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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생님' 호칭을 놓고 경기도내 교사와 기능직 공무원, 교장단협의회 및 공무원직장협의회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및 전국 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노동조합(기공연) 등에 따르면 학교 등 교육기관내 사무보조원, 운전기사, 시설관리 담당 직원들로 구성된 기공연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기능직 공무원도 교사와 같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10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 등에 "교육기관장은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 직원 상호간 신뢰하고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기공연은 "교육부도 적절한 호칭 사용을 권고한 만큼 각급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직원간 위화감 해소,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공연은 "교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아저씨', '아저씨', '○양' 등으로 불러 학생들까지 이들을 아저씨라고 부른다"며 "호칭을 바꾸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닌 만큼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지금도 '기사님', '실장님' 등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도내 초등교장협의회 일부 관계자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오는 22일 열리는 전국초등교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논의한 뒤 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선생님' 호칭 일괄 사용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한 관계자들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검사'로 불러야 하느냐"며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호칭은 각 학교에서 적절히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장협의회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이번에는 도교육청 직장협의회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능직 공무원의 '선생님' 호칭과 관련해 초등교장협의회가 청와대 등에 항의하려는 계획을 규탄한다"며 "교장들은 학교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최근 기능직 공무원들의 '선생님' 호칭과 관련한 찬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는 교사 및 기능직 공무원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들을 게시하는 등 교사와 기능직 공무원, 교원단체 및 직장협의회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경기 성남분당구 을) 주최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길자 신탄진고 운영위원장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기고 수능시험을 자격고시로 전환하는 대신 논술과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반영하는 입시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유무열 시교육위원은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을 잘 길러서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자립형 학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희 대전과학고 운영위원장은 "과학고는 교육과정이 일반고와 전혀 달라 수능공부할 기회가 없어 과기대를 진학하지 못해 일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에서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국재 한밭고 운영위원장은 "교육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교육을 개혁한다고 흔들어 놓지 말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으며, 임복순 보성초 운영위원장은 "좀 더 깊이 있게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행.재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석구 전민고 운영위원장은 "수능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의 전체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재수생이나 특목고 학생들도 포함시켜 달라"며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진희 문화여중 운영위원장은 "교육정상화는 입시와 연계가 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평준화의 틀을 깨지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격차해소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비례대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인 ▲교육정보공개 ▲교육격차해소 ▲자립형 학교 도입 ▲2012년 대입자율화 등 5대 입법과제 등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교원평가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수습교사와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초빙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입법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가 한나당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학부모와 교육위원 등으로부터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 것이다.
114개대가 2만7587명을 뽑는 2006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 원서접수가 13일부터 대학별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지난해까지 6월 초부터 실시됐지만 올해부터는 가급적 고교 수업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7월 중순으로 늦춰진 것으로, 오는 22일까지 마무리된다.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올 수시1학기에서는 인터넷과 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대학이 70개대,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받는 대학이 39개대, 창구접수만 하는 대학이 5개대이다. 원서접수가 대학별로 이뤄지고 같은 대학이라도 인터넷 및 창구 접수 여부에 따라, 또는 모집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각 대학의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서울 소재 대학은 대부분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접수일은 ▲단국대 중앙대 13~15일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서울)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13~18일 ▲연세대 15~18일 ▲홍익대 13~19일 ▲고려대 숭실대 15~19일 ▲광운대 13~22일 ▲명지대 세종대 18~22일 등이다. 지방대는 상당수가 원서접수 마감일인 22일까지 인터넷으로 또는 창구에서 원서를 받는다. 논술 등 필답고사는 이달 23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26일 건국대, 27일 한국외국어대, 30일 서강대 한양대, 8월2일 연세대, 같은 달 8일 고려대 중앙대, 9일 경희대, 11일 동국대(서울) 등이다. 아울러 합격자 발표일은 대학별로 달라도 등록은 9월5~6일 이틀간 일제히 실시된다.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지만 1곳에만 등록해야 하고 1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4년제 대학 뿐 아니라 산업대와 전문대의 수시2학기 및 정시ㆍ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서울대의 최고 심의ㆍ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11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에 대한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평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립대 사이의 대립 양상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사이에도 정책적 이견이나 이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도 5월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학의 자율권 제고를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간혹 '억측'에 기초한 주장이 나오더라도 이를 배격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대가'교과통합형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저지' 방침을 밝혔던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늘의 시대는 현 정부가 표방하듯 '분권과 자율'이 최상의 원리와 가치가 돼 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논리는 현대 산업사회의 원리인 '경쟁'이나 수월성 추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욱현 의장 명의로 발표된 이번 성명에서 평의원회는 "대학입시, 국립대 병원 관리주체 이전,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중앙선관위의 국립대 총장선거 관리 등 일련의 정책에서 생각과 입장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조용히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이미 조용하지 않은 사람이듯, '엘리트 교육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엘리트이자 지배계급이라는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교육이 제 궤도를 잃은 것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실패와 사회 전반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입시제도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능력과 노력 만큼 대접을 받는 정의로운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서울대인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최근 교직원에 의한 여학생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광주 모 특수학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광주시내 3개 사립 특수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사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학교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실시해 공개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시행' 지침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함께 일부에서 제기된 무자격 교사 채용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을 직위해제토록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한편 교직원이 가해자로 알려진 데 대해 교직원 채용시 공개채용할 것을 공문을 통해 시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직위해제와 직원 공개채용 등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 특수학교에 대해 재정 보조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와 학부모.사회단체 등은 지난 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모 특수학교에서 교직원 등 2명이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어린시절 뇌세포 프린팅이 평생 좌우 뇌세포 백40억개 사람의 뇌세포는 1백40억개나 된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각기 40~1백여 개의 돌기(突起)를 뻗쳐 서로간에 복잡하게 맥락됨으로써 그 사람의 지성, 감성, 성격을 형성시킨다. 이 뇌세포의 형성이나 맥락과정에 있는 어린이에게 있어 이목구비(眉目口鼻)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외계의 충격은 이 뇌세포 맥락에 프린트되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정서형성에 어떻게든지 영향을 끼친다. 비극의 왕자 사도세자(思悼世子)는 어릴 적에 궁중 잡배들의 아들딸과 칼싸움 놀이에 지새워 세자가 휘두른 칼에 피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한다. 또 그를 시중했던 한 상궁은 결벽증이 심해 옷 입히는 데 무척 까다롭게 굴었다고도 한다. 어린 세자의 뇌세포 맥락에 이것이 프린트되어 장성한 후 칼에 대한 콤프렉스로 주변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후궁까지 살상하는 씨앗을 뿌렸고, 옷 한번 입는 데 스무 벌을 갈아입어도 성이 차지 않으며 스무 번이나 불에 쬐어 입는 등의 병적인 결벽증을 형성시키고 있다.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세 번이나 집을 옮긴 것도, 증자(曾子)가 부잣집 아이와 노는 아들을 보고 미련없이 이사해 버린 것도 모두 어린 자식의 뇌세포 프리팅을 걱정해서다. 우리나라에도 프린팅을 예방하는 전통 동자훈(童子訓)이 꽤 발달해 있었다. 법도있는 가문에서는 서푼앓이를 참아야 한다는 동자훈이 있었다. 아이에게 밥을 줄 때도 십푼(十分)에서 삼푼을 모자라게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잠을 재울 때도 십푼에서 삼푼을 춥게 입히고 재우라는 교훈이다. 충동적 환경 범람 사랑하는 자녀에게 서푼을 덜하려면 마음의 아픔이 수반되는 것이요, 그래서 서푼앓이란 말이 생겨났음직 하다. 이렇게 하여 충족보다 모자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인생의 교훈을 뇌세포에 프린팅했던 옛 어머니들은 현명하다. 또한 닭을 잡을 때면 아이들을 방안에 가두어 놓고 잡는다든지, 아이 업고 푸줏간 앞을 지나지 말라든지, 아이 손잡고 가다 개가 훌레하는 걸 보거든 눈을 가려주고 걸음을 서둘라는 교훈들도 같은 맥락이다. 요즈음 젊은 사람들 범죄에서 상식을 초월한 충동적 범죄, 충동적 살인, 충동적 강간을 밥먹듯 저지르는 데는 부모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동자훈, 곧 뇌세포 프린팅이 방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근간 보도된 바로 학교 근처의 문구점에서 노리개들을 경품으로 내어건 50원짜리 즉석복권이 불티나듯 팔리고 있다한다. 병아리를 사들고 육교위에 올라가 차에 깔려 죽이기 내기를 한다고도 한다. 화약장치를 한 노리개 비행기에 개미를 잡아 태우고 불을 댕겨 공중 폭발시키기도 한다. 전자오락실의 게임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으면 미녀가 나와 차례로 옷을 벗기도 한다는 것이다. 뇌세포 프린팅이 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 세상이다. 훗날 오늘의 어른들이 역사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려고들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대의 최고 심의ㆍ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11일 임원회의를 열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돼 온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평의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대학의 자율권에 입각한 원론적 입장을 담은 초안을 놓고 참가자들이 격론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예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 등 매우 다양한 견해가 나왔으나 원론적 입장 표명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을 내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문안을 다듬는 작업을 거쳐 오늘 오후 공식 발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원회가 입장을 발표치 않기로 하거나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칠 경우 정부여당이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 저지 방침을 발표한 후 계속돼 온 정치권과 서울대 관계자들 사이의 공방은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러나 평의원회가 8일 교수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표현을 담은 문구로 정부여당을 비판할 경우 이번 '입시안 논란'에 따른 공방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에는 전국의 초중고가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학교마다 방학 날짜가 다르고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과제의 양이나 내용이 달라 오히려 혼돈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학교나 학생에게 그냥 권한을 일임한 것이 아니다. 주어진 환경에 맞춰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하면서 자율 능력을 키우라는 의도가 있다. 계획 자체가 다르니 아이들마다 방학생활도 천차만별이다. 개학한 후 아이들의 방학생활 얘기를 듣노라면 누구랄 것도 없이 방학생활마저 비슷했던 어린시절을 생각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아직도 의미 없는 방학을 보내느라 고생하고 있다. 아이들의 방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고 방학생활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학내내 학원을 맴돌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방학생활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지켜볼 수 있는 눈길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방학생활에 관해 아이와 대화를 해야 한다. 물론 실천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난달 ‘아버지의 날’을 앞두고 미국의 한 신문에 실렸다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12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역사와 환경이 우리와 전혀 다른 나라의 얘기지만 동시대에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들의 얘기라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많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자녀를 위해 아래 12가지 중 몇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아이에게 분명 의미 있는 방학을 만들어 줄 것이다. 1. 함께 있기(Present) : 가능한 한 많이 아이 곁에 있어 주라. 아무리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2. 관여하기(Engaged) : 아이가 잘하는 것을 지켜봐 주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함께 즐겨라. 아이와 함께 책 읽고, 아이가 좋아하는 TV프로를 함께 시청하며, 아이에게 무엇이든 가르쳐보라. 3. 모범적인 역할 모델 되기(Exemplary) :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역할 모델이 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 아이들은 자신의 아빠를 보며 아빠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기대하게 된다. 4. 애정 표현하기(Affectionate) :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이에게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자주 이야기 해주고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5. 공평하기(Fair) : 아이는 물론 자신에게 책임감 있는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편견이나 성 차별적인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6. 신나게 놀아주기(Playful) :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놀아주는 일은 아이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교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체면에 신경 쓰지 말고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라. 7. 존중하기(Respectful) : 절대로 아이를 얕보거나 무시하지 마라. 아이들의 걱정과 불만과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8. 믿을 만한 모습 보이기(Authoritative) : 애매한 말로 반복되는 잔소리를 하지 말며, 아이를 이끌고 싶은 방향에 대해 확고하고 단호하게 설명하라. 아이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아이와 신중하게 논의하는 습관을 들여라.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9. 인내하기(Patient) : 소리를 지르는 일이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때란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엔 없다. 10. 지지해 주기(Supportive) : 아이의 꿈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라. 아이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품위지키기(Decent) : 남의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와 단 둘이 있을 때에도 아이에게 예의를 지켜라. 고운 말을 사용하며 폭력적이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라. 12. 술 취하지 않기(Sober) : 금주가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술에 취한 모습은 좋은 아빠의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깨뜨려 버릴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30일 2005년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 출산 현상을 초등학교신설계획에 반영하고,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2200명 감축조정하며, 교원의 책임수업시수를 설정하는 한편, 중등교원 배치기준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도 자료를 접하면서 감사원이 과연 교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한 것인지 의문시 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먼저 감사결과로 권고하는 내용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교원수급계획 검토에서 취학 아동수의 변화만을 고려했을 뿐 다른 교육내적 조건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교육외적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권고안이 교육적인 고려보다는 오로지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안은 소규모학급보다 대규모학급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해괴한 주장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을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설혹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교과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인성교육의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중등교원 배치기준의 개정 권고는 소규모학교와 일부 실업계 학교 등의 특수한 사례를 모든 학교에 일반화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감사결과는 그동안 교육부의 교원 수급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치밀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의 법정정원을 시급히 충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교원 책임수업시수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시달리는 많은 교사들에게 초과수업 수당을 지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각 교육청이 실시하는 해외연수 예산 및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중 총 135명(초등 72명, 중등 63명)의 교사들이 각종 테마연수 등의 명목으로 10박 11일간의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연수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측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난해의 50% 수준 정도는 동계방학기간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에 해외연수 예산으로 총 24억 4천여만원을 책정 72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올해는 4억 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교원정책과가 주관하는 연수의 경우 작년여름에 80명(초등 40명, 중등40명)을 보냈으나, 올해는 40명(초등 20명, 중등 20명)을 보낼 계획이다. 윤호상 장학사는 “작년의 경우 교육부가 지원한 특별교부금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며 “올해는 특별교부금도 없고 교육청 재정 또한 어려워져 예산은 물론 인원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가 주관하는 연수의 경우 작년에는 1,207명을 보냈으나, 올해는 278명으로 줄어들었다. 예산도 56억 2천만원 정도에서 14억 8천여만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교육청 측은 경기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진행되던 영어교사 어학연수는 취소됐기 때문에 감소폭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도청과 1년에 5백 명씩 2개년에 걸쳐 영어교사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도청이 12억5천만원, 교육청이 12억 5천만원의 특별예산을 투입해 계획보다 많은 543명의 영어교사가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도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힘들다고 통보해와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당초에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실시할 것을 고려했으나, 학교 신설 등으로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어 영어교사 대상 특별연수계획을 포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울산교육청 초등의 경우 작년에 16명의 영어우수교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올해는 예산 자체가 삭감됐고, 또 중등의 경우도 작년에 실시했던 모범교사해외연수(60명) 예산이 삭감됐다. 경북교육청도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원해외체험연수 예산도 1억8천여만원에서 6천5백만원이 삭감돼 인원수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비슷한 실정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폐지되고 올초 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적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경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재정의 악화로 학교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 교육재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폐지된 교원(공무원)에 대한 국내선항공기 운임할인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사 측에 전달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교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 PISA 등 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에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원들이 다양한 국내 체험활동을 통해 보다 양질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부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교육예우에관한규정 등 각종 교육관계법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우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구현하는 후속조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전문직으로 규정된 집단간의 보수 비교에 있어서도 교원의 보수는 전체직업군과 비교할 때 저조하다”며 할인혜택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양 항공사는 항공이용객수의 감소와 유가급등 등으로 증가한 국내선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교원 및 공무원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한국교총의 조직 인사에 대한 내부 홍보 활동이 강화된다. 교총은 현재 회장단, 이사, 시도회장 및 사무총장에 국한해 시행하던 단문메시지전송(SMS) 대상을 대의원, 혁신위원, 홍보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산하단체장, 시․군․구 교련 회장 및 사무국장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상 인원은 1500명 정도로 이들은 교총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대응활동, 이외의 주요 사항 등을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한재갑 홍보실장은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내부홍보가 강화되고, 조직구성원간의 일체감 조성 및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며, 교총 사업 및 교육현안에 대한 홍보시스템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전송받기를 원하는 일반 회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신청은 (02)577-5964 또는 sjlee@kfta.or.kr로 하면 된다.
고등학교에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학생중심의 학습 활동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새 교과서를 받아 들었다. 종이의 지질이나 편집 상태는 차지하고라도 다양한 보조 학습 자료와 학습자의 능동적 활동을 강조한 측면은 확실히 예전의 교과서와 달라진 부분이었다. 이런 교과서라면 7차 교육과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학습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어교과서의 첫 단원에 나오는 글은 국어교육의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의 구실을 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니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낯선 제목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이 글의 필자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우리말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가 국어교과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근거의 부적절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말의 훼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든 비유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풀어놓은 유럽산 찌르레기의 경우 토종의 허약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적자생존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고, 토종 개구리와 물고기를 우리말에, 황소개구리나 블루길을 영어에 비유하며 외래종이 토종을 장악한 것은 토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토종을 보존하기 위한 근원 대책은 외래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언어에 적용하면 필자가 주장하는 영어의 필요성과는 어긋나는 된다. 둘째, 우리말을 지극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말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한글은 인류가 만든 세계 최고의 알파벳으로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말의 사용 인구는 남북한과 해외 동포를 합쳐 1억명에 육박하고 있어 사용 인구 숫자로는 세계 10위 권에 근접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이 해외에서는 우리말을 배우기 위한 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 대한 시각이 고작 영어에 침해당하지 않는 방어적 개념으로 인식한 것은 사실상 우리말의 세계화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필자의 주장은 사실상 영어공용화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하면서 우리말을 세우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영어공용화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언어는 그 민족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에 적자생존을 신봉하는 경제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미묘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영어공용화에 대한 논쟁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어교과서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어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에 자국어의 우수성과 가치를 폭넓게 이해시킨다는 나름의 존립 근거를 갖고 있다. 이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주장이나 그것이 국어교과서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영어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어교육의 차원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 글은 곳곳에 논리적 결함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지식에 대한 선별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성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공용화를 사실상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에 주눅들고 기죽어 있는 아이들에게 반만년 동안 물려온 소중한 문화 유산인 우리말의 소중함과 자부심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영어의 필요성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이 글이 국어교육에 무슨 도움이 될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교과서를 만들 분들의 수고로움과 이 글을 쓴 필자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말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국어교과서의 단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비롯 총 34개 세계 유명기관의 53개 세계지도가 한국의 전체 영토 및 일부를 중국 영토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에 따르면 옥스퍼드대 캐나다 출판사(www.oup.com/ca)의 중학교 교과서는 '고대 세계들' 1쪽에서 고대 중국의 영토를 표기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중국땅에 포함시켰다. 옥스퍼드대 출판사는 147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또 세계 1억명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피어슨 에듀케이션(www.phschool.com)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규정하는 세계사 시험문제까지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출판사의 세계사 교육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온라인 시험문제 1번에 '당나라는 한국을 힘으로 굴복시켜 속국으로 삼았다'라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4번 답안을 클릭하면 바로 정답으로 채점해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이 출판사는 세계 최대 교육전문 출판사로 일선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막강한 출판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출판사이다. 반크는 또 세계 교육기관, 박물관, 방송과 신문사, 포털사이트, 백과사전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34개 세계 유명 기관에서 53개의 세계지도가 한반도 전체 또는 일부를 중국땅으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박기태 단장은 "방송과 신문, 박물관, 백과사전, 유명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옥스퍼드대와 같은 명문대학 출판사까지 한반도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 아래 진행되는 '동북공정 범세계화 전략'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동북공정'은 고대 중국 동북변방의 역사에 관한 연구의 통칭으로,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왜곡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 및 근거 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5년 동안 연구비만 200억위엔(약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8일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정부 여당과 서울대 간의 갈등과 관련 “기본계획만 밝힌 상황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정부 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본고사로 단정하고 대학 측을 비이성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입제도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논란의 책임이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일부 그릇된 정치인들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 책임을 대학 측에 전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정부 여당은 대학 자율성 보장 없이는 대학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진 교육부가 일부 교육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중심을 잃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3불정책 재검토를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가 오늘의 문제 발생을 예고해 지난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도 단 한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열고 그 동안 전혀 가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지난 6월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 시행 방침을 밝힌데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입시안을 치켜세우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관료들조차 서울대 입시안은 본고사로 볼 수 없다는 발언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목고 입시전문 기관인 하늘교육과 대학입시 전문기관인 중앙학원이 10일 오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연 '특목고 특별 입시설명회'에 초ㆍ중등학교 학부모 700여명이 몰려 특목고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자녀의 손을 잡고 설명회장을 찾은 학부모들은 진학 후 대입시 장단점에 대한 입시전문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내신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특목고 진학시 받을 '혜택'에 더 솔깃하는 듯했다. 외국어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자녀를 둔 박모(46ㆍ여)씨는 "비슷한 성적의 또래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학습분위기도 좋을 것이고 나중에 미국의 아이비리그(동부의 명문대학들) 대학 진학도 고려 중이어서 특목고에 진학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대학 진학시 내신 성적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설명하지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테니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교육정책이 더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학고 진학을 꿈꾸는 중1년생 유민수(14)군도 "과학고에 진학하면 일반고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신이 신경쓰이기는 하지만 과학고에 진학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날 2시간 정도 진행된 설명회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3분의 1 가량을 차지,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이미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초등학교 4, 5학년 자녀를 둔 박영진(46)씨는 "정부의 교육 정책이 너무 급변하고 자주 바뀌다 보니 지금 당장 아이들 고교 진학을 앞두고 있지는 않지만 걱정이 돼 지금부터라도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설명회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입시설명가의 말대로 내신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내신이 좀 낮더라도 교육의 질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나쁜 뉴스' 발언과 당정의 저지 결정, 서울대 교수협의회 반발 등으로 확산되던 논쟁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8일 대학혁신포럼에서 "'본고사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 당정과 서울대가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곧 해명될 것"이라며 고교교육이 파행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고 서울대도 본고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 교육인적자원부도 논술고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8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도 '3불(不) 원칙 존중' 입장을 밝히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수협의회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공식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도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당도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불쾌감을 거두지 않고 있어 당분간 감정싸움은 계속되고 앙금도 상당기간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선 수습 노력 = 대교협 회장단은 10일 '서울대 본고사 논쟁'에 우려를 표시하며 '3불 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장단은 "대학은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을 기본 전형자료로 하고 가능한 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여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회장단은 ▲대교협 회장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장 ▲사립대총장협의회장 ▲대교협 회장이 사립대 총장이면 국ㆍ공립대 총장 1명 또는 회장이 국ㆍ공립대 총장이면 사립대 총장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서울대 총장 등과 사전 논의는 없었지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모두 이사 대학인 데다 본고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3불원칙도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교육부가 논술고사나 본고사를 가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서울대 등과 함께 논술고사 유형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논술고사 유형과 대학별 사례집 등을 발간해 대학과 고교, 학생, 학부모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3불 원칙은 지키되 논술고사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별로 운신의 폭을 넓혀 다양한 유형을 개발해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대학들의 요구"라며 "교육부가 대교협이나 주요 대학 협의 없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놓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제작시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도 8일 대학혁신포럼에 참석해 "어느 대학에도 유감은 없으며 공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고, 고교교육을 통해 인성교육과 인문적 소양, 논리적ㆍ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게 본고사 금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도 "전면전, 초동진압 등의 용어를 쓴 것은 지나쳤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나 '3불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본고사의 부활이 아니면서 서울대가 자율권을 갖는 안이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도 10월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유형을 제시하기에 앞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 일부선 감정 싸움 = 이번 당정청(黨政靑) 및 서울대의 본고사 논쟁은 대학 선발권과 자율성 및 사회적 책무성 등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권과 대학 측은 당분간 감정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초동진압', '전면전', '손봐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썼고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에 맞서 "대학 자율성이 이토록 침해된 것은 군사정권 이후 없었다"거나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문제에 매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의 TV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서울대가 지난 30년 간 인재를 '싹쓸이'하고서도 경쟁력은 세계 150위에도 들지 못한 근본 이유는 내부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구축했던 교원단체도 이번 논쟁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여당이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무슨 전쟁이라도 하듯 비이성적인 태도로 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논란은 교육평등론자들과 정치인들이 주연하고 교육부가 들러리를 선 한편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교육 평등성에 집착하는 일부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혁신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뒤 대통령이 '나쁜 뉴스'라고 하자 여당과 정부가 부산을 떨기 시작하면서 전면적으로 '서울대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려면 서울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육의 국가적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교육계의 기득권 세력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주고 대학에는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하며 기여입학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다른 학부모ㆍ시민단체와 함께 '본고사 부활 저지 및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 입시안의 철회를 요구했었다. 한편 서울대 평의원회가 11일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소모적인 교육계의 이념 논쟁이 더욱 가열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식혀질지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소식통들은 서울대 평의원회가 5월 학생선발제도와 관련, "대학의 자율적 인재선발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관측통은 학교 운영에 직접적 책임을 지지않는 교수협의회와는 달리 평의원회는 학내 공식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국립대로서 정부에 정면도전하는 식의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任太熙)는 1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2일 강원권(춘천), 14일 부산지역을 돌며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갖고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10일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부담,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3불정책의 문제점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과 서울대 사이의 2008년 입시안을 둘러싼 갈등은 교육계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며 "기계적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철학이 문제이며 평준화 정책하에서 사교육비가 왜 계속 늘어나는지, 공교육이 왜 무너지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정부 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진정한 교육개혁을 논하려면 '3불정책'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역시하고 오직 서울대 입학전형을 가지고 대통령이 시비를 건다는 건 온당치 못하다"면서 "서울대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단지 '서울대'이기 때문에, '잘난 대학'을 손보기 위해서라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여권을 비난했다. 사무총장을 지낸 김 의원은 "당.정.청과 서울대의 충돌은 입학전형보다도 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의 문제"라며 "3불정책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의 평준화 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비용만 높아가고 효율은 떨어지고 있어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부 교육철학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려면 서울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육의 국가적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교육계의 기득권 세력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주고, 대학에는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하며 기여입학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도 청송초등학교(충남 청양 교장 이지웅) 총동창회가 본교 운동장에서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전날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동창회 관계자들은 마음을 졸였는데 이날은 다행히 비가 그쳤고 간간이 이슬비가 내렸지만 행사에는 지장이 없었다. 청송초는 올해로 52회에 걸쳐 2500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300 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김시환 청양군수, 동문출신의 이석화 청양경찰서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 주었다. 특히 이날 총 동창회로 부터 3학년 안옥순, 4학년 채원경, 5학년 강나연, 6학년 이수빈 등 4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지웅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과 각종 대외 실적을 홍보하면서동문의 자녀들을 꼭 본교에 입학시킬것을 호소하였다. 이는 점점 줄어가는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농촌지역 거주기피에 맞물려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의 공통적인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 서열화와 교육통제 비판으로 폐지됐던 일본의 전국학력테스트가 빠르면 내년부터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경쟁의식을 높여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학력테스트를 실시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키로 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문부성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등 초.중학교 1개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학력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1961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는 학력테스트를 실시했으나 교육통제와 학교서열화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이 일어 1964년 폐지했다.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은 작년 11월 "학생들에게 경쟁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전국학력테스트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도 "학교평가를 위해 전국학력고사를 실시,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학력테스트 실시를 촉구했다. 문부성은 그러나 전국학력테스트가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을 감안, 실시방법은 중앙교육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8월중 골격을 마련키로 했다. 시험과목은 초등학교의 경우 4과목, 중학교는 5과목이 일반적이나 채점작업 등을 고려해 과목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문부성은 작년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습도달도조사(PISA)에서 독해력 저하가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PISA형 문제도 포함시킨다는 생각이다. 이 경우 문제작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의 10% 정도를 추려 실시하는 현행 교육과정실시상황조사는 전국학력테스트로 일원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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