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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일주일 만에 66건에 걸쳐 185명의 가해학생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14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37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2명은 조사중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지난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오는 12월까지 일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렸는데 운이 없었던지 코뼈가 부러졌어요. 피해자 부모님이 오백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 장래를 위해서도 빨리 합의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고, 피해자 엄마가 교무실에서 우리 아이를 구타한 사실 때문에 아이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소 남을 때리고 피해주는 아이가 아닌데 한번 때린 것으로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아야하는지요?” 학교폭력법 시행과 자진신고기간의 여파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강력하고, 때론 과한 요청 때문에 가해자부모가 상담을 해오는 경우이다. 피해자부모는 다치고 멍든 아이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테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보상받으려면 얼마를 요구해도 부족할 듯한 심정이다. 게다가 가해학생을 발견하면 그냥 두고 싶지 않다. 맞은 아이 대신 때려서라도 분함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다. 반면, 가해자의 부모는 우선 아이들 크면서 싸울 수도 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이다. ‘우리 아이도 피해를 당할 때가 있었고 이번엔 피해를 좀 주게 되었다’는 정도이다. 물론 다친 아이 부모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요즘 학교폭력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다. 학교폭력 발생시 해결과정의 초점은 아이들에게 가야한다. 아이들이 사고를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고 다시 극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예컨대 따돌림 피해 등)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감정부터 자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학교로 찾아가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가해학생을 폭행하는 일 등은 학교폭력 피해상황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오히려 자녀에게 누가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두 학부모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설득, 두 학부모가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일 것이다. 학부모가 합의하도록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과 학부모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임재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실장
학교수업에 '대리출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정맥인증을 이용한 출결체크가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지바(千葉)공업대학은 후지쓰(富士通)가 개발한 손바닥 정맥 인증기술을 적용한 학생증을 발행, 7월부터 성적표 등을 전용단말기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전했다. 학생증에 정맥인증기술을 적용하기는 지바공업대학이 처음이다. 학생증에 들어가는 IC(집적회로)칩에 양손의 정맥을 미리 등록한 후 학교내 전용단말기에 학생증을 집어 넣고 손바닥을 갖다대 본인임이 확인되면 대학 서버에 보관돼 있는 성적과 학점취득상황 등을 열람할 수 있다.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지바공업대학은 앞으로 성적증명서 발행과 실습실 출입, 강의 출결체크 등에도 정맥인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2005년도 방과 후 교육 연찬회가 2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 초,중,고 학교장을 비롯하여 연구사, 교감, 교사,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가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날 연찬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김민균 교육연구관이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 학교 도입,운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난 뒤, 평소 가지고 있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참석자와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적게나마 유익한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방과후 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 발표는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사례 발표의 공통된 사항중의 하나가 방과후 교육 활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가 학부모의 관심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탄력성 있는 운영, 우수한 강사확보,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날의 연찬회가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파급되어 과다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현재 흔들리고 있는 공교육이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써 좀더 내실화를 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큰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게 한 사건으로 일본의 역사왜곡 사건을 들 수 있다. 일본문부과학성이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문제의 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인들의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에 대한 다시 한 번 분노를 표하게 했다. 게다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는 그들의 과거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인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역사의식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소샤판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는 한국 역사의 근원인 고조선의 기원을 부인하고, 삼국의 시작을 300년이나 뒤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그 기세가 꺾일세라 시에마현에서는 독도 우표를 제작하였고, 독도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그들의 행위가 노골적으로 과거 침략국가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는 중국과의 사이에서도 센타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일면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도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경제의 수렁을 우회적으로 돌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것의 맞춤은 신사참배를 하면 아시아 국가들의 뜨거운 여론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은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역사적으로 일본인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동시에 경제 회복의 어려움을 희석시키려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영토인 시에마현에서 독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도 경제 불황이라는 시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떤 것들을 도출했는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한국인의 역사 교과서인 국사를 더욱 심도 있게 가르치도록 하였고, 국사를 근현대사로 분리하여 새롭게 한국의 역사를 재인식하게 한 것은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꼴이 되었다. 독립운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의 투사들만 줄기차게 교과서에서 강조하였지 북한의 대일 감정을 너무 도외시해 왔다.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도 이 시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후손에게 물려줄 친일파의 직간접적인 혜택은 우리 교육의 왜곡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로서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역사인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 시점에서부터 있어야 함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의 이념에서부터 역사 교육까지 실체를 정확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1947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 반민족특위법을 만들어 친일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유야무야 되고 만 한 사례를 거울삼아 이 땅에 친일 문화에 대한 이식문화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투철한 교육관으로 응집된 교사가 있어야 하겠고 이에 교육으로 점철되는 학생들의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국의 역사무장은 한결 드높아만 갈 것이다. 한일합방이나 창씨개명이 한국인이 스스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본인의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한국인으로서 주인정신을 바로 갖는 데 있다. 이것이 또 이데올로기 논쟁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초등 4학년부터 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배낭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이번 배낭여행은 홍콩, 싱가포르와 동경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차 홍콩, 싱가포르편은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참가비 970,000원/중석식비 및 현지대중교통비 불포함)으로 진행된다.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배낭여행팀은 여행기간 동안 영어권 국가인 두 나라에서 생활영어회화 연습과 동시에 역사ㆍ과학 체험을 떠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제2차 일본 동경편은 8월 4일부터 9일까지(참가비 875,000원/중석식비 및 현지 대중교통비 불포함) 일본 동경 근교에서 진행된다. 싱가포르ㆍ홍콩 자유배낭 여행은 오는 7월 8일까지, 일본 동경편은 오는 7월 21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문의=2250-0552~3, www.j-youth.org
강원대의 삼척대와 통합 관련 교직원 찬반투표 개표가 이 학교 총학생회의 저지로 무산됐다. 강원대는 22일 3일에 걸쳐 학내 교수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학통합 찬반투표를 실시, 93.6%의 투표율로 투표를 마쳤으나 총학생회가 투표함 이동을 막기 위해 투표소를 지키는 등 개표를 저지하고 나서 개표를 시작하지 못했다. 강원대 최현섭 총장은 총학생회 대표와 만나 오후 10시30분께까지 2시간 가량 마라톤 토론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총학생회는 이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회와 함께 2학기때 전체 학생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반영해 달라"며 투표함 개봉을 반대했으며 최 총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에 대한 찬반 여론만이라도 가린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며 이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대화 도중 일부 단과대에서 이미 투표함이 회수됐다고 알려지면서 총학생회가 "학교측이 약속을 어기고 대화 도중 개표를 시작하려했다"며 반발하는 바람에 대화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학교측은 이날 단과대별 투표함 회수 등 개표작업을 일단 보류키로 했으며 오는 23일 논의를 통해 향후 진행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주대와 통합을 추진 중인 경북대가 21-22일 양일간 교수와 교직원(조교 포함)들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교수와 교직원의 찬반이 엇갈려 통합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 상주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기습투표를 강행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는 전임강사 이상 교수 960명 중 810명(투표율 84.3%)이 참여한 가운데 21-22일 양일간 통합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56명이 찬성해 68.6%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대는 또 교직원 찬반투표에서는 580명중 463명(79.8%)이 참여했고 찬성이 210명으로 찬성률이 45.3%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경북대는 오는 23-24일 총학생회 주관으로 전체 학부 재학생 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통합 찬반 설문조사와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면 상주대와의 통합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경북대는 투표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합의 없이 찬반투표만 먼저 실시키로 해 향후 최종 입장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 상대인 상주대는 교수들이 이날 오후 8시께부터 1시간여에 걸쳐 3개 단과대학별로 전체 교수 119명 가운데 113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강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83표, 반대 9표, 기권 21표 등으로 나타나 찬성률이 73.5%로 집계됐다. 총학생회는 기습투표 소식이 전해지자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상주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본관 내 애일당에서 전체 교수 119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대와 통합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총학생회의 본관 점거 농성으로 투표 마감 시한까지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었다.
21일 서울 서원초(교장 송묘용) 실과실에서는 이색 수업이 펼쳐졌다. 3학년 학생 40명이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박만구 교수에게 ‘곱셈’ 단원을 배운 것. 수업이 한창 인 교실 뒤에서는 서원초에 실습 온 69명의 교육 실습생들이 ‘수업참관 기록’을 꼼꼼히 작성했다. ‘두 자리수 곱하기 한자리 수’에 대해 배운 이날 수업에서 박 교수가 강조한 것은 다양한 사고를 통해 계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글, 그림, 수식으로 각각 표현해보고, 수모형을 가지고 실험하는 등 수업 내용을 익혔다. 이날 수업은 서울교대 수학과 교수들이 서울교대 2∼4학년 학생들이 교육실습을 하고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 교사와 교생들을 입회시킨 가운데 시연을 한 것. 박만구 교수를 비롯한 신항균, 배종수 교수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원초 외에도 송화초, 경수초를 비롯한 13개 초등학교에서 각 학교, 지도학생의 진도에 맞춰 곱셈, 비율 그래프, 분수, 길이와 시간 등을 수업했다. 수업 후 박 교수와 교생들은 이날 수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생들은 이날 수업내용과 함께 ‘수학과는 다른 교과보다 학생들의 수준차가 많이 나타나는 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수업에서 하나, 둘, 셋으로 세는 것과 1, 2, 3으로 세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옳은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담임이 된다면 수업을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모둠수업을 이용하거나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옆에서 돕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보충학습지를 통해서 학습하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 “‘복명수는 아이들이 편한 쪽으로 선택해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익히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박 교수의 수업을 참관한 서울교대 사회과 김수현(22)양은 “학생들의 특성이나, 수준,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도 아이들의 집중도이나 참여도가 높았던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7차교육과정에서 수학은 ‘구체적인 조작활동을 통한 학습’이 주요 목표인데 이에 충실한 수업이었고, 많이 느끼고 배웠다”고 말했다. 서원초 이영자 교사는 “실제로 지도안을 짜서 수업을 하다보면 예상외의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은데 예비교사를 직접 지도하는 교수들도 이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수업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교수들의 이런 시도가 참신하다”고 평가했다. 수업을 마친 박만구 교수는 “교대는 학생들을 졸업시킬 뿐 현장교사들과는 단절돼 있다”면서 “최근 교수들 사이에서 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고 이를 적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와 수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업은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고, 교수가 이론을 많이 안다고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시도들이 나아가서는 교사-연구사-교수가 서로 협의해 지도안을 만들고, 교사들이 이를 수업에 적용한 후 평가하는 수업협의체로 발전된다면 학생들의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대표 김영숙 한나라당)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육정책·백년대계, 누가 수립.수행해야 교육이 사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복60주년 기념 교육자료전 '식민지교육의 풍경'이 서원대학교 한국교육자료박물관 주최로 7월 3일까지 국회도서관 2층에서 열리고 있다.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하기 위해 복권기금이 투여된다. 교육부는 2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업무보고를 통해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교부금 253억원을 편성, 지원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복권기금에서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복권기금에서 945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하면 현재 66.6%에 그치고 있는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9년에는 100%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은 현재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무처와 거의 합의된 상태로 국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는 편의시설 예산이 복권기금에서 염출될 예정”이라며 “현재 편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1050개 특수학급 설치교를 4년에 걸쳐 나눠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복도 손잡이, 승강기 또는 경사로, 장애인 편의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등이 설치된다.
2년 과정의 예과로 들어가 4년 과정의 본과를 마치고 학사학위를 받는 의과대학이나 4년 학부 과정을 마친 뒤 4년 대학원 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받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달리 학부 과정을 2년에 끝내고 4년간 대학원과정을 밟아 석사학위를 받는 '2+4제'가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4+4제'인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학별로 부분적으로 '2+4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즉,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 비율을 고교 졸업자 가운데 '예비 의대생'으로 선발해 생명과학대나 자연과학대 등에 소속돼 2년간 학부과정을 집중 이수하도록 한 뒤 곧바로 대학원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 이는 일종의 학ㆍ석사 과정을 통합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경우 의대 정원의 5.5%를 이 과정과 유사한 'BSMD'(Bachelor of Science-Doctor of Medicine) 과정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의학전문대학원이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과정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 고졸자를 입도선매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일정 쿼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의사양성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서울대 등 상당수 대학이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교육부는 이달 중 의학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 과정을 도입할 지 여부와 도입시 각 전문대학원이 선발할 수 있는 비율, 군 복무나 수련기간 단축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대책이 마련되면 미전환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전환을 희망하는 지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영남대, 조선대가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추가 전환 계획을 통보해와 의과대는 전국 41곳 중 17곳, 치과대는 11곳 중 7곳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보는 또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명기술(BT) 등 관련 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8~9월께 2단계 BK21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미전환 대학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단계 BK21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의 연계 방침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위한 '채찍'이라면 '2+4제' 도입은 '당근'인 셈. 그러나 서울대 등이 '2+4제'의 정원을 가급적 많이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2+4제'가 도입될 경우 고교 졸업자의 입학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돼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예정대로 2008년 3월 문을 열 수 있도록 올해관련 법이 국회서 통과되면 내년 2월 로스쿨을 인가할 법학교육위원회를 발족한 뒤 총입학정원을 3월께 결정하고 5월부터 신청서를 받아 11월께 인가 대학을 확정하는 한편 2007년 5월께 적성시험(LEET)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ㆍ금융ㆍ물류ㆍ국제통상 등의 분야에도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중 경영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대학원 설립 인가 기준, 경제단체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 요건 완화, 전문 평가기구에 의한 평가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대 졸업자나 학점은행제 이수자, 독학사,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수료자 등 평생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부터 주5일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자격 및 학위 취득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예컨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간호학과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 이들은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실업계 고교 간호학과 졸업자나 간호학원 수료자에게만 부여돼 졸업한 뒤에도 별도로 학원에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학위 취득자와 정규 학교 졸업자를 자격증 취득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서 차별하고 있는 대상이 간호조무사 뿐 아니라 관광안내사, 가정폭력상담원, 항공정비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관광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사서 등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문화관광부나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 및 법제처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 중구 중앙동 거래소 본사에서 부산지역 사회, 경제 담당 중등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증권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증권, 선물과 관련한 기초.실무교육 및 상장회사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수는 부산시 교육청의 특수분야 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사에 대해서는 직무연수 2학점을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는 학교장 추천서와 연수신청서를 작성해 22일부터 28일까지 증권선물거래소(팩스 051-662-2439)에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의회는 22일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충북도가 재의 요구한 '충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 2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출석의원(18명)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그러나 도는 조례안 제 1조의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과 제 3조의 '우수 농.수산물'을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 등'으로 정의한 것은 WTO의 '국내산과 외국상품 차별 금지' 등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례안 대로 시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4월 24일 시민단체 등이 주민 동의서를 받아 청구한 '학교급식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으며 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달 16일 재의 요구했었다.
얼마 전, 학도호국단 편제 계획에 관한 국가기밀문건(?)이 일선 고등학교에 시달되어 있고, 이 문건은 교육부와 학교장만 알고 공개되지 않은 채 대외비로 보관되어 있다는 언론의 폭로에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발끈했던 일이 있었다. 그 공문에 의하면, 전시에는 학도호국단을 부활하여 고등학생들을 병력으로 편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후 아무런 후속 보도나 논쟁이 없어 그 진상이 의아하기만 하다. 그런 비상계획문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가관을 운운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섣불리 논평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자는 학창시절, 학도호국단에 조직되어 이른바 교련을 받던 세대로써 그 악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 당시 교정은 온통 목총이나 M1 소총을 휘두르는 총검술 구호와 제식훈련 등 군사문화 열풍에 시달려야 했고, 학생을 군대처럼 편제하여 연대장(학생장), 중대장(반장), 연대참모 등의 계급으로 불렀던 시절이었다. 교련 시간은 주당 3시간이었으나 학업 성적이 아무리 우수한 학교도 해마다 가을에 치러지는 교련 검열에서 낙오되면 계속 재검을 받아 기필코 통과해야 했으므로 매년 9,10월경 검열 일정이 잡히면 근 한 달 이상은 입시를 앞둔 고3을 제외하고는 수업을 전폐하고 행군과 분열 훈련에 돌입하는 등 학생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다행히 한 번에 합격하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재검 판정이라도 받는 날이면 그때부터 학생들은 재검 준비에 초죽음이 되기 일쑤였다. 검열에는 남녀 학생이 따로 없었다.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완장과 휘장을 차고 군대식으로 제식훈련을 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1차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이나 내전 상태인 아프리카 등 동토의 왕국을 연상시켰다. 모든 학교는 하늘같은 검열단에게서 ‘우수’평가를 받아야 했으므로 학교의 온 행정력도 그 검열에 집중해야 했고 학교장과 학생부장을 겸했던 교련교사는 초긴장해야하는 골칫거리였던 것이다. 대학 때도 교련 과목을 이수해야 45일간의 군복무 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어 상아탑 아래에도 군사문화 열풍에 휩싸이긴 마찬가지였으나 나는 3학년 때 ROTC를 지원하여 학군단 훈련을 받으면서 교련은 자연히 면제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후 사회 혼란이 극에 달했던 군정 3년을 지나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초대 문교부 장관에 취임한 안호상은 민주주의 민족교육을 강력히 주창하기에 이르렀고, 일제 통치에서 갓 벗어난 때에 군국주의적 인상을 주고 민주주의 교육에 역행하는 조직이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공정신을 확립한다는 명분하에 중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 군사 훈련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4.19 의거 후 급격한 정치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1960년 5월 10일 이를 해체하여 학생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조직되었다가 월남과 크메르의 공산화에 따른 충격으로, 비상시를 대비하여 1975년 6월 학도호국단이 부활되었다.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풍을 쇄신하고 정신력 함양 및 학원의 단결을 가져오는데 많은 업적을 내기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던 학도호국단은 1985년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오늘날의 학생회 조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나는 미성년자의 전쟁행위가 유엔협약에 위반된다거나 비상시를 빙자한 좌경 교사와 학생의 격리 음모라는 일부의 주장을 논평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느 공공기관이나 기업마다 비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학도호국단이라는 학창시절의 아픈 기억을 안고 사는 우리 세대의 후세들만은 꿈많은 청소년기를 그런 군사문화에 일찍부터 오염시키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는 전쟁에 젊은 청소년들이 동원되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길 바란다.
아침 뉴스에 대학들이 수시 1학기 모집 요강을 발표했는데 작년보다 모두가 더 뽑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중간에 왜 이렇게 더 뽑는 가와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유명학원의 진학담당 강사가 나와서 친절하게 자기의 견해와 요령을 일러주었고 뉴스 진행자는 다시 한 번 간추려 보도하는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 그 뉴스를 무심코 보다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아이를 일년동안 열심히 가르쳐 대학을 가게 된다면 그 아이를 가르친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고등학교의 진학담당 선생님이 출연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해야 할 터인데 선생님은 어디 가고 학원의 강사가 진학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왜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보고 있었을까? 명색이 교사인 나도 이런데 일반 학부모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이것이 바로 공교육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들어 새삼 서글픔을 금할 수 없었다. 해마다 수능을 치르고 나면 진학지도에 시중 학원이 문전성시가 되고 정작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는 말도 있고, 그것이 학원의 진학지도는 친절하고 정확한데 고등학교는 수박 겉 핥기 식의 건성이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는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기는 하다. 그 말이 전연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선생이 적극적으로 진학지도에만 매달릴 수 없는 학교현장의 교육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흡사 선생의 자리를 일탈한 것처럼 욕하게 만든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현실이 그렇더라도 학교와 교사들을 질타하며 교육개혁을 말하고 공교육을 살려야된다고 많은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신문이나 방송들이 자신들이 가진 공익적인 성격과 권위를 생각할 때 스스로 그런 식의 보도방식은 의도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방송의 그런 보도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원이 필수라는 생각을 고착시키는데 일조 할뿐더러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첩경이 된다. 교육당국이나 교원단체, 또 모든 공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이런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도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보도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항의하여 시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최만규 울산시교육감은 22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모 초등학교 교사의 학부모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울산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 이런 불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이 일과 관련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해당 학교 교장과 지역 교육청에게 각각 경고조치를 내렸다"며 "철저한 진상파악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사를 중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부모에게 받은 촌지가 적다며 다시 돌려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울산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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