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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며칠간 1천100명에 달하는 시카고공립학교 교사들이 학교측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카고 지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카고 교사 노조가 합의했던 새 정책에 따라 1천96명의 임시직 교사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교장의 재량에 따라 해고됐다. 당시 시카고 교사 노조는 4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해 온 5천명의 임시 교사들에게 종신재직권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각 학교 교장들이 인사위원회 없이 임시직교사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이번에 해고된 1천96명은 시카고 내의 9천600여 임시교사의 12%에 달하는 숫자로 시카고 시내의 600개 학교들 가운데 136개 학교만이 현재의 임시교사들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해고조치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 교사들의 반발과는 대조적으로 교장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시카고 공립학교의 마이클 본 대변인은 "교장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면서 "교장들은 학교사정에 따라 교사진을 구성, 배치할 수 있게 됐으며 해고된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서 또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와 해고 조치 등으로 올여름 시카고 공립학교측은 1천500개 가량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 군포교육청(교육장 박종화)은 18일 과학탐구경진대회 지역예선대회를 도장초등학교(교장 김동우)에서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과학그림, 항공과학(글라이더·고무동력), 로봇과학(초등부), 전자 과학, 기계과학, 로켓과학 등 7종목에 대한 예선이 있었다. 도 대회는 6월 13일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열리는데 이날 선발되는 초등학생 5명, 중학생 4명은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과학탐구대회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표현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과학적 소질을 계발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회로 학교대회, 시군대회, 도대회, 전국대회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각 부문별 우수학생(40%)에게는 교육장상이 수여되고 금상 이상을 수상한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는 교육장 표창이 주어진다. 로봇과학 탐구대회는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능력을 기르며, 첨단기술의 총체인 로봇을 청소년들이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로봇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로봇 대중화를 실현함으로써 로봇인재를 조기 발굴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과학 탐구대회는 초등 및 중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회로를 과학적 원리 아래 설계, 제작 및 시험을 거치면서 지적인 도전감과 기쁨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 전자과학 대회의 핵심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원리와 가능한 전자과학기술을 서로 연결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기계과학 탐구대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과학적 원리 아래 설계, 제작 및 시험을 거치면서 지적인 도전감과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 기계과학 탐구 대회의 핵심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원리와 가능한 기술을 서로 연결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주관 측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주제와 관련지어 기계를 창작한다. ※ 2005년도 주제(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대회 당일 조립함.) (주제1) 화성 표면 탐사선 및 미래의 항공기 (주제2) 대체 에너지 개발 (주제3) 독도 지킴이 (주제4) 쥐라기 시대의 공룡 (주제5) 인간 도우미 로봇 (주제6) 환경오염 정화 장치 로켓과학 탐구대회는 학생들에게 물 로켓의 포물선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이해를 포함한 이론적 탐구와 실제적 활동을 겸하게 함으로써 지적인 도전감을 느끼게 하고,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한다. ※ 경기도과학교육원 홈페이지 www.kise.re.kr /과학행사/청소년과학경진대회/안내 및 공지사항 참조 ※ 한국과학문화재단 홈페이지 www.nysc.scienceall.com / 대회자료실 참조
4월 달에 치른 모의고사 성적 결과가 나왔다. 성적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 번 성적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5월 초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뒤, 아이들 마음이 많이 헤이해진 것 같아 이참에 정신무장을 다시 시켜야겠다고 벼르고 있던 중이었다. 아이들 개개인에게 성적표를 나누어주면서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그것에 대한 사유서를 써오게 하였다. 그리고 성적이 다소 향상된 아이들에게도 다음에 있을 시험에서 좀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라도 예상점수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글을 쓰게 했다. 그리고 수업 시작 5분전에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할 것이며, 점심시간 내지 쉬는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자리에 앉아 자습을 하도록 주문을 했다. 만약 이것을 어길 시는 오후에 간단한 벌을 주겠노라고 엄포를 했다. 성적이 떨어진 대부분 아이들의 공통 사항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에 결심했던 각오가 무언가에 의해 흐려져 지금은 그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넋두리를 늘어놓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며 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나마 성적이 향상된 대부분의 아이들 또한 현재 자신의 성적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하물며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며 걱정을 하는 눈치였다. 또한 대학만 가게 해준다면 선생님이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며 극단적인 표현을 쓴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의 행동에서는 지금 현재의 위치인 고3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없었지만, 아이들 마음은 하나같이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다만 그 방법을 몰라 아이들은 내 주위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었던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아이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했을까? 사실 그랬다. 생각해보니 고3이기에 앞만 보고 가라고만 했지 어떻게 가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순간 진정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고지를 향해 무작정 돌진하라고 내몰기 보다는 왜 그곳에 가야만 하는지를 먼저 자각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잠깐 쉬는 아이들의 휴식 시간이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달콤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편하게 비춰지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도해 본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3불(不) 정책' 고수, 총장간선제 원칙 등을 놓고 서울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총장을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정창영 연세대 총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을 초청해 조찬을 함께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서울대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비쳐져 김 부총리가 오해를 풀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모임에서 정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해주고 대학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는 교육부와 대학들이 화합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 세 총장은 '3불 정책'과 관련해 기여입학제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고교등급제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고사에 대해서는 정 총장이 "신입생을 내신으로만 선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일리 있는 얘기이지만 예전과 같은 본고사를 다시 실시하면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할테니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은 18일 오후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오 교육감은 부인이 지난해 교육감선거에 앞서 관내 교장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데 대해 "부인이 알아서 했을 뿐 구체적으로 상의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선거가 끝난 뒤 경찰의 내사과정에서 사실을 알게 됐고 '간 큰 여자구나'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의 명부를 교육감선거에 활용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사용하게 됐지만 교육위원으로 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작성했을 뿐 처음부터 선거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 교육감은 또 선거사무실로 알려진 한 오피스텔도 "자식들의 공부방으로 임대했고 개인 의정활동 등을 위해 종종 사용했을 뿐"이라며 "교육감 당선 뒤 (사무공간이 생김에 따라)임대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 교육감과 법정에 함께 출두한 부인 이모(50.구속)씨도 "평소 명절 때처럼 아는 지인이나 선생님 등에게 선물을 했을 뿐"이라며 "남편과는 사전에 상의한 사실이 전혀없다"며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선물할 대상자도 자신이 직접 선정하고 배송시켰다"고 강조했다. 오 교육감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으며 오 교육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오 교육감 부부가 나란히 출두해 눈길을 끌었으며 검찰의 요청에 의해 분리심문을 벌였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을 비롯한 전교조와 한교조 등 교원3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18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졸속 교원평가 저지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기자회견을 가졌다.
서강대 이사회가 총장선출 과정에 대학 교수협의회가 요구한 '교수단 검증절차' 등을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학 이사회와 교수협의회 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강대는 18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이사회에서 결정한 총장후보자대상자 추천 절차를 공개하고 총장후보대상자 자격 요건으로 대학 발전과 구조 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톨릭 신자로 규정했다. 서강대는 본교 10년 이상 재직 교수나 총장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중 교직원과 예수회원, 동문을 포함한 20∼30인 추천을 받거나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위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로 총장후보 자격 요건을 제한했다. 총추위는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개별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3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사회는 이들 중 적임자를 새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교수협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던 교수단 검증절차 등이 이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만간 비상총회를 개최해 이사회의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상우 교수협 회장은 "교수단 검증절차를 배제한 이사회 총장선출 방식에 대단히 실망했고 과연 어떤 총장을 뽑을지 의문이 든다"며 "총추위를 통한 총장후보 선정방식은 두 단과대 교수위원도 빠진 만큼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사회는 총장 선출에 교수단 검증절차를 배제한 것 외에도 교수협의회의 '총추위 참여교수 보직제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조만간 교수협 비상총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강대 학부-대학원 총학생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6개 단과대 중 2개단대 교수대표가 참석을 거부한 데다 학생대표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총추위는 절차와 구성상 문제가 있다"며 "총추위에 학생대표 4∼8명을 참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이사회의 반민주적 총장선출 강행규탄 학생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낭독한 뒤 대학본관에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2교시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오는데 우리반 반장인 난영이가 몹시 당황하는 표정으로 헐레벌떡 뛰어오는게 아닌가? 나역시 몹시 당황스러워 반장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우리반 경순이가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 쓰러졌는데 운동장에서 꼼짝을 하지 못한다는것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찌할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후 정신을 차리고 아니 체육시간에 다쳤으면 체육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왜 교무실까지 와서 시간을 지체하냐고 야단을 쳤다. 그리고나서 운동장에 나가보니 쓰러졌다는 경순이는 멀쩡하고 애들이 운동장 중앙에 일렬로 서 있었다.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흰색의 큰 글씨로 '선생님 사랑해요'라고쓰여져있었다. 아이들이 갑자기 나를 둘레싸더닌 스승의 노래를 힘차게 불러주었다. 눈물이 나는것을 억지로 참았다. 이것이 스승의 날에 생긴일이다. 요즘 메스컴에서는 촌지와 관련된, 스승의날과 관련된 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골에 근무하는 나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시많의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인의 문제인가? 참으로 씁슬하다.이보다 값진선물이 어디있겠는가?
농촌 벽지학교에는 아직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삶의 질이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어린이가 있다.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1리에 사는 허현경(대가초 4학년) 어린이가 옷도 못빨아입고 머리도 못감은채 학교에 오는것을 본 정미정 선생님(여: 39세)은 수업을 마치고 현경이를 차에 태워서 라면1박스와 학용품, 음료수 약간을 들고 가정방문을 갔다. 다쓰러져가는 폐가로 들어가는 현경이를 따라간 정선생은 입이 막혀 말이 안나왔다. 아직도 이런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있나 하는 의심이 갔기 때문이다. 거지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폐가처럼 보였다. 집안은 마구어질러져있고 부억설거지도 안되어 있으며 냄새는 코를 진동하여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지 몰랐다. 현경이와 함께 대충 집안정리를 한 정선생은 언제 목욕을 한지 알 수없는 현경이를 목욕을 시켜주기로 마음먹고 현경이네 집을 빠져나왔다. 현경이 아빠는 술중독에 폐인이되었고 어머니는 돈을 번다고 읍내 식당으로 나가 집에는 관심도 없어 언니둘과 살고있다. 가정방문을 다녀온 정선생은 현경이네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한 다음 가까운 매포읍에 목욕탕으로 현경이를 데리고 가서 때를 벗겨주고 오겠다고 하였다. 몇달동안 목욕을 안하여 때가 많을 제자를 목욕시켜주는 선생님의 모습은 보기드문 제자사랑이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촌지받지 말라는 가정통신문을 내고 감사반까지 다니는 한편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의 목욕을 시켜주는 선생님이 돋보이는 것은 "사랑은 교육자의 생명이다."라는 말이 되뇌어지는 교육주간이다.
역대 교육차관들이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교육 현안에 대해 쓴소리도 하고 조언도 했다. 교육부는 김 차관이 18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역대 교육부(또는 문교부) 차관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등 교육 현안과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소개한 뒤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모임에는 9대 이항령(90) 전 차관을 비롯해 최형규ㆍ조성옥ㆍ장인숙ㆍ정태수ㆍ서범석ㆍ김상권ㆍ장기옥ㆍ조선제ㆍ이천수ㆍ이원우ㆍ김신복ㆍ김찬제 전 차관 등 생존해 있는 24명의 차관 중 해외 출타 등 개인사정으로 오지 못한 13명이 참석했다. 이근우 교육부 총무과장은 "역대 차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990년대 중반 이천수 차관 때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차관들은 최근 새 대입제도와 교원평가제,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교육계가 시끌벅적한데 대해 크게 염려했다고 이 과장은 전했다. 한 원로 차관은 "경제 논리에 밀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다 보니 그것이누적돼 교육시설과 여건 등에서 각종 문제가 생기고 교육부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다른 차관은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좀 억울하겠지만 하향평준화 논란이 많은 것 같다"며 "평준화의 기초 위에 학생들의 능력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수십년간 대입제도에만 얽매여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것이 사실인 만큼 적절한 시점에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나 대학에 과감하게 넘겨버리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한 차관은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절대 좋은 교육을 할 수 없고 방치하면 50년이나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재단의 전입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특허장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나 교원단체에 너무 휘둘려 왔다갔다 하지 말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소신껏 밀고 나가라"는 주문도 있었다. 김 차관은 "선배 차관들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여 내실있는 교육정책을 펴도록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충남대-공주대 통합 추진 로드맵이 가시화됐다. 18일 충남대 통합추진실무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통합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까지 구성원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합의를 마치고 6월30일까지 교육부에 '구조개혁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교수협의회를 대상으로 통합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직원회, 학생회,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며 지역의견을 반영키 위한 '자문위원회'도 오는 25일까지 구성키로 했다. 통합대학의 추진 비전(VISON)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지방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육성해 가기로 했다. 양교 통합후 캠퍼스는 대학본부와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은 행정중심도시에 배치하고 충남대는 대덕 R&D 특구와, 공주대는 충남도 인프라와 각각 연계한 캠퍼스로 특성화시키기로 했다. 통합작업은 1단계로 2007년까지 양교 중복학과에 대한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2단계(2008년-2011년)로 캠퍼스별 단과대학.전공 재배치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2012년-2020년)에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작업에 맞춰 대학본부를 행정도시 안으로 이전, 통합을 정착시켜 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북대와의 권역별 2차 통합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충남대 통합추진위 관계자는 "공주대와의 권역내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중심의 일류대학으로 성장시켜갈 것"이라며 "1차적으로 오는 27일까지 구성원 대상 설명회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는 현재 12개 대학, 1개 학부, 93개 학과에 839명의 교원과 2만4천979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주대는 6개 대학, 99개 학과에 497명의 교원, 1만1천590명의 학생이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18일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 한일교류 담당자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관계자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8월은 4년 단위로 운영되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채택 시기"라며 일본이 역사왜곡 의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적극 막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충남도역사교과교육연구회와 일본어교과교육연구회 등 이 중심이 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와 일선 학교장, 학생 등 일본의 여러 교육관계자에게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하지 말도록 편지와 전자우편을 보내기로 했다. 또 일본 각급 학교와 교류중인 도내 22개 학교도 교류를 중단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적극 저지하고 역사왜곡을 시정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12일 17명으로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 대책반'(반장 교육국장)을 구성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해 꾸준히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노래방이 '상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ｍ 이내) 안에 있더라도 학생들의 생활권이나 통학로와 무관하다면 영업을 금지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부(김영혜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경기도 부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부당하다"며 원소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은 그 시설의 종류와 규모, 거리, 학교주변 환경 등은 물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노래방은 인근 부천 시내 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98ｍ 떨어져 있어 법상 상대정화구역에 속하나 현장검증 결과 학생들의 생활권이나 통학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을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우려하는 노래방의 퇴폐적 운영 가능성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해 해소되어야지 이를 이유로 노래방 영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부천시 모 고등학교 경계선에서 180ｍ, 출입문에서 198ｍ 떨어진 인천시 부평구에 노래방을 열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정화구역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진보성향 교수 110명은 18일 성명을 내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저지 시위를 벌인 고려대 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검토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대의 이성적 판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저지 시위를 한 학생들은 학문의 전당이 돼야 할 대학이 기업의 이윤논리에 종속되고 있는 현실을 용기있게 비판했다"며 "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교수는 "이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에 반대한 학생은 대학 본연의 역할인 성찰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뿐 이들은 결코 '학교 망신거리'가 아닌 훌륭한 제자로 징계를 한다면 매우 반교육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며 학교 측의 징계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에 연서한 교수는 김세균(서울대), 최갑수(서울대), 정대화(상지대) 교수 등이며 고려대 소속 교수는 명단에 없었다. 민교협 측은 "민교협 회원 가운데 고려대 소속 교수가 타학교에 비해 적은 데다 e-메일로 성명을 보내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e-메일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인도 오리사주에 있는 여자 교사들은 앞으로 수업중에 반드시 앞치마를 입어야 한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오리사주 교육당국이 주도인 부바네스와르에 있는 5개 사립학교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복장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조만간 다른 학교에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여교사들의 신체가 노출되면 사춘기에 있는 남학생들의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 DAV 스쿨의 K.C 사스파시 교장은 "최근 3년간 남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교사들이 무의식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함으로서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사스파시 교장은 "우리 학교에는 현재 130명의 교사 가운데 65명이 여자"라고 소개하고 "다만 이 조치는 여선생에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남자 교사들도 앞치마를 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가 나온 남자 선생들은 학생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라며 "이를 방지하는데 앞치마는 아주 편리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단체는 중세에나 있었을 법한 이 조치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인 만큼 이보다는 성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스파시 교장은 "교사들이 앞치마를 착용하면 교육의 질이 개선된다"며 이 규정을 고수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여선생들이 전통의상인 사리를 입는데 사리는 착용법에 따라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가리거나 노출시킬 수 있다. 인도는 문맹률이 40%에 달하지만 여전히 엘리트 교육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퍼브릭 스쿨(public school)'은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를 의미하고 공립학교는 '거번먼트 스쿨(government school)로 불린다.
여학생은 치마만 입도록 하거나 특정 디자인의 체육복만 허용해온 관행이 개선될까. 장기 무단결석 이유로 퇴학처분, 일정 성적 이상 학생만 학생회장 출마 가능,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소지품 검사 등 규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로부터 학생생활규정을 제출받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연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자동 유급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퇴학처분을 하도록 한 학생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다. 또 교내에서 흡연을 몇차례 했다고,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하의 성적 보유 학생 또는 일정 일수 이상의 결석 학생들은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활규정 조항도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특정 업체에서 생산한 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체육복을 구입, 통일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과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소지품 검사 및 용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밖에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측이 독자적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 여학생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 스커트 착용시 스타킹의 색상을 지정해 주는 것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도 교육청은 이번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 분석과정에서 이같은 조항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교에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학생의 무단결석, 흡연 등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내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해야 하며 소지품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극히 제한된 학생에 대해서만 제한된 공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육복의 경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교복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학생들과 협의해 색상계열만을 결정한 뒤 학생들에게 보다 자율적으로 구입,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의 조항은 곧 개정,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전국 185개 대학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위는 고등교육 현안을 대학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발족된 것으로 대입제도, 산학협력, 지역균형발전, 국제화, 구조조정, 학술개발, 대학재정 등 소위원회별로 20~30명의 총장이 활동하게 된다. 대입제도 개선 소위는 이날 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不) 정책'에 대한 대책과 대학 학생선발 자율성 확대 방안,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산학연 협력 소위는 학교기업 실태 및 애로사항 해결 방안, 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교육과정 확대 대책 등을 다루고 구조조정 소위는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대비책과 정원 감축에 따른 대학재정 보완책 등을 연구하는 등 소위별로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부산 지역 교원미술전람회가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부야)에서 열린다. 교원들에게 창작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자율적인 연구 활동 참여를 조장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초등교원 72명과 중등교원 53명의 평소 연구한 작품 125점을 전시된다.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판화, 컴퓨터그래픽, 사진, 서예 등 다양한 영역의 작품이 전시되어 선생님들의 다양한 미술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교원미술전람회가 교원들의 소질계발과 잠재능력의 발현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창작활동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해 온 교육의 장이었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제17회 춘천마임축제가 23일부터 29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 고슴도치섬 등 춘천 전역에서 열린다. 국내 70여 마임극단과 공연단체, 해외 6개국 10개 극단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에는 공연 외에도 탈 만들기, 재활용품으로 나만의 모빌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과 외국 동화책과 애니메이션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초·중·고·대학생들의 아마추어 참가작도 감상할 수 있다. 문의=033)242-0571, www.mimefestival.com
"우린 지역감정 같은 것 몰라요" 전북과 경북, 충북 등 3도(道)의 접경지역인 지리산 삼도봉에서 이들 지역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1천여명이 모여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청소년 푸른 꿈 삼도봉 다짐대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는 이들 지역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며 각 지역 학생의 특기자랑과 합창, 어울 한마당, 비둘기 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 정보 교류마당이 펼쳐진다. 또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의지 다지기와 기념식, 사물놀이, 무용, 힙합 댄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됐다. 전북 무주군 무풍면과 경북 김천시 부항면, 충북 영동군 상촌면 등 3도에 걸쳐 있는 삼도봉(정상 1천176m)에서는 매년 각 지자체 등이 문화행사와 삼도봉 행사(매년 10월10일)를 열고 있다. 무주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이질적인 말투와 문화에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만남을 거듭하면서 다정한 친구가 돼 편지나 e-메일을 주고 받으며 우정을 다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성장해 케케묵은 지역감정을 떨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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