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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대의 산물이 역사인가 아니면 역사적 산물이 시대이냐? 어느 것이 교육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인가? 사회적 변화를 이모저모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변화의 양상은 항상 주변 환경의 영향임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인간의 의식의 변화는 날로 새로운 생각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은 공간의 이벤트를 만들어 놓는다. 그 가운데서 창출된 교육계의 7차교육과정은 현실 교육의 핵심을 심오하게 짚어보게 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창의적 재량활동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교과별 통합을 통해서 교과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배움의 수준을 체계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고,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인성 교육의 핵심을 재량활동을 통해 보완해 보자고 한 것이다. 이에 수준별교육과정은 현실 한국 교육의 새 틀을 마련하여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을, 학생에게는 희망을 주는 수업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지적으로 끝없이 성숙되는 학생들의 지적 수요 창출을 충족시켜주지 못해 교사에 대한 무능이라는. 인터넷에 공개적인 외설적인 표현은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마음을 더욱 초초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가지 않아도 되는 대학원을 서둘러 다녀 졸업장을 받아 전문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당당하게 자랑하던 교단 교사들의 모습이 빛 좋은 개살구 꼴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대학원이 학문을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점수 획득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의 질을 따져보지도 않았다. 얼마나 쉽게 다닐 수 있고, 어떻게 빨리 졸업장을 획득하느냐에 있었기에 부실논문, 논문 없는 학위 획득 등이 교육부로부터 제동이 걸려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또 한번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이다. 배움을 추구하는 곳에서 배움을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만든 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학원 자체에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 문제다. 대학이 올곧은 학문의 전당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장사 속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대학으로서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학이 호구지책으로 내놓은 각종 대학원의 개설은 궁극적으로 대학에 필요한 자금조달 창구역할의 시녀가 돼버린 꼴이다. 재량활동은 또 어떠한가? 인성 교육의 보완장치로 등장한 재량활동은 인성이 밥 먹여주나 하는 형식으로 재량활동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아 대학입시에서 수능 점수 한 점이라도 더 얻고자 교과서나 문제집을 펴 놓고 보충 학습을 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심지어는 재량활동은 서류상으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오늘의 교육 현실에서 7차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시행착오의 이론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쳐 다시 만들어 버리는 한국판 일시적 땜질식 공법은 교육계에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단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세워지는 교육정책 그 7차 교육과정의 실체는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의문 속에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있는 심정이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 아닌지. 그것이 나온 지 얼마되었다고 보류를 한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교육정책은 한국인의 고질적인 냄비식 사고에나 나타나는 조급성의 산물은 아닌가? 수준별교육과정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나? 현장을 지켜가고 있는 한 교사로서의 생각이 짧아서인지는 모르나 수준별교육과정의 발상도 참으로 워밍업 없는 시행에 한숨짓고 있다. 하나의 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계를 깎아 만드는 공작품이 아닌 바에는 충분한 사전 점검이 없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교육도 업적만들기에 급급한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인가? 학생생활기록부도 CS로 한다, 나이스로 한다 등등 지금은 어느 것도 정착되지 못하고 교사들의 불만만 드러내는 꼴이 되고 그것은 교육부와 학교의 비난 몫으로 남고 학부모는 교육계의 무능을 부채질하는 상황밖에 더 나타난 것이 있는가? 물론 7차교육과정에서 성공한 것도 많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시되는 현장교육에서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의 장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만족한 어는 하나라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하는 것도 많지만 너무 큰 것들이 잘못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자잘한 성공은 잘못된 것에 묻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어제 충북 교육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니 늘 그러셨듯이 교육감님도 교육가족들을 위해 바쁘게 업무를 챙기시고 계실 줄 알았었지요.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나 큰 슬픔과 교육감님에 대한 연민을 이렇게 지면에 풀어보렵니다.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후 작은 모임에서 저와 자리를 같이했었지요. 저를 바른 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셨기에 교육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얘기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셨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활용도가 높은 교무수첩에 관리자(교장, 교감)와 행정부장만 등재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모든 교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래도, 아직은,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다며 평교사를 고집하는 제 이야기가 어쩌면 뜬 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얘기였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그랬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육감님은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충북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부장선생님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교무수첩에 등재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교직원을 등재할 수 없는 사유도 전해 왔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겼을 때였지요. 연락도 안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저와 아내를 위로하러 오셨었지요. 왜 저만 그랬겠습니까? 충북의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모든 교직원들의 애ㆍ경사를 챙기시느라 늘 분주하시던 교육감님의 모습과 그 고마움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교육감으로 재직 중 그렇게 사랑하시던 모친상을 당하셨지요. 그때 솔직히 제가 교육감님에게 받은 만큼 부의금을 넣어가지고 빈소를 찾았었습니다. 하지만 방명록에 이름 석자만 남겼을 뿐 부의금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감님은 그렇게 청렴결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북 교육가족들이 더 따르면서 존경했을 겁니다. 저희 모교에서 동문체육대회가 열렸던 날이었지요. 그날은 시내의 큰 학교들도 여러 곳에서 체육대회를 했고요. 대회 중간이었지만 교육감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체육대회에 참석했던 모든 동문들에게 희소식이었지요. 그랬습니다. 교육감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 역사가 짧은 학교의 동문들까지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교육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혹 본인이 모르고 지나쳐 교육에 소홀한 면이 있을까 노심초사 고민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랬습니다. 충북교육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한 학교라도 더 방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 하셨습니다. 잊으셨나요? 여러 사람들에게 평교사를 고집하는 저를 걱정하셨던 것... 소임을 다하시고 교육감이라는 직책에서 물러나는 날 소주 한잔 하자던 저와의 약속... 왜 이렇게 훌쩍 떠나셨나요? 교육감님을 사랑하는 교육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육감님이 해결해야 할 충북교육계의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분명코 교육감님은 자연인 김천호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제 그렇게 걱정했던,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일 모두 잊으시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늘 해오셨듯이 충북교육에 힘을 주십시오.
올바른 지출습관을 위한 돈 관리 요령은 이를수록 좋다는 취지하에 호주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연령인 만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고등학교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 고교 졸업반에서 교육을 완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몇 군데 시범학교를 선정,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본 결과 효과 면에서나 학부형들의 호응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부터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를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예산과 수입에 따른 지출 등에 대한 개념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가정부채와 신용카드 빚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에서는 지난 해만 무려 2만 2000명이 재정 파산선고를 한 가운데 이중의 10%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대라는 사실이 학령기의 관련 교육의 부재를 증명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관련 지식이 가장 낮은 연령대 역시 16세에서 20세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학교에서 교과과목 위주의 지식교육만 받는 동안 돈에 관한 별다른 개념을 가지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게 됨에 따라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지출의 결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재정적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우려다. '어려서부터 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주장은 요즘 어린이들의 가정내 발언 위치와 소비패턴및 구매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예전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떠받들다시피 자라기 때문에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 등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자가용 자동차를 살 때도 자녀들의 선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휴양지를 선택할 때도 아이들의 선호도를 앞세우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실도 '돈에 관해 아이들도 알 건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은 돈을 몰라야 한다. 돈을 몰라야 순진하다’는 따위의 막연한 생각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뜻도 될 것이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초등학교 금전교육 프로그램 명은 ‘The MakingCents Program' 으로 연령별, 학년별로 3단계로 나뉘어 실시할 예정이다.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1단계 교육은 만 4세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우선 지폐와 동전을 구분하는 법과 지폐의 단위와 동전의 종류를 가르치게 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매일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물품과 돈의 값어치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나아가 지혜로운 소비의 결과로 인한 절약과 저축의 잇점에 대해 개념을 심어주며 현금 자동지급기 사용법도 이 연령대에 배우게 된다. 2단계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간단한 금융용어를 익히고 지출과 소비에 앞서 예산을 세우는 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한편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에 앞서 예상 가격을 머리 속에 그려보게 한 후 그 물건의 실제 구입가와 예측가격을 비교하게 하여 예산과 지출의 틀을 근사치에 가깝게 마련하는 훈련을 기르게 된다. 돈이란 그때그때 써버리면 그만이라는 소비에 국한된 개념을 습관적으로 가지기 전에 돈은 자신의 재정자원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모으고 은행 등을 통해 키워 나가는 방법을 구체적 가르칠 예정이다. 핸드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습관도 2단계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3단계 교육은 1. 2단계 교육을 보다 심화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정을 중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즉 물품대금 청구서나 보험이나 공과금 등의 고지서 내역 이해하기, 이를 통한 전기나 수돗물 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체험하고 사용료 줄이는 법, 신용과 대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또 대금결제 방법과 예산 집행을 직접 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즉 학교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대금을 지불할 때나 시설비용 등을 집행할 때 5. 6학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매물품이나 비용예산서등을 작성하게 된다. 이같은 초등학교의 3단계 금전교육프로그램은 고등학교까지 연장되며 재정 문제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해를 증진시켜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돈을 보다 잘 관리하고 금전적 자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대 어린이 병원의 소아암 병동에서 오랜만에 어린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퍼졌다. 어린이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캐릭터인 EBS 유아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의 뿡뿡이(김영옥)와 짜잔형(권형준)이 지난 서울대 병원의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찾았다. 이 날 뿡뿡이와 짜잔형은 몸이 불편해 공연을 볼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병실을 찾아가 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아니라 부모님, 어린이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과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뇌종양으로 인한 투병 생활로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웃음을 잃어가는 어린이가 병에 걸리기 전 좋아했던 뿡뿡이를 보고 환하게 활짝 웃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또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한 어린이는 뿡뿡이를 시종일관 따라다니며 즐거워했다. 무균실에서 창 너머로 뿡뿡이와 짜잔형을 보며 수줍어하는 소아암 환자들은 제작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뿡뿡이와 짜잔형의 어린이 병원 위문공연은 아산병원에서 전해온 한 어머니의 사연에서 시작됐다. 지난 3월 EBS 시청자게시판에는 악성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어머니의 글이 올라왔다. 뿡뿡이를 너무 좋아하는 딸, 해인이를 위해 병원을 한 번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제작진은 아산병원의 해인이를 찾아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4월에는 삼성병원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펼쳤다. 이번 서울대 공연은 서울대 소아와 의사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다. 담당 연출자인 정경란 차장은 “방송국 견학을 할 수 없는 아픈 어린이들에게 뿡뿡이와 짜잔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어서 정말 보람이 크다. 공연을 거듭할수록 책임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뿡뿡이 연기자 김영옥씨는 “사진 찍을 때 손을 내밀며 좋아했던 아이들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정말 뿡뿡이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어디라도 찾아가 어린이들의 쾌유를 돕고 싶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교육부 내 전문직 비율이 93년 이래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일반직 비율은 14%나 증가해 크게 대조를 이뤘다.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전문직이 전체 정원의 10% 가까이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일반직 비율은 90%를 향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좋은교육연구회가 22일 의원회관에서 여는 ‘교육정책․백년대계 누가 수립․수행해야 교육이 사는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진환 동국대 사범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행자부 등 정원관리 부처의 규제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 수 안에서 일정비율을 교육전문직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93년 교육부 정원 527명 중 25.2%인 133명을 차지하던 전문직 정원은 이후 계속 감소돼 99년 19.1%(423명 중 81명)로 20%선이 무너지고 올 4월 현재는 16.7%(492명 중 82명)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반직이 54.6%(527명 중 288명)에서 63.6%(423명 중 269명)로, 다시 68.1%(492명 중 335명)로 뛰어오른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교육부 권한의 지방 이양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정원도 계속 줄고 있다. 2001년 13.7%를 차지하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정원은 2002년 13.2%, 2003년 12.9%, 2004년 12.6%로 야금야금 줄고 있다. 이는 일반직 정원의 증가 때문으로 2001년 86.3%를 차지하던 일반직 정원은 2002년 86.8%, 2003년 87.1%, 2004년 87.4%를 늘어나며 90%선을 향한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시도교육청 분장사무를 보면 전문직이 담당해야 할 교육과정, 학교관리 및 감독, 기획정책개발, 교원인사 등의 업무가 50%가 넘으며 교육부 학교정책실로부터 시도교육청에 이관한 업무 대부분도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며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방향에서 전문직에 대한 배려와 증원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도 토론문에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경우 초중등교육사무의 이양에 따라 적정 전문직의 증원이 요구되며 실제로 2003년부터는 매년 시도교육청에 50명에서 150명의 전문직이 증원되고 있다”며 “다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일반직과 전문직 비율을 반반으로 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원확보를 위한 논리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남화 교총정책연구소장은 토론원고를 통해 “교육부 과장 이상 간부직의 경우 전문직을 축소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극명하다”며 “96년 50개 실국과장 중 일반직 34, 전문직 10, 일반전문직 복수 보임 6자리던 것이 2005년에는 48개 차관보, 실국과장 중 전문직은 고작 6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교육부는 부처의 기능 중심이 초중등교육에서 인적자원개발로 전이되고 있고 분권화, 지방화에 따라 상당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 차원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책기능은 중요하며 그 범위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전문직 축소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 과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교육행정기관의 장학․편수기능 강화 △교원정원 조정․운영권의 교육부장관, 교육감으로의 이양 △교육전문직 세분화(수석장학관, 선임장학관, 장학관, 장학사, 장학사보) △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장학담당, 행정담당)제 도입 등을 전문직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영숙(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대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싱가포르 교육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50% 대 50%로 구성해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턱없이 부족한 전문직으로는 교육백년대계를 꿈꾸는 자체가 몽상이며 오늘의 교육정책 실패는 예고된 人災(인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교육부 관장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해서 교육부의 전문직이 줄었다고 답했으나 실제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직은 매년 감소해 형식적인 장학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한 교육감은 장학사들이 업무가중으로 가정을 포기할 형편이라며 그 수를 늘려달라고 호소해왔다”고 정부와 교육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고 올바르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방법들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보고 적합한 직업을 찾아 볼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방법들을 익히고 연습하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으며, 청년층의 빠른 취업을 돕기 위해 노동부에서 마련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5일프로그램이며, 기본 이수 시간은 30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괜찮은 나! 발견하기, 직업명으로 별칭 짓기, 직업가치관 문장 완성하기,직업흥미 이해하기,직업의 종류 알아보기,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찾기, 나의 의사결정 스타일 점검, 합리적 의사결정전략 익히기, 직업정보사냥대회, 직업정보탐색, 이력서 작성, 자기 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연습(모의면접실시),미래의 내모습 그려보기, 준비됐나요!, 마음의 선물 나누기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의 학생들의 경향은 인터넷 기술이 발달되면서 집이나 학교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수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찾아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학만을 원하고, 과연 무슨 과를 가서 졸업후 어떤 직종에서 일할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반응은 직업 및 진로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직접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공공기관, 평생학습기관 등등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이런 정보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혹은 적성을 알게 해 주는 것도 교사의 한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련자료 : http://www.work.go.kr => 직업지도프로그램
내년부터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오는 2009년까지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그룹홈이 63개소 신설되는 등 농어촌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05-2009년)을 발표하고 5년간 총 2조9천3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배 가까운 16.8%에 달하는 고령사회임을 감안, 경증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현재 74개소에서 202개소로 대폭 확충키로 했다. 노인에게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올해 4개소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62개 군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설치를 유도키로 하는 한편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으로 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등을 지출요인으로 인정하고, 휴ㆍ폐경 농지 등을 재산 기준에서 빼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편입을 쉽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탈(脫)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가사ㆍ간병 도우미 3천명 증원, 국공립 보육시설 매년 100개소씩 설치, 야간ㆍ휴일 등 시간연장형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농어촌 지역 우선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및 체납보험료 경감ㆍ면제 범위 확대 등과 함께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과 농어촌 공공의료기간관 Web-PACS(디지털 영상정보 저장ㆍ전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농어촌 취약병원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응급헬기와 특수 구급차 120대 배치 등도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5대암 조기검진 사업을 7만2천명 선까지로 늘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으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보건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 확충 ▲초등학생 치아홈 메우기 사업 확대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영국 교육부와 영국교원노조(NUT), 여교사 및 교장노조, 전국교장협의회, 중등학교 교사노조 등 4개 교원단체가 합의한 ‘10% 근무시간 단축’ 시행령이 정부의 예산지원 늑장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2003년 교육법에서는 ‘수업준비와 평가를 위한 시간(Plan,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학교와의 고용계약에서 명시된 주당 수업시간의 10%를 면제 한다는 안이 명시됐다. 그리고 이 안은 시행령으로 채택돼 지난해 9월 신학기부터 각 학교에 의무화되었고, 학교에서는 ’당장‘ 실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졌다. 이 ‘PPA 10%’ 라는 시간은 간단히 계산하면, 일주일에 반나절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교사들에게, 일주일에 반나절, 수업을 맡기지 않고, 다음 일주일간 수업 계획을 짜고, 준비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숙제나 발달상황을 기록하는 시간으로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 시행령에 맞춰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그다지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시행령 집행의 의무시한은 ‘9월 신학기부터’라고 못 박아 두고, 그에 맞추어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 교장들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교장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사들에게 'PPA 10%'의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이것은 학교가 가진 예산의 여분이라든가, 학교 내 교직원 간의 관계 또는 ‘교장의 배짱’ 등에 따라 제각기 달리 운영되어오고 있다. 학교로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육부가 현 교사수의 10%에 해당하는 교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본다면 교육부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쉽게 내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자, TES지가 545명의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 의하면, ‘동료교사로서 메운다’ 가 72%로 가장 많고, ‘보조교사를 활용한다’ 가 45%, ‘스페셜리스트 활용’이 35%, 그리고 ‘교장 자신이 수업을 한다’ 가 28% 로 나타나고 있다. 랭카스터 지역의 NUT 지부장 켄 크리드랜드씨는 “일단 빚을 내서라도 쓰고 봐라. 그리고 나중에 그 책임은 루스 켈리(교육부 장관)에게 물으면 된다”라고 교장들을 독려하지만, 학교경영 파산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으로서는 선뜻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많다.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나중에 교육부가 준다고 했던 만큼의 예산을 이런 저런 구실을 달거나, 또는 교장과 교육부와의 문서조항 이해 차이로 인해, 교장이 추측한 것 보다 적게 내려온다면, 그 은행의 부채는 고스란히 학교가 떠맡아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장들은 자신이 가진 재량권의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최소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 다분히 비교육적이며 편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동료 교사로 메운다’ 라는 경우, 한 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한 명의 교사가 서너명의 보조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세 개 학급의 학생을 데리고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수영장을 가거나, 박물관이나 자연 탐사를 가기도 한다. 또한 그런 인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일주일에 오후 반나절, 강당에 세 개 반의 학생을 모아 두고, 한 명의 교사가 ‘교육용’ 비디오를 틀어주고 학생들이 시청을 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두 명의 교사는 계약상 ‘10% PPA'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수업 방법이 교실 수업보다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보조교사를 활용한다’는 것도 다분히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보조교사는 일종의 ‘교사자격증 취득코스’ 에 있는 교생이고, 그 코스의 한 과정에서 교생 혼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사가 그 교실에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러한 코스를 활용하여 ‘교사가 교생의 수업에서 빠져도 된다’라고 교장의 재량권으로 허락해 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파행’에 따라 ‘보조교사노조(Higher Level Teaching Assistant, HLTA)는 “시급 만 원 짜리 보조교사에게 시급 3만 원 짜리 교사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착취” 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임금의 상향조정 없으면 학교의 이런 파행을 집단 보이코트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러한 굴절을 겪고 있는 ‘10% PPA 시간’ 이 “학생의 학습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TES 가 471개교의 교사에게 질문한 결과, 31%가 “그렇다” 고 답변한 반면, “효과 없다”와 “낮아진다” 라고 답변한 교사가 각각 25%, 24%로, 약 절반의 교사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10일자 TES에 의하면 4개 교사노조는 교육부와 동의한 ‘10% PPA 시간 협약’ 은 파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교대 2∼4학년 학생들이 지난 13일부터 서울시내 22개 초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대 수학과 교수들이 실습 학교를 직접 방문, 초등학생은 물론 담임교사와 교생들을 입회시킨 가운데 수학 수업을 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들 교수가 강의한 초등학교는 송화초등학교(5학년2반)와 경수초등학교(4학년 1반) 등 5개 학교. 오는 23일까지 당곡초등학교와 잠전초등학교, 왕북초등학교, 오류남초등학교 등 13개교에서도 수업시연을 할 계획이다. 21일 서울교대 박만구 교수가 서초구 서원초등교 3학년 4반에서 곱셈 단원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14일 폐막된 ‘EduExpo2005’에서 열린 ‘제1회 e러닝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주)다울소프트의 티칭메이트(TeachingMATE)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쉽게 e-러닝을 구현하면서, 학교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하고, 교사를 교육의 중심에 가져왔다는 점을 평가받은 솔루션 ‘티칭메이트’를 개발한 (주)다울소프트의 양주명 대표(45)를 만났다. -우선 ‘제1회 e러닝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티칭메이트’의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e러닝 우수기업 경진대회’의 성격과 ‘티칭메이트’는 어떤 솔루션인지 말씀해주세요. “이번 경진대회는 교육부 주최 현장중심 e러닝 제품 콘테스트로, 현장심사와 제품 발표회를 거쳐 ‘티칭메이트’가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삼성SDS, 메디오피아, 크레듀 등 국내 이러닝 최고 회사들이 겨룬 경쟁에서 얻어낸 성과라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티칭메이트’는 교사가 교과내용을 편집·업로드, 과제물 제공,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 분석, 시험문제 출제 및 피드백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솔루션이나 하드웨어 등의 용어조차 생소한 선생님도 클릭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e러닝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 ‘티칭메이트’ 출시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학교에 어느 정도 보급되었으며,반응은 어떤지요. “현재 한성과학고를 비롯 126개 학교에서 ‘티칭메이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영재학교나 이러닝 시범학교죠. 영어 쪽지시험을 매일 본디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은 문제를 내고,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채점하고 평가하는 일을 매일 하셔야할 겁니다. 티칭메이트는 출제나 채점,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니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것이죠. 아주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습 커뮤니티 솔루션이라는 특성상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개발이나 보완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다울소프트는 60명 직원 중 42명이 개발자인 기술 위주 회사입니다. 선생님들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술의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초·중·고·대학 및 강의저작도구 렉쳐메이커 등 다양한 ‘티칭메이트’ 사양에서 구동할 수 있는 제품을 테스트 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해외 수출요청으로 다국어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e러닝 전문가로서, 학교에서의 e러닝이어떻게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선생님들은 e러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 전에 자료를 제시해 주거나, 퀴즈를 풀어 아이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다 e러닝입니다. 완벽히 구축해 진행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존 수업과 적절히 섞어서 활용하시는 것(블랜디드 러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울소프트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좀 더 편하고, 능력에 맞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e러닝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영관 교감선생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백장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록 기능직은 아니어도 교감선생님 리포터 의견을 읽다가 반론 내지 다른 시각의 의견도 있음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인 모양인데 교감 선생님께서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저변에 깔린 마음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일선 학교에 근무하시니 잘 아실겁니다. 이른바 행정직이 학교에서 겪는 애로를. 다수집단인 교원에 비하여 수적으로 열세여서 느끼는 소외감은 차치하고, 사고방식과 학교경영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교장과의 갈등, 민원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한 교원노조의 업무 떠넘기기, 더욱이 기능직 또는 일용직이라는 굴레로 인한 인간적 멸시와 무시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함은 열거치 않아도 해당 학교 행정실장님에게 물어보면 잘 아실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행정직들이 대부분 학교에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교육청 근무를 선호하는 대다수 이유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사들이 예전부터 가졌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에 대한 조그만 변화를 바라는 하나의 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저들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교원들에 대해 무수히 듣고 보았고 느꼈습니다. 이 교감선생님은 이러한 사람의 부류에 속하지 않은 분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학교를 지키시는 훌륭한 선생님 또한 많다는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뿌리깊히 박혀 있는 그 우월적 선민사상은 싶게 변하지 않더군요. 교원의 권위와 자부심은 교육전문가의 관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단지 교원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직 직원들의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했다해서 뭐가 문제 될까요? 선생님이란 호칭이 단지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만 붙여주는 고유호칭입니까? 사회 저변에서 많이 쓰이는 선생(님)이라는 호칭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에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상황을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교원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봐서요. 선생(님)이라는 호칭 그렇게 널리 쓰여서 요즈음의 교원 권위가 무너졌다고 보시는지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행정직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쓴다고 해서 교원 권위 안 무너진다고 확신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교육청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일반직과 장학사들이 같이 근무합니다. 장학사들도 일반직에게 “00씨” 또는 “00주사” 등으로 호칭하지 않습니다. “00선생(님)”으로 호칭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반직들이 장학사 무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료이자 교육계 선배로서 예우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 잘 합니다. 그러한 때가 학교에도 오면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의 호칭을 선생님이 아닌 스승님으로 바꾸자고 제가 앞서서 주장하겠습니다. 그러한 때가 곧 왔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 한 번 가져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3일 '한국의 개도국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제2차 유네스코 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교육 포럼은 한국 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ㆍ전략을 논의하고 국내 교육기관들이 국제기구의 교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3월 24일 '고등교육 시장개방의 영향과 대처 방안'을 주제로 첫번째 포럼을 가졌다. 분기별로 열리는 교육포럼은 9월ㆍ11월에 제3차(지속가능발전교육), 제4차(평생학습)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21일 전문대학 재단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前)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지원과장 양모(54.부이사관.현 국방대학원 연수중)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전문대 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여자 중고등학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이 대학 재단은 교육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30억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수수한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명목을 시인했으나 나머지 3억원은 "재단으로부터 빌렸다가 후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20일 오후 영장을 청구했으나 양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자 이날 새벽 구속했다. 검찰은 양씨가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군포 도장초교(교장 김동우)에서는 5학년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교실이 6월 17일 열렸다. 이번에는 인도에서 오신 MAKIN SANJEEV 선생님께서 방문하셔서 학생들에게 인도의 춤, 의상, 무예, 노벨상을 받은 많은 인도 사람과 인도의 유명한 건축물에 관한 사진도 보여 주시고 인도의 국가도 불러주셨다. 인도의 노벨상 수상자로는 인도 과학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라만이 있고, 유명한 건축물로는 죽은 왕비를 그리워하며 황제 샤자한이 건축한 타지마할이 있다고 하였다. 또 인도의 결혼한 여성들이 양 미간 사이에 붙이는 장신구인 빈디도 붙여보고 인도의 전통의상인 사리도 직접 입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리는 바느질하지 않는 한 장의 천을 둘러 입는 인도 고유의 여성의복이라고 한다. 이 사리의 형태나 입는 방식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특정의 색에 관하여서는 특정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였다. 사리의 총 길이는 보통 6-7m나 되기 때문에 앞쪽에 주름을 주고 가슴을 감싼 채 베일처럼 머리를 감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리 색깔에 맞추어 어울리는 색의 빈디라는 점을 이마에 찍어 주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 빈디는 점의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빈디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학생들은 인도 사람들의 복장도 입어보기도 하고 여자들은 목걸이, 귀걸이, 팔찌와 같은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도 하였다 MAKIN SANJEEV 선생님께선 인도 인사를 가르쳐 주셨다.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마스떼’라고 인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의 뜻이라고 하였다 제한된 시간이라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많은 것들을 모두 체험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문화체험교실은 유네스코에서 주관하는 국제문화이해교육(CCAP)프로그램이다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교총 등 교원단체간의 2개월에 걸친 대결국면이 잠정 해소되었다. 40만 교원의 단결과 공조를 통해 시범운영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당초 의지를 무산시킨 것이다. 교원3단체가 이루어낸 대정부 투쟁의 결과이다. 교육부는 국민과 일부 학부모 세력을 등에 없고 교육주체인 교원들과 합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면 된다’는 오만과 시대착오적인 구태를 보여 왔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밀리면서 3월→6월→9월로 후퇴를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2학기 시범실시까지 물러서게 된 것이다. 물론 시행도 교원단체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형식면에서는‘교원평가 사업’에서‘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내용면에서는 교육부, 교원단체과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교원평가와 학습지도 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교원정원의 확충, 수업시수와 잡무의 감축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과제들을 병행해서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학교수업의 질적 제고와 소위 부적격 교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학부모 단체 등과의 지루한 공방을 남겨두고 있다. 교원평가문제에서 시작된 특위인 만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논의의 폭이 위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육부가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 지 주목된다. 부동산 대책의 실패와 잇따른 정치적 악재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평가문제 등의 현안을 사회적 쟁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기왕에 마련된 방안을 제시하고 교원단체를 설득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교원3단체가 전례 없이 단합된 모습을 통해 이루어낸 교육력 제고 사업이 교육부와의 합의정신을 토대로 열악한 교육상황과 교사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안별 공조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의 자율성을 왜곡하고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방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교육부 방안은 복잡한 절차와 잦은 횟수의 회의, 교사의 평소관찰을 통한 감시활동, 형식적인 공개수업의 강제, 국내외에서 전례가 없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설문평가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이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부모들이 초ㆍ중ㆍ고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예산ㆍ회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위사업을 업무과정 중심으로 작성,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ㆍ지출 내용만 기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입에서 산출까지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LG CNS 컨소시엄을 통해 내년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시험운영하고 2008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선 학교나 지역교육청, 시ㆍ도교육청 재정 운영 상태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학교발전기금 등 각종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임시 국회가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교원평가, 2008대입시안 등 현안 과제와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안심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사립학교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관심과 찬반의 폭이 실로 ‘태풍의 눈’이라 할 만하다. 이들 현안은 비단 교육계의 범위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비등해있다. 교육자치법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첨예한 논란을 벌여왔다. 교육자치법 개정의 쟁점은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 개정, 시·군 단위 기초자치의 확대 실시, 교육감 자격요건 보완 등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거나 상정을 준비 중인 개정안은 백원우, 이군현,김영숙, 구논회, 이주호 의원 안 등이다. 이렇듯 의원 입법안이 많은 것은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최근 교육계나 국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교육자치법 부분 개정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즉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 사안인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통합 논의는 제쳐두고 시급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방식만이라도 분리해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는 교육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주민직선제가 도입되면 초·중등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크게 신장된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할 때, 교육자치의 위상은 지금보다 몇 갑절 커지게 된다. 또한 간접선거의 폐단인 부정선거나 혼탁선거의 폐해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다행히도 직선제 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육계와 여야 의원들, 그리고 정부까지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열린 윤종건 교총 회장과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 간의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 교총 윤 회장의 6월 임시국회의 직선제 개정 요구에 대해 황 위원장은 긍적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금년도의 경우만 해도 6월 이후 대구와 인천, 울산, 전남 등 4곳에서 교육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주민직선제 개정안으로 교육감을 뽑는, 힘 있는 교육자치가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계속 지연작전을 쓸 경우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동원해 가능한 방법을 모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요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우리당이 법안을 낸 지 거의 8개월이 되도록 한나라당은 법안도 내지않고, 야당 상임위원장은 일관되게 처리 지연작전을 써왔다"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사학법에 대한 입법 거부는 국민 무시행위이며, 대화정치를 거부하는 의회주의 무시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지속적으로 입법의 진전을 막고 있는 것은 반개혁적이고 반교육적 집단이란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공영이사제 도입을 얘기하는 것도 스스로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당내 사학법 개정특위 간사인 최재성(崔宰誠) 의원도 의총 보고를 통해 "국회의장도 작년 12월 직권상정을 안하면서 2월 국회에서 다루라고 했는데 2, 4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면서 "17대 국회 전체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당지도부는 지금쯤이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국민적 명령에 주목해서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초중고 교과서의 광고 관련 기술이 상당수 부적절하다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20일 초중고 교과서 680권을 조사분석한 결과 광고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적합한 그림 등으로 올바른 이해를 도운 것은 전체 광고관련 내용 중 단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14%는 광고를 왜곡하는 표현이나 부정적 기능만을 부각, 무의식중에 청소년에게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광고로부터 삶의 방법을 배운 학생은 배은망덕하기 십상이다'(중학교 도덕)와 '외국인을 모델로 한 광고가 외제를 선호하게 한다'(고등학교 독서 교학사)는 교과서 문구를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들었다. 이 밖에 광고 카피에 사용된 표현의 창의성을 무시한 채 문제점만 지적한 교사용 지도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됐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를 비상식적 표현으로, 또 '뉴욕 곰탕이 한국에 왔습니다'를 곰탕조차 미국 것을 찾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김동현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부회장은 “교과서의 광고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광고를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거나,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고 발상의 전환을 길러주는 창의력 향상 교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1월중 교사용 광고교육 교재와 광고 이론과 제작 실습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각 학교에 무료 배포해 광고에 대한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업난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대학생 2명 중 1명이 취업을 위해 과외학습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과외학습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평균 1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4년제 대학 2-4학년 재학생 701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 현황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8%가 취업을 위해 현재 과외학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취업 과외를 받는 학생들의 연평균 과외학습 지출 비용은 1인당 161만원에 달했다. 특히 여학생의 취업과외 참여율이 61.7%로 남학생(50.9%)에 비해 10.8%포인트 높았으며 1인당 연평균 과외 비용 역시 여학생이 182만원으로 남학생(146만원)보다 25.5% 높았다. 학교 소재지별 과외 참여학생 비율은 ▲광주.전남 70.6% ▲강원 67.7% ▲전북 67.6% ▲부산.경남 64.8% ▲대구.경북 60.0% ▲인천 53.3% ▲대전.충남북 51.9% ▲경기 50.6% ▲서울 50.2% 등으로 서울에 비해 취업에 불리한 지방 대학생들이 과외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학과별로는 어문계(76.7%)와 인문.사회계(74.7%) 학생들의 과외 참여율이 특히 높았고 그밖에 예체능계(57.9%), 이학계(53.4%), 상경.경상계(52.0%), 공학계(49.7%) 등의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4학년은 연평균 190만원, 3학년은 175만원, 2학년은 117만원을 각각 지출하는 등 고학년일수록 과외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취업과외는 '토익.토플.텝스'(18.4%) 등의 학원 수강이었으며 '자격증 취득' 학습이 17.3%, '영어회화'가 15.4%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일반 컴퓨터 처리능력 학습 12.9% ▲직무 관련 전문 실무학습 10.8% ▲영어 이외의 외국어 학습 7.2% ▲국가고시 및 각종 시험대비 학습 6.0% ▲해외 어학연수 5.1%를 각각 차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과외가 전체의 46.1%에 달했다. '취업과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번 돈에 부모님으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번다'는 19.3%, '부모님께 받는다'는 14.1%를 각각 차지했다. 또 취업과외를 받는 학생 중 92.5%가 '사교육이 취업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58.0%로 불만족한다(12.1%)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경력직에 비해 신입직들의 취업문턱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으로 취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무조건 사교육을 받기보다 자신의 취업희망 분야를 분명히 정한 후 필요한 학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