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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전자산업을 보는 새로운 눈, 전자산업의 직업연구’를 주제로 개원 8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옥중 광주 우산중 교장은 최근 광주시 문예진흥원으로부터 문학인창작기금을 지원받아 시조집 ‘돌감나무’를 출간했다.
김문길 부산외대 아시아지역연구소 소장(동양어대 학장)은 12일 부산외대에서 ‘일본인의 전쟁인식’을 주제로 마츠다 토시히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안미화 서울 대림초 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원이 인식한 교원의 전문성과 그 신장을 위한 인센티브간의 관계’ 논문으로 건국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성희 서울 마포중 교사는 최근 ‘해석적 다중 Lp 퓨리에-파인만 변환’ 논문으로 건국대에서 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시내 대부분의 학교가 2010년까지 학교 담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323억원을 투입, 인천시내 학교의 공원화 사업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내년에는 6천500만원을 들여 학교 65곳의 담을 허물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2007년부터 매년 60개 학교의 콘크리트와 벽돌 담을 없애고 교목과 관목, 초화류를 심어 공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2010년이 되면 인천시내 총 430개의 초.중.고교중 77%에 달하는 330개 학교가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학교 담을 없애는 것외에도 학교 주변의 보도공간, 공한지 등이 푸르게 바뀌게 되고, 기존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도 덩굴성 식물로 단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친화적 태도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교육, 환경,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며 "계획수립 및 설계단계부터 학생, 교사, 학부모, 주민이 참여하는 녹화운동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3년∼2005년 28억여원을 들여 10개 학교의 담을 허물고, 각종 나무를 심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 이기영 사무국장은 이날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감은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선관위는 각 시.군별로 지역 정보에 밝은 5명의 비공개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이와 별도로 공명선거 자원봉사자를 20여명씩 활용해 입후보 예정자 주변을 밀착 감시하는 등 불법 행위 적발에 들어갔다. 또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선거법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일반 주민의 감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현재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한 입후보 예정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등 2건에 대해 경고했다"며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이날 전남도교육감 선거 공고를 했으며 오는 26일 후보자 등록과 소견발표회 일시.장소 결정, 10월 2일 선거인명부 확정, 3일 투표안내문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 6일 투표를 실시한다.
법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의 보석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 3형사합의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교육감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보석허가를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진데다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김 교육감은 보석허가 마저 기각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울산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대행체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취임한 지 하루만에 금품살포및 사전선거운동 등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구속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5일 학제 개편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SBS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 참석,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 하는 내용의 '유치원-5(초)-3(중)-4(고)-4(대)제'로 요약되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개발원이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24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변화(38.3%) ▲학교교육의 근원적 문제해결(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16.7%) 등을 들었다. 전면개편(49.4%)이 부분 보완(47.6%)보다 약간 많았고 구체적으로 유-5-3-4-4제(30.5%), 현행 학제 유지(24%), 유-5-4-3-4제(23.4%), 유-6-4-2-4제(13.8%) 순이었다. 개편의 주된 대상은 중등교육(37.5%), 초등교육(21.2%), 고등교육(20.1%), 취학전 교육(13.1%) 순이었으며 전국 단위의 통일된 학제와 고교 무상.의무교육, 유치원탁아.교육기능 통합.일원화, 복선형 학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인영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식기반사회의 학제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와 관련, "사립학교법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법인데 시간에 쫓겨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저쪽(열린우리당)에서 내 놓은 사학법은 우리 교육 장래를 위해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을 눈감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 붕괴의 책임을 물어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3일 열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교육 파탄의 책임이 있는 김 부총리 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김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진솔한 사과와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 한 달 만에 합의 파기 행위를 시작하더니 이달 5일 부적격 교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전국민과 약속을 져버린 김 부총리는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또 ▲특별협의회의 논의의제인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증원대책 마련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장선출 보직제 실시 ▲교육재정 GDP의 6% 확보 및 유아에서 고교생까지 무상교육 확대 ▲부적격교원 대책 재논의 등을 요구사항으로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 스님을 비하하는 문항이 실려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교육청이 실시한 2005년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가운데 사회과목 16번 문제에서 '다음 보기에 제시된 속담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개념은'을 물으면서 제시한 속담들 중 '중이 고기 맛을 알면 파리도 남지 않는다'와 '내가 중이 되니 남아도는 것이 고기구나' 등 스님을 비하하는 2개 문항이 실려 있다. 이들 내용은 특히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이란 답을 요구하는 문제의 출제 의도와 거리가 멀어 보기 문항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직원불자연합회는 "스님을 비하하는 이런 문항을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시험문제에 사용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마산과 창원지역 사찰 신도들도 교육청에 항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당시 시험을 치렀던 중3 학생들의 불만과 함께 시험을 치른 학생들로 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들까지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말썽이 일자 도교육청은 "이번 문항으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에 대해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을 솔직히 시인한다"며 "이 모든 결과가 의도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고영진 교육감도 이날 예정됐던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일정을 미루고 마산 정법사와 창원 성주사 등 마산.창원지역 주요 사찰을 순회하며 공식 사과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요즈음 학생들 가운데 이튿날 새벽까지 여러 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학습 효과와는 별개로 사교육 중독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으면 혼자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칭하는 ‘티처보이’란 말까지 생겼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가 ‘혼자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 45.6%는 ‘혼자 공부하기에는 불안하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과반수는 혼자서 공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여서, 조사 대상자의 51.8%가 ‘자녀가 학원에 가 있거나 과외를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응답해 사교육 중독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원과 과외에 의존하는 학습 형태는 결국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암기 위주의 수동적 학습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대학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미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비교적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강남 8학군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인이나 현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회의도 없이 마치 상품 거래하듯 일방적으로 주입된 지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의 부작용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늘어나는 ‘티처보이’로 인한 어려움은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끼친다. 밤 늦도록 학원수업이나 과외를 받느라 수면이 부족한 학생들이 정작 중요한 학교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 일쑤여서 본인은 물론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들을 ‘슬리핑보이’라 칭한다. 이처럼 학교 수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야말로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창궐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의 요인이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의식도 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개인적 의견을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들의 욕심만 앞세워 자녀들을 과열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의 미래야 어떻든 당장 성적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앞에서 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티처보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중독성이 강한 사교육은 순간적인 만족을 선사할 수도 있으나,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교육부터 변해야 ‘티처보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전폭적 신뢰가 우선될 때 가능할 것이다.
TV에서는 뉴스 시간마다 사례비를 건네받는 관리자의 모습과 여러 차례 도움을 받았다는 담당자의 이야기가 화면에 비춰지고, 주요 일간지는 뇌물이 오간 상황을 열거하며 각종 수련회 및 방학캠프가 선생님은 뇌물 먹고 학생은 찬밥 먹는 부실행사였음을 비판하는 기사로 도배를 했다. 시간마다 반복되는 뉴스를 들으며 참으로 안타까웠다. 교사였기에 고개 들기가 거북했다. 옆 사람 쳐다보기도 쑥스러웠다. 그저 내 나라의 얘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어쩌면 내가 우리 학교의 수련회 담당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을 만날 일이 더 걱정되었다. 매스컴에서 모두가 그런 양 보도하고 있으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나서서 나는 아니라고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생들의 수련회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나 담당자는 매스컴에 나온 것과 달리 수련회 기간 내내 긴장한다. 수시로 변하는 생물과 같은 아이들이 집이나 학교를 떠나 수련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걸 생각해 보라. 아무리 주의를 주고 사고예방을 교육해도 종종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학교에 도착해 아이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해야 마음 놓이는 게 학교행사다. 수련회 사무를 맡은 학기 초부터 여러 수련기관의 프로그램을 검토한 후 후보지를 두세 곳으로 압축했다. 참여할 학년의 선생님들과 몇 차례 협의도 하고 직접 수련시설을 방문해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식당의 청결 상태와 식단표, 숙박시설의 안전여부를 확인했다. 그 덕에 6월말 경 300여명의 아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2박 3일의 수련회를 마쳤다. 속 내용을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교수ㆍ교사 등 담당자 70여명에게 사례비와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이 1억5000만원이고,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당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그렇게 지출된 경비 때문에 학생들의 수련회 비용이 부풀려지거나 행사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데 분개하지 않을 학부모가 몇이나 되겠는가? 몇몇 때문에 교육계 전체가 망신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일부에서 행한 잘못을 전체인양 부풀리면서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참을성이 없고, 과잉보호로 이기적인 요즘의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통한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일들이 수련회를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하늘엔 만국기가 펄럭이고 저녁해는 학교 뒷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 시커먼 소나기 구름떼가 몰려 오더니 한낱 두낱 빗줄기를 뿌립니다. "아! 비오면 안돼는데?" 자세히 보니 다행히도 비에 젖어도 끄떡없는 비닐로 된 제품입니다. 운동장엔 이미 천막도 쳐 놨고 만국기는 그 고운 자태를 하늘에 대고 뽑내고 있습니다. 만국기를 보면 왜 이리 가슴이 울렁거리고 오미자처럼 시기도 하고 떫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쓰기도 할까요? 언제 보아도 운동회엔 뭐니뭐니 해도 화려한 만국기가 제격입니다. 기분을 한껏 돋우어 주고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한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준비 끝낸 선생님들 다 돌아간 텅 빈 운동장에서 본 리포터는 오래오래 하늘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고운 만국기 때문에······. 내일 아침엔 하얀 횟가루 줄마다 뿌리고, 푸짐한 상품 내다놓고, 방송시설 내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할일이 많습니다. 당일날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오신 손님들에게 학생들의 씩씩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오신 분들도 한바탕 뛰고, 달리고, 경기를 하고 푸짐한 상품을 받아야 흐뭇합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날씨가 좋겠지요?
누가 그랬던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학교 현장을 보면 '가을은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육부 지정, 도지정, 과제수행 학교 등에서 1년차 또는 2년차의 운영 결과를 보고하면서 그 동안의 운영 성과를 일반화하고 전파하기 때문이다. 보고회에 모인 선생님들도 한 수 배워 자기 학교에 적용하려고 경청하고 보고 배우고 메모한다. 9월 14일, 도지정 독서교육시범학교인 반월중학교(교장 양성갑, 14학급, 전교생 480명)는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지도를 통한 자기주도적 독서능력 신장'이라는 주제로 16개 시·군에서 모인 90여명의 담당선생님(교감과 교사)을 대상으로 2년차 운영보고회를 가졌다. 열악한 조건에서 전교직원이 힘을 합쳐 이룩한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지도 교수-학습 과정안' 등의 일반화 자료를 보니 선생님들의 땀의 결실이 역력히 보인다. 현재 경기도에는 교육부 지정 20교, 도지정 257교, 과제수행학교 153교 계 430교가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범 실시한 ‘스쿨폴리스’ 제도가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시범운영 주체인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은 내년부터 이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 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발상은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 폭력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교육정책을 불과 몇 학교를 대상으로 단기간 시범운영한 결과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학교 폭력은 일반 사회 폭력과 달리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학교 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 데 비하여 스쿨폴리스 몇 명이 학교를 순찰한다고 집단따돌림 등과 같은 교내 폭력과 학교주변 폭력이 사라지겠느냐는 문제는 투입과 산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회의적이라고 본다. 실제로 지금 사회에 만연된 폭력이 경찰력이 부족하거나 경찰의 치안 활동이 미약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 일반, 그리고 학교 당국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으로 만약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많은 학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사의 교내 순찰윤번제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가벼운 문제 예방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폭력을 더욱 음지로 몰고 갈 것이고, 이는 곧 학교 폭력을 더욱 치밀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의 발상은 언론이나 경찰 등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니까 교육부와 경찰이 급하게 내놓은, 다분히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실제로 학교 폭력이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의지나 순찰 활동이 미약해서 생긴다는 분석은 학교의 노력을 지나치게 불신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내 생활지도팀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제도가 평소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피해를 봐야 했던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선량한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 제복을 입은 전직 경찰관이나 낯선 어른들의 순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칫 학생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상담 전문가도 아닌 전직 경찰관 등이 교사의 자리를 대신해 학생들과 상담하고, 제복을 입고 교내를 순찰하는 일은 분명 전문직인 교직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훼손이다. 학교 폭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 폭력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쿨 폴리스와 같은 비인도적인 제도보다는 가칭 ‘스트리트 폴리스(Street Police)’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 대낮에 학교에서 제복을 입고 순찰을 돌며 혐오감을 주며 인권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어두운 밤 학교 주변이나 범죄의 사각지대나 골목길을 순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하는 보다 교육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는 11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모두 59만3천801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부터 14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2005학년도 응시생 61만257명보다 1만6천456명이 줄어든 59만3천801명이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학생 지원자는 전체의 71.1%인 42만2천305명, 재수생 지원자는 26.8%인 15만9천190명,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2.1%인 1만2천306명이었다.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줄었고, 재수생은 0.3% 포인트 늘었다. 재학생 지원자는 수시모집 인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1만3천233명 감소했고, 재수생 지원자는 전년보다 2천334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학생 지원자가 52.9%인 31만4천321명, 여학생 지원자가 47.1%인 27만9천480명이다. 영역별 지원자 수는 ▲언어 59만286명(99.4%) ▲수리 53만2천981명(89.8%) ▲외국어(영어) 59만2천90명(99.7%) ▲탐구 59만1천21명(99.5%) ▲제2외국어/한문 10만6천161명(17.9%)이다. 수리영역은 '가'형 선택자가 13만9천169명(23.5%), '나'형 선택자가 39만3천812명(66.3%)이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34만6천515명, 과학탐구 21만1천184명, 직업탐구 3만3천322명이고 선택과목 수로는 영역별로 최대 과목 수인 4과목(사탐.과탐) 또는 3과목(직탐)을 선택한 지원자가 57만9천453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98%를 차지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2만5천596명 감소했다.
조폭들이 강력부 수사관들을 겁내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저질러지는 수사관들의 작은 편법들을 위법으로 정의하는 정부의 인권과 민주 지상주의에 편승해 수사관들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수사관들이 설자리를 잃고 보신하기에만 급급하며 조폭들에게 문안하는 형사들까지 생길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글이나 얘기를 들으면서 국가 전반이 개혁을 전제로 한 인권, 민주, 자유 등을 신성불가침의 자리로 밀어 올린 이 정권의 정책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인해 우리 고유의 정서에 의한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 국가 존립을 위한 개인의 희생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가치 전도현상이 일어나 국민 모두에게 불안하고 불만이 쌓이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모든 전쟁의 최후 승리는 보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군에 갔다온 사람이면 모두가 아는 불멸의 진리인데 기계화로 바꾼다고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군의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가 군을 가지는 것은 최종 목표가 북한의 남침 저지인데 북한은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군의 축소로 평화시대를 구가하는 느낌이 들어 이상하다. 군 기계화를 위한 그 많은 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휘는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가중될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현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좀 더 보기 좋은 포장을 해서 업적으로 삼기 위해 우리 정서를 무시하고 서양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교육제도를 맹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시도하며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교사집단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이기주의자들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에 노력했고, 그 결과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신성시했던 우리 정서가 무너지면서 공교육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어 간 것이다. 물론 경쟁에서 이겨 나라를 보전해야 할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임이 교육에 있지만 그 방법은 다르다. 왜 나라를 강한 나라로 보전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에게 그 방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자신의 개인적인 안일과 성공의 도구로 지식을 배워야하는 교육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물론 더 나은 것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란 수학 문제처럼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따른 가치란 당시의 주위 환경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에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선택한 가치기준으로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과거의 우리 정서에 바탕을 둔 가치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 합의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한 불만은 무조건적으로 개혁을 지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국민들의 지지라고 주장하며 두서 없는 정책의 시행으로 나라를 혼돈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위정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초.중.고교 해외 유학생 가운데 학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학생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학중 국내 학교로 복귀한 초.중.고교생 수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모두 3만2천83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2년 7천300명에서 2003년 9천421명, 2004년 1만933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했고, 올해 1학기에도 5천464명의 초.중.고 유학생이 국내로 돌아와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다. 초.중.고 유학생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1만9천755명이 국내 학교에 편입해 가장 많았고, 중학교 8천164명, 고등학교 5천190명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1천723명)와 서울(9천703명)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대전(2천224명), 부산(1천817명) 등이 뒤를 따랐다. 임 의원은 "지난해 유학.이민 등의 사유로 한국을 떠난 학생은 2만920명으로 나타났다"며 "해외 파견 학부형 등을 따라 외국에 갔다 돌아오는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 학생들이 조기 유학에서 현지 적응 실패로 한국에 되돌아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