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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2008년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 통합형논술을 중심으로 한 입시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0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을 마친 후 참석자로부터 '입시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소신을 지켜나갈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서울대 입시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통합형 논술고사 등의 입시안이기 때문에 결코 후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좋은 원자재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야 좋은 제품이 나오지 원자재가 좋지 않으면 물건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도 좋은 물건 만들기 어렵다"면서 "1천분의 1이 되든, 될 수 있는대로 좋은 학생 데려다가 잘 키우자는 것"이라며 서울대 입시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독특한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논술시험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통합논술에 대해 "과거처럼 국어, 영어, 수학 등을 따로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 기초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배운 과정에 기초해 문제를 풀수 있는 지를 채점을 해 가면서 분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장은 아울러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아내는 데도 있다"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 입시안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과 만나 진지하게 의견 교환한 적이 없다"면서 "노 대통령의 대학입시에 대한 생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고교를 평준화했듯이 대학도 계속 평준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처럼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된 대학의 양적팽창에 따라 기초학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대학은 국가와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식창출은 커녕 지식전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학은 대학규모의 축소를 수반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 학교'가 과연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속으로 끌어 들일 수 있을까. 정부가 다양한 과외욕구를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체제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설명회가 1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각급 학교 관계자와 전문직 등 참석자 500여명의 큰 관심 속에 열렸다. '방과후 학교'는 현행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운영체제를 확대, 개방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 교육대상은 재학생 위주에서 타교생까지 확대하고 점차 학업중단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하는 등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도강사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원강사를 비롯,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 전공자, 예비교사, 지역사회 인사, 관련강좌 전공 학부모, 공인된 특기자 등 모든 이에게 문호가 개방된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예.체능 중심 특기.적성교육을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교과학습의 보충을 위한 수준별 보충학습 등 현재 학원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우수 강사를 초빙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지역 시범학교인 봉선초.운림중.운남고 등 3곳의 학교는 이날 보고에서 특기.적성교육 확대와 외부강사를 통한 논술강좌 등이 큰 호응을 얻어 당초 취지대로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사교육비 경감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강사 지도시 학생 생활.출석지도의 어려움, 교사의 업무과중, 인근 학교간 연계운영의 어려움, 부족한 시설 등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방과후 학교'는 올해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뒤 2006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는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학교 밖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 확보를 통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앞으로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의 경우 지금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뒤 반환하고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날짜로 계산해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앞으로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더라도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 또는 날 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뒤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개선안 가운데 주 단위로 정산해 환불하면 일 단위에 비해 반환금액은 적어지지만 학원들의 교습이 주당 3,4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 단위 정산 방안이 다소 현실적"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부적응 학생을 위한 제1회 썸머힐(Summer hill) 캠프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18-23일 무주군 안성면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자´라는 주제로 부적응 학생 80명과 에듀닥터(Edu-Doctor) 지도교사 20여명이 숙식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기간 각계의 전문가들인 에듀닥터는 학생과 심층적인 개별 상담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주지검 김석우 부부장 검사와 예수병원 소아정신과 김태형 과장, 전북경찰청 이만춘 경감, 성교육 전문가 김스미 장학사 등이 에듀닥터로 나서 마술과 도예, 성교육, 래프팅, 체육대회, 별자리 체험,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한다.
EBS 통일 프로그램인 『코리아 코리아!』는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제 2차 ’북쪽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기금 마련 사랑의 바자회’를 연다. EBS 『코리아 코리아!』의 제작진은 "지난 6월 성황리에 첫 번째 바자회를 끝낸 이후, 각계각층의 성원과 요구에 힘입어 2번째 바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북쪽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 『코리아 코리아!』와 현대백화점 신촌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바자회에서는 의류 및 생활잡화 등이 저렴하게 판매되며, 오후 4시부터는 EBS 코리아 코리아!의 출연진(정재환, 한창완교수, 이참, 이태식, 김소이, 이참, 양희성 등)들이 시민과 함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품은 윤도현, 박상원, 최수종, 프로농구단과 프로축구단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이 준비된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EBS 『코리아 코리아!』를 통해 올해 가을경 전액이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다. EBS 『코리아 코리아!』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작진과 진행자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북쪽의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교과서 용지ㆍ비닐과 학교 지붕 자재와 수성페인트 등을 전달한 바 있다. 문의=02)526-2705~6
▲具必書(농업)ㆍ寬書(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씨 모친상= 18일 오전 6시, 서울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02-2072-2011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국교련의 입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 국교련은 이날 오전 총회 후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국교련의 입장'을 통해 3불 정책 및 국립대 법인화,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교련 회장인 강원대 김송희 교수는 "서울대 입시안 파문과 정부의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결의문에서는 전체 교수들의 의중을 담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명서에는 대입 3불 정책에 대해 국민정서나 문화풍토를 고려했을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계획지만 교육공무원법 개정이나 대학 재정 운영 및 회계제도 개정 문제에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국립대 법인화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련은 아울러 업무보고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대 총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8월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음을 재천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정부의 입시정책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협의회 장호완 회장도 정치권의 대학 견제에 대한 교수 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우림)에서는 박물관의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와 연계해 전시유물을 감상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역사탐험교실 '선비부채만들기'가 8월 2(화)부터 19일(금)까지 총 12회, 특별전 연계 가족체험교실 '대륙의 꿈 고구려'는 7월 30일(토)부터 8월 21(일)까지 총 8회 실시된다. 어린이역사탐험교실은 서울의 문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수업은 상설전시실 감상, 활동기록지 작성, 시청각교육과 설명,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실기 순으로 진행된다. 옛 사람들이 여름을 나기 위해 사용한 부채의 종류와 쓰임새 및 사군자를 중심으로 문인화에 대해 배워본 후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던 접는 부채에 직접 문인화를 그려보고 선추를 만들어 달아 완성해 보게 된다. 가족체험교실은 초등학교 1～3학년생 1명과 보호자 1명 등 2명이 짝을 이루어 진행되는 가족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박물관의 특별전인 '대륙의 꿈 고구려전'과 연계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구려의 장엄한 역사와 문화 및 고구려인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수업은 시청각교육, 특별전시 감상, 활동기록지 작성, 실기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두 프로그램 모두 교육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인터넷으로 받는다. 접수 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어린이역사탐험교실은 총 360명, 가족체험교실은 총 240가족을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기간 중 참가하고자 하는 하루를 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 발표는 7월 26일(화) 오전 중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문의=02)724-0191
이제 여름방학이다. 아이들에게 있어 방학은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며, 선생님들에게도 학기 중에 쌓인 긴장을 풀고 새롭게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올해 1학기에 학교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단연 ‘학교폭력’이었다. 연초의 ‘일진회’에서 시작한 학교폭력관련 언론보도는 우리사회의 관심을 학교로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만나고 있던 선생님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올 1학기의 당황스러움(?)은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우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정황을 볼 때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의 유형, 사건발생시 적절한 대처방법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문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선생님들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적인 문제, 자치위원회의 역할,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적절한 상담요령 등 그냥 상황에 따라 소위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올 여름방학 동안 학교폭력전문가로 거듭날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현장 교사들에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하는 원격교육연수원(www.ejikim.com)을 추천해드리고 싶다. 청소년폭력 관련해 10여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직무연수(60시간)는 2학기에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주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과장
일본 중·고교 영어교사의 '자질' 시비가 일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지난 2월 전국 공립중학교 1만200곳과 공립고교 3800곳의 영어교사와 영어수업 실태를 조사했는데 사뭇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전했다.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공립 중·고교의 영어수업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중학교 1학년 3.9%, 2학년 3.7%, 3학년 4.0%에 그쳤다. '영어를 사용하지만 절반이나 그 이하'가 각 학년 모두 60%를 넘었으며 '절반 이상 사용한다'는 30% 수준에 머물렀다. 고교의 경우 '영어Ⅰ' 수업과 듣기와 말하기가 중점인 '오럴·커뮤니케이션 Ⅰ'을 영어로 진행하는 비율은 각각 1.1%, 25.1%에 그쳤다. 또 중학교 영어교사 1만9200명 가운데 토익과 토플, 영어검정 등 시험을 치른 적이 있는 비율은 절반 이하였다. 특히 '영어가 된다'는 수준인 '토익 730점 이상'(1천점 만점) 교사는 중학교 8.3%, 고교 16.3%에 그쳤다. 영어검정의 '준1급 이상' 교사도 중학교 10.1%, 고교 19.6%에 불과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3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한 5개년 행동계획을 만들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간단한 인사말이 가능하고 고교를 졸업하면 일상화제를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 영어수업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토록 하는 것은 이를 위해서였다. 문부성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영어교사의 어학능력과 지도력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생들의 압도적 다수가 글쓰기와 국어ㆍ외국어 등 기초 교양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 기초교육원이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중인 '기초교육원 활동 및 교양 교육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드러났다. 대학생의 기초 교양 교육(글쓰기ㆍ언어ㆍ교양 등) 강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18일 오전까지 응답한 55명 중 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35%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은 1명에 그쳤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없었다. 기초 교양 교육을 위해 특히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로는 51%가 글쓰기ㆍ말하기 등 의사소통 능력을 꼽았으며 18%가 인문사회 분야 교양을, 16%가 인간관계ㆍ리더십 분야를 꼽았다. 학생들은 "고교 이전 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 교양강의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소수정예 신입생 세미나를 확대운영하고 대학영어 강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응답자는 "글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교육은 고교과정 이전에 충분히 받았어야 하는데 대학생인 내가 글쓰기와 말하기로 애를 먹고 있다"며 "왜 대학에 와서야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기초학력 부족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3일 마감될 예정이다.
오는 11월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사이에서 전자기기와 필기구 제한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정행위 방지 규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과 수험생 등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 시험장에 샤프 연필 등 일부 필기구와 MP3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와 상관없는 물품에 대한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휴대전화를 통한 광범위한 수능시험 부정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는 물론 디지털카메라와 전자사전ㆍMP3 플레이어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올해 수능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일 밝혔었다. 새로 제시된 규정에 따르면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제외한 필기구 역시 고사장 내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수험생들은 평가원 게시판 등에 지난해 수능 부정 사건으로 인한 교육 당국의 규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반입금지 규정은 지나치다는 글을 속속 올리고 있다. 한 수험생은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시험에 앞서 점심시간에 MP3플레이어로 모의 듣기를 1∼2차례 듣고 감을 잡는다"며 "EBS 수능강의에서도 이 방법을 추천했는데 MP3 플레이어가 어떻게 금지품목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수능에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좌우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손에 익은 샤프연필을 쓰는 게 편한데 샤프심까지 일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은 게시판을 통해 "수능시험의 필기구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부정행위 방지대책'에 근거한 것"이라며 필기구 등의 제한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평가원은 또 "샤프연필은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품질과 사용감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허모군은 "수능시험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평가원의 행동은 마치 부정행위 방지가 학생들의 실력평가에 선행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필기구 제한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47회 한국 초등교장 하계 연수회가 22, 23일 이틀 동안 충북 충주에서 열린다. 전국의 초등교장 등 5천5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연수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충주 목행초등학교에서 5대 교과에 대한 시범수업 공개발표에 이어 환경과학 탐구대회(단월동 곤평늪)도 갖는다. 또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국회 김영숙 의원,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이 참석, 교장들을 대상으로 각각 특별강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7시 충주문화회관에서는 소년 학예 발표회 등 연수회 개막을 축하하는 전야 예술제가 열린다. 23일에는 충주시 호암동 다목적체육관에서 안병영 연세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듣고 이어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교육현장 및 충주 지역 문화유적을 답사할 예정이다.
7월14일 김제시 원평초등학교(교장 한일랑)에서는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을 본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어린이의 치료비로 쓰도록 전달하였다. 왼쪽 다리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하지정맥류와 비슷한 질병으로 딸기모양으로, 핏줄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부풀어 있으며, 약간의 접촉만으로도 출혈이 되며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딸기혈관종’에 시달리고 있는 본교 3 학년 이아무개 양과 호흡이 곤란하고 부정맥박으로 가슴 통증에 시달리며, 움직이지 않을 때는 현저하게 심장 박동수가 줄어 위기 상황이 잦은 본교 5 학년 이아무개 군 등 2 명에게 성금을 기탁했다. 원평초등학교에서는 지난 7월8일 ‘사랑 실천 아·나·바·다 나눔 장터’를 열어 50 여 만원의 수익금을 확보한 바 있다. 어려운 질병에 투병 중인 학생들의 빠른 치유를 기원하고 적지만 성금을 만든 학생들의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한 한일랑 교장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생활을 할 줄 아는 따뜻한 인간애를 가진 사람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지난 16일 리포터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2005학년도 2학기와 2006학년도 1학기를 이끌어갈 학생회장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을 제외한 1, 2학년 학생들 가운데서 3명의 후보자가 나서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 3일 동안만 선거 운동이 허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그간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선거일에도 멋진 유세 대결을 펼친 후, 학우들의 투표로서 최후 승자를 가렸답니다. 선거 결과 학생 복지 공약이 다른 후보 보다 좀 더 충실했던 후보자가 간발의 차로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선자나 낙선자나 모두가 학교 발전과 학우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선한 학생은 곧바로 함께 경쟁했던 친구들을 학생회 간부에 기용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이처럼 학생회장 선출을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펼친 학생들의 성숙한 선거 문화를 보면서 기성 세대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고 느꼈습니다.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혜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8일 협의회를 갖고 맞춤형복지 시행과 관련, 국가와 지방공무원간, 시도간 공무원간에 동일한 지급액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은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이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시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의 약속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교육유관기관간의 11일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정광희 실장(대입․교육과정연구실)은 2008년 대입시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정 실장의 주제발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선행연구(고교-대학연계를 통한 특별전형․ 소위 kedi 8년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내신 반영 제고 방안=2008대입시안은 성적 부풀리기로 추락한 내신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했다. 개발원은 이로 인해 내신 경쟁이 심화되고 소규모 학교․학급과 소인수 선택과목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예를 들어 A선택과목서 19등을 했을 경우 수강인원이 ▲20명일 경우는 8등급 ▲105명(35명x3학급)일 경우는 4등급 ▲175명(35명x5학급)일 경우는 2등급이 된다. 내신의 학교간 학력격차 미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의 우수고, 특목고, 평준화지역 우수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돼 고교등급제 논란이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개발원은 진단했다. 학생부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개발원은 고교학생부기록․평가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봉사활동을 몇시간 했느냐보다 어떤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등을 기록하는 정성적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행평가, 프로젝트 활동 등 교과활동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평가에 따른 내신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내신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아울러 7차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정과 성과를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능 9등급제=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유도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수능9등급제 도입으로 상위권 변별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발원은 의미 있는 수능9등급제가 되기 위해서는 변별도 확보가 필요하고, 동일등급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변별도 확보를 위해서는 시험문항수를 확대하고 현재 30~100분을 최소한 2~3시간 이상으로 늘일 것를 제안했다. 또 하루만에 치루는 시험기간을 2일로 늘일 것도 제안했다. 수능관련 정보가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수험생이 65만명일 경우 1등급이 2만 5000명이라는 것과 전 과목 1등급 자가 5000명이라는 설도 관련 교과를 조합해보면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것. 정 박사는, 대학의 전문적 사정이 실제로 이뤄질 때 ‘학교교육에 충실하면 내신, 수능, 심층면접 대응할 수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하고, 어려울 경우 공동입학사정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학별 고사=수능과 내신의 변별력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는 조짐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발원은, 대학의 논술형 대학별고사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 운영 반영을 권장하고, 고교도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교에서는 논리적 사고, 언어적 표현능력 함양이 중요한 과제인만큼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표현능력 등의 지도를 강화학고, 학교 시험에서 논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논술 지도 및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주체들의 대응=2008대입안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교육발전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대학과의 교류와 협력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존 수능결과(분포자료)를 공개해 대학이 변별력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별고사의 성격과 기준, 실제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학은 본고사 부활론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대학별 고사의 성격과 내용을 제시하고, 개별 대학의 우수인재상 및 철학을 정립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시전형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이 겉으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논술시험 비중을 두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번 쟁점이 ‘논술 對 본고사’였다면 지금은 ‘논술 확대 對 축소’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수능과 내신 변별력 약화로 본고사든 논술이든 별도의 판별도구가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욕구는 변함이 없고, 여름방학을 맞아 논술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조짐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08대입시와 학교 교육에서 논술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은 서울대와 한국교육개발원,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줄어야 한다는 측은 청와대와 교육부로 나뉜다. 교육부와 청와대는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증가할 경우 내신위주의 대입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고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담화문과 일문일답을 통해 논술심의체를 만들어 논술이 본고사로 변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여름방학을 통해 논술 사교육이 과열될 것을 우려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는 9월부터 교육방송을 통해 논술강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시에서 논술비중이 강화되는 것을 꺼려하지만 사교육비 대책 차원에서 교육방송에서 보완하겠다는 것.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14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대가 논술 대입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부총리와의 정책간담회서 수능과 내신 변별력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는 조짐이 있다고 파악했다. 교육개발원은 고교 교육에서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표현 능력 등의 함양은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표현능력 등 표현능력 지도를 강화하고, 학교 시험과 평가에서 논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논술 지도 및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여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 교권을 침해하고 교원징계위원회와 업무 중복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고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적격교원심사위는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감사관실의 조사를 마친 민원에 대해 부적격 교원 여부를 심사해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해 교육청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교육부의 구상은 그러나 협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협의회는 합의제형식으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최근 실무협의회서 결정됐다. 박충서 한국교총 교권국장은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는 교육청별로 설치돼 있는 교원징계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돼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이 많다”며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요구된다면 교원징계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학부모의 참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심사까지 한다면, 마녀사낭식의 교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 “징계라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교육소비자라는 이유로 학부모가 참여한다면, 법관이나 국회징계위원회에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야 하느냐”고 그는 되물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대해 교육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비리․범법행위 교원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학생교육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으로 한정해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중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고 파면․해임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재임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별활동 지도교사가 학생들이 참가하기로 한 지자체 주최 청소년 행사를 미리 체험하기 위해 래프팅을 타다 익사한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17일 남원시 주최 청소년 단체행사를 대비하기 마련된 사전행사에 참가해 래프팅을 타다 익사한 전북 모 초등학교 김모 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가 숨진 것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교육부가 특별활동으로 지정한 청소년 단체행사를 준비하는 사전행사에 학교장의 승낙을 받고 참가했고 지도교사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된 래프팅 체험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년ㆍ소녀 스카우트 담당교사였던 김씨는 남원시가 주최하는 청소년 단체수련 행사를 앞두고 2003년 7월 해당지역 스카우트 연맹에서 소속학생 지도 교사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마련한 사전체험 행사에 참가, 남원 이백면의 한 하천에서 래프팅을 타다 보트가 전복돼 물에 빠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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