 교수들의 연구자로서의 불명예는 연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치보다는 그 성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외적인 가치에 흔들린 탓이다. 최근 연구자들의 학문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관료제적 통제와 시장의 교환가치에 좌우되고 있다. 국가는 양화된 연구실적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대학은 그 때문에 그 구성원들을 양적인 연구실적으로 통제한다. 실적 중심의 연구 평가는 연구자들을 끊임없는 유혹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 또한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역시 관료제가 요구하는 서류 작업만 통과하면 될 뿐 연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윤리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온전한 발전이 연구라는 학문공동체의 활동에 기대는 점이 만약 있다면, 국가는 관료제적 통제보다 학문공동체 내의 자율적 자정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구자로서 자신의 역할, 가치,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전격 도입, AI 등 테크놀로지의 진화로 교육계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교과서 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참여 및 학교 현장의 경험을 통해 느끼고 주장해 오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 교사의 ‘교수’보다 학생 개인의 ‘학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사의 교수활동을 개선하는 데에만 힘을 쏟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생수 감축,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이 미래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데 많은 교육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교과서 제도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도 이러한 생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하는 문장 일부를 소개한다. 태초에 학교는 없었다. 그러나 학습은 있었다. 인간이 미숙하게 태어나는 대신 학습을 통해서 전승과 창조의 역량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교수는 학습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차차 생겨난 것이다. (중략) 교사의 ‘잘 가르침’은 학생들의 ‘잘 배움’에서 최종 확인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우고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제하거나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교육의 실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 교과서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해야 한다 교과서를 ‘경전으로 보는’ 관점과 ‘교수학습 자료 중 하나로 보는’ 관점이 있다.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하나로만 교과서가 존재하여야 한다면 그렇게 많은 노력과 예산을 국가에서 쏟아 부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경전처럼 학생과 교사가 동일한 교과서를 가지고 1쪽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빠짐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교사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이 수동적인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두 가지 교과서관을 배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면 어떨까. 국가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심사하고 승인한 교과서를 가장 표준적이고 공식적인 교재로 인정하되, 이 표준적이고 공식적인 ‘교과서’로부터 다양한 교수학습자료가 파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교과서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질을 관리하되, 출판사와 학교에서 이 표준적인 ‘교과서’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료’, ‘참고서’, ‘교수학습자료’ 등 다양한 교재를 생산,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교과서의 범위를 축소하자 교과서의 범위는 점차로 확장되고 있다. 얼핏 보면 국정을 검정으로, 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니 교과서 정책이 유연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는 e-book, 디지털교과서, 심지어 온라인콘텐츠까지 교과서의 범주에 포섭하면서 교과서의 범주는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일반 도서와 달리 교과서는 개발・승인・유통 과정이 복잡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교과서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교과서의 질 관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교수학습자료의 성격을 띠는 교재(매체)까지 엄격한 제도인 ‘교과서’의 범주에 포함시키다 보니, 개발과 활용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의 창의성이 위축되거나, 애써 만든 교과서가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불행한 경우도 발생한다. 교과서의 질 관리와 다양한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교과서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 특히 학생과 교사가 동일한 교과서를 손에 잡고 수업하다보니, 수업 전문가로서의 교사 역할이 교과서에 종속되는 폐단이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교과서의 정의를 ‘학생용’이 아니라 ‘교사용’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교과서의 범위를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지 표로 제안해 보았다. 4. 교과서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유통 및 가격 제도 바꾸자 교과서 가격은 연구・개발비, (채택부수에 따른) 발행부수, 이에 따라 산정된 쪽당 단가에 따라 결정된다. ‘교과서를 교사용으로 변경’한다면 현재의 가격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교과서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각종 자료, 특히 디지털 자료에 활용되는 정도(횟수)를 교과서 가격에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논문의 경우 ‘피인용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파생되어 만들어지는 자료의 양이 많은 교과서가 질 높은 교과서일 것이다. 잘 만들어진 서책형 교과서는 많은 학교에서 채택될 것이며, 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하여 출판사, 교사, 때로는 학생들도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낼 것이다. 다양한 교재에 해당 교과서의 ‘피인용지수(인용・활용되는 정도)’를 교과서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면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출판사와 저자에게도 적절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5. 국가, 발행사, 교사, 학생의 역할을 재정립하자 교과서가 ‘교사용’이 되면 교사들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활용하게 되고, 교과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교재를 만드는 생산자가 될 것이다. 학생들도 국가에서 개발하거나 승인한 교과서를 그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가 만든 다양한 교재를 통해 공부하게 된다.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학습 참여도를 동시에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이 교과서 및 교육활동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국가, 발행사, 교사, 학생의 바람직한 역할 변화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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