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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앙대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내신성적에 대한 소명 기회를 지원자에게 부여하는 등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대는 이날 '2008학년도 중앙대학교 입학전형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5년 전부터 시행해 온 '학업적성논술' 시험도 문항수를 늘리는 등 변화를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태중 중앙대 입학처장은 "학업적성논술은 지금까지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에 큰 문항 1개 아래 소문항을 몇 개 배치하는 방식으로 출제됐으나 이같은 방식으로는 출제 소재에 따른 운이 많이 작용할 수 있어 문항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는 서류전형에서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전문적으로 심사해 반영하는 한편 고교 과정 3년간의 내신 성적 변화에 대해 지원자가 개인적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식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인문계는 사회탐구, 자연계는 과학탐구를 반영하는 '3+1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모집 단위에 따라 특정 등급 이상을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거나 영역별 등급을 점수화해 반영하는 등 여러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중앙대는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 기록이나 비교과 활동 관련 서류 등 사전에 규정된 획일적 양식을 따르지 않고 지원자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입증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자기추천 전형'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또 심화선택과정이나 전문교과과정 이수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방안과 전공 선택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모집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중앙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앙대의 수시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업적성논술이, 정시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적성논술이 주요 전형 요소로 반영된다. 중앙대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2005학년도 말께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성적을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집정원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자전형, 정시모집 등 3개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30% 내외로 설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사용되며 논술고사, 학생부, 면접고사, 예체능계열 실기고사를 통해 합격자가 가려진다. 이 중 논술고사의 비중은 강화되고 면접고사의 비중은 축소될 예정이다. 인문ㆍ자연계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실시되는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 과정에 기초한 통합교과 형태의 문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서울대는 올 10월 2008학년도 입학전형의 논술고사 출제 방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예시문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등급으로 반영되는 내신 교과 성적의 반영 비중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며 예체능 과목은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경우에만 감점 처리된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국민공통교과, 일반선택교과, 심화선택교과(전문교과)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인문ㆍ자연계열에서 고교장 추천을 통해 고교별로 3명 이내 인원이 지원토록 한 뒤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모집 인원의 2배수 이내를 선발한 뒤 2단계 전형에서는 1단계 교과 성적ㆍ서류 평가ㆍ면접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교과성적 산출에는 표준점수 활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예체능교과의 경우 일정 점수 이하만 감점처리될 예정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되는 점은 현행과 마찬가지다. 모집단위와 관련된 탁월한 재능과 경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해 모집 인원의 2~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교과 성적ㆍ면접 및 구술ㆍ논술고사를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예체능계열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실기고사 등을 치르게 된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학생들을 정원외로 뽑는 현행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과학고ㆍ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도입을 권고키로 한 '입학사정관' 제도는 법제화 이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서울대는 밝혔다.
울산시 교육감선거가 간선제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감 선거는 5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27일 울산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최만규 교육감과 최봉길. 김석기 교육위원, 이병해 현대정보과학고 교장, 전교조 후보 등이 출마해 5파전 양상이 전망된다. 최 교육감은 출신 학교인 동아대를 축으로 한 제도권 내부 인맥을 중심으로, 최봉길 위원은 진주교대 출신에다 울산 토박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이 밖에 경남 의령 출신에다 초대 교육감을 지낸 김석기 위원과 이 지역 노동계및 진보 정치권과 연대해 상당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전교조 후보, 울산전문대학 학장을 지낸 이병해 교장까지 가세하면서 불꽃튀는 선거전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선거는 교육감 선거를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6월 말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촉박한 선거일정 때문에 현행 간선제로 치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선관위와 울산시교육청 등은 선거가 간선제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일정을 잡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선관위 등은 울산시 교육감 선거가 간선제일 경우 선거법상 교육감 임기 만료일(8월20일)의 30일∼10일 전인 다음달 20일∼8월 9일 사이에 선거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는 30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선거일을 다음달 25일로 하자는 의견을 선관위에 냈다. 임기 4년인 교육감을 간선제로 뽑는 이 지역 학교운영위원들은 학부모위원 1127명, 교원위원 905명, 지역위원 461명 등 모두 2497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7일 1년이 넘도록 총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제주교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교육부 감사반은 다음달 8일까지 제주교대의 총장 선거, 교수 채용, 건설공사 계약 관계는 물론 인사, 학사, 회계, 시설업무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19일 제주교대를 방문했던 김영식 차관이 총장 선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교수들간 중재를 시도했으나 일부 교수들의 불참으로 실패한 뒤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시 김 차관은 "29명 밖에 안되는 교수들이 11대 18로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수들이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었다. 감사반은 감사기간을 지난 2003년 정기감사 보다 일주일 가량 늘려 잡고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교대는 지난해 5월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실시했으나 일부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총장 임기가 만료된 뒤 현재까지 11개월째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방향은 수능 성적을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전형 방식을 다양화해 창의적인 학생을 선발하는 한편 수능ㆍ내신 등에 대한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 체제에서는 수능이 매우 쉽게 출제되고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 선발에 문제가 있으며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을 약간 낮게 받은 학생들은 다른 능력이 있더라도 이를 만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가 크다는 것이 서울대의 인식이다. 서울대는 이를 위해 내신 성적에 중점을 두는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 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특기자전형',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변별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시모집' 등 현재의 입학전형 제도의 골간을 유지하되 모집 정원은 3개 유형이 대체로 비슷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집정원의 17%를 뽑는 특기자 전형과 21%를 뽑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비중은 각각 30% 내외로 늘어나며 정시모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내신성적 위주 지역균형선발제 =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고교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받게 되며 비교과 영역과 면접고사는 보완적 전형요소로 활용된다. 서울대는 지역적, 사회ㆍ경제적 교육환경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 잠재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선발하기 위해 전체 입학정원 중 지역균형선발의 비중을 올해 21%에서 2007년 25%, 2008년 30%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서울대의 자평이다. ▲특기적성 강조하는 특기자 전형 =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의 탁월한 재능과 경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학생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를 종합 검토하는 1단계와, 모집단위에 따라 1단계 성적과 함께 면접 및 구술고사, 논술고사 또는 실기고사를 보는 2단계로 전형이 진행된다. 현재 서울대 자연계 특기자 지원 자격은 특정 '기준'을 적시해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아예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에서는 이를 고쳐 인문계 특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시'된 특기적성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서울대는 현재 17% 수준인 특기자 전형의 비중을 2008학년도에는 3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특별전형은 별도로 도입치 않기로 결정했다.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전형을 따로 둘 경우 '차별'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다른 학생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특기자 전형을 통해 특수 분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것이 서울대의 설명이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비중 높아지는 정시모집 = 정시모집에서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가장 변별력 큰 전형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과목들을 영역별로 묶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볼 경우 '본고사'라는 비난을 비켜 가면서도 창의적 사고력, 분석력,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수능 시험이 너무 쉬워져 우수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사실상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의 조율 여지 남아 =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과 특기자전형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출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본고사'논란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개별 교과별로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교과 영역으로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교육부가 절대 금지하고 있는 '본고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될 경우 교육부가 이를 '위장된 본고사'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수년 전 모 유명 사립대가 교과서에 실린 기초적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수험생들에게 구술ㆍ면접고사에서 요구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문제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부가 절대 금지하는 '본고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상식 수준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의 발표에 대해 일단 "대학측을 믿는다", "논의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등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 불안감을 완전 해소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지금도 논술고사를 대부분 통합교과형으로 치르고 있고 서울대가 국ㆍ영ㆍ수 위주 지필고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만큼 대학측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어떤 대학이 제시하는 논술고사 형태가 본고사냐, 아니냐를 미리 따지기는 어려우며 향후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대학-고교간 논의 과정에서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19개 고교가 내년 380여명의 각 분야 특기자들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도(道) 교육청은 27일 "각 분야 특기보유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도내 19개 고교가 특별전형을 통해 1개교당 최대 20명씩 모두 380명이내의 각종 특기보유자들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 평준화 지역(수원.안양권.성남.부천.고양)내 해당 일반고교는 오는 10월 1∼20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기자 전형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11월 도 교육청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6일 특별전형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실업계 고교 및 비평준화 지역내 일반고교는 학교별로 특기자 심사원서를 접수한 뒤 교사.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체 선발위원회가 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벌여 11월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특기자 특별전형에는 언어, 수학, 사회, 정보.과학, 예능, 기타(영상.연극.바둑 등) 등 7개 영역 52개 분야 특기보유자들이 응시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일부 희망 고교를 대상으로 특기자 선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때 수험생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전산자료 형태로 대학에 온라인 제공한데 이어 올해에는 수시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즉, 대학이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의 동의를 받아 출신고교에 학생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수험생의 학생부 기록을 고교에서 암호화해 대학에 온라인으로 보내주는것.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수험생은 인터넷 창의 매뉴얼에 따라 온라인 제공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창구 접수하는 수험생은 원서에 기재된 동의 여부란에 표기하면 된다. 대학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학생의 자료만 받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학생과 온라인 제공 적용 대상이 아닌 수험생은 학생부 사본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1천억원 이상의 경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농촌을 이해하고 사랑하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제물포고등학교(교장 추연화)가 옹진군 북도면 신도 3리 염촌 마을(이장 이경만, 부녀회장 이지영)을 찾아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상생(都農相生)의 교류를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물포고등학교에 따르면 25일, 추연화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대표 등 40여 명이 염촌 마을을 찾아 50여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을자매 결연식을 갖고 책장 2개, 디지털 카메라와 학생들이 수집한 도서 300여 권 그리고 대한서림으로부터 기증 받은 500여 권의 책을 염촌 마을에 기증했다. 자매결연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 모두가 포도봉지 씌우기, 감자 캐기 등 농촌체험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가져 더욱 농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제물포고등학교에서는 여름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농산물 수확기에는 마을의 농산물을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직판화 하기로 했으며, 겨울 농한기에는 농업인들을 학교로 초청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농촌 정보화 마을 조성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물포고등학교와 신도 3리 염촌 마을의 자매결연은 처음 행해지는 도․농간 교류로서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되고, 인천 지역 사회가 함께 봉사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YMCA(이사장 서만석)는 지난해 도내 최초로 청소년인권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청소년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인성 함양을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통한 봉사활동 소양교육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한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을 받아 청소년인권조례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의(세미나)가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인권센터 자문단, 경찰서 마음 놓고 학교가기 협의회 위원, 기타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나운동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올바른 청소년 문화 가꾸기,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해 등을 인식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주기 방편으로 청소년인권(가칭)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기본적 제안 설명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찰서 “마음 놓고 학교 가기 협의회”의 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이 지켜지고 청소년 스스로 주체로 인식 할 수 있으며, 지원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 구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군산YMCA 최관철 이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25%에 달하는 군산시 청소년 예산은 고작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시에서 앞장서서 청소년 중심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의회 강태창 의원은 ‘지자체에서 조례가 갖는 의미와 제정과정’등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군산YMCA 정건희 부장은 ‘청소년인권조례(가칭)를 제안하며’ 등의 설명을 통해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필요한 청소년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군산YMCA 황인수 청소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교사, 상담사, 변호사, 청소년 지도사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한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자는데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청소년들이 대상아닌 주체로서 당당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장을 우리 교사들과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자동차 이름이 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참으로 이색적인 바람을 갖고 할머니 한 분이 평생학습 교실 '생활영어반’을 찾아오셨다. '소나타’인지 ‘크레도스’인지 ‘레간자’인지 영어로 씌어진 자동차 이름을 보고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왜 차 이름이 그렇게도 궁금하실까. 생활용품에 씌어진 각종 영어 이름들을 읽을 수 있으시면 좋겠다고도 하신다. 아니 알파벳만이라도 한자 한자 아주 잘 읽고 싶다는 아주 작은 소망을 안고 오셨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촌’이니 얼마나 가까운 이웃사회인가! 가까운 이웃이니 자주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의사소통은 가장 중요한 행위다. 손과 발과 표정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생활영어’ 몇 마디라도 익혀서 짧은 대화라도 표현해 보고,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할 목표로 원평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평생교육’ 차원의 생활영어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오명의 할머니들이 의기 당당하게 오셨다. 한글을 잘 몰라 뒤늦은 한글공부를 하는 할머니들에 비하면 우월감도 느끼는 듯 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알파벳 한번 써 보지 않으신 할머니들이니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마음대로 익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말하는 것 정도야 가능했지만 쓰고 읽기란 너무 어려웠다.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졌다. 마침내 한 분 한 분 발길을 끊으신 것이다. 오직 자동차의 이름을 읽어내고 싶고 간단한 상품 이름이라도 읽고 싶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할머니만이 외롭게(?) 남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단 한분 때문에 고급 인력(교사)이 매달려 있어야 할지. 차라리 선호도가 높은 다른 학습반을 조직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교장(한일랑)선생님께서는 “단 한분이라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정성껏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 하시며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계속 운영하자고 하셨다. 64 세이신 할머니는 오늘도 지도교사와 마주 앉아 있다. 언젠가는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따라 말하고 읽고 쓰신다. 전혀 모르시던 알파벳도 이젠 아시게 되었다. 간단한 낱말도 몇 개 아시고 인사말도 하신다. 잘 보이지 않는 눈을 찡그리며, 쓴다기보다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서툰 손가락 움직임이지만 뒤늦게 배움 길에 접어든 할머니의 용기에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선생님, 방학하면 어쩐대요? 선생님도 보고 싶고 공부도 더 하고 싶은 디…….” 개강식 이후 한번도 결석이 없으셨던 할머니에게 방학은 못내 아쉬움뿐인 것 같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전 감사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공.사립 학교의 학교장, 행정실장, 직속기관의 기관장 등 회계직 공무원이 해당되며 퇴직시 1-2개월 전에 반드시 감사를 받도록 했다. 퇴직전 감사 수감기관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종합감사 실적으로 대체해 수감후 3년 뒤에 종합감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2개 기관이 감사를 받았고 올 연말까지 16개 기관과 17개 공.사립 학교가 추가 감사를 받게 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전에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공직자의 책임행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퇴직전 감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국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관심을 끈다. 태국 교육부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뿐 아니라 수학과 과학 및 컴퓨터 과목에도 영어를 쓰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태국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이들 과목을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교사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하리라는 기대에서다. 태국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외국인 교사 채용 제한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제도 개편안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태국에서는 현재 국제학교나 2개 국어 병용학교만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태국 교육부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 영어 외에 다른 과목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육 시스템 전면 자유화를 추진 중이다. 룽 캐우댕 태국 교육부 부장관은 "이 정책은 국가 교육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 국공립 초중고교와 대학교에도 채택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국에서 노동부와 외무부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외국인 교사들은 지금까지 3개월마다 인접국의 태국 대사관에 가 비자를 갱신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룽 부장관은 이와 관련 "이는 외국인 교사들에게는 상당한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교사 채용 전담 기구가 신설돼 비자 문제 등을 처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 제도 개선안에는 이밖에 사립학교가 외국에서 만든 교재도 들여오는 한편 교육의 질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업료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태국 사립학교법에는 국제학교나 2개 국어 병용학교 외에 정부의 학생 보조금을 받지 않는 15개 사립학교만 자체적으로 수업료 수준을 책정토록 돼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사학(私學) 및 반사학(反私學) 단체로 나뉘어 막판 세 대결을 펼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교수노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가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반면 사학 관련 단체는 건전한 사학 운영을 약속하는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며 맞불작전을 펴고 있는 것. 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었다. ◆사학, "스스로 맑아지겠다" = 사학 단체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사학재단 이사장과 사립학교 총ㆍ학장 및 교장, 교수ㆍ교사, 학부모대표 등 6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를 갖는다. 사학인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한 행동원칙을 정해 철저하게 지키는 동시에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라는 게 주최측 설명.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립전문대학학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사학단체가 총출동한다. 주최측은 투명사회 협약 내용도 법인 예ㆍ결산 전면 공개, 교원 공개채용, 대학법인 감사 1명의 외부기관 추천에 의한 선임, 대학법인내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으로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전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학윤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 상설기구로 '사학 운영 지도ㆍ감사전담반'을 두고 비리사례 신고를 접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난 사학은 회원에서 제명하고 관할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런 자정 의지를 존중해 국회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학 관련 단체는 특히 이날 공식 초청한 교육부총리와 여당대표가 불참을 통보해온 것은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협약식을 마치고 직권상정 저지 궐기대회와 국회 앞까지의 행진 행사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사학국본, "직권상정만이 해법" =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전교조 등 사학국본은 '얄팍한 정치술수'라고 일축했다. 사학국본은 이날 성명에서 "이 대회가 진심으로 진심이기를 바라지만 결코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도 비슷한 대회를 열었지만 사학 회계비리는 점점 대형화ㆍ다양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학법인연합회 스스로 제정한 사학윤리강령에 있던 '사학을 위해 제공된 재산은 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으로 어떤 경우에도 사유물로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슬그머니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에는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 전교조 각 시ㆍ도지부장 등 21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직권상정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불가능한 만큼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학(私學) 관계자들이 법인 감사 1명을 외부기관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사학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국 사학법인 이사장과 사립학교 총ㆍ학장 및 교장, 교수ㆍ교사, 행정 책임자,학부모 대표 등 6천여명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사학법인연합회, 중고교법인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전문대법인협의회, 사립중고교교장회, 사립전문대학장협의회, 사립대총장협의회 등 사학 관련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투명사회 협약 내용은 ▲법인 예ㆍ결산 전면 공개와 교원 공개 채용 ▲교원ㆍ학부모의 촌지 근절 ▲행정직원의 투명한 회계관리 ▲법인 감사 1명의 외부기관 추천선임 ▲대학법인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통한 구성원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협약은 특히 사학윤리위원회 역할을 강화, 명망과 학식을 갖춘 중립적 인사 7명을 위원으로 추대하고 비리사례 신고 접수나 비리사학 회원 제명 및 관할청 통보 등 강력한 제재권을 부여하며 상설 기구로 '사학 운영지도ㆍ감사 전담반'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7월 말까지 법인별로 정관 개정을 마무리하고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저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줄 것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 김 의장을 방문, "현 상황에서 더이상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태도변화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권상정해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4대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에도 김 의장을 찾아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미국 보스턴대학 체육학과장인 에언 덱스터 교수는 요즘 100만달러를 투자해 건립된 5층짜리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학생과 동료 교수들로 성황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한다. 이곳엔 온수가 나오는 월풀 욕조와 낮은 수위의 물이 흐르는 조깅용 수상트랙, 16레인의 풀장, 35피트 높이의 인공암벽 등이 갖춰져 있어서 신입생 유치에도 한몫했다고 덱스터 교수는 자부하고 있다. 이같은 일은 비단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요즘 미국 대학들이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시설수준은 과거처럼 보잘것 없는 체육관 수준이 아니라 고급 피트니스 센터를 방불케 한다. 휴스턴대학은 최근 2만3천700㎡ 규모의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건립했고, 20m 높이의 중앙홀을 갖추고 주변에 소나무까지 심은 호화 실외 풀장도 마련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연면적 5만5천700㎡ 짜리 초대형 레크리에이션 센터뿐 아니라 고급 사우나 시설까지 설치했으며, 윌리엄스대학은 5천만달러를 들여 고급 극장과 댄스공연장까지 마련했다. 이처럼 미국의 각 대학들이 거금을 들여 초호화판 편의시설 확보에 앞다퉈 나서는 것은 신입생 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다. 플로리다주의 탐파 예비학교 상담과장인 진 루더포드 월 교수는 "이제 번듯한 기숙사와 뛰어난 학생회관 등을 갖추지 않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외면을 받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이같은 외형확장에 나서는 것은 기부금 증가가 한몫 하고 있다.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미국 각 대학이 받은 기부금 총액은 사상 최대인 244억달러에 달한다. 또 대학의 자본금도 종전보다 대폭 증가해 321개 대학의 자본금이 1억달러를 넘는다. 물론 대학이 연구시설 등 교육과 직접 관계되는 시설이 아닌 곳에 투자를 집중하는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아무리 기부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총 경비가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대학은 매년 평균 8% 가량 학비를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 입장에서는 학생유치에 실패하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만큼 이같은 추세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매년 발표하는 대학랭킹이 각 대학의 과잉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24일 학부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이제 교원 평가가 협상 테이블로 옮겨 오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원평가라는 영양가 없는 메뉴가 교육력 제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덧포장 되어 새로운 요리로 만들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까다로운 교육계의 입맛을 맞출지 평가(?)를 받게 되었다. 본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전문직 단체와 협의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시일을 정해 놓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안을 시범실시부터 하자고 밀어부치니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내용은 더 위험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고, 우리의 오랜 교육적 풍토나 정서에도 반하는 이 시안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평가권한을 주어 교권을 침해함은 물론 정년단축 이래로 교육현장을 또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포퓰리즘적 정책 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고, 급기야 25만 교육자의 반대 서명과 30만의 거부자 선언 및 대규모 시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별협의회가 앞으로는 논의할 교육력 제고 사업에는 교원정원 확충, 교원 양성·연수 체계 개편, 수업시수 감축과 잡무 경감 등의 근무여건 개선 사업이 추가됐다. 올바른 방향이다. 진작부터 교육부가 투자와 노력에 앞장을 서야 할 일이었다.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지 않는 정부의 자세가 전제 되어야 다른 주체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의 성공 여부도 일차적으로는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 교육력 제고 사업의 성공에는 학부모 단체의 깊이 있는 인식과 협력적 자세도 절실하다. 애초 평가 파동의 촉발에는 부적격 교사 퇴출 요국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우선 일부의 범법·비리 행위자의 문제를 모든 교원에 대한 일회성 전시적 수업 참관이나 평가로 가려낸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고비용 비효율적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듯이 벌써 교원의 사기는 많이 떨어져있다. 지난 정년단축의 과정에서 무리한 밀어붙이기로 모욕감을 느낀 선생님들이 교단을 무더기로 떠난 예가 있다. 교사들이 능력 부족인지의 여부는 단일 요소로만 평가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매우 주관적인 평가로 퇴출 운운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오히려 연수 강화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섣불리 감성적 여론몰이 방식으로 교원을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교원 구조 조정의 단초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교육자는 지난 60년 역사에서 이 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된 인재 양성의 주역이었다.지금도 열악한 여건에서 세계제일의 교육 강국의 면모를 인정받고 있음은 각종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영국이나 미국이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학부모 단체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교원에 대한 긍정 및 교권 존중의 의식을 촉구하는 바이다. 물론 우리 교원도 성찰과 변화에 적응하려는 가일층의 분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혹시 관행적 타성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교총에서 새로 마련한 윤리강령은 한 변화의 푯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직 단체들은 혹여 이기주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지 되짚어 가면서 교육 우선의 원칙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실천에 겸허하게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교원의 대표와 학부모의 대표,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 정책을 의논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인 것이다. 좋은 방안을 합의해내는 지혜를 발휘하자. 손님들은 질 높고 향기 있는 요리를 기대한다.
천자문은 어문교육 아닌 종합교육 케이크를 만들며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수업과목을 국어, 수학, 사회생활처럼 나누어 가르치지 않고 한 주제를 놓고 여러 갈래의 지식과 지혜를 종합 복합시켜 가르치는 쪽으로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다 한다. 이를테면 어느 시간에 선생은 케이크를 만들 밀가루와 설탕, 계란 등 재료를 준비해갖고 온다. 선생은 밀가루와 설탕, 계란의 생산과정과 성분과 영양 용도를 스라이드를 통해 가르치고 케이크 만드는 실습으로 들어간다. 굽는 동안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왜 빵이 부푸는가의 화학 교육을 한다. 구어진 케이크를 나누어 주면서 케이크의 중심각이 몇도인가를 계산시킨다. 제각기 계산치가 달라 평균값을 내는데 아무리 나눠봐도 나누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순환소수라는 것을 설명하고 개수(慨數)내는 법을 가르친다. 이렇게해서 나누어준 케이크를 먹는데 먹는 매너까지 가르친다. 실생활에 맥락된 사회·수학·과학·가사·도덕 등이 종합되어 전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옛 서당교육도 첨단 교육이 지향하는 종합교육이었다. 필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 집안 어른으로 참봉 벼슬하다 낙향했다는 훈장으로부터 천자문을 배웠는데 분할교육이 아니라 종합교육이었던 기억이 난다. 기초 한자를 가르치는 천자문을 한자를 가르치는 어문교육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이를테면 천자문의 14행에서「珠稱夜光」이란 대목이 나온다. 네 한자의 획과 뜻을 익힌 다음에 생활주변에 볼수있는 염주구슬, 호박구슬, 수정구슬, 살구씨구슬 등을 나열하고 구슬의 용도며 내력이며 값어치를 설명하고 구슬은 야광으로 불리우는 놈이 제일이라는「주칭야광」의 뜻풀이를 한다. 그러고서 이 말에 얽힌 고사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난다. 서당교육의 기억 옛날 초(楚)나라 신하인 수후(隋侯)가 길을 가는데 소모는 아이들이 뱀을 때려잡는데 피를 흘리고 몸을 비틀고 있었다. 이에 수후가 아이를 꾸짖고 특정 풀잎으로 덮고 가루약을 상처에 발라 살려 보냈다. 한데 몇일 후, 달도 뜨지않았는데 뜰이 훤해지길레 수후는 도적이 든줄알고 칼을 빼어들고 살펴보았더니 뱀 한 마리가 구슬을 물고 있는데 그 구슬에서 그렇게 빛이나는 것이었다. 「나는 해룡왕(海龍王)의 아들로 뱀으로 변신하여 풀섶에서 놀고있는데 목동들에 잡힌 몸이 되어 죽을 곤욕을 당했습니다만, 선비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밤에 빛나는 구슬을 받치고자 합니다」하고 사라졌다. 이 구슬을 초왕에게 받치고 왕은 이 구슬로 밤을 밝혔으며 나라의 보배로서 대대로 전승해내렸다 했다. 천자문의 이 주칭야광은 넉자의 글을 익히는 어문공부에 그치지않고 그 속에 본초나 과학의 지식도 있고 수신 도덕의 지혜도 있으며 사람과 짐승까지 결속시키는 철학까지 내포된 종합교육임을 알수가 있다. 천자문의 별칭이 천신방(千身方)이다. 인생 살아가는데 천가지 교훈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고사로써 담겨져있기에 생겨난 별칭이다. 한국의 옛스승은 전문 인간이 아니라 총제적 종합인간이어야만 했음을 이로써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올 7월부터 전국의 모든 교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개인별도 최저 300포인트에서 최고 900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범위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을 제외한 복지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입 취지는 간단하다. 이제는 개인별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춘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포스코, 한국IBM, CJ 등 대기업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열악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동 제도가 도입 취지를 살리고 교원의 복지향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동 제도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예산확보를 보면 그 차이가 매우 커 복지향상은 커녕 이로 인한 불만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유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지원하지 못하고 지역에 떠넘긴데 있다.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당연하다. 더구나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예산이 대폭 부족해 인건비 지원도 막막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지역별로 최저 6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무려 84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앙정부가 교원들의 복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긴 것은 교육에 대한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이다.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로 이어짐은 자명하다. 정부는 나아가 이 제도로 인한 교육계의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서도 지역별 차등해소에 즉각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가 일체의 지원도 하지 않고 국가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지방에 맡기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원의 신분마저도 지방으로 넘기려는 포석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그 동안 틈만나면 지방직화를 추진해왔던 중앙정부의 행태를 수없이 지켜봐 온 교육계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얘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복지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교육발전을 위한 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개인의 선택적 복지제도’가 ‘지역별 선택적 복지제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해묵은 논란의 하나가 일반직 관료와 교육 전문직간의 역할과 보임에 관한 것이다. 식상하기 조차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전문직·일반직 간의 역할 상관성이 최근, 일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좋은 교육연구회(대표 김영숙·이주호 의원)’가 지난 22일 주최한 ‘교육정책, 누가 수립해 수행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 적절하게 이에 대한 문제 점검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고 보여 진다.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직인 교원과 일반 관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행위의 전문가이고 집행자인 교원이 ‘현장의 감’을 교육정책에 접목시키고자 교육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원칙과 기준이 망각되거나 실종되고 있는 듯하다. 1996년 교육부 정원 506명 중 전문직(122명)과 일반직(384명) 비율이 76대 24이었다. 십년 뒤인 2005년 현재는 정원 496명 중 전문직은 82명으로 84대 16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국·과장 간부직의 보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한심하다. 96년에는 50개 간부직 중 전문직이 13자리를 차지해 그나마 26%의 보임율을 보였었으나 현재는 48자리 중 불과 6자리만 전문직에게 할당하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지난 60년 동안, 교육부의 직제 개편은 ‘파킨슨 법칙’에 따라 일반직 절대 우위의 양상으로 변모해온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법무부나 국방부같은 타 부처와 비교해 봐도 확연하게 들어난다. 이들 부처의 주요보직은 전문직이랄 수 있는 현역 군인과 검찰직·교정직·보호직 등이 맡고 있다. 힘 있는 부처와 그렇지 않은 교육부의 전문직 위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힘의 논리’로나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거듭 강조하거니와 학교교육의 정책 수립과 시행은 교원인 전문직이 주도해야 한다. 최근의 교육부 정책들이 국민과 일선 교육계의 호응과 지지를 받기는 커녕 비판과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의 전무직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은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된다는 점이다. 전문직 기능 축소 현상이 지금과 같이 계속되면 멀지 않아 ‘교육부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란 사실을 교육부 관료들은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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