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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가·피해 학생 사이버공간 접촉 금지,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 전학 조치,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보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방 교육 교구 개발·보급 등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비중과 언어폭력,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저연령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코로나 팬데믹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번 나오는 학교폭력 대책을 보는 학교 현장에서 한숨부터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 업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폭 정의부터 새롭게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란다.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현장의 애환과 고충을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학교폭력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2019년 9월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2019년 2학기 1만1576건, 2020년 1만7546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그야말로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이런 학교 현실을 살피고 부담을 덜어줄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새로 해야 한다. 학원이나 공원, 놀이터, 심지어 가족여행에서 벌어진 다툼까지 모두 다 학교폭력으로 정의돼 있다.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벌어진 모든 사안에대해 가·피해자를 조사하고 처리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범위의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정책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정책은 화해와 조정이 중심이었다. 2019년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 2020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2020년 학폭심의위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대표적 예다. 그러다 후반기에는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해 2021년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와 가해자 학생부 기록 강화를 발표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가해자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런 갈지자 행보는 학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민원 속에서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즉시 개선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 주당 5시간 이내 수업 경감, 보직교사 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 학교폭력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소송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 당선인의 의지 꼭 반영되길 끝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피해 학생 학부모 간 시각차가 너무 커 화해와 조정,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학교폭력 발생 시 36시간 이내에 교사와 가·피해 학생의 부모 간 대화를 의무화한 덴마크 프리스홈 학교의 사례도 고려해봄 직하다.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부디 학교폭력 대책에도 반영되길 바란다.
선배 선생님들 사이에서 근무하다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나마 컴퓨터나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몇몇 기능적인 부분을 도와드리긴 하지만, 이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잘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생각하곤 한다. 시골 학교 교사의 고민 '교류' 소규모 학교, 소규모 학급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이들의 행동 발달을 위해 동 학년이나 동 학년군의 교류가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는 체험활동이나 몇몇 과목의 연계수업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는 게 사실이다. 시골 지역에 근무하는 필자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스러웠다. 몇 년간 교내 동 학년군 선생님과는 마을교육과정을, 옆 학교 같은 학급 선생님들과는 ‘두 교실 한 친구’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픈 채팅, 에듀테크 등을 활용해 좋은 효과와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서 시작한 새로운 시도는 학생들이 요즘 유행하는 에듀테크, SW, AI, 메타버스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생산자나 적극적 행동자가 돼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다른 학교 동 학년과 함께 공부하며, 자신만의 산출물 공간을 만드는 메타버스 전시 수업이었다. 학생은 마을 조사나 통합교과 활동 등을 통해 본인이 사는 지역의 4개 마을을 표현하면, 필자는 해당 내용을 스캔하거나 학생과 함께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마을 홍보자료를 제작했다. 아울러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해 마을과 특산물 등의 소개하는 활동을 창체활동과 연계해 진행했다. 타 학교와는 오픈 채팅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교류 수업과 실제 마을교육과정 지역 사업을 연계한 만남을 지속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과 온·오프라인으로 넓혀진 교우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품으로 메타버스 공간을 채우고 공유했다. 수업에 필요한 SNS는 학생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를 활용했다. 오픈채팅 기능이 강화돼 학생들이 접속한 상황에서도 교사가 원하는 대로 학생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용이했고, 1대 1 채팅, 1대 다수 채팅이 활성화됐다. 특히, 학생들이 익숙해 수업 관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쌓인 여러 결과물을 바탕으로 옆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학교와 교류를 이어가면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할 자신만의 메타버스 공간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이러한 같은 학년 다른 학교 학생과의 교류 수업은 비단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편지,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기존 수업에서도 그 효과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제는 시·공간의 확장으로 교류의 기회와 필요성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비단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바라보고 다른 학교 교사와 함께 가르친 경험은 교사인 필자에게도 중요한 경험이었다.
문학의 본질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때, 고대부터 현대까지 비평적·시대적 관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흐르는 속성을 많은 학자들과 문학비평가들은 ‘실체의 재현’이라고 평가한다. 문학은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상황들의 실존적 실체 즉, 리얼리티의 재현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문학작품을 비평하는 많은 연구논문이 리얼리티를 주제로 삼는다. 현장 도외시하면 필패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의 본질을 실제적 관점에서 조명하면 ‘현장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진행되는 실체적 상황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과 교육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문학작품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실체적 리얼리티를 진솔하게 재현해야 한다. 추상적 공간에 갇혀서 현실적이고 실체적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독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이 현장을 도외시한 채 수립된 정책에 따라 수행된다면 십중팔구 교육의 현실적 실체를 재현하지 못해 실패로 끝날 게 분명하다. 지금 교육계의 화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학교현장의 교육과정운영시스템 변화,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새정부의 교육정책 그리고 가장 큰 현실적 관심사인 대입제도의 개편 방향 등이다. 총 10번이나 개편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근저에 통시적으로 흐르는 철학은 학교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다.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현장적 요소 중에서도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적 인재상을 표방하며 단순한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 응용력과 적용력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 학생참여형 수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학교교육이 강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 같은 성과에는 현장 교육의 선도자인 수석교사가 있었다. 현장 교단에서의 실질적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방법 개선에 접근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또한 교육에서 현장 기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생·교사 의견에 기반해야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각종 정책 수립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편 등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장성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이다. 이를 위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현장 교사의 현실적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문학이 ‘실체의 재현’이듯 교육은 ‘현장의 재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 하남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는 학교특색교육활동으로 학년마다 다채로운 생태생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 해로 끝나는 활동이 아닌, 씨앗을 심고 키우며 관찰하고 수확해 다음 해에 후배에게 선물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망월초만의 생태생명감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학년 학생들은 생동감 넘치는 학교 생태와 망월천을 둘러보며 봄의 기운을 친구들과 함께 만끽했다. 또한 사루비아 꽃씨를 심고 가꾸며 자라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2023년 후배들에게 씨앗을 선물해 지구를 살리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학년 학생들은 나팔꽃, 봉선화, 분꽃, 채송화, 신경초 등의 씨앗을 심는 활동을 한다. 다양한 색과 향으로 망월초의 화단을 가득 채우며 매일 등하굣길을 지나는 망월초 학생들에게 감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3학년 학생들은 케일 모종을 심고 배추 흰나비가 건강히 자라길 바라는 편지를 팻말로 만들어 꽂았다. 케일이 자라나면 배추 흰나비를 기르면서 한 살이를 관찰하고, 성체가 된 배추 흰나비를 날려 보내는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가까이에서 느낄 것이다. 4학년 학생들은 강낭콩 씨앗을 심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망월초 학생들은 집에서 작은 화분에는 식물을 길러보았지만, 자연 환경에서의 생장은 경험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탁 트인 망월초 화단에서 강낭콩을 길러보는 활동을 통해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요소를 알 수 있게 했다. 강낭콩이 모두 자라면 수확해 먹어보고, 3~4개 정도의 강낭콩은 다음 해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5, 6학년 학생들은 실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방울토마토 모종과 쌈채소를 기른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생명의 성장과 결실의 생생한 과정을 지켜보며, 친구들과 함께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거두며 식재료로 활용하는 생명존중인성교육의 장이다. 강낭콩 씨앗을 심고 물을 준 4학년 학생은 “내 강낭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매일 물을 주고 응원의 말도 해줄 것"이라며 "내가 후배에게 물려준 강낭콩이 10년, 20년 후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신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망월초 학생들은 생태생명 감성을 기르며, 더 나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교총 제안 핵심과제 ✔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 기초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 초등돌봄 지자체 운영 이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독립 행정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 교육의 국가책무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등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 비전과 실행전략을 세울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1일 삼청동 일원에서 기자회견 및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책무 강화 및 재정립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현장 원성 정책 재검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전문성 신장 교원연수 활성화 지원 등이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육현장의 염원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감 이념에 따라 학교 체제가 달라지고 기초학력진단조차 거부하는 독단이 학생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없을 경우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분명한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의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연 1회 의무화 및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심각하고 자녀 수준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정책의 재검토도 촉구했다. 특히 이념이 과잉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여건이 미비한 채 시행이 강행되는 2025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폐지 등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의 경우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하는 만큼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해 노동, 인권, 평화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초등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일원화 △공무직 등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현장 원성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선은 물론 학습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정책협의회에서 김창경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의 교육 얘기만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항간에 교육 홀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교육분과 역시 교육을 맨 뒤에 놓는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봐 달라”며 “교총 제안을 경청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김갑철·임운영 부회장,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기종 회장과 서강석 총무회장 등 교총 대표단 8명이 참석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김윤정·황홍규·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교육계에서는 처음으로 만나 새 정부 핵심 교육 의제를 논의했다.
경북 경산동부초등학교(교장 양화숙)는 3월 31일(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위해 연계 기관인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본교에서 운영 중인 ‘사랑 UP! GO! 자원봉사단’과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의 '고고고' 사업을연계해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하고자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정보 공유,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 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화숙 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힘을 모으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학생 교육을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31일 오후 개최한 제115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새 정부의 자율과 창의 기반의 교육입국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를 독립중앙부처로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행정체계 전면 재검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도 고교학점제 시행 전면 재검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신규교원 확충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교권보호 대책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교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장순환 대전남선중 교사와 최해정 충북 산남중 교사에 대한 이사 선출안이 통과됐다. 강중민 기자.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제20회 전국 중·고등학생 우리역사 바로알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국사 속의 위기, 변화, 해결 노력’이다. 우리 역사를 통해 위기와 변화에 대처한 다양한 노력을 탐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다. 대회는 예선(작품 심사)과 본선(논술 시험)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문헌연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영상자료 중 하나를 선택해 5월 20일~31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에 대한 소양과 이해도를 평가하는 논술 시험을 통과한 중·고등부 각 33작품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대상 수상자와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국내 역사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김인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 대회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역사를 스스로 탐구해보면서 한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비판적 인식을 기르고 글로벌한 시민으로서의 역량도 키워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총 김성일 회장(왼쪽 세번째) 및 임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네번째)과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교육활동 보호 공동선언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 해당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처벌 조치에 따른 가해 학생의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됐다.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서는 폭행, 협박, 감금 등 훈련생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와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9일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고 사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사가 직접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현장실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은다. 서울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서울교총은 “이번 공동선언은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서울교총이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기관은 이날 앞으로 교원이 교육철학과 신념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 노력 방향과 함께 단계별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양 기관은 ▲학생을 존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상호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권의 당당하고 확고한 가치 확립 ▲신뢰와 존중, 배려를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체계의 학교 안착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 추진 및 교원의 교육력 회복 등을 큰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 실천과제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대응력 강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의 확대 운영 등을 발표했다. 중·장기 실천과제는 교권보호업무의 체계적 전문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내에 교권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교권보호담당관’ 설치를 위한 사전 검토와 유관부서 협의를 시작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력 지원을 위한 ‘교원치유센터’의 동·서·남·북 권역별 확대 설치 준비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교육 당국의 면밀한 설계와 실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함께 교원의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는 대전제인 만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번 공동선언과 교육청 실천과제 추진으로 실제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교총과 교섭·협의 합의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조치다. 그간 전문인력이 부족한 학교 등 일선 교육기관은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하반기 가명처리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에 반영했다.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비식별조치한 가명정보로 변환해 제공하며,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 기록 문서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과 단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전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목적 등 사전준비(신청기관) 및 협의(KERIS) ▷지원시스템 이용 신청(공문·신청서) ▷계정생성 및 전달(KERIS→신청기관) ▷서비스 이용 및 데이터 다운로드 ▷사용 종료 후 권한 회수 및 관리 대장 기록(KERIS)이다. 또한 교육부는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각종 양식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명처리 실무 안내서'를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누리집(privacy.moe.go.kr)을 통해 제공한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교육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활용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에서는 ’재밌는 포크댄스 세상에 입문할래요‘ 강좌를 개설한다. 포크댄스 초급과정인데 신중년(40대∼70대 남녀)을 대상으로 강좌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배우실 분, 인생 후반기를 알차고 건강하고 멋지게 사실 분 등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부부(가족 단위)를 환영한다. 4월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1시간 동안 총 4회 강좌가 영상강의실에서 대면으로 열리는데 수강료는 없다. 학습관 누구나학교 담당자는 “초보자 과정 이후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아 강좌가 계속되길 원하면 강의 회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 지도는 이영관 포크댄스 강사가 맡는다. 이 강사는 경기교육계에서 39년간 봉직했다. 초중등 교육 경력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근무했다. 은퇴 후에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뭐라도학교 신중년 동아리를 3년간 지도했고 영통구 문화교실 강사로 뛰었다. 경기상상캠퍼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재능기부 강사로 활약했다. 이 강사가 지도한 동아리는 수원화성문화제와 수원시평생학습축제에서우수상을 받았다. 이 강사는 교육대학에서 무용과 교수로부터 포크댄스를 배워 초등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포크댄스를 지도한 경력이 있다. 또 청소년단체 스카우트 훈련강사로서 지도자를 가르쳤다. 2016년 은퇴 후에는 인생이모작 포크댄스 강사로 변신해 KBS, OBS, YTN, TBS TV 시니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포크댄스에 입문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론과 실제를 지도한다. 포크댄스 기초이론과 킨더폴카(독일), 덩케르크의 종(벨기에), 굿나잇왈츠(영국)를 구분동작, 연속동작, 전체동작을 하나하나 지도한다. 댄스에 어려움을 느끼는 몸치도 따라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포크댄스의 특징은 동작이 간단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것. 포크댄스를 잘 모르는 사람은 초등학교 운동회나 학예회 때 보았던 무용을 떠올리면 된다. 같은 동작이 반복되고 남녀 파트너가 바뀌어 지루할 틈이 없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음악에 맞추다 보면 엔도르핀이 솟고 운동이 되어 이마에는 땀이 송알송알 맺힌다. 이영관 강사는 자신의 은퇴 후 활동 목표가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신중년 문화 만들기‘라고 말한다. 그는 포크댄스 동아리 지도를 통해 신중년의 건강과 사회성 증진, 자존감과 성취감 증대, 자아실현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4월 중 6일, 13일, 20일, 27일 11시부터 총 4회 강좌가 열리는데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1-248-9211로 하면 된다. 포크댄스에 관심 있거나 새롭게 도전하려는 신중년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울산교총과 김종섭 울산시의원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종섭 의원과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28일 감사원 부산출장소를 방문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울산 지역 교육계 관계자 등 1750명의 서명지도 함께 제출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채용조건 문제, 공개 채용 원칙 위배 등 총 3건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6일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를 통해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두 단계 진급한 것을 두고 절차법률상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 비서실장은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데, 특채로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후 울산교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에 특별감사 추진을 요구했다. 쟁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적법한 특채라는 입장이다. 특채된 장학관은 25년 5월의 교육경력과 2년 1월의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자체 법률 자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법제처에도 ‘교육공무원법’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올해 1월 11일 해당 내용을 접수 후 현재까지 검토 중이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특채 시비가 계속불거지는 상황이니 만큼 법제처는 조속히 검토를 마치고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시교육청의 평교사 장학관 특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특별감사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감사 청구를 통해 올바른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울산교육을 위해 이번 일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수원가온초등학교(교장 김재영)는 새학년 새학기에 맞춰 3월 23일 임인년 해와 관련한 북 큐레이션 활동 ‘호랑이의 새학기 파티’와호랑이 관련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전개했다.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25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북 큐레이션이란 책(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책 선택이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특정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선별해 제안하는 것으로,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다. 매월 주제나 작가를 정해 해당 도서를 전시한 후 그에 맞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 도서 전시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연계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경우 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효과가 큰 교육적 활동이다. 수원가온초 가온샘 도서관에서는 올해 그림책 작가 위주로 매월 해당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 전시와 연계 독서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총 6회 진행할 예정이다. 입학 후 처음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이 모 학생은 “집에서 엄마와 미리 호랑이 책도 많이 읽었다. 처음으로 도서관 행사에 참여해보고 선물도 받아서 너무 좋았다”며 “선물로 받은 귀여운 동물 연필 아껴써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학년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많은 것들을 낯설어 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책도 같이 읽고 도서관에 대한 첫 기억을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김화수 사서교사는 “새학년 바쁜 3월에 진행한 행사였지만 참여도와 호응도가 너무 좋아 2022년 가온샘 도서관의 모습이 떠올라 설레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영 교장은 “학교교육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독서와 인성교육이다. 본교 도서관의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속적인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수원가온초 가온샘 도서관은 지속 가능한 독서 행사를 위해 힘쓰고 있다. 4월에는 박정섭 작가 북 큐레이션과 ‘설레는 봄, 책 봄’을 주제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은 오는 4월 대학 평가, 경영전략 관련 연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KASFO 교육연수센터는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2주기를 준비하는 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정 규모화 전략 수립 및 추진방안' 연수과정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 적정 규모화에 대한 이해 ▲대학별, 지역별 충원율 예측 방법 ▲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구성원 이해 제고 방안 등이다. 이번 연수는 대학 간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대면 연수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대학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 ESG 경영 살펴보기' 연수과정을 신설, ▲회계 ▲세무 ▲인사 ▲감사 관련 연수를 한다. 신청은 29일부터 KASFO 교육연수센터 홈페이지(edu.kasfo.or.kr)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9일 도교육청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행정이 안일하다고 비판하며 관련 예산의 즉각적 확충을 촉구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일선 학교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에 추가적인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의 불만에 도화선이 된 것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4월 학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안내 공문’이다. 도교육청은 키트 구매 대금을 학교교부금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니, 학교에서는 성립 전 예산을 수립하고 키트 수령 후 목적사업비 그대로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입금하라는 내용이었다. 일선 교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일괄 구매·배부하면 될 일을 불필요하게 학교에 부과했다는 이유다. 해당 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추경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교총은 "오미크론의 장기화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부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며 "당연히 도교육청은 올 초에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확보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감염 및 방역행정을 펼쳤어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관련 예산을 추경 편성하고, 예산과 인력을 면밀히 살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방역 관련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는 올해 초 정부 방역 지침 전환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지난해 편성된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2~3월 예산은 어렵게 마련했지만, 4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교육부에서 늦게 나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각 부서 관계자 간 입장이 달랐다. 방역 관련 부서 관계자는 "추경은 예산 담당 부서 업무 소관이라 답하기 어렵다"라며 즉답을 피했는데, 예산 부서 관계자는 "추경해야 하는 시기에 도의회 회기가 없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 예산 요구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28일 대구 혁신도시 내 위치한 대구새론초와 대구숙천초 신입생에게 등하굣길 안전용품인 '옐로카드'를 전달했다. '옐로카드'는 시인성 높은 반사성분을 활용해 어린이의 책가방에 부착하는 카드형 교통안전용품으로 보행자의 발견 거리를 9배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KERIS는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첫발을 내딛는 1학년 신입생들을 3년째 옐로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서유미(사진 오른쪽) KERIS 원장은 “옐로카드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환경으로 첫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학교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사를 방역업무에서 분리하는 교육-방역 이원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 당국은 학교 방역과 대면수업을 위해 여러 단기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방역도 교육도 한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2003년 이후 20년간 평균 5년 주기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감염병이 출현했고, 차기 정부에서도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이번만 넘겨보자'는 식의 안일한 대책과 교사에게 방역까지 떠맡기는 방안으로는 교육도 방역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한계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들은 급증하는 학생 확진자, 접촉자 조사‧대응‧보고 등 방역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며 온라인 수업과 보충학습까지 챙겨야 하는 처지다. 이 와중에 교사 확진도 늘어 보강과 대체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크다. 뾰족한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면 수업을 지속해도 교육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학급당 20명 이하인 과학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감염 예방과 대면수업을 충실히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게 그 근거다. 교총은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안전을 지키며, 교육 단절 없이 대면교육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근본대책”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장기과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은 학생 교육과 방역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를 마다않고 헌신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도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28일 회장단과 시·군교총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 강화 및 회세 확장, 월별 주요 사업계획, 교권보호 강화 및 회원복지 확대 등을 안건으로 협의했다. 전북교총은 올해 구체적인 회원가입 수치를 시·군별로 제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회원과 분회는 별도 시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종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북교총은 선생님의 교권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신장하면서 회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러 사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군교총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한국교총은 정권 교체기 교육이 국정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정책은 덜어내고 교육현장이 바라는 정책은 실현시키는 데 시·군교총 회장님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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