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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경여고(교장 송경은)는 5월부터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음식남기지 않기 ‘빈그릇 운동’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말 하루에 1t씩 나오던 잔반은 운동 2개월여가 지난 지금 300～400kg 정도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잔반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빈그릇 운동’을 펼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식사해 불필요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치량만 비교하더라도 이전에는 점심 한 끼에 160kg 정도 소비됐지만 현재는 90kg로 줄어들었을 정도. 줄어든 재료비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다. 맹영자 교사는 “학생들이 나물류는 잘 안 먹으려 하는데 편식도 줄어들고 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늘어났다”면서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던 학생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휘경여고는 6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을 전교생으로 넓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일 현직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전․현직 교장, 교수,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발기인 200여명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창립식을 가졌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으로 興한 나라, 교육으로 亡해간다’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우리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공교육의 붕괴는 자유와 자율, 그리고 책임의 상실에서 비롯됐다. 학교와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판단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국가는 모든 교육활동을 독점, 강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평준화 정책이 더 확대되고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세차게 다져지며, 사립학교의 자율적 기반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위기를 심화하고 좌절을 느끼게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에 오히려 희망을 발견한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민주시민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과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책무의 자유주의교육의 기반 위에 길러진다. 자유주의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나아가 교육기업 등 누구나가 각자의 창의성과 잠재 역량을 투입해 자유롭게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교육의 핵심이다. 즉 프랑스 경제학자 구르네이가 말하는 ‘하게 하라! 움직이게 하라!’(Laissez faire, laissez passer)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에 투입한다. 그 결과 교육현장은 활기가 흘러넘치고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분야에 활기가 더해지고 자유주의 원칙이 뿌리를 내린다. 그리하여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사회적 바탕이 마련된다. 그래서 자유주의교육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교육을 살아 춤추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그리고 ‘일등주의’와 같은 교육문화가 그것이다. 즉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앞 다투어 ‘하게하고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흘러넘치는 교육문화가 발달해 있다. 우리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와 가장 잘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교육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이며 미래의 희망이다. 지금부터 추진되는 자유주의교육운동은 우리나라를 세계최고의 교육선진국, 세계제일의 지식강국, 글로벌 민주시민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다 21세기 교육의 과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을 발견해 그것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및 ‘일등주의’는 각 개인의 특기․적성을 발견해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방법의 원천을 훌륭하게 제공할 것이다. 특히 ‘높은 교육열’은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에너지이며, ‘먼저 정신’은 조기에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일등주의’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추진력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주의교육이라는 꽃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활짝 피어날 것이다. 이명희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교수.교육연합운영위원장
EBS 『라디오 기획특강』에서 제헌절을 맞아 현직검사에게 듣는 법률 특강 시간을 마련한다. 대검찰청 검찰정책기획단 연구팀장 차동언 검사가 강사로 출연해 오는 18일부터 6일간 ‘사법개혁의 이상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대검찰청 주관 공판중심주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증거법 관련 조문을 타결할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측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차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언급할 계획이다. 또 거대 권력집단들의 불법을 파헤치는 검사들은 법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법을 집행하는지 설명한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의견도 덧붙인다. - 사법개혁의 논의 배경 및 사개추위 소개 - 사법개혁은 법원 및 검찰, 경찰이 수행하여 왔던 형사범죄의 입건 및 수사과정, 재판과정등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에서 시작됨(유전무죄, 무전유죄) - 사개추위란? 대법원 산하 사개위에서 검토하여온 사법개혁 방안을 입법화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이며,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있는 정부기구임 - 사법개혁의 논의 내용(로스쿨 제도, 대법원 구성 및 법조일원화 제도, 시민의 사법참여 제도, 공판중심주의, 신속처리절차 및 인신구속절차, 양형합리화제도) -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소개 - 법원의 조직 및 재판 방식 - 검사의 지위 및 역할(각국 검사의 지위) - 수사제도(고소, 인지, 송치, 구속, 긴급체포, 헌법소원, 재정신청) - 수사권의 개념 및 각국의 경찰제도 - 각국의 사법참여제도의 운용 실태 - 우리나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 방안 - 현행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 - 미국의 로스쿨 제도의 운영실태 및 도입 방안 -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및 연혁, 성립과정과 영미의 당사자주의 -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및 연혁, 성립과정 - 영미의 당사자주의 - 유럽과 일본의 직권주의 - 한국의 공판중심주의 - 증거의 개념 및 확보 방법 - 선진국의 증거확보 방법: 사법방해죄, 플리바게닝, 범죄수익몰수에 관한 법률 - 조서의 종류와 증거로서의 사용 방법: 일제시대의 조서작성(부정적 이미지) - 각국의 사용 실태(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영국의 Criminal Justice Act - 영상녹화물의 도입 배경 및 문제점 - 각국의 운용실태(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일본) - 우리나라의 시범 운용실태 및 법원의 태도 -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원내 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7대 종교계 대표,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이해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공영이사․공영감사 도입이 최선의 타협안”이라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법으로 모든 사학에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두도록 못 박는 것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비리척결보다는 학내 갈등과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비리사학에 한해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3분의 1로 둬 학교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의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학에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인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학교경영이나 불법, 비리 징후를 포착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 교육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를 설립해 공영감사의 제보에 따라 강력한 감사와 처벌에 나서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개방형이사, 교사회나 학부모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표결로 처리된다면 엄청난 반발과 갈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법이 아닌 사학 자율로 개방형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영이사, 공영감사의 도입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해단체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종교계와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극명하게 달랐다. 이날 참석한 종교계 대표들은 “학운위가 공영이사 추천권을 갖는다면 이후 학교운영 전체에 대해서도 권력을 행사하며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교육부가 전체 이사를 파견하는 게 낫다”고 반대했다. 이어 “사학 스스로 예결산 완전 공개와 교원 공개채용, 강력한 자체 감독기구 운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봐 달라”며 “망국적인 발상의 개방형이사 도입만큼은 한나라당이 끝까지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사학 교육재정의 90퍼센트가 학생, 학부모의 돈인데 어째서 설립자 권한만을 보장하고 학생, 학부모의 참여는 부정하느냐”고 따지며 “문제사학은 학운위도 똑같이 문제이므로 거기서 공영이사를 추천하느니 교육부가 파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아예 “한나라당도 이제 명분은 다 쌓았으니까 더 이상 타협에 애쓰지 말고 가만 있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열우당의 안도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더 이상 의견 좁힐 것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여당에 넘기고 극렬히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표결 처리될 것이고 한나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수 십 년간 사학법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한 만큼 또다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되면 학교현장에 분란을 초래한 후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며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공영이사, 공영감사 안이 사학 발전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15일 사학재단, 사립대총장들과도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회장단과의 인사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지만,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시험 도입을 둘러싼 여권과 서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탓인지 관심은 노 대통령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발언에 집중됐다. 정 총장은 자신에게 쏠린 세간의 이목을 의식한듯 간담회에 앞서 한 참석자로부터 "정 총장만 가만 계시면 되요"라는 농담을 듣고도 일절 대꾸하지 않았고, '오늘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말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못박는 등 말을 아꼈다. 회장단도 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 기로 미리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 고위관계자는 "이미 (본고사) 논쟁이 일요일(10일)을 기점으로 정리된 만큼 특별한 이슈를 제기하기 보다는 재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차단막을 쳤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본고사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대학구조개혁과 지방사립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거점별 대학 육성, 사립학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혜택 강구, 대학과 산업 연계를 통한 취업난 해소 등 주로 대학 현실과 관련한 건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사회발전 속도와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대학의 혁신 노력을 강조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노 대통령은 "보기 따라서는 대학의 변화가 오히려 다른 분야의 변화보다 조금 느린 부분이 있어서 더러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배려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사회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진경(金進經)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전날 서울대 논술시험 도입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과 비슷한 맥락이어서 주목됐다. 김 비서관은 서울대에서 강남 출신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겨냥, "교육체제에서 얻은 기득권을 학력세습을 통해 물려주고 싶은 것 일까"라며 사회적 소수에 대한 기득권층의 배려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 또한 간담회에서 "기득권을 제도위에 구축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인색하거나 심지어 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있던 정 총장은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장은 그러나 간담회 도중 발언 기회를 얻자 "최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좋은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하면서 본고사 논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서울대 입시안에는 지역균형 선발, 공부 이외의 기준, 논술, 내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 입시안이 독특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 통합교과형 논술시험을 본고사 부활로 보는 여권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나아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총장회의에 가서 보니 싱가포르 대학 경제학과 교수 50명 중에 9명이 한국인이더라. 대한민국의 대학이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대학의 변화가 다른 분야보다 늦어 더러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노 대통령의 인식과도 분명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의 이런 평가와 달리 노 대통령은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대학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며 거듭 소신을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분위기가 딱딱하지는 않았다"며 "보통 1시30분에 끝나는 오찬이 2시에 끝났고, 기념촬영도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교육관련 보통교부금중 380여억원을 규정보다 덜 지급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 도 교육청에 학교운영비 및 기타경비 명목으로 4조3038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보다 384억원 적은 4조2654억원만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도에 교부금이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교부금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는 2천170여억원, 부산시는 135억원, 인천시는 268억원 등 대도시 지역들이 교부금을 규정보다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해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추가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최창의 교육위원은 "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덜 지급된 교부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덜 받은 교부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구성한 심의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경기도 교육청에도 이의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14일 2008학년 새 대입제도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3불정책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교원·학부모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협의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1차 회의를 갖고 교원평가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적격교사 처리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합의해 부적격교사의 범위와 시행방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적격 교사 퇴출을 논하기에 전에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경기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부적격 교원 척결도 중요하지만 모든 탓을 교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먼저 교육법정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교원 업무 중에는 사실상 교사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실 인력부족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가 많다”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교사들을 평가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사들은 부적격 교원을 가려낼 별도의 방안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징계제도를 수정·보완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 좌천초 하재목 교사는 “현재도 교원징계제도를 통해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경우 징계를 하고 있으니 이를 보완하면 된다”면서 “부적격교원퇴출을 거론하면서 언론에서 마치 부적격 교사가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야 말로 교직사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고 말했다. 부산 남성여고 이동원 교사 역시 “부적격 교사 퇴출 문제는 현 제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럴 시간에 교권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교원들은 질병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교육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교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부적격교원 범위에 수업지도 능력이 포함되거나 학부모, 학생이 교원징계 요구권 등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부적격 교사의 판별 기준은 건강과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부분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수업지도가 포함된다면 학급별 비교로 교사의 자율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며 학부모들의 이기적 편향이 뚜렷해질 우려가 커서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 문성고 김환희 교사는 “부적격교사를 운운하며 마치 교사들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학부모, 학생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공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부적격교사 퇴출 방법을 만들지 않아도 비리 교사들은 스스로 교단에서 물러나는 것이 예사”라고 말했다.
인천시 계양구 관내 3개 학교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계양구에 따르면 J건설이 관내 효성동 명현초.중학교, 효성고등학교 인근에 14층 2개동과 9층 1개동을 지으려 하자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학습에 방해된다"며 "구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효성고교는 이 아파트 부지에서 30여m, 명현초.중학교는 80~100m 떨어져 있어 일조권 침해까지 우려된다며 학부모들은 주민 4천여명으로부터 아파트 건립 반대 서명을 받아 구와 시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는 학부모들의 잇따른 민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립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J건설 역시 지난해 12월 이 부지에 15층 아파트 4개 동을 짓기로 한 사업 계획을 바꿔 동수와 아파트 층수를 줄였지만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원을 의식한 듯 아직까지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구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봐도 피해가 없었고 관련법과 판례를 살펴봐도 문제점이 발견 안됐다"면서 "건설사측에서 구에 행정소송을 걸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등 폭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교원성과상여금이 ‘90% 균등+10% 차등’ 지난해 방식대로 이달 중 지급된다. 차등 폭을 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 이상, 교총은 10%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고, 교총은 계속 조기 지급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해, 성과금 취지에 맞게 내년도 개선안을 11월까지 마련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에 합의했다. 지급되는 성과금은 ▲교사, 장학사, 연구사(90% 균등 84만 2750원+10% 차등 표준지급액 9만 3630원) ▲교감, 무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96만 1460원+10만 6820원) ▲교장,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1만 4640원+12만 3840원) ▲국가기관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01만 6500원+11만 2940원) ▲국가기관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17만 6560원+13만 720원) 등이다. 10% 차등지급방식은 국가기관장과 교육감(장)이 결정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4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일선 학교들이 과다한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농간, 학교급간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가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충남), 군지역(경북의성)의 초․중․고 3개교씩 총 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이 37.5%(초 36%, 중 45.1%, 37.5%)나 차지했고, 일부 학교의 경우 50%를 넘어서는 곳도 적지 않았다. 천안 성거초교는 전체 공공요금 5391만원 중 전기료가 2825만원을 차지해 공공요금에 대한 전기료의 비율이 52.4%에 달했다. 천안북중도 전기료가 4199만원으로 54.4%(공공요금 7718만원)를 차지했다. 경북 의성여고의 경우는 전기료가 1209만원으로 공공요금(2022만원)의 59%를 넘어섰다. 이 금액은 전체 학교운영비(1억1722만원)의 10.3%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실정이고, 학생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청주 원봉중은 교실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설치했다. 선풍기는 전력을, 에어컨은 도시가스를 주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2중 에너지 관리시스템화 하여, 기온과 날씨에 따라 중앙통제방식으로 적절한 냉난방방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전기료를 아껴보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의 경우 2780만원의 전기료를 지출해 예상보다 선방(?)했지만, 그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 학교 김은식 교사는 “중앙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동하다보니 학교예산사정을 모르는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였더니 학생들이 에어컨을 왜 안 틀어주냐고 항의(?)해 난처한 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무부장도 “에어컨이 켜 있는 교무실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장들은 고민은 갈수록 쌓이고 있다. 의성여고 조찬영 교장은 “형광등의 반사판을 교체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전기료 부담이 크다. 일반 교육활동비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개교 2년째의 신설학교인 경북 상모고의 이희규 교장도 “각 교실마다 중앙집중식 냉온방 시스템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기료로 월 600여 만원이 소요되다 보니 학교운영에 부담이 많다”며 “학교시설 정도에 따라 예산 배정을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대은초 최무산 교장은 “학교가 오래돼 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찮은데 전기료마저 초과 집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춘천실고 김창호 교장은 “각종 실습시설이 많은 실업계고의 경우 전기료로 인한 어려움이 더 심하다”며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전기료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초부터 ‘교육용전기요금 경감방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최근에는 산업자원부․한전과 학교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두고 협의하면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현 전기요금체계상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에 비해 8%정도 저렴하지만 산업용에 비하면 47% 비싸다(본지 7월 11일자 1면).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다소의 인하는 가능하겠지만 교육부 측이 바라는 산업용 수준은 무리”라고 밝히고 있어 학교가 전기료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선 학교들은 “비싼 전기료로 인해 일반교육활동비가 줄어드는 등 교육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며 “학교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에 맞추고, 교육용 심야전기를 신설하는 등의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원 44명이 14일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불법으로 도용,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들을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우선 오늘 경기고, 숭문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은 교총 남기송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교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족보닷컴’ 등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출판해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족보닷컴’에는 전국 다수 고교의 2002~2004년도 중간․기말고사 문제지 원본이 그대로 스캔화되거나 재편집돼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초중등학교 기출문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저작권 침해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소송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첫 경고 메시지”라며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시험문제가 불법 도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합당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08대입시 파동과 관련해 1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논술고사 심의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심의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나.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논술강의를 다양화게 하고 우수강사의 강의를 교육방송 통해 내 보낼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 고교 대학 교원들 참여해 구성할 것. 심의결과에 따라 본고사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행 재정적 제재 가할 것. 현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은 8월 가이드라인 제시 때 밝힌다.” -현재 대교협서 논술심의하고 있다. 앞으로 심의주체가 교육부 산하로 되나 “우리의 특수한 교육환경은 사교육 시장 존재함에 따라 공교육이 훼손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확립하기 어렵다는 생각. 대학의 선발권과 고교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교육에 교육 중심 돌아오게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 방법을 결정할 것.” -입시정책 오락가락 해 혼란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언론도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줬으면. 서울대의 긍정적 변화, 지역균형선발, 다양한 전형요소는 발전된 것. 미처 예측 못했던 부작용 나타나 여름방학 맞아 학원의 경쟁적 광고로 논술 대비한 사교육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으면 정책 훼손 우려 있어 입장 발표한 것이다. 수능변별력 떨어진다고 보고 서울대가 논술 비중 높이려 했던 것. 이를 언론이 집중 보도함으로써 문제가 됐다.” -교육방송 논술 우수강사 활용은 단기적 방안. 학교선 가르치기 어렵다는 반응. 교사재교육이 시급하다. 방안 있나 “수능 준비하면서 사교육 의존 높아졌다. 교사들의 전문성 능력계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따라야 한다. 교원평가제 포함한 교육력 제고 사업에서도 그런 방안 집중 논의될 것. 연수 와 양성제도 포함해 전문성과 능력 계발 할 수 있는 구체안 만들어 시행하겠다.” -이달 들어 3번씩 발표하는 건 교육정책의 혼란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고교평준화 문제 대두되고 있다. “대학총장협의회나 방송대 강좌 등 두 차례 통해 의견 밝혔다. 언론에 잘 전달되지 않아 오늘 다시 한번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소 드리는 글을 마련했다.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양 반대 주장 확대돼 보도되고 있다. 국민에게 2008대입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평준화의 공과와 문제점 보완 정책들의 실효성에 관해서 교육학계에서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엔 학계에선 의미 있는 검정 토론 가능할 것. 우리 평준화 정책이 학력저하 시켰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OECD 연구 결과 오히려 핀란드 다음 수준이다. 영재교육, 수월성교육, 중고교 교육이 너무 획일화되면 되겠느냐 해서 많은 보완조치 취해왔다. 특성화고, 혁신도시 등을 통해 공영형자율학교도 마찬가지 시도이다. 다른 나라의 교육정책 효과가 과연 국제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좋은 평가 받느냐는 많은 의문이다. 특히 일본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많이 비판받고 있다. 일본은 우리 같은 평준화정책은 취한 적 없다. 계속해서 서열화가 존재했다. 각국이 영재교육 강화하고 다양성 높이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우리 같이 대학교육 보편화된 교육여건에서 기본적으로 평준화 부인하는 정책은 엄청난 소모와 갈등 조장해 사회통합에도 좋지 않고 교육의 근본 목적에도 부합 되지 않는다. 골격 지켜나가되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방향 돼야 한다 생각이다.”
다음 달 말까지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9월부터는 교육방송 논술 강의가 확대 강화된다. 또 매 학년도 대입전형이 완료 된 직후에는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를 심의해, 본고사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논술고사 심의체제가 마련된다. 김진표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2008학년도 대입시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 기본방향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개 등급으로 제공되는 수능시험은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방식을 달리하는 등 대학의 노력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학들이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수능성적이나 심층 면접 등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의 도입취지에 반해 특목고생 우대를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지난 달 학교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된 안건 중에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한동안 선생님들과 학부모 간에 화제가 되었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궁궐 안에 있는 임금의 화장실은 겨울에는 화로가, 여름에는 볼 일 보는 ‘귀하신 몸’ 곁에서 시녀들이 부쳐 주는 부채로 해서 냉난방을 했던 역사도 있었던 것 같다. 하기야 볼 일 후 뒤처리까지 시녀들이 감당했으니 냉난방은 말할 것도 없었으리라. 편하고 안락해지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화장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발달 과정 이야기거리가 깊고 풍부하다. 요즘 가정은 난방이 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본 후 앉아 있으면 따듯한 물이 나와 뒤를 씻어 주고, 따뜻한 바람이 나와 말려 주기까지 하는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다. 옛날 궁궐에서 임금의 근심을 해결하는 일을 도왔던 시녀들의 일련의 작업 과정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니 화장실 문화에 관한 한 그야말로 임금이 부럽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이다. 옛날에는 “사돈집과 변소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라는 말로 화장실은 일상생활과 멀리 격리되어 있어야 할 곳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씻어야 되는 목욕 시설을 화장실에 겸하고 있고, 위생적인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어 생활터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가정 환경의 획기적인 격상에 따라 ‘귀하신 몸’이 된 학생들이 학교 환경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제 화장실 문화 형성도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시대의 흐름 따라 학교에서도 화장실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미 ‘화장실의 Well-Being화’를 선언하고 화장실 내에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화장실을 작은 갤러리로 꾸미는 등 화장실을 장단기 계획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번 충북교육감의 지방 학교 방문 시 화장실에 수건을 걸어두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어 과잉접대 논란과 함께 급기야는 교감이 자살하고, 때맞춰 고인이 되신 교육감께도 큰 누가 되었던 가슴 아픈 사건도 결국은 학교의 화장실 문화가 변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화장실은 단순히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인 배설을 해결함으로써 근심을 풀어 버리는 '해우소(解憂所)', 즉 장소의 개념이 아닌 삶의 질이 높아진 생활 속의 열린 쉼터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많은 인원이 함께 쓰는 기관 특히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이요, 모범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화장실 문화 형성 교육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심야 전기나 심지어 흔해 빠진 가로등 요금보다도 턱없이 비싼 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때문에 공부하는 교실 냉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에 화장실에 에어컨 설치를 당당히 요구하는 요즘 학생들을 보노라니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작은 물보라를 이루면서 ‘졸졸’ 소리 내며 흐르는 시냇물, 그 깨끗한 물속에는 온갖 생명들이 활기찬 세상을 이룬다. 피라미, 송사리, 소금쟁이, 물장군 등이 수중 식물의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바쁘게 움직인다. 바닥을 기는 다슬기의 느린 움직임이 대조적이지만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계를 이룬다. 흐르는 물은 언제나 깨끗하고 발랄하고 생동감이 넘치는데…. “ 선생님, 이슬이 또 피나요.”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보건실에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동료들과 얘길 나누면서 여가를 보냈다. 3학년 이슬이가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건실에 온 것이다. 그런데, 옷에 밴 핏자국이 선홍빛이어야 할 텐데 검은 먹물을 묻혀 놓은 듯했다. 바지를 내리자 왼쪽 다리의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등까지 특히 옆 부분 쪽으로 검은 포도송이를 짓이겨 발라 놓은 것처럼 더덕더덕 까만 딱지 같은 핏줄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애들과 놀다가 조금만 스쳐도 그 핏줄에선 피가 나오곤 한단다. 그것도 검은 피가 ……. “지혈이 잘 안돼요.” 거즈로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을 시키면서 보건교사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시작 된 ‘딸기혈관종’이란다. 허벅지에서 발등까지 ‘하지정맥류’와 비슷하나 딸기 모양으로 핏줄이 피부 밖으로 나와 있고 부풀고 늘어져 쉽게 출혈되고,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바지가 흠뻑 젖곤 한단다. 또 그쪽 다리의 뼈가 이상 성장으로 양다리의 길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불균형이 된단다. 또 환부가 넓어지고 출혈이 더 잦아진단다. 발등은 부풀어서 온통 울퉁불퉁하다. 흐르지 않는 피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단다. 그때그때 응급처치만 받을 뿐이라고 한다. 언젠가 종아리 부분은 수술을 했지만 상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핏줄이 늘어져 출혈이 심하게 되면 그때그때 응급처치로 수술을 해야 한단다. 간신히 지혈이 되어 바지를 입혔다. 상처는 바지 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았다. 여느 어린이와 다를 바 없다. 9살의 꼬마 소녀 이슬이, 얼굴은 귀엽고 예뻤고 천진스럽다. 맑은 눈동자 속에 깃든 슬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싶은 소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검은 피가 아닌 빨간…. 물보라를 일으키며 ‘졸졸졸’ 흐르는 생동감 넘치는 시냇물 같은 이슬이의 모습이 보고 싶다. 맑은 물 속에서 동식물의 활기찬 삶이 이루어지듯 이슬이의 건강한 몸이 예쁜 마음과 슬기로움을 담는 그릇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드디어 인천항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던 해외 자율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순간 성취감과 함께 긴장이 풀린 탓인지 피로가 몰려왔다. 생애 첫 해외 배낭 여행을 다녀 왔다는 기쁨과 함께 가슴 한 켠에 남은 아쉬움과 정체 모를 씁쓸함의 이유는 바로 허물진 채로 팽개쳐져 있던 태왕릉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여태껏 고구려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로 믿어왔으며,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 받아왔다. 한반도에 갇혀 살았던 민족이 아닌 거대했던 중원의 나라들과 대등한 힘을 지녔던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고구려의 힘찬 기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지금의 중국 집안市)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을 150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집안(集安)이라는 조그만 국경 도시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던 국내성 성터, 방탄 유리 벽 속에 갇혀 있는 광개토대왕비와 중국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던 광개토대왕릉(호태왕릉으로 추정되고 있음)은 차라리 여길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집안시 박물관의 광개토대왕비 탁본 앞에 쓰여 있던 안내문은 팀원들의 마음을 더욱 심난하게 했다. 고구려를 중원 왕조들의 지배하에 존재했던 일개의 소수 나라 중 하나로 규정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얘기는 바로 고구려의 멸망은, 당나라에 의한 반란 집단의 토벌에 지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가라는 혼란과 동시에 현실적인 힘의 논리을 느낀 순간이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몇 십년 안에 미국과 어깨를 겨루게 될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서글픈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에서 이미 중국과 겨룰만한 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조건 면에서 불리한 우리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교육자가 지녀야 할 역사관은 무엇인지, 이번 자율 연수가 내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봐야겠다.
교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의 55%가 소청심사 후 취소․변경 결정을 받는 등 상당수 위법하고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심사위 결정도 17%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교원 신분보장 장치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허종렬․서울교대 교수)가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한 ‘교원징계처분 등과 소청심사 관련 법제 및 현황’ 학술발표회에서 김성기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는 1991년 이후 소청 통계를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2004년까지 14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1470건 중 취소, 변경, 무효확인으로 구제된 경우는 총 808건으로 55%에 달했다. 또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1179건중 26.9%인 317건도 취소, 무효확인 결정을 받는 등 교원들이 불합리한 원처분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교원의 신분불안은 더욱 심했다. 소청 건수만도 공립 1102건(41.6%)보다 445건이 많은 1547건(58.4%)에 이르고, 특히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구제율이 55%이지만 사립교원이 제기한 소청 구제율은 무려 72.2%나 됐다.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율도 평균은 26.9%지만 사립교원 소청 구제율은 34.1%여서 징계와 처분이 남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소청심사위의 결정도 179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돼 이 중 17.3%인 31건이 위원회 패소 판결을 받아 교원들의 불만은 물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안하고 소청심사위 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일본의 수석심리관과 유사한 형태의 ‘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징계 외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각하율이 46.2%에 이른다”며 “이 중 상당수가 예전의 재임용 건처럼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장치가 없어 각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교원들의 신분불안과 불만이 큰 만큼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원의 경우, 징계 외에 ‘기타 불리한 처분’과 관련한 소청 비율이 타 공무원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 그러나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모호해 상당수의 소청이 각하되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근무성적 평정, 보직임면, 학급담임배정, 경고 등 교원에게 사실상 징계와 같은 효과가 있는 조치들이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돼 교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재임용 탈락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재임용 탈락은 2003년 헌재 위헌판결 전까지 ‘임기만료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간주돼 소청심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교원연수 체제의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나는 우선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리로서의 연수’란 연수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교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유의사가 우선된다는 시각이다. 연수를 받는다면 이에 따른 비용지급 혹은 반대급부, 예를 들어 출장비, 연수비, 호봉승급 등이나 기타 우대조치를 교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연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 계약해지, 인사문제 등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책무로서의 연수’란 연수는 교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책무라는 시각이다. 만약 연수를 안 받는다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초임교사에 대하여 1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하여 연수를 실시하며, 경력교사는 10년 후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책무로서의 연수’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1982년에 선포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에서 뿐만 아니라 2005년에 선포된 ‘교직윤리헌장’에서도 “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다짐’에서도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내용들이다. 법률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도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교원연수가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책무인 것을 시사하지만, 실제 우리 교원들이 교원연수에 대해 가지는 시각은 ‘권리로서의 연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직경력 3년 이상 경과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후(1호봉 승급의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연수는 하나도 없다. 그 후 교감승진의 의사가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승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정의 연수를 자발적으로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원의 경우는 전혀 연수를 받지 않는다 해도 교원으로서 신분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길 바란다. 교원으로서 전문적 성장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원 연수에 임하려는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교원연수 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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