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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 이례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찾아온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 의지가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산하기관장, 교대·사범대협의회장, 한국교총, 학부모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교육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두는 학력 격차·기초학력 부진 팬데믹이 가져온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과 전문가 모두 공감했다. 특히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다양한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하반기부터 투입된다. 하반기에만 5조3600억 원 이상을 교육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교육부가 2600억, 시·도교육청이 5조 1000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교육 회복뿐 아니라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이 포함됐다. 학습 격차 해소 및 심리#65381;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5817억, 학교방역·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8093억,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2조7017억 원을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별도의 교육회복지원 조직을 만들어 세부 사업을 계획·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취지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됐다.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그만큼의 사업이 함께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순간도 일선 교원들은 방역과 안전에 신경 쓰며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증적 접근보다 근본 해결책 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대증적 방식의 접근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에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선결 조건임에도 교육당국이 기간제 채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에 상세하게 담기지 않은 학교폭력 대책도 보완점으로 지적됐다. 등교 확대에 따라 학교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기존의 진단 도구로는 파악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기초적인 영양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지자체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과 돌봄의 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며, 교육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회복은 물리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다층적인 접근과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원회에 기대해본다.
누구나 자기의 삶이 행복하길 소망한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각자 인생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굳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소환하지 않아도 인류의 역사는 ‘행복 추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교사는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다. 교육은 인류 역사에서 오랜 보수성을 간직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가 갇힌 일상에서 벗어나려면 절대적으로 ‘주도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같은 일을 해도 남보다 보람을 느끼는 교사에게는 ‘본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한다. ‘자신을 위해’라고 다짐하기 여기엔 ‘이왕 하는 거, 즐기자’는 마음가짐이 자리한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 ‘학생을 위하기보다 자신을 위해’라는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 교사는 의도적으로라도 즐거워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기운이 전파된다. 일반적으로 ‘학생을 위해’라는 다짐에는 희생과 부담이 따른다. ‘자신을 위해’라는 다짐은 다르다. 자신을 위해 꾸미고, 즐기고, 베푸는 데는 간섭과 통제가 있을 리 없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학교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어제 같은 오늘이 싫다고 해서 그 해답을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바로 자신이다. 본받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교사 자신이다. 예컨대 출근길이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처럼 느껴지길 바란다면 학교에 연인을 두는 것도 노력할 바다. 교육할 내용을 연인 삼으면 된다. 또 출근 후에 구수한 한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음을 생각해 보자.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오늘 할 일을 구상하는 것 역시 행복이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학교가 불러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지 않은가. 학교는 5년, 10년, 20년, 30년을 앞서가는 동료들이 살아있는 배움터다. 배울 바가 있으니 일단 긍정하고 도움을 청하면 된다. 좋은 교재가 사방에 자리해 배움과 도움을 청할 수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행복은 자기주도로 만드는 것 좋은 재료만으로 좋은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듯, 교사는 좋은 자료를 구해 전문가다운 솜씨를 발휘해야 한다. 학생은 좋은 재료로 만든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으니 교사가 요리를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솜씨 부족을 고백하며 이해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식당을 차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맛없어도 참고 먹으라고 강요할 것인가? 아니다. 가르치는 대로 학생들이 무조건 따르기를 바라는 것은 갑질이다. 학생에게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사다. 교사의 하루는 공무수행이다. 정규 교육과정이든 학교 단위의 ‘합의’에 의한 시간 외 활동이든 학생이 연관된 모든 일은 공무다. 그래서 ‘학생 중심’ 사고가 기본이다. 그렇다고 해도 교사로서의 정체성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행복, 이는 자기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올해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이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9월 20일~10월 9일)에 운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진행하는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은 제575돌 한글날을 기념하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홈페이지(goodword.kr)를 통해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를 제공한다. 학생 스스로 언어생활을 진단해볼 수 있는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앱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수업 사례 공유 이벤트’도 진행한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한 수업 사례를 홈페이지 ‘활동 자랑하기’ 게시판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 오는 23일에는 ‘학생 언어문화개선 공모전’ 결과를 발표한다. 캘리그라피(학생·교원), UCC 동영상 등 세 부문으로 나눠 공모했다. 캘리그라피 부문 대상 작품은 포스터와 휴대전화 배경 화면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운 말 바른 말은 우리 마음의 백신"이라며 교육주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 피해 비율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와 언어폭력 증가 현상을 극복해야 학교 폭력 근절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 7월로 예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이 꾸려졌다. 교육부는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을 함께 발족한다고 밝혔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 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위원 선정은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한 차기 정부에서 출범 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역할은 크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정 제·개정, 예산편성, 행정지원 등으로 나뉜다. 설립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7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제 결정 시 처분권자의 20일 이내 이행(재임용심사는 90일 이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은 “불이익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 시 신속한 권리 구제와 교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실현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에 관할청(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9.2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이행 기간은 구제명령을 통지받을 날부터 30일 이내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는 90일 이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재임용거부·파면·해임·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은 1회 1000만 원부터 4회 2000만 원까지, 정직 등 강등은 최대 1400만 원, 감봉·견책 및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9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교총은 “개정안 시행이 불이익처분 교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진행되는 기나긴 소송전도 이번 기회에 사라지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주훈지 제36대 경기교총 회장이 16일 경기교총회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백정한 전 경기교총 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취임식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돼 17개 시·도교총회장, 25개 시·군교총회장 등 교총임원 및 교육관계자, 경기교총 회원 선생님들도 실시간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연출됐다. 주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경기교총 회장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자리이고, 월급을 받지 않는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만큼 그 예산을 교권 및 회원 복지비 예산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며 “공약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젊은 교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기교총’, ‘열정이 넘치는 경기교총’, ‘IMPACT경기교총’, ‘더욱 힘 있고 강력한 경기교총’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경기 평택 물류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 회장은 경기교총 단체교섭부위원장, 경기교총 교권수호긴급출동본부장, 경기교총 대의원, 수원교총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함께 취임한 부회장단은 문태혁 한일초 교감(수석부회장), 이강민 안산해양초 교사, 변영진 성남 성일정보고 교감, 이충환 파주 경기세무고 교사, 임휘 안양 연성대 교수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회장단은 2024년 8월 31일까지 경기교총을 이끌게 된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감소 추세도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각각 1.9명,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국가별 체제 차이 등을 이유로 OECD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감소세도 둔화하는 양상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9년(28.6명)부터 2014년(23.6명)까지 연평균 1명씩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은 총 0.6명 주는 데 그쳤다. 중학교도 2009년(35.1명)부터 2018년(26.7명)까지 연평균 0.93명 감소했으나 최근 1년 간은 0.6명만 줄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초등은 16.6명으로 OECD 평균 14.5명보다 2.1명 많았다. 2012년 흑룡해 출산율의 일시적 증가로 2018년에 비해 0.1명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13.0명)와 고등학교(11.4명)는 OECD 평균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3.0명 대비 낮거나 비슷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과 더 격차를 보이는 것은 교원 수급에 더해 시설 등 비탄력적 요소의 확충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 통계는 관리직과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수업교사(기간제 교사, 휴직교사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기본통계와 편차가 있다. 2020년 기준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같았으나,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급별 183일~186일)보다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등~대학 공교육비는 2018년 기준 5.1%로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정부 비중이 73.6%로 OECD 평균 82.4%에 미치지 못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8% 증가한 1만2914달러로 평균(1만1680달러)보다 높았다. 대학 등록금은 2019년 학부 수업료 기준 국·공립 4792달러, 사립 8582달러로 38개 자료 제출국 중 각각 8번째와 7번째에 자리했다. 우리나라의 교육단계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졸 108.3%(전년비 3.0%p↓), 대졸 136.3%(2.4%p↓), 대학원졸 182.3%(2.7%p↓)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현재 학급당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2만1000여개가 넘어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생활지도는 물론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한계가 크다”며“학급당 학생수20명 상한제를 도입해 교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이달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올해 12월 중 번역본을 교육통계서비스에 공개할 계획이다. 강중민 기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총 5230명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7명 감소한 규모로 유치원 653명, 초등 106명, 초등 특수 66명이 줄었고 유치원 특수는 48명 증가했다. 특히 유치원은 지난해 1232명 대비 579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선발인원은 총 579명으로 시도별로는 서울 42, 부산 50, 대구 10, 인천 65, 광주 5, 대전 2, 울산 11, 세종 10, 경기 108, 강원 22, 충북 15, 충남 39, 전북 26, 전남 38, 경북 48, 경남 80, 제주 8명이다. 초등은 총 3758명으로 서울 216, 부산 370, 대구 50, 인천 216, 광주 6, 대전 12, 울산 130, 세종 78, 경기 1493, 강원 103, 충북 86, 충남 150, 전북 61, 전남 200, 경북 352, 경남 170, 제주 65명이다. 특수는 유치원과 초등을 합쳐 893명으로 서울 46, 부산 25, 대구 29, 인천 64, 광주 13, 대전 18, 울산 20, 세종 30, 경기 333, 강원 9, 충북 82, 충남 70, 전북 22, 전남 29, 경북 35, 경남 55, 제주 13명이다. 특히 올해 대폭 줄어든 유치원 교원 선발인원 관련해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입장을 내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결국 저버리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영혜 회장은 “지금도 유치원 교원들은 한 반에 20명~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느라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질 높은 교육활동과 유아 안전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지난 5년 간 4700여 명의 교원을 확충했으나 유아수 감소와 시도별 격차 등의 문제로 올해는 증원이 어렵게 됐다”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맞춰 앞으로 교원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종합적인 추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준비한 랜선 뽐내기 공모전 ‘보여줘! 쌤즈-온라인 채널 편’이 2030 교원들의 큰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교총 2030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교육을 주제로 한 콘텐츠(게시물)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출품작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가 주를 이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지난 13일, 한국교총회관 회의실에서 2차 오프라인 심사가 진행됐다. 예비 심사와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20편이 수상작 후보로 선정됐다. 수업 영상, 수업 보조자료, 교직 생활 노하우, 놀이 등 출품작들의 주제는 다양했다. 수준급 편집 실력을 자랑하는 콘텐츠부터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인기 콘텐츠까지 스펙트럼도 넓었다.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들은 “모든 작품이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완성도도 높아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주우철 교총 2030 청년위원장은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공모를 진행하면서 알았다”며 “적절성, 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교육 기여도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업 관련 콘텐츠, 정보 전달 콘텐츠가 대세였어요. 심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원격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나만의 콘텐츠로, 압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았죠. 몇몇 선생님이 선택한 주제는 특히나 돋보였습니다. 편집 방식부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내는 방법까지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뚜렷해서 어느 한 작품만 고르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말 한국교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oreakfta)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결과 발표 후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방대한 양의 수업 영상을 보고 전국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했는지 느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영상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누는 게 아쉬웠어요. 흩어져 있는 영상을 한 곳에 모으면, 선생님은 물론 학생, 학부모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죠.” 현직 교사들이 직접 만든 수업 영상을 모은 플랫폼, ‘티튜버.kr’이 오픈했다. 지난 8월 중순 첫선을 보인 ‘티튜버.kr’은 초등 수업 영상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보조자료를 탑재했다. 여기에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학급경영, 학교 업무, 에듀테크 관련 정보도 담아냈다. 9월 현재 업로드된 콘텐츠만 2만 5000여 개에 달한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영상을 활용하고, 업로드도 할 수 있다. ‘티튜버.kr’은 교사 유튜버 온라인 카페인 ‘티튜버 카페(cafe.naver.com/ttuber)’에서 시작됐다. 교사들이 유튜브 활용 정보를 나누는 카페다. 회원 1000여 명 가운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만 270명이다. 카페 운영자인 이준권 충남 청남초 교사(충남교총 2030 청년위원)는 “카페 회원들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영상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았다”면서 “‘공유’와 ‘나눔’을 취지로 사이트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분류와 구성도 ‘교사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수업 영상은 학년, 학기, 단원별 차시까지 제시해 수업을 준비할 때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수업 보조자료도 다양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달력 형태로 배열했다. 한글날인 10월 9일을 클릭하면, ‘한글사랑 교육’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을 위해 만든 콘텐츠도 있다. ▲생활 습관과 생활지도, 학급 세우기, 학부모 상담, 비접촉 교실 놀이 등을 모은 학급경영학교 업무 카테고리, ▲온라인 수업 도구 사용법, 온라인 수업 예절, 저작권, 영상 편집 등 온라인 수업에듀테크 카테고리, ▲우리말 배우기, 구구단, 동화와 이야기, 수수께끼, 아이들이 만든 영화 등 기초학습학교 업무 카테고리가 그것. 새로운 영상은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된다. 이 교사는 “직접 만든 영상 콘텐츠를 흔쾌히 나누겠다고 동의한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플랫폼 안에서 교육 정보와 자료, 노하우를 자유롭게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상 콘텐츠도 시의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1년 후라도 필요한 누군가가 검색하고 찾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 티튜버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만드는 수업 영상 나눔터라는 제작 취지에 맞게 공유와 나눔 실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목적형 양성체제 보장 없이 경제 논리로만 진행되는 교·사대 통폐합 반대한다.”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대학 간 및 교대·거점국립대학 간 통폐합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실습학기제 도입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 전공 △중등교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와 소수 선발 교과 임용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15일 교육부가 주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목적형 양성체제에 대한 고민 없는 과도한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민정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교대-거점국립대 통합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교·사대 통폐합을 장려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교원양성의 방향과 목표 없이 방법만을 논의하다 보니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전공 신설, 통폐합으로 교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만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도 통폐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13년 전 통합한 제주대-제주교대 사례만 봐도 약속했던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인적·물적 교류 등 통합 효과도 미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부회장은 “목적형 대학으로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종합대학 안에서 교육투자와 관련된 자원 배분의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는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 지표가 없다”며 “대학 내 자원 배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교원양성 목적형 대학으로서의 독립성과 기능 담보가 쉽지 않은데, 이번 발전방안에는 그저 원칙 마련 정도의 규정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습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실습생을 받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교복 공동구매 업무조차 150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숙지해야 하며 행정상의 실수는 모두 담당 교원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임 부회장은 “이런 이유로 실습생에게 단순 서류 정리같은 업무만 맡긴다면 오히려 현장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감만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습생 교육을 위해 담당 교사의 수업 및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등 추가적인 교원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등교원 양성규모 과잉에 따른 낮은 임용률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해야 할 것을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기 때문”이라며 단순 양성규모 조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학교 기간제 교원의 임용 비율은 17.7%, 고교는 19%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도 “임용 문제를 양성체제의 문제로 바꿔치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용제도와 시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를 마치 양성을 잘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는 “중등 과잉 양성과 교대 소규모화는 정책의 결과이지 그것이 마치 대학의 문제인 것인 양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은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에 주력할 터이니 정부와 교육청은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주제별 대국민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열렸으며 그동안 제안된 의견은 향후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발전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의 모 초등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범행에 가담한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6명 모두 특정교사노조 출신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도 나온다. 최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미 검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A(52)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A씨 함께 범행에 가담한 교장공모제 응시자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B씨 등 공범들도 기소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이달 말 추가로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7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A씨는 교장공모제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에 선정된 후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 역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만큼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특히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악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추진 계획을 보류하고 숙의 과정 등을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교육청은 15일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철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개교에 대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결정을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해 안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뒀던 기존 태도에서 돌아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31개교를 개축·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35개교에서 개축 공사에 돌입하려 했다. 그러나 개축 대상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면서까지 거세게 반발하자 시교육청은 철회 희망 학교의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결정으로 선회했다. 학부모들은 공사 기간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혁신학교로의 전환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이날도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앞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사업 추진 당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14일 자신의 계정 페이스북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학부모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 대상 학교 및 학부모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소통 미흡을 인정했다.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유 부총리는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일들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세심하게 챙기고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시작 전부터 우려를 샀다. 지난해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교육계 파문을 일으켰던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이름만 바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으로 둔갑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지난해 담당 파견교사의 장관 정책보좌관 사칭, 연구사 직함 사용, 장관 관사에서 업체 접대, 교육부 팀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사업자선정 특혜, 대행 전문기관의 셀프 심사 등 논란 끝에 사안 감사를 받고 제도 개선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받은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직원과 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14일 교총은 “이번 사건을 단지 단발적 사건으로 보거나 해당 학교만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안전 강화 대책으로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경찰 연계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 △학교 민원서류 발급 제외(정부 포털, 교육청 등 활용) △CCTV 화질 지속적 개선, 학교 신·중축 시 범죄예방용 환경설계 의무화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상주 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제도적 보호막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인 출입 통제 문제를 학교에만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8년 5월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에 달했다. 2018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학교 외부인 침입 발생 건수는 총 249건(2015년 3월~2018년 2월)이었다. 교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1998.8.5. 교육부령, 제749호)’ 제정과 ‘담장 없는 학교’정책 시행 이후 학교는 성범죄, 절도 등 강력범죄는 물론 방화, 음주, 흡연, 무단 세차 등 문제로 신음해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학교시설 개방조례를 앞세워 학교의 자유로운 이용과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학교에 강요하는 사례, 시설 이용 민원 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있지만 현실은 학교 규모에 따라 인원 배정, 예산 등 문제로 모든 출입구 통제가 어렵다. 교총은 지속적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을 촉구했으나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외면하다가 2010년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담장 및 경비실이 재도입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교총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개방 강요보다 학생 안전 우선 정책이 필요함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1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70일이 넘게 4자리수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 2000명 안팎의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심각 단계인 4단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한동안 전면 원격 수업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2학기 개학과 더불어 4단계 조치를 부분 수정해 학교급별로 1/3 등교 내지 2/3등교를 원칙으로 하다가 이젠 전면 등교로 확대하고 단위 학교에 그 결정권을 주는 조치가 이뤄졌다. 필자가 재직하는 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 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고3은매일 등교를원칙으로 하고 1, 2학년을 교대로 1/2등교를 진행했다. 학생 전체로 봤을 때 2/3등교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1학기 말 이전부터 교육부는 2학기를 대비해 전면 등교의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히면서 이에 대한 현장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심지어 실행을 은근히 압박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각급 학교가 개학한 8월 중순 이후 여전히 완화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학생 등교비율을 2/3~전면등교범위 내에서 그 결정권을 학교장에 맡기는 조치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학교 현장의 고민은 깊어졌다. 두 해에 걸쳐 온라인 수업병행이 장기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화되어 간다.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는 학생들의 수업의 참여를 탄력적이고 융통성을 가미한 규정 적용에 따라 개개인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 학력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눈가림식 행동으로 일관하는 학생들 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 어느 시점부터 학생 평가에서 중위권의 분포가 줄고 하위권으로의 이동이 심하게 나타났다. 현재는 100%~80%까지의 상위권 학생은 일정 수의 확고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79%~50%의 중위권 학생은 30%까지 내려앉아 30%~0%의 하위권이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가운데 이제는 문해력의 결여로 정기고사 문항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등 유사 이래 최악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학교 탈출 즉, 자퇴가 증가하고 있다. 자유롭게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챙기던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단체 생활에의 부적응이자 사회성의 결여로 인해 학생 간의 교류와 소통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녀의 자퇴 요구가 학부모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가정의 갈등과 반목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듯이 부모들은 자식의 ‘자살 협박’에 두 손들고 학생 마음대로 하라는 포기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을 통해 검정고시라는 대안을 찾아 원만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단 학교에서 벗어나려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불을 지피는 부모의 결정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학업 중단 숙려제규정이 바뀜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숙려제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를 실행할 방안이 없다. 단지 끈질긴 설득과 대화를 통해 순간적인 충동과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나 이조차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교육활동참여가 형식적이고 흥미와 동기를 상실하고 있다. 연간 학사 일정에 따른 학생들의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이 거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는 참여동기와 흥미를 잃어 교육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각종 학사 일정을 진행하고 거기에 더해수행평가가 동반되기에 학생들은 거의 학교 등교=평가(시험)라는 등식을 고착시키고 있다. 그러니 학교생활에서 취미와 관심을 발전시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미뤄지고, 학생과 교사는 만족감 없이 연일 피곤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학사일정을 진행하는 교사와 이를 관리하는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의 입장에서는 각종 협의회를 끊임없이 진행하며 의사결정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 학사운영의 소극적 운영이라는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마디로 거의형식적인 교육활동으로 끝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진정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대부분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을 생산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학교 관리자의 고민은 깊어진다. 연일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으려“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를 외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온갖 칭찬과 격려를동반한속이 보이는 리더십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학기 개학과 더불어 전면 등교를 강조하던 입지가 다소 위축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드(with) 코로나’ 학교생활을 유도하는 교육당국과 현실적인 필요성, 교육의 위기감 사이에서의 고민은 학교 운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필자는 학사운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달래고 격려하며 긴 장마에 습기찬 마음을 포쇄(曝曬)할 것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처서가 지난 가을에 따뜻한 햇살에 장맛비와 습기에 젖은 책과 옷가지를 말리던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행사를 넘어 인간의 마음까지 햇볕에 말려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골육지책(骨肉之策)의 일환인 것이다. 드디어 필자의 학교에서도 결단을 내리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물론 전면 등교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학부모의 경우 60% 조금 넘은 참여자 중40% 정도의 찬성, 전체 교사 중40% 정도의 찬성에 그쳤지만 전면등교의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있었다. ▲ 고3 학생들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가정학습(규정상 57일까지) 신청 비율이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등교하는 3학년 학생들의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듦. ▲ 등교 수업을 찬성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과 거의 엇비슷한 상황으로 올라섬. ▲ 1,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등교 수업의 절대 필요성이 요구됨. ▲ 두 해에 걸친 학교 방역경험으로 이제는 전면등교를 실행할 역량을 갖춤. ▲ 온라인 수업에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 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현실적 요구가 증대됨. ▲ 학력 격차가 심각짐에 따라 대면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해 교육청으로부터열화상 카메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짐. ▲ 교육청과 지자체의 방역 도우미 인원의 추가적 지원 예산이 가능함. ▲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작업이 완료돼 중식 시간의 운영이 방역 조치 강화와 병행함. ▲ 주변 학교에서의 전면등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됨. 학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엔 학교장의 리더십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학교 운영 방식이 교직원의 의사를민주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지만,결국 교육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는 단호한 관리자의 판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조치에는 항상 반대만을 위한 반대론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집단지성을 이끌어 가는 역량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학교는 모든 것을 교육적 시선으로, 교육자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여야 한다. 또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사명감이 함께 이루는 조화와 소통이 병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다시금 영화 명량해전에서성웅 이순신 장군의 대사를 음미해 본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되어 나타날 것이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스쿨넷 4단계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전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을 전문인력도 없는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도교육감이 약속한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경기교총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에 스쿨넷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쿨넷 사업은 학교와 교육기관에 공공정보 통신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5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올해 12월로 3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4단계 스쿨넷 서비스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1~2단계 사업은 학교 단위로 추진됐지만, 3단계 사업부터 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지금 추진되는 4단계 사업도 대부분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와 달리 4단계 스쿨넷 사업을 학교 단위에서 추진하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 학교에서 통신 전문 업체와 장비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영업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의견이 무시된 것도 불만의 원인이다. 경기교총은 "지난 3월 도교육청 사전 의견조사에서 도내 2647교 중 8교를 제외한 2639교가 도교육청에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한 것은 전형적인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업무 담당이 명확하지 않은 지침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안내서'에 따르면 '스쿨넷 서비스사업자 선정 기술(규격) 평가위원회'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제외해야 한다. 마땅한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주요 보직자마저 배제되다보니 담당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다. 경기교총은 "도대체 누구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행정업무 경감이고 혁신적 학교자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14일 오후 도교육청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사업 추진 설명회 댓글창은 도교육청에 대한 성토로 채워졌다. "학교 현장에 계셨다면 이게 불가능한 정책임을 아셨을 텐데,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교사들을 전격 포기하는 역발상적 교육행정", "왜 경기도만 교육청에서 하나요?" "저희는 교사입니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사업회에서 내놓은 교육청의 해명은 시원스럽지 않았다. 특히, 학교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중 "기존에 교육지원청에 집중된 스쿨넷 서비스의 혜택을 학교로 돌려주고자 한다"는 대목은 여러 참가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산 보유 기관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고, 개별 계약이 학교에 적합한 망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내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시·도교육 자치 강화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변경, 출제 범위 축소 등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13일 제80회 총회(사진)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준비과정부터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중장기 교육의제 발굴 정책위원회’의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제안(초안)’에 대해 보고받고 추가 보완한 뒤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교육자치 강화와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한 단계 발전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수능 개선안’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 등을 통해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절대평가화, 수능 출제범위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수준으로의 축소, 고교교육과정 연계 대학별 면접 강화 등을 의견을 주고받았다. 총회에 앞서 협의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2021환경공동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 동영상 시청, 환경부와 교육부의 학교 내 기후·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설명 등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전액 감면(무료) 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타 분야의 경우 각종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무료화하는추세에 비춰 교원자격증 재교부 등의 유료 수수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당 형태 기숙형 시설의 부모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운영 제도 개선도 거론됐다. 기숙형 민간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정서 및 생활, 거주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부모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협의회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을 요구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특히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교육기관이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늘어가는 농산어촌지역 폐지학교 문제는 교육감 판단 하에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해 주민이용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조해진(국민의힘) 신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야당간사를 맡은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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