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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3단체-정부-학부모단체는 29일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팀 구성, 운영안에 대해 논의 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승원)는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3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교사 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친교게임 등을 통해 돈독한 정을 과시했다.
내년도 충북 공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시험이 오는 12월 4일에 실시된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공립학교 중등교사(특수학교 교사 포함)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오는 12월 4일에 실시하며, 이에 따른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는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도교육청에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발(모집)예정 과목은 국어, 수학, 음악, 영어, 전자․정보․통신을 비롯, 특수 등 6개 과목이며 추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 배정 등 도교육청의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선발인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을 감안해 오는 10월 31일경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130%를 선발하게 되며, 시험과목과 배점 비율은 교육학이 20%, 전공교과가 80%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한편, 올 4월 응시 제한 상한 연령(만 40세)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 시험부터는 응시 연령 제한이 없어져 종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중등교육과 학사담당(전화 043-290-1249)에게 문의하면 된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나는 지금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이다. 그리고 교직 경력도 25년 차의 현직 교사이다. 나아가 문학을 짝사랑하는 열병에 빠진 지 10년째다. 남편과 두 아이를 둔 중년의 아줌마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이제 서서히 하산을 준비하며 지나온 삶을 깨끗하게 하나씩 청소하고 갈무리하며 더 이상 일거리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말없이 해야 하는 나이라는 생각에 새벽잠을 설치곤 한다. 극한 가난을 딛고 서서 이제야 갈증이 풀리고 삶의 ‘ㅅ’자를 겨우 찾아 평탄한 길로 들어섰나 싶은데, 살아온 시간이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옆길도 옆 사람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고집스럽게, 미련스럽게, 욕심 많게 살아온 흔적밖에 보이지 않아 조바심이 난다. 특별하게 제자들을 잘 기른 것 같지도 않고 문학을 짝사랑하며 그에게서 프러포즈를 받을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가정도 그저 무난하게 지켜왔을 뿐이니, 지상의 여행이 끝나는 날, 그 분 앞에 가서 무엇 하나 똑 부러지게 내놓을 과제가 없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제 찬바람 부는 늦가을 언덕을 향해 달음질치며 내려가고 있는 이 나이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받아든 지금, 생의 첫 페이지를 쓰는 마음으로 나를 내놓고 새 출발을 선언하려 한다. 이 화두는 나를 설레게 했고 되돌아보게 했으며, 그럭저럭 아줌마로서 마침표를 찍을 수 없게 만든 ‘운명의 화살’이 되기에 충분한 메시지였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한 마디로 ‘아이들이 행복한 참살이 학교’이다. 따뜻한 깨우침과 문학과 음악이 있으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넘나드는 인간미 넘치는 학교, 그러면서도 학생 수는 많지 않으며 선생님이 많은 학교, 한 솥 밥을 먹으며 눈높이를 함께하는 학교를 꿈꾼 지 오래이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런 학교를 지향하며 연곡분교장을 가꾸어 왔다. 내 학교가 아닌 만큼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100여일 남은 지금. 멀지 않은 후일에 나는 그런 학교를, 50명을 넘지 않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내가 지상에서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다. 꿈을 접어야 할 나이에, 다시 되돌아서서 새로운 꿈을 꾸며 예전과 다른 생동감으로 시간을 아끼며 그 분 앞에 내놓을 씨앗을 심는 행복에 밤을 잊고 있다. 내 안에서 나를 지지하는 그 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기 이루고 싶은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영상을 그리며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한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00%의 가능성을 믿고 내가 품은 소망이 옳다는 확신이 선 이상 이미 꿈의 절반은 이루었다고! 선한 목적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키우기 위해 뿌리는 씨앗은 지천명에도 싹이 틀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입히고 조석으로 보살피며 기도하리라. 인생은 꿈꾸는 자의 것이며 도전하는 자의 몫이다.
이런 말이 있다. “자기가 하면 罐퓰?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혼자 우길 때, 무엇이든 자기 입장에서 합리화시키고자 할 때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요즘 정치와 일련의 인사(人事)를 보니 그렇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 하고 야당과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이대며 ‘측근과 낙선 인사 챙기기’라 한다. 대통령은 ‘지역구도 극복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공직 나눠먹기식 거래’라며 잘못된 인사를 비난한다. 교육부총리는 몇 달만에 바꾸어도 교육개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즉, 교육개혁을 위해선 장관을 교체해야 하고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장관을 교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소신 인사, 자기 사람 심기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사원칙에 객관성, 일관성이 없고 요즘 유행하는 코미디 말처럼 ‘그 때 그 때 달라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자기 사람을 쓰면서 어느 때는 적재적소에 맞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자화자찬하고 비전문가인 경제부총리 출신인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할 때는 “개방하지 않으면 학문이든 정책이든 동종교배 현상이 일어나 퇴화한다”는 생물학적 이론까지 동원하여 합리화시킨다. 여기서 대통령이 교육을 보는 눈을 읽을 수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대통령은 교육을 그야말로 ‘개뿔’로 보고 있고 교원들은 ‘개혁의 대상’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전문가로 장관을 임명해 교육 본질에 입각해 정책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외한이라도 좋으니 대통령의 뜻을 읽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쾌도난마(快刀亂麻)’식으로 풀어나가라는 것은 아닌지? 그 파장이,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 지는 간과한 채로 말이다. '해마다 떨어지는 교원 법정확보율이나 교원평가제, 교육전문직 축소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교육백년지대계란 거창한 말,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가 보다. 10년 아니 대통령 임기 내다보기에 급급하다면 지나친 혹평일까? 아무튼 대통령의 교육관, 유감(有感)이 많다. 대통령이 교육을 바르게 바라보게 할 수는 없는가? 그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 더 이상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리포터를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과제로 남겨 두어야 할 것 같다.
장애인 음악가 4인의 감동 콘서트 '희망으로!' 인천공연이 28일 인천시내 초·중학교장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에서 있었다. 이날 콘서트는 장애인문화 운동가인 박마루씨의 '함께하는 행복'으로 첫 무대를 장식했으며 이상재씨의 클라리넷 연주 '사랑하기 때문에',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의 피아노 독주 '쇼팽의 즉흥 환상곡'과 최승원씨의 성악 '내 맘의 강물', 최승원씨와 박마루씨의 듀엣 '친구여' 등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출연진과 관객이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를 열창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 중간 중간에 어두웠던 어린시절 아픔을 극복하고 불편한 다리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테너 최승원씨의 경험담과, 네 손가락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피나는 연습을 통해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이희아 양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또 지체장애인 가수겸 방송인 박마루씨는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성취한 경험담을 들려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기도 했다.
오는 7월 4일 실시되는 제7대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첫 소견 발표회가 29일 오후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2명은 경력 등으로 볼 때 자신이 교육감으로 적임자임을 강조한 뒤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학력 향상' 등의 공약을 내놓으며 참석한 중.동.수성구 지역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현 교육감인 신상철(申相澈.65) 후보는 재임 동안의 공적을 강조하며 "재선되면 창의성 및 도덕성 함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구교육과 대구시민의 긍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난치병 학생 돕기 등도 계속 실시해 학생들이 인간 사랑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해 생명 경시 풍조에서 오는 학교 폭력 등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신 후보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교의 웰빙(well-being)공간화 ▲위생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한 급식시설 교체 ▲학교 도서관 현대화 ▲교원의 해외 연수확대 ▲원어민 교사의 채용 확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육청 주요보직에 대한 공모제 실시 등을 공약했다. 현 대구시교육위원으로 전교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만진(丁萬鎭.50) 후보는 신 후보가 내세운 재임 기간 공적에 대해 반박한 뒤 "퇴보하고 있는 대구 교육에 변화를 일으켜 학부모와 교사들의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초등 교육이 교육청 소관 교육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교육청 전체 예산의 50%를 초등교육에 분배하고 교육국장 등 주요 보직도 초등교육자 출신에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사부조리 일소를 위한 주요 보직 공모 ▲교육감 재량 사업비.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공개 ▲실업계 학생 위한 진로지도센터 운영 ▲교내 주간학습지 구독 및 사설 모의고사 폐지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맞춘 논술.토론 독서교육 강화▲활기찬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대구교육감 선거 소견 발표회는 30일(대구과학대학)과 내달 1일(대구학생문화센터) 각각 서.북구 및 남.달서.달성군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각각 열린다.
울산시 교육위원회의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들이 29일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자 교육감이 적극 해명에 나서는 등 공방을 벌였다. 울산시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전교조 출신 정찬모, 노옥희 교육위원은 "최근 교육감이 일선 학교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 교원위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위원 등은 "이 전화는 지난 19일과 26일 등 주말에 집중됐으며 전화내용은 '학교에 어려운 점 없느냐, 내가 도와줄 일 없느냐, 나 좀 도와달라, 상부상조하자' 는 내용이었다"며 "이것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정 위원 등은 또 "이 지역 교육장들이 장학사들을 시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를 해 '교육감을 도와 드려라'고 전달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교육감이 이런 일을 지시했는지 직접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만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교장과 일부 학부모, 동창회 회장 등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현안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교육감이 일 때문에 교장 등에게 전화한 것이 선거운동이냐"고 반박했다. 최 교육감은 "최근 전화를 자주 했던 것은 학교에서 특별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 형편을 설명하고 학교발전을 당부한 것"이라며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해 개인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또 "부하 직원들에게도 업무 목적 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선거를 하더라도 공명하게 치르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최근 선거와 관련된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는 울산 교육계의 편 가르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주요 대학이 대부분논술고사 비중을 대폭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평소 주관식 서술형으로 답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새 논술고사의 유형이 시사적인 문제 등을 다루는 일반논술형이 아닌 통합교과형이어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과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의 심층적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실장은 29일 "정시모집 뿐 아니라 수시모집에도 상당수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데다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돼 교과목에 관한 지식을 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문계열은 사회과목, 자연계열은 과학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고려대나 이화여대 등이 치르는 언어ㆍ수리논술과 중앙대나 한양대 등이 실시하는 학업적성논술 등의 유형을 다른 대학이 도입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들 대학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대비할 필요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놨던 서술식 주관형 예시문항도 좋은 참고 자료다. 이 실장은 "학교수업을 충실히 들으면서 내신성적을 관리하는 동시에 200~500자의 주관식으로 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실장은 "수능성적의 경우 단순히 대학이 최저자격기준으로 정하는 등급만 받아서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처럼 단순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지만 상당수 대학이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동시에 상위 등급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대학과 모집단위가 원하는 영역과 선택과목에서 가급적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 즉, '언어ㆍ외국어ㆍ수리ㆍ탐구영역이 3등급 이내여야 한다'고 자격기준을 정해도 등급별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자격기준 채우기에만 급급해서는 곤란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시모집 비중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재학생 수험생은 '수시 우선 및 정시 나중'의 단계별 지원 전략을 짜 가급적 수시모집에 합격해놔야 안전할 것으로전망된다. 재수생이 대부분 지원하는 정시모집 비중이 크게 축소돼 재수생이 약간 불리해질 뿐 아니라 재학생과의 경쟁률도 더욱 높아지기 때문. 오종운 청솔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모집도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대학과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이 있는 분야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영남대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기존의 5250명에서 5118명으로 132명 줄이고 일부 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학생정원조정안'을 확정, 29일 발표했다. 영남대의 학생정원 조정 내용은 현재 110명인 신소재 공학부 모집 정원을 100명으로,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를 160명에서 130명으로, 건설환경공학부를 주.야간을 포함해 350명에서 260명으로 각각 감축했다. 반면 중국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중어중문학과(정원 80명)를 중국언어문화학부(119명)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차이나비즈니스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해 20명을 모집키로 했다. 특히 지난 14일 이후 학생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체육학부 무용학 전공에 대해서는 현대무용과 발레를 체육학전공으로, 한국무용을 국악전공으로 각각 분리 통합하는 대신 한국무용과 발레를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운용함으로써 무용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방침이다. 대구대는 내년도에 야간 모집정원 340명을 감축하는 한편 주간 모집정원을 148명 증원, 전체적으로 4745명에서 4553명으로 192명을 줄이기로 했다. 대구대는 경영학부 야간(60명)과 부동산학과 야간(40명), 토목공학과 야간(40명), 문헌정보학과 야간(30명)과정을 없애는 대신 영어영문학과와 경영학과 주간은 각각 70명과 60명에서 80명과 1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구가톨릭대는 입학정원을 지난해 3천590명에서 내년에는 3242명으로 10%가량(348명) 감축키로 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는 지난해 각각 40명과 20명이던 기계자동차공학부와 영어영문학과 야간 과정을 내년에는 모집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야간 모집정원을 180명 줄이기로 했다. 이에비해 계명대는 전체 모집 정원 5천명은 지난해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계명대는 이 가운데 영어영문학과 야간(40명)과정과 중어중문학과 야간(30명)과정은 폐과하고 일본학과(야간)와 미국학과(야간)는 입학 정원을 10명씩 줄여 30명씩으로 했다. 한편 영남대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관 회의실 앞 로비와 천마체육관에서 16일째 농성을 벌여 온 무용학 전공 학생 20여명이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본관 출입구를 완전 봉쇄,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또 본관 출입구 봉쇄 이전 출근한 직원들마저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 오후 4시 현재까지 대학본부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 대학 본부와 직원노조는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대처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대, 중앙대에 이어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잇따라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확대 또는 신설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전형유형과 전형방법을 다양화하고 수능성적 등급화로 변별력이 떨어짐에 따라 논술이나 면접의 비중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전형을 유도, 고교 교실수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를 마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이지만 대학들은 내신 비중 강화에 대해서는 상당수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고1년생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신 산출 방식에 따른 학생부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지 지켜보겠다"는 것. 특히 각 대학이 도입하거나 비중을 높이려는 논술고사에 대해 일부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거나 "특목고 등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 비중 축소 및 논술 비중 강화 = 서울대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능성적은 지원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고 논술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문ㆍ자연계열 등 대부분 모집단위에서 실시되는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통합교과형 문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측정한다는 것. 연세대도 수능성적은 최저학력기준으로 영역별 등급 등을 활용하고 지원자의 창의력, 사고력 및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의 논술고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강대는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이 낮은 경우에도 수능 및 자체고사(논술)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원할 기회를 늘려주고, 이를 위해 기존의 일반적 논술고사와는 다른 형태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수능,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고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는 수능성적은 등급별 환산성적을 반영하고 논술고사의 비중을 강화해 변별력을 높이는 한편 교과성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대도 학업적성논술 문항수를 늘리고 경희대는 수능 등급을 점수화해 반영하고 통합교과형 학업적성 논술고사를 시행하며 한양대는 수능의 경우 총점에 의한 선발보다 최저자격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일부 영역만 가중치를 둬 반영할 예정이다. ◆내신 비중 강화 여부는 유보 = 대부분 대학이 학생부 내용을 중시하겠다는 원칙만 밝히고 비중 강화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대는 등급으로 반영되는 내신 교과 성적의 반영 비중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체능 과목은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경우에만 감점 처리하며 국민공통교과, 일반선택교과, 심화선택교과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성적 평가는 과목별 등급과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고 정시모집에서는 과목별 등급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비중은 발표하지 않았다. 중앙대는 서류전형에서 학생부 기록을 전문적으로 심사해 반영하는 한편 고교 과정 3년간의 내신 성적 변화에 대해 지원자가 개인적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정시모집에서 수능 영역별 등급을 활용한 점수와 현행보다 다양화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부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시모집 확대 및 전형유형 다양화 = '우수학생 입도선매'를 위한 수시모집의 비중이 대폭 높아질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수시모집에서 60~70%, 정시모집에서 30~40%를 뽑고 서강대는 수시1학기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10%를, 수시2학기에서 60%를 각각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30%만 뽑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선발 비중을 각각 50% 안팎으로 정할 예정이다. 성균관대의 모집시기별 선발 비율은 정시 40~50%, 수시 50~60%(독자적 기준 30~40%, 특기자전형 10~20%)로 수시 선발 비율이 더 높다. 새 전형유형도 많이 눈에 띈다. 연세대는 '연세 한마음 장학 전형'과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언더우드 국제학부 전형' 등을 도입하고 학생부 80%와 면접 등 기타 전형요소 20%를 합산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을 신설해 내신성적이 좋은 일반고와 지방고 출신을 우대할 예정이다. 서강대는 수시2학기에서 알바트로스 국제화 전형(모집인원의 5%)을 신설하고 외국어능력인증 일정 성적 취득자 및 특목고 동일계 지원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한양대는 '21세기 한양인', '세계화', '한양2010', '사랑의 실천', '지역균형선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본고사 부활' 논란 일 듯 = 각 대학이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논술을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교원ㆍ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내고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보면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특수목적 고교생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이 시민단체의 입장. 전교조도 "현재 고교 교육이 교과 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치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 입학처장 및 교수,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 각 대학이 치르는 논술고사를 심의한 뒤 '본고사' 여부를 가려 시정명령과 함께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 주요 대학은 29일 '2008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논술시험 확대와 통합형 논술고사 도입, 학생부에 비중을 둔 새로운 전형신설 등을 담은 기본 입시안을 내놓았다. 각 대학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이나 정시모집 자연계열까지 논술고사를 확대해 입시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며 수시모집에서도 다양한 특별전형을 실시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대학 2008학년도 입시 계획. ◆ 연세대 연세대는 수시 일반 '일반 우수자 전형'과 정시 자연계열 모집에 새롭게 논술시험을 도입하기로 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논술시험 형태를 개발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또 수시 일반전형내에 학생부성적 80%와 면접 등 기타 전형요소 20%를 합산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새롭게 신설해 일반고와 지방고교 출신 중 교과성적 우수자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수시모집은 현행대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사회통합전형의 세 부분으로 나눠지며 수시 일반전형의 경우 과목별 등급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활용해 학생부 교과성적을 평가하고 수능성적은 영역별 등급을 활용해 최저학력기준으로 사용된다. 다단계로 진행되는 정시 일반전형에는 자연계열에 논술고사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을 비롯, 학생부교과 성적평가는 과목별 등급에 따라 적용되며 수능시험 반영비율은 향후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 활용폭을 정하기로 했다. 전형별 학생선발 폭은 일반전형이 50∼70%, 특별전형 20∼40%, 사회통합 10∼20%이며 정ㆍ수시 모집비율은 수시 1학기 10%, 2학기 40%, 정시 50%로 현행 모집비율과 큰 차이는 없다. 교육부가 권고한 '입학사정관 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된다. ◆ 서강대 서강대는 현행 입시전형체제의 기본틀을 최대한 유지하되 정시모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고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시1학기 교사추천전형의 경우 학생부 성적만 전형요소로 반영해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 면접고사와 1단계 점수 일부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시2학기 경우에는 전형 특성에 따라 학생부성적과 영어혼합형 논술, 심층면접 등을 단계별 또는 일괄합산 방식으로 다르게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특히 수시2학기에는 '알바트로스 국제화 전형'을 신설, 외국어능력인증성적 우수자와 특목고 동일계지원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해 모집정원의 5%이내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시1, 2학기 모두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시전체 모집인원은 현행 전체모집정원의 57%에서 70%로 확대된다. 정시모집에는 전형 요소로 수학성적을 반영하고 수능 점수 등급화에 따른 변별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논술고사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형태로 대체되며 자연계열에도 논술고사가 새 전형요소로 자리잡는다 전형별 학생선발 비율은 수시1학기 10%, 수시2학기 60%, 정시모집 30%이다. ◆이화여대 이대는 현행 입시틀을 유지하되 정시모집에 통합교과형 논술시험을 도입하고 내신성적을 전형요소에 적극 반영해 교과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새롭게 신설한다. 전제 모집정원의 30∼40%를 선발하는 정시모집에는 현행 논술고사보다 다양화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고 학생부 성적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예체능계열은 실기고사를 중심으로 선발하되 수능시험과 학생부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며 사범계열 등 일부 모집단위는 면접과 적성고사가 전형반영요소로 활용된다. 수시모집 중 새로 신설되는 '교과성적우수자전형'과 '학업능력 우수자 선발전형'은 각각 학생부와 논술고사 비중을 두며 수능성적은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된다. 비교과활동 우수자 선발전형은 봉사ㆍ체험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에 비중을 두며 학생부 성적은 지원자격으로 활용되고 수능성적은 반영하지 않거나 최소자격기준으로 사용된다. 전체모집 인원 중 수시모집 비율은 현행보다 5∼15% 늘어난 60∼70% 선이다. ▲ 성균관대 성대도 정시모집 인문ㆍ자연계열에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며 그간 수십명에 그쳤던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해 서울대가 실시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발 비중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수시모집에서는 대학독자적기준을 적용하는 학업우수자 전형과 특기자전형,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학생을 상대로 한 특별전형 등으로 선발하며 학업우수자는 전체정원의 30-40%를, 특기자 및 특별전형은 10-20%를 선발할 방침이다. 학업우수자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평가서, 대학별고사를 통해 선발하며 특히 대학별 고사는 논술고사와 심층면접 가운데 수험생이 자신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양대 한양대는 수시 2-Ⅱ 모집에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신설하고 고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을 활용, 1단계 대상자를 선발한 뒤 비교과영역과 논술ㆍ심층면접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봉사관련 수상경력 등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사랑의 실천전형을 실시, 1단계에서 학생부성적과 수상경력등을 활용하고 2단계에는 논술과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수능성적에 영역별 점수를 부여하고 교과 성적은 원점수와 등급을 함께 적용하는 동시에 논술고사의 반영비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연계 논술고사의 경우 수리와 과학을 교과와 연계해 서술형으로 출제해 자연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고 인문계 경우는 범교과적인 주제와 소재가 영어혼합형으로 출제돼 지원 학생의 이해력과 분석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양대는 '입학사정관 제도'는 향후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후에 도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외대 외대는 수시2학기 모집에 특목고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교 특별전형'을 신설해 언어와 외국어, 해당 제2외국어 교과성적과 면접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시모집 비율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정시모집은 논술고사 비중을 강화해 변별력을 높이고 교과 성적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수시1학기에는 일반전형과 특기전형 두가지가 실시되고 정시는 일반전형으로만 진행된다. ▲ 경희대 경희대는 학생부 성적을 예체능계를 포함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특별전형 시 한국국적포기자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본인만 외국국적일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시모집 요소별 반영비율은 수능성적(40∼60%), 학생부(20∼40%), 논술(10∼20%)이며 수시모집은 예체능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학생부(30∼50%), 논술고사(10∼30%), 인적성검사(30∼50%)를 반영하고 수시2학기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단양군 매포읍청년회(회장: 권영찬)에서는 지난 24일 매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매포,대가,가평)어린이 중에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40명을 추천받아 단양지역 관광지역을 돌며 신나는 1일 체험활동을 시켜주어 마음을 활짝 펴는 기회가 되었다. 충주호 중간에 위치한 장회나루에서 유람선을 타고 시원한 호수를 미끄러지듯이 돌아오며 단양팔경의 일부인 구담봉, 옥순봉의 빼어난 경관을 구경하며 더위를 잊었다. 단양 고수동굴로 이동하여 동굴속의 아름다운 석순을 관람하면서 굴속의 시원함으로 피서를 잘하고 왔다고 한다. 그 다음엔 단양 대명 콘도 수영장(아쿠아월드)에 들어가서 신나는 물놀이를 끝으로 정말로 신나는 체험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요즈음 단양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신나는 체험활동을 시켜주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고마운 마음을 감사의 편지글로 대신하고 있다. 차량은 한일 시멘트와 성신양회에서 지원해 주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지난달 실시한 경기도내 각 고교 1학년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道) 교육청이 도내 5개 고교를 선정, 1학년생들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4개 과목 지난달 중간고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A고교의 국어시험 평균점수는 61점으로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 당시 80점보다 19점이 하락했다. 또 B고의 국어과목 점수는 75점으로 지난해 84점보다 9점, C고의 영어과목 점수 역시 56점으로 지난해 81점보다 무려 25점이 낮아졌다. 다른 고교의 국어.영어점수는 물론 수학과 사회과학 점수 역시 지난해 중간고사때보다 평균 10∼20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1학년생들의 중간고사 점수가 이같이 크게 떨어진 것은 각 학교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시험문제를 어렵게 출제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내신등급은 상대평가를 통해 산출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이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달 실시되는 기말고사에서도 이같은 '어려운 시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출근 중에 1층 복도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 3명에게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웬만해서는 언성을 높이지 않은 어른이 왜?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고 교무실로 가서 물어보니 학생이 아침부터 행정실로 와서 교실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다가 교장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본교는 개교한 지 2년째인 최신 시설을 갖춘 인문계 고등학교로 교실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중앙집중식 냉·온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생은 시설이 되어 있고 날씨가 더운데 왜 틀어주지 않는가? 라는 입장이고, 나라의 돈을 규모 있게 집행해야 하는 교장선생님으로서는 한 달에 600여만원씩 나오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별별 아이디어를 다 짜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날씨도 참지 못하는 요즘 학생들에게 화가 나셨던 것이다. 학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만이천원을 내고라도 내 자식이 시원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돈은 그 많은 교육세를 집행하면서 국가에서 당연히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기준은 아마 선풍기 기준의 예산으로 일선학교에 보내주고 학교에서는 에너지 사용료로 많이 지출된다면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줄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경영자인 교장선생님들의 고민은 정말로 크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에어컨 시설이 된 학교에 특별히 에너지 사용료를 더 많이 내려주지 않는다. 일부 교사는 다시 선풍기 체제로 가자고도 한다. 매일 유가의 오르내림이 중요한 뉴스가 될 만큼 에너지에 민감해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올해는 특히 덥다고 하는데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가적 측면의 교육은 더 철저하게 시켜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 옛날 영하 3도 이상 내려가야 중앙현관에 빨간 깃발이 올리게 되고 빨간 깃발이 올려지면 쏜살같이 조개탄을 가져오던 시절, 그것도 오전에만 태울 수 있는 양으로 지급되던 시절, 교실에 난로를 피웠던 시절에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한 학창생활을 했어도 추운 날씨 때문에 잘못된 사람은 없다. 물론 그 때는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는 없었다. 지금은 풍요로운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학교가 맞추어 가지 못하는 경향도 있지만 조금만 더워도 ‘덥다.’ 조금만 추워도 ‘춥다.’ 라고 하는 요즈음 학생들의 성향에 참고 계절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혈기 왕성한 고등학교 학생 35명이 우글거리는 장마철 저기압이라 바람도 불지 않는 교실에서 지난밤까지 야간 자습으로 지친 상태에서 학교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고 짜증스러운 곳일 것이다. 그러니 선생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오직 생각은 “아이고 더워라”만 속으로 외친다. 학교에서는 에어컨 시설은 해 두었는데 전기료가 없으니 틀어줄 수 도 없고,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가격을 결정하여 통과한 후 고지서를 발급하여 거두었을 것이다. 나는 문제가 된 제주도의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고민과 주어진 예산 안에서 허리띠를 졸라메는 본교 교장선생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절약은 해야 하고 불필요한 전기 절약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위와 추위를 참을 줄 아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이러한 에너지 절약 교육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지 에너지 사용료로 인해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때문에 학교의 시설에 따른 예산 차등지급이나 에너지 등급을 낮추어야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왜냐하면 학교의 시설이 점점 냉․온풍기로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일률적인 예산 적용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5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타 프로그램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교육한다는 수경사가 실제로는 아동들을 학대하는 무서운 곳이라는 내용이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보면서도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의심했다.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놀라는 동시에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수경사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했던 언론사들은 공식적으로 사과에 나섰고 그동안 수경사에 대해 미비하게 대처하였던 담당 기관들도 물론 비난과 질책을 동시에 받으며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로서 보도되어 온, 실제로는 아동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온 당사자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뻔뻔한 모습이다. 정말 답답한 마음뿐이고, 불쌍한 어린이들의 모습만이 아른거린다.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그 중에는 보람되고 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의욕이 꺾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는 봉사기관에서의 무성의한 태도, 무책임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원인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봉사기관에 갔을 때 실망한 점이 많았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성의 없는 태도를 비롯하여 어떤 체계조차 없는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프로그램들을 볼 때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느꼈다. 아이들을 수용하는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정상 가정의 아이들처럼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는 전문적인 환경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사회가 하나가 되어 가장 좋은 방법을 추려내고 다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수경사가 있지 않도록, 아이들을 수용하는 기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며, 행정상으로나 법적으로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틀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말 너무나도 뻔뻔한 사람들이 사회의 천사로 둔갑할 수 있는 사회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것으로 어린아이들이 어쩌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상처를 가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수경사 사태를 바라보며 이웃과 약한자에 대해 무관심했던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자.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여성 국회의원들이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 김어준)'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성매매의 상당 부분이 접대문화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공직자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최근 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장,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장,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단체의 장에게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먼저 토론내용의 일부를 보자. 사회 : 개정된 성매매방지법 제4조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장(長) 그러니까 교장은 빼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공공단체장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요? 장들에게 ‘성매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예방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건가요? 민노당 최순영의원 : 네. 교장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장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반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을 범죄자로 몰아서 교육하는 곳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범죄자로 몰아서가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교육)이 잘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성문화에 대한 접대 문화가 많이 이뤄져 있거든요. 내 돈 내고는 룸살롱에 가서 몇 백만원씩 그러니까 여자를 옆에 놓고 술 먹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접대 문화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고, 접대를 받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무관청인 여성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토론을 내용을 보고 한마디로 너무 어이가 없을 뿐이다.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이런 무책임하고 무소불위식의 방자한 사고를 가진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한 최순영의원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우려될 뿐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룸살롱에 가서 여자를 옆에 놓고 몇 백 만원씩의 접대를 받을 일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최순영의원 스스로 교장선생님에게 이런 식의 접대를 한 번이라도 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다. 많은 교장선생님들 중에 가끔 일탈한 교장선생님도 있지만,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개의 교장 선생님은 60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최순영의원 쪽에서 본다면 스승 내지 부모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런 억지논리를 주장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이런 상식없는 사람에게 우리 교원들은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울분이 치밀어 오른다. 이번 일만은 교직3단체가 힘을 모아 강력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국회의원들이 학교의 수장인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 교원들의 뭉쳐진 강력한 힘을 보여주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은 29일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전형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08학년도 서울대의 입시전형안을 보면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특수목적 고교생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교육시민모임은 "서울대는 논술 본고사 강화와 내신 비중 약화, 변형된 본고사 부활, 특목고를 우대하겠다는 2008학년도 입시 요강 방침을 철회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내신 비중 강화, 3불(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ㆍ본고사 금지) 정책 관철, 특목고 동일계 전형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침을 수용한 전형 요강을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것"을 촉구했다.
사학법 처리 문제가 일단 9월 정기국회로 유보됐다. 28일 오후 김원기 국회의장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교육위에서 9월 16일까지 사학법 심사를 매듭지을 것을 권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9월 16일까지 양당이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하겠다는 말씀은 없었지만 국회법 85조에 따라 직권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열우당, 한나라당, 민노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으로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사학법은 향후 두 달 보름동안 소위와 당 차원에서의 치열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열우당 안의 개방형 이사제, 한나라당 안의 자립형 사립고 조항은 결코 양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합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열우당은 사학법 처리 시한이 못 박힌 데 크게 고무돼 있다. 29일 상임중앙위원회 회의,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연 열우당은 브리핑을 통해 “16대를 포함해 5년여를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한을 설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야당을 포함한 관계자와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65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무조건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열우당의 타협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숙 의원의 원안에서 물러나 학운위 추천 ‘공영감사’ ‘공영이사’를 들고 나온 한나라당은 열우당이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주호 의원은 “공영감사, 이사를 넣은 우리 안은 상당히 나간 안이다. 이제는 열우당이 여기에 화답하고 다시 우리가 또 화답에 답하는 협상을 통해 합의된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께서도 정식 기일 아닌 경고의 의미로 기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며 “표결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의원도 “이해가 상충되는 법안을 직권상정과 표결을 통해 처리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뻔하다”며 “우리도 더 진전된 타협안을 위해 노력하고 열우당도 개방형 이사 등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합의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에서의 논의가 입장 차만을 확인하며 공전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1차적으로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직권상정에 의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위 구성이 여야 동수이고 민노당 최순영 의원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성향 상 상임위 표결은 부결될 확률이 높고, 또 본회의 표결도 민노당이 최순영 의원 안에 투표할 경우, 어느 당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어 향후 여야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28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사립학교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로 구성된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으로 이는 사학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열우당은 종교재단 사학만 예외를 인정하는 선에서 통과시키려 하는데 사학법 문제는 결코 종교재단 사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사학의 투명운영은 법령의 규제보다는 자율권 부여를 통해 가능하다”며 “학교운영권의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한나라당 박근혜, 황우여, 이군현, 김영숙, 이주호, 임태희 의원에게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데 감사한다”며 “정부 여당의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각별한 수고를 부탁드리며 우리 종교계는 힘을 다해 의원님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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