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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만 열리는 경기가 있다. 바로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하는 동아리축구대회다. 길거리 농구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자연스럽게 분출시키듯 동아리축구대회는 신체적으로 제약받는 것을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나 부모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마련한 축제의 장이다. 미니경기장에서 핸드볼골대를 사용하고, 모든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하되 페널티킥을 막을 때도 골키퍼가 손을 사용할 수 없으며, 4학년은 4명ㆍ5학년은 5명ㆍ6학년은 6명으로 선수가 구성되고, 전ㆍ후반이 없이 20분경기로 진행되는 등 정식 축구경기와 전혀 달라 참여한 어린이들이 즐기면서 경기를 한다. 학교마다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되고, 선수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운동부 때문에 고심들을 한다. 필자도 3곳의 축구지정학교에서 선수들을 지도해봤고 그 폐단을 알고 있기에 맹목적으로 운동부에 들어 있는 어린이들을 볼 때는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연습시간이 길지 않아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평소 입는 학교체육복에 운동화만 신으면 되니 돈이 투자될 필요도 없어 나는 동아리축구대회가 열리는 것을 좋아한다. 모든 운동경기들이 충북에서 열리는 축구대회와 같이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동아리 대회로 운영되어야 한다. 각 시군별 동아리축구대회가 막이 올랐다. 오늘 대회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승패를 초월해 열심히 뛰는 모습이나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바라는 꿈과 희망이다. 한편 이번 동아리축구대회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운동에 대한 흥미를 기르고,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뭔지 배우기를 바란다.
청주시내 초등학교 학생회장 4명 가운데 1명이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청주지역 51개 초등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 28%인 14개교의 학생회장으로 여학생이 당선됐다. 특히 부회장의 경우 남.녀 학생을 함께 뽑는 8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41개교가 여학생이 맡아 80.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덕벌초는 학생회장과 부회장 모두 여학생이 차지했다. 여학생들의 학생회장 진출이 느는 것은 양성평등 인식이 폭 넓게 자리 잡은 데다 여학생들이 과거와 달리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한 여중생이 학교측의 교내 포옹 금지 조치 위반으로 징계된 소식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주 벤드의 스카이 뷰 중학교에 재학중인 카즈 알토메어(여.14)는 복도에서 남자친구와 작별인사로 포옹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 여학생의 어머니 레슬리 스완슨(42)은 딸의 징계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포옹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학교 관계자들은 교내 포옹 금지 조치는 전국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학교측은 그 동안 알토메어에게 수 차례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했으나 위반이 계속되면서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 전역에 걸쳐 학교들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의 또다른 중학교인 캐스케이드 중학교의 데이브 해크 교장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교육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일부분으로 적절한 매너를 가르치려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로맨스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옹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라 파인 중학교의 짐 레버그 교감은 예전에는 "만나거나 헤어질 때의 포옹은 허용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학생들이 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포옹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로서의 포옹이 일반적인 미국에서 이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카이 뷰 중학교 7학년인 애니 윌슨이라는 학생은 "최소한 손을 잡거나 포옹은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면서 "그것은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 이라고 학교측의 조치를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들과 함께 '사회적 문화와 효과적 교육'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오리건 대학의 랍 호너 교수 역시 "단순히 포옹 금지 라고 말하는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학교측이 바라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라며 단순한 금지조치 이상의 구체적인 교육을 촉구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쓰나미 피해를 당한 스리랑카 어린이들에게 정성어린 구호품과 격려 편지를 전달하기로 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옥천초등학교 학생 1천800여명은 17일 오전 집에서 가져온 옷가지들을 학교 운동장에 서너 점씩 내놓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고사리손으로 내놓은 것은 자신이 입던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등 여름 옷들. 아이들은 비록 새옷은 아니지만 엄마와 함께 깨끗하게 빨고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한 뒤 학교에 가져왔다. 이렇게 모인 옷가지만 수천점이 넘었다. 옷가지를 쌓아둔 박스 옆에는 다른 생필품과 학용품이 수북이 쌓였다. 타월과 신발, 책가방, 연필, 공책, 크레파스 등 정성스럽게 모은 구호품들이 줄을 이었다. 초등생들이 이런 구호품을 학교에 가져오게 된 것은 지난주 학교에 전시됐던 스리랑카 어린이들의 글과 그림을 보고 작은 도움이나마 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 스리랑카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부산 소망성결교회 원승재 목사가 학교에 쓰나미 피해를 담은 스리랑카 어린이들의 글.그림 전시를 의뢰했고 학교측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교사와 학생들은 스리랑카 어린이들이 쓰고 그린 작품과 피해현장을 담은 영상물을 보고 스스로 지원대열에 동참키로 결심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들과 작은 정성을 모아 스리랑카 어린이들을 돕기로 했다"면서 "이번주 내로 전교생이 스리랑카 어린이들을 위로하는 편지도 써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목사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준 구호품은 곧 스리랑카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소중한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흐뭇해했다.
지난해 경남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 진학을 많이 한 반면 취업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61개 실업계고교 졸업생 8천917명을 대상으로 진학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 진학 6천196명(69.5%), 취업 2천392명(26.8%)으로 96.3%가 진학 또는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학률의 경우 67%였던 전년에 비해 2.5%포인트 높아진 반면 취업률은 전년의 26.8%보다 4.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계열별로는 공업계고교가 97.6%(진학 73.3%, 취업 24.3%), 상업계고교는 98.1%(진학 68.3%, 취업 29.8%), 농업계고교는 93%(진학 68.3%, 취업 24.7%), 수산계고교는 100%(진학 21.1%, 취업 78.9%) 였다. 도교육청은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취업이 다소 어려워지자 대학 진학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실업계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장학금 수혜자 확대,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으로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미래지향적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 국가산업인력 수급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촌지수수 여부 확인을 위해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해 말썽을 빚은 관련 공무원을 17일 징계조치했다. 시(市)교육청은 기강감사의 지휘감독자인 인천시교육청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 사무관을 경고 조치하고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감사실 소속 직원(6급)을 전보 조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기강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고지 등 납득할 수 있는 상황설명 등을 통해 피감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도 이날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사과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실 직원은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13일 인천 도림고교 교무실에서 촌지수수 여부를 확인한다며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해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대 야간 정원을 주간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석사 정원을 박사 정원으로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도 종전 1대1 방식이 아니라 수업 연한을 고려해 2대1 또는 1.5대1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중점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및 학생을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 학생 정원 책정 기준 및 조정 계획'을 마련,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는 2007년까지 입학 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하되 획일적으로 줄이지 말고 특성화나 중장기 발전 방향, 사회 인력수요, 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 분야나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실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하면 2009학년도부터는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사립대가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도 2005학년도 교원 및 교사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각 70% 이상에서 2006학년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을 각 85%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본교나 분교가 아닌 캠퍼스의 경우 본교와 통합해 정원을 관리했으나 앞으로 캠퍼스별로 관리하고 교사ㆍ교지도 10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대는 비교우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야간 정원의 주간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원은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 인력수요가 적은 분야 정원을 감축하고 소규모대학원 통ㆍ폐합 및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석사과정 정원을 박사과정으로 자체 조정할 때도 종전에는 1대1로 교환했으나 올해부터 수업연한을 고려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업연한 3년의 박사과정을 20명 늘리기 위해 석사과정을 20명 줄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명 감축해야 한다. 의ㆍ치의학, 법학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 신설도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와 합리적인 정원ㆍ학과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ㆍ직업별 인력수급 전망, 취업실태 분석, 지역별 전략산업, 시ㆍ도별 학생 예측 통계 등의 자료나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박춘란 교육부 인력수급정책과장은 "정보공시제 도입,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 여건이 되면 정원 책정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 우수 사례로 소개하는 학교들은 서울 중동고와 부산 가야고가 손꼽힌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교원평가 실상은 교육부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 가야고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원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도 3일 무산된 교원평가공청회 주제발표 참고자료를 통해, 가야고에서는 학부모가 연 2회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을 통해 학습 분위기 및 수업의 친밀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강 과장은 ‘학부모의 요구를 수업 및 학급경영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평가의 긍정적 효과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10일 전화 취재 결과, 한오작 가야고 교장은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평가에 관여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확인했다. 교육부의 공청회 자료에는 가야고에서는 동료교사가 교원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소개돼 있으나, 한 교장은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중동고도 비슷한 경우. 김 차관은 8일 일요진단 프로그램에서 중동고가 10여 년 전부터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실제 평가를 해보고 나니 교사들이 생활지도와 학생들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며, 학생들 인성과 폭력문제, 수업태도가 좋아져 학부모 입장에서 교원평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동고 임병택 교장은 그러나 10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부가 보충학습 선택용으로 일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조차 교사평가인양 포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를 대세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실상 파악부터 먼저하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안들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들이 극단적으로 대치한 가운데, 교육부가 공청회 자료나 언론 토론회에서 소개하는 학부모의 교사평가 사례들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 중동고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산가야고도 학부모가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3일, 일부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무산된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부산 가야고가 학부모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제 발표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중동고와 가야고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세계적인 대세인양 소개하는 교육부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한탕주의 여론몰이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66개의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지난 6일까지 예정된 ‘졸속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 기간을 더 연장해, 교원들에게 교원평가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있고, 전교조도 1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의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교원평가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따르도록 해 놓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관련조항이 사학(私學) 자율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S대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지위법 10조 3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교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재심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측은 따라야만 하지만 교원의 경우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는 재심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항에 따르면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은 재심위원회라는 구제절차를 확보하고 있지만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재판 받을 권리, 명령 및 처분의 위법ㆍ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일단 교원이 임용되면 교원지위법으로 그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므로 사립학교의 임면권 행사는 징계권보다 자율성의 폭이 커야 한다. 학교법인이 국가나 외부 간섭없이 교원을 임명할 수 있어야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교사 유족에게 법원이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 만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6일 전 광주 S고 교사 김모(당시48세)씨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부인과 자녀 등 유족 3명에게 각 2천3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 정도, 회복가능성, 심리 및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김 교사의 경우 사망과 업무 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S고 과학 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지난 93-2000년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정하는 4개 연구.시범학교 지정 사업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펴낸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가 저작권 침해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오다 심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 지난 2000년 8월 자신의 고향집에서 음독 자살했다.
자발적인 학생들의 서명으로 고려대 총학생회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 되면서 총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굳이 이 학교의 100년 역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왔던 터라 이번 탄핵안 발의를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탄핵안 발의 과정은 최근 대학내에서 총학생회가 얼마나 일반 학생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외국어대의 탄핵 서명운동도 한총련계 총학생회에 대한 비운동권 세력의 반발이었고 1995년 건국대의 총학생회 탄핵도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대립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대학내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임 또는 탄핵 움직임은 '운동권-비(非)운동권'의 대립이거나 운동세력 간 노선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었지만 '고대 탄핵안'을 주도한 '평화고대'는 변변한 조직을 갖추지도 못한 자발적 인터넷 모임이었다. 평화고대는 줄곧 "재벌회장에 명예박사 학위나 저지시위의 정당성엔 관심이 없다"며 "왜 총학생회 등은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한다는 약속을 깨고 폭력을 동원해 고대인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느냐"는 주장을 해왔다. 운동의 노선이나 기존 운동권에 대한 반발이 아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못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한 이들의 탄핵 서명은 2천명이 넘는 예상외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평화고대'가 16일 발의한 탄핵안에 서명을 한 고대 학생은 2천353명으로 올해 총학생회가 당선될 때 얻은 표(3천700여표)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은 숫자여서 총학생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한 학생은 "총학생회가 무슨 일을 하든 나와는 상관없다. 다만 총학생회가 가담한 불미스런 사건으로 고대가 언론에 오르내려 고대생인 내 체면이 깎인다는 데 '짜증'이 날 뿐이다"라고 말했다. 운동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저 '그들만의 과격한' 투쟁방식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탄핵을 찬성한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은 "총학생회가 없어도 요즘 대학생들은 스스로 잘 알아서 한다"는 '간단명료한' 답을 했다. 총학생회 역시 이런 변화에 맞춰 학생 복지나 면학분위기 조성, 취업에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만 여전히 학생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1996년 연대 사태이후 총학생회가 학생운동의 대표체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면 된다"며 "총학생회가 이제 정치적 대변자이기보다 대학의 학문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조직이 돼야 하는데 아직 새로운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 답답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이번 이건희 삼성회장 소동으로 자본과 대학 간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안이 학생의 총투표로 가결될지는 미지수지만 탄핵안 발의 이후 고대 총학생회 뿐 아니라 국내 대학 전체의 학생운동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충북 단양 대가초등학교는 학교옆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벽지학교다.4월 어느날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 관리과장과 북단양영업소장이 학교를 찾아와 어린이들에게 고속도로 투어 체험학습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결국 지난 10일 전교생(37명)이 한국도로공사 버스를 타고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색다른 체험학습에 나섰다. 원주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도착해 상황실에서 현황설명을 듣고 고속도로에 대해 잘모르던 내용을 이해하게 됐다. 디지털탁상시계를 선물로 받고 기념사진을 찍은다음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을 향해 신나는 고속도로여행을 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하늘을 훨훨나는 기분이었다. 녹음이 온산야를 푸르게 물들인 오월의 맑은 하늘의 새털구름처럼 동해바다를 구경한다는 기대감으로 대관령 터널을 빠져나가서 강릉휴게소에서 제공한 점심도 맛있게 먹었다. 푸른파도가 넘실거리는 경포대해수욕장에서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와 놀다가 옷을 적신아이들도 많았다. 그래도 즐겁기만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간식도 제공해 주어 하루종일 신나고 즐거운 고속도로 현장체험학습을 하며 뜻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서울대는 대학 총장선거 선관위 위탁관리를 골자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을 거부하고 기존 학칙에 따라 다음 총장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평의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에 대해 거부할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의원회는 배포한 결의문에서 "개정 법안은 대학의 자율적 의지를 현저히 침해함은 물론 교육과 연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돼 대학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시행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학사운영 기본방침, 대학발전 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학내 최고의결기구로 2003년 11월 발족한 현 8기 평의원회는 단과대학별 교수 52명과 교육, 경제, 언론계 외부인사 13명 등 모두 65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는 내년 8월 정운찬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현행 학칙에 따라 총장후보추천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장후보에 대해 전체교수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원회 부의장 김광웅 교수(행정학)는 "기존 학칙대로 선거를 치르면 정부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개정법안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학생선발제도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 인재선발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혀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교육부의 3불(不)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법률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유난하게 신록이 아름다운 5월, 감사의 달이라는 좋은 5월이라지만 스승의 날이 지난 후 생각해보니 불신과 좌절 같은 상처만 남긴 폭풍이 지나간 후의 정적과 같은 잔인한 5월이었다. 35년 동안의 교직생활중 이처럼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짓이겨 놓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지만 기억에 없는 것 같으며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 지자 만만한 교사들에게 촌지라는 뜨거운 국물을 쏟아 부어놓고 모두가 그것을 보며 즐기는 것은 아닌지 유별난 가운데 자조 섞인 한숨만 나올 뿐이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외우게 했던 말 즉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요즘에 우리 교직사회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여겨지며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접어 생각하려고 해도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우리교사들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이다. 그러면 이러한 힘 있는 자들의 횡포는 어떤 것들이었나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촌지수수, 불법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분야의 각종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시내 초ㆍ중ㆍ고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본청의 여직원을 학부모로 가장하고 남직원들을 AS요원으로 가장하여 학교에 잠입하여 감시를 하여 적발하였다고도 한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을 통하여 보낸 촌지수수 금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의 내용은 학부모에게 촌지를 주지 말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그 발송 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것이며 교사들에게도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뜨거운 감자' 같은 촌지수수금지의 가정통신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학교에서 나눠주라고만 했어도 조금을 화가 덜 나겠지만 학교의 수장인 교장이하 모든 교사들을 준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 까지 가정통신문을 보내라고 명령하는 처사가 과연 교육을 사랑하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할 일인지는 부패방지위원회 스스로 추슬러 보고 답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인천시 교육청의 처사도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 이었다 즉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촌지수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일반 마트에서도 절도의 확증이 없이 고객의 소지품을 검사하다 잘못하면 명예 홰손죄로 고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의 현장인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려고 한 발상은 누가 했으며 그런 일을 사전에 막지도 못한 교장은 교장의 자격이 있는지... 또한 이런 비민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교육의 수장으로 믿고 근무하는 인천시 교육청 산하 교사들의 심정은 어떤지 측은한 눈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어떤가? 지난번 대입 학력부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교육감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교사들에게 촌지수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비인권적인 일들이 정당한 업무처리인가는 명약관화한일이 아닌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절대로 교육전문직들의 발상은 아닐 것이며 교육기관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가인 일반직들의 발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며 정부내의 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교육전문직의 비율이 10%도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런 일들은 예견 된 일이었으나 더 큰 문제는 이런일이 있고 난후의 우리교육 3단체의 대응 태도였다. 즉 이런 발아래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고도 교직 3단체 중의 어떤 단체도 부패방지위나 교육부, 그리고 서울, 인천, 광주시교육감에게 항의 한번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교총의 윤회장이 인천과 광주의 교육감에게 엄중경고를 하였지만) 정말 교사들이 말로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임이 아닌 그야말로 무능한 오합지졸의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교사들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뜻을 음미하여 볼 때라 여겨지며 우리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불합리한 모든 조처에는 강력한 반발과 함께 끝까지 시비를 가려서 이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일 들이교육현장에 나타나지 못하게 제동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정부도 그러한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탁상행정의 정책을 시행하여 교직사회를 혼란케 만든 정책 입안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추궁을 하여서 다시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졸속적인 시책으로 교직사회 전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처우개선 하는 것 보다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언론 또한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나 교육관련 기사를 쓸 때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기사 게재후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는 보도자세를 요청하고 싶으며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국가(임금)와 스승과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는 같다."라고 스승의 은혜를 기렸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족보에 조차 부모 다음에 스승의 이름을 기록하여 대대손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다는 구절을 생각해 보고 싶은 5월이다.
두발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중.고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1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및 일선 시.군 교육청은 최근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로부터 학생생활규정을 제출받았다. 각 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이들 생활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정밀 분석한 뒤 문제가 있는 조항을 포함한 생활규정의 경우 해당 학교에 적극적인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시설물을 파손시켰다는 이유, 상습적으로 교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을 퇴학시키는 규정 등을 인권침해 규정으로 보고 있다. 또 정학 등 가벼운 징계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퇴학을 결정하는 것 등도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도 교육청은 흡연과 시설물 파손 등의 경우 퇴학 등의 조치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당 학생을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장학수업이 어려운 유아교육현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내 대학과 연계한 협력유치원을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창원 한별유치원과 진주 한울유치원, 김해유치원 등 3개 단설유치원을 각각 경남대, 진주국제대, 인제대와 협력해 운영하는 협력유치원으로 지정했다. 협력유치원은 대학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지원하고 유치원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실습장을 제공해 유치원의 교육수준과 교사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대학과 연계한 협력유치원 운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현직교사 교육과 예비교사들의 현장체험 교육기회가 제공돼 대학과 유치원이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협력유치원을 점차 확대해 경남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ㆍ중ㆍ고교생은 평일 평균 65분, 주말엔 132분을 온라인 게임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3.2%로, 이들 중 35.1%는 성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에 중독되거나 중독되기 직전인 학생이 30%에 달했다.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9~12월 전국 467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91.4%(남학생 97.1%, 여 학생 85.2%)로 고교생(91.5%), 중학생(91.7%), 초등생(91.0%)에 별 차이가 없었다. 비이용자를 포함해 평일 하루 평균 온라인 게임 시간은 64.94분이었는데 남학생(91.27분)이 여학생(36.46분)의 3배 가까이 됐다. 실업고 남학생이 128.41분으로 가장 길었고 일반고 여학생이 13.91분으로 제일 짧았다.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을 빼면 실제 온라인 게임을 하는 학생들의 평일 하루 게임 시간은 평균 96.13분(남 110.43분, 여 71.17분)이고 실업고 남학생은 154.23분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비이용자를 포함하면 132.46분(남 197.29분, 여 62.94분), 비이용자를 빼면 195.08분(남 234.39분, 여 124.75분)을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는데, 특히 실업고 남학생은 315.33분, 즉 평균 5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시간이 가장 적은 초등 여학생도 주말에는 평균 101.37분, 즉 1시간40분을 게임을 하며 보내고 있는 실정. 인터넷 이용 용도(2개 응답)는 ▲온라인 게임 52.4% ▲음악듣기 39.4% ▲정보검색 27.7% ▲채팅 27.1% ▲동호회/카페 22.7% ▲e-메일 6.9% ▲온라인 학습 5.6% 순이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학생이 고교생 59.8%, 중학생 50.9%, 초등생 22.2% 등 평균 43.2%(남 48.1%, 여 37.8%)에 달했고 이들 중 성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학생이 35.1%(남 45.1%, 여 21.4%)였다. 공유 프로그램 이용 경험자도 79.8%였고 영화나 음악 등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59.6%가 해도 된다고 한반면 16.1%만 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23.7%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인터넷 중독 여부를 묻는 항목에도 ▲인터넷 때문에 다른 일을 소홀히 한다 39.1% ▲밤 늦도록 인터넷을 한다 25.6% ▲인터넷을 하기 위해 다른 일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24.4% ▲공부시간에 인터넷을 한다 35.8% ▲우울하거나 짜증날 때 인터넷을 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32.7%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 24.9% ▲인터넷 사용으로 숙제를 못한 적이 있다 33.7% 등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이같은 지표를 통해 인터넷 중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정상 70.2%, 경계 16.1%, 중독의심 11.1%, 중독 2.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계ㆍ중독의심ㆍ중독 학생은 남학생 36.5%, 여학생 22.6%, 또 고교생 38.4%, 중학생 36.1%, 초등생 16.8%였다.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예산으로 분류된 학급운영비와 보결수업 강사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특수학급 운영비 등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광주시교육위원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장휘국 위원은 "학교별 교수학습활동비, 보결수업 강사비, 학급운영비, 특수학급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의 2005년 학교예산편성 지침에 반드시 편성할 항목으로 지정된 학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24개교(12.7%)에 달하고 학급당 3만원 이하로 형식적으로 편성한 학교도 28개교(14.8%)에 이르고 있다. 장 위원은 이같은 학급운영비 형식적인 편성 사례는 학급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비용을 교사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학부모에게 부담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들의 병가.보건휴가 등에 대비한 필수예산인 보결수업 강사비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9개교에 이르며 전체의 70%가 학급당 10시간 미만으로 극히 형식적 예산을 편성해 보결수업에 대한 무대책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학습준비물 구입 등에 쓰이는 교수학습활동비의 경우도 학교별 편차가 심해 제대로 반영한 학교가 초등 39%, 고교 40%, 중학교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간 교수학습의 질적 불균형 우려가 제기됐다. 이밖에 표준운영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된 특수학급 운영비도 규정대로 확보하지 않은 학교가 특수학급이 있는 전체 122개 학교 가운데 40개교(32.8%)에 이르고 있다. 장 위원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전달하는 것은 학교장들의 편향적 사고나 독선을 최소화하고 학교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정책을 무시하는 데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핸드폰 아세요? 학교비용으로 구입하고 전화 요금도 학교에서 부담하는 휴대전화 말입니다. 이 핸드폰 누가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가 사용해야 학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까요? 공적인 학교업무로 핸드폰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장, 교감, 교무부장, 아니면 행정실장? 교장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교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교사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고 이를 교장에게 다시 보고하고…. 교장과 수 십명의 교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교감이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핸드폰은 교감이 소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학교경영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너무 아전인수식 해석일까요? 지금은 G교육청 고위직에 있는 K장학관. 그는 학교핸드폰에 있어서 열린 사고를 가진 선구자이다. 그는 학교핸드폰을 교감이 소지해야 한다고 일찌기 주장하고 실천하였다. 6년전 Y고 교장시절에는 교감이 학교핸드폰을 활용하게 하여 교직원간 의사소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교직원간 화합을 꾀하고 결국엔 학교 경영 합리화, 효율화를 달성하였다고 자평한다. 그 당시 교감이었으나 지금은 Y중학교 교장인 L교장의 말이다. “그 당시 교감이 학교핸드폰을 갖고 다니게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일부에서는 교장이 교감을 감시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감의 업무추진이 활발히 잘 이루어졌죠.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요금은 기본요금밖에 나오지 않던데요.” S중학교 P행정실장, “글쎄요, 교감이 학교핸드폰 갖고 다니는 학교 1% 정도 있을까요?” C초등학교 Y정보부장, “교장이 개인핸드폰과 학교핸드폰 두 개 가지고 다니는 것은 보았어도 교감이 학교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못 보았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선 듯 싶네요. 교장이 넓은 마음으로,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교장 개인보다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학교핸드폰을 교감에게 넘기고 교감이 학교 업무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너무 앞선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핸드폰 넘겨주었다고 교장 권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장의 권위가 올라가고 존경받는 교장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