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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주 토요일(16일)에 방학식을 하고 난 뒤 18일부터 3주간의 보충수업이 실시되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무더위에 모두가 지쳐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지난 주 부장회의를 거쳐 이번 여름방학 수준별 보충학습 기간 동안 3학년 교실부터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실을 방학식때 하지 않고 보충학습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이야기해 줄 요량이었다. 월요일 아침 1교시. 교실로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와 닿았다. 교실 창문 모두를 활짝 열어 놓았으나 워낙 무더운 날씨라 소용이 없었다. 밖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다. 바로 그때였다. 한 여학생이 참다못해 한 마디 하였다. “선생님, 더워서 도저히 안되겠어요.” 나는 불만을 토로하는 그 여학생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수업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아이들 모르게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에어컨 설치 건에 대해 이야기해 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특히 창문 가에 앉아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얼굴은 더위에 지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1분단, 모두 일어 서. 그리고 책상을 옆으로 옮겨.” 아이들은 내 말에 어안이 벙벙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한 남학생이 책상을 옮기면서 말을 했다. “선생님,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더위에는 장사가 없어요.” “OO아, 특히 네 자리 주위는 공간을 많이 비워두어야 해. 알았지?”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공간을 비워두라니요?” “그럴 일이 있단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군가가 교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큰 박스상자가 하나 둘씩 교실 앞에 놓여지자 눈치가 빠른 한 아이가 괴성을 질렀다. “얘들아, 에어컨이다. 에어컨이야.” 그 소리에 아이들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실 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아이들은 신기한 물건을 처음으로 대하듯 뜯지도 않은 에어컨 박스를 만지기도 하고 하물며 입맞춤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3주간의 보충학습을 아이들이 잘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였다. 매일 덥다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밤 열한 시까지 자리에 앉아 자율학습을 해온 아이들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 기분이 에어컨의 바람 만큼이나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에어컨 설치 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학교 관계자의 이번 결정은 정말이지 잘한 일이라고 본다.
7월 16일, 토요일은 산골 분교에서 아름다운 잔치가 열린 날이었다. 비가 온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운 민간기업과 우리 분교의 뜻을 하나님도 막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으로 행사를 밀어붙인 것은 박은연 대리와 나의 모험이었다. 그것은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으로 2년 동안 행사를 함께 해 온 민간 기업(SK텔레콤 서부마케팅 본부)이 또 다른 자매결연 단체인 소화성 가정(정신지체장애우 생활시설)의 원생들에게 여름철 물놀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분교와 함께 하는 행사였다. 40여명에 가까운 장애우들과 민간 기업 자원봉사자 17명을 맞이하기 위해 작은 산골 학교는 며칠 전부터 바빴다. 2년 동안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도 보답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미안함을 덜기 위해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머리를 짜내어 행사 준비를 해왔었다. 우리들의 자랑인 바이올린 연주와 사물놀이, 핸드벨 소리를 다듬기 위해 임명희 선생님과 김점쇠 선생님은 점심시간도 잊으셨고 아이들도 방과 후 시간과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이다. 아침 일찍 전교어린이회를 연 아이들은 풍선을 불어서 그 위에 예쁜 그림과 글을 쓰고 편지를 매달아 장애우들에게 줄 선물을 만들고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교생 16명이 회의를 하여 의결된 아이디어는 사랑스럽기만 했다. 오전 10시 30분은 지나며 선발대로 도착한 지원봉사자를 선두로 11시에 들어오기 시작한 장애우들과 사회복지사님들, 수녀님 두 분이 이름표를 달고 온 어른아이(장애우)들의 표정은 참 밝고 따스했다. 하나같이 손을 흔들고 악수를 청하며 반가움을 표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슬비가 오락가락 하는 중에도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을 만큼 비가 그친 하늘이 참 감사했다. 운동장에 자리를 깔고 앉은 장애우들을 위해 교정의 화단 안에 들어가서 숲 속 작은 음악회를 선보인 시간. 1년 먼저 바이올린을 배운 아이들은 약간 어려운 곡을 연주하고, 늦게 배운 1학년과 유치원생은 쉬운 곡으로 연주를 했다. 그 때마다 즐거워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애우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함께 행복해 한 우리들이었다. 다음으로는 7명의 분교 소녀들이 연주하는 핸드벨 소리가 계곡을 타고 흘렀다. 온 세상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음악을 선물한 것이다. 뒤이어 장애우들의 슬픔과 아픔을 거둬가기를 바라며 시원한 사물놀이 공연에 한여름 더위조차 물러간 듯 시원하였다. 장애우들도 뒤질세라 그동안 갈고닦은 무용을 선보이며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몸의 나이는 우리 아이들보다 대선배였지만 그들의 표정과 말씨는 아이들 못지않게 천진난만했다. 대견함과 안타까움, 아픔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힘도 도움도 못되는 나의 무기력한 모습이 미안해져 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애를 가진 그 분들의 행복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으며 다시금 한 식구가 되었다. 서로 먹으라고 권하는 모습, 나눠 먹는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토요일인데도 늦게까지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보기 좋았다. 이어서 분교 아이들과 장애우들이 함께 장애물 경기를 벌이며 운동회 기분을 한껏 즐겼다. 사탕을 먹으려고 밀가루 범벅이 되어도 웃었고, 풍선을 터뜨리려고 꼭 부둥켜안은 모습도 아름다웠다. 아이들은 자기 덩치보다 훨씬 큰 장애우들의 품에 안겨서 풍선을 터뜨리면서도 싱글벙글 즐거워했다. 마치 그 분들의 아픔을 다 이해하기라도 한 듯이. 이번에는 더워진 몸을 계곡물에 담그기 위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첨벙대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장구를 치고 헤엄을 치는 아이들과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몸으로도 물속에 몸을 담그고 좋아하는 장애우들,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살아온 수녀님과 사회복지사님들, 회사의 자원봉사자들의 어우러짐을 부지런히 찍어대는 카메라 기자들까지 여름 낮 한 때를 맑고 시원한 계곡에서 천국의 시간을 보냈다. 아마 저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리라.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웃음과 장애를 가졌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며 지켜주는 사람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그 곳이 바로 천국이리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으며 우리 모두는 어깨동무를 하고 ‘사랑으로’를 부르며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했다. 고사리 손으로 만든 풍선을 선물 받으며 덩치 큰 장애우들이 펄펄 뛰며 좋아하는 모습, 더듬더듬 편지를 읽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다. 몸이 불편하니 마음대로 나다닐 수 없는 장애우들을 보며 우리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밝고 환해서 서글플 정도였다. 어쩌면 가진 조건에 만족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날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는 그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 있음이 행복하고 걸을 수 있으니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으니 행복하다는 그들. 오늘 우리 분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어떤 지식보다 더 감동적이고 살아있는 체험을 했으리라. 장애우들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 함께 뛰며 어울린 시간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잊지 않고 먼 후일 베푸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굳게 믿는다. 장애우들은 결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며 같이 숨쉬는 공간에서 정과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람임을 몸으로 배웠으리라. 행사를 마치고 다섯 시를 넘겨 늦은 퇴근을 하면서도 마음은 행복함으로 부자가 된 것 같은 하루. 이제 우리 분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우리들도 장애우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생각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받기만 하는 산골 분교가 아니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행복의 씨앗을! 올 여름은 물질과 봉사로 산골 아이들에게, 장애우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기업과 자원봉사자를 보며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키는 피아골의 나무들보다 더 커졌으리라. 자매결연으로 친해진 아저씨와 누나들의 얼굴을 예쁘게 그리며 감사편지를 쓰는 1, 2학년 아이들의 입에 왕사탕을 물려주며 나도 다시 사랑을 복습한다. ‘사람이 행하고 경험하는 일이 참된 행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행복은 더욱 절실하게 남에게 주고 싶어진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참된 행복의 전도자가 되는 교실을 꿈꾼다.
오늘 조간신문 사이에 끼워진 광고전단을 보았다. 두툼한 것이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지만 ‘혹시나 교육과 관계되는 것은?’하고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직업은 못 속인다고 하지 않던가? 그 결과, ‘최고의 교육이 최고의 인재를 키웁니다’(학원 광고), ‘올 여름엔 00로 유학 보내세요’(어학원 광고), ‘여름방학 특강 대모집’(학원 광고), ‘지금 전국은 독서 열풍! 논술 강풍!! 서술형 태풍!!!’(학원 광고), ‘논술의 기초는 독서, 독서 기술이 논리속독이다“(학원 광고),’미래를 보는 가장 체계화된 커리큘럼‘(어학원 광고), ‘신화창조, 중고등부 단과학원’(학원 광고), ‘보통 아이 영재독서로 학습영재 키운다’(학원 광고), ‘최강의 강사진이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학원 광고), ‘독서왕이 곧 논술왕’(학원 광고) 등 교육과 관련된 것만 10개다. 좀더 분석해 보면, 입시 학원 4개, 독서논술학원 4개, 어학원 2개이다. 2008학년도부터 대학입시가 바뀐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원가에서 발빠른 대응으로 방학 중 학원생 모으기에 바쁘다. 더욱이 정부와 대학 간 ‘논술고사의 본고사 여부’ 논란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이런 심리를 학원에서는 놓치지 않고 광고 전단을 뿌리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연합뉴스 7월 15일자 보도(한교닷컴에서도 인용보도)에 의하면 전국 고교가 대입논술교육 '비상'에 돌입, 구체적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침이 발표된 이후 대입 논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전국 일선 고등학교에서 논술교육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 구체적인 통합형 논술교육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논술교육에서 소외받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략- 서울과 대구, 광주와 전남, 경남, 경기지역의 앞서가는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논술반 운영, 새내기 교사들의 논술 지도교사화, 국어과 교사 전원 투입, 타교과에서도 토론식 또는 회의식 수업, 방과후 국어과 쓰기 교육 등 보충수업 형태로 집중 지도, 외부 강사를 초빙한 논술 특강, 보충학습 형태의 논술수업, 교양논술 위주의 수업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의 계획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논술 및 구술 심층면접 지도 강화방안의 하나로 심층면접․논술지도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지도자과정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연수목적은 교사가 학생들을 다양하게 가르쳐 인격적, 논리적으로 성숙한 구술면접의 매너를 시험장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지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논술교육 계획이 거의 없어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적절한 교육대책이 없어 담임교사와 국어과 교사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지도를 계획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니 안타깝다. 일선 교사들은 "교사가 논술수업 1회 준비를 위해 평균 5시간 정도를 준비하고 수업 이후 한 학생의 논술지도를 첨삭 지도하는데 30분씩 걸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논술교육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학생선발에 있어 논술만한 대안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선 교사들부터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 학생들이 심층면접과 논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인용 보도하였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신문토론반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신문기사 읽고 분석하기, 요약 발표하기, 자기 생각 덧붙여 말하기, 기사와 실생활과 관련지어 말하기, 기사 취재 및 작성하기 등 논술의 전단계인 기초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크다. 흔히들 공무원들을 철밥통에 비유한다. 무사안일(?)하게 지내도 보수가 꼬박꼬박 나오니 이를 꼬집은 말이다. 특히, 교직은 사회변화에 무디다고 한다. 교직문화가 보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곱씹어 보면 칭찬의 말은 아닌 것이다. 2008학년도 입시에 대처하는 것을 보니 공교육,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통합교과형 논술에 맞추어 교원연수, 교사들 교과 동아리 연수 등 다각도의 지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본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가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에 일임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농촌 지역은 교사의 사명감에만 매달려 학생들을 내맡기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된다. 우리나라 공교육 교사진, 막강하다고 본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방학 중에 그대로 둘 것인지?” 그리고 교사에게 말하고 싶다. “이 방학을 교과 전문성 재충전의 기회로 삼음은 물론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교사의 보람을 찾고 싶지는 않은지?” 학원 광고전단을 살펴보는 리포터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낮에는 평범한 수학 선생님이지만 방과 후에는 강인한 맷집의 복서로 변신하는 교사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전주 완산외국어정보고(옛 완산여상) 교사인 장연상(43)씨로 그는 학교에서 일명 '복싱 전도사'로 통한다. 장씨는 2000년 운동량 부족으로 몸무게가 불어나고 지방간에 고혈압 증세까지 보이자 "이러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복싱을 시작했다. 집 근처 체육관을 찾은 그는 6개월 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에 몰두, 몸무게가 크게 줄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등 효과를 보게 되자 지난 3월부터는 학교에서도 아예 '복싱 전도사'로 나섰다. TV에서 여성 복서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여학생들에게도 복싱을 전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선수 모집을 시작한 것. 처음엔 여학생들이 과연 남학생들도 꺼리는 복싱에 선뜻 나설까 싶었으나 자신의 '감량 효과'를 눈으로 직접 본 여학생 18명이 자원하면서 '완산 복싱 다이어트 클럽'이란 이름의 동아리를 출범시켰다. 샌드백이나 글러브도 갖추지 못했지만 장 교사와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특별활동 시간마다 학교 강당에 모여 스텝 밟는 법부터 스트레이트와 훅 등 기본 공격법을 연마했다. 특히 이중 자질을 보인 학생 2명은 매일 저녁 장씨의 별도 레슨을 받은 덕택에 올해 전국체전 여고부 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장씨는 "일부 학생들은 복싱을 배운 뒤부터 행실도 나아지고 성격도 좋아졌다"며 "동료 교사들도 '아이들이 복싱을 하더니 눈빛이 또렷해지고 수업태도도 좋아졌다'고 칭찬한다"며 자랑스러워했다.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 논술고사가 오는 23일부터 대학별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본고사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대학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논술고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서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본고사 논란이 다시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6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할 예정인대학도 논술고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8월 중 발표될 예정임을 감안해 출제 준비를 하는 한편 모집요강 발표 때도 이를 수험생에게 적절하게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논술고사에 대한 '사전적 가이드라인과 사후심사제도' 방안이 8월 말 마련될 예정인데다 지난해 입시에서 치러진 논술고사에 대한 '본고사 여부'를 여전히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과 수험생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대학은 이미 수시1학기 논술고사 출제를 마친 상태여서 교육부의 이같은 '막연한' 협조 요청이 '하나마나 한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수시1학기 논술고사는 23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대학별로 실시된다.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은 19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고' 발언 등과 관련, "평준화 교육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여당의 평준화 교육 철학에 기여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총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당의장 특보단회의에서 "평준화 교육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평준화 교육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협력의 철학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평등 의식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협력이 전제된 경쟁의 철학을 우리 2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국민의 미래를 만드는 교육철학에 잘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도 영재.특수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입시 과정에서 영재를 선발하는 특수한 공간도 충분히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여유있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엘리트교육을 목표로 재계가 운영할 중.고일관교육기관에 현직 관리를 파견, 개교 준비작업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문부성은 '사원교육제도 실태파악과 지도'라는 명목으로 내년봄 문을 열 예정인 가이요(海陽)중등교육학교에 현직 관리를 1년 예정으로 파견했다. 2003년 1월에 파견된 문부성 직원은 실제로는 개교준비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요중등교육학교는 도요타자동차와 간사이(關西)전력, JR도카이(東海) 등 일본의 대표적 우량기업들이 아이치(愛知)현 가마고리(蒲群)시에 건설중인 중.고일관교육기관. 영국의 사학명문 이튼스쿨을 모델로 남학생 120명인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할 예정이며 일본의 미래를 이끌 엘리트 양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가사이(葛西) JR도카이 회장은 "여유있는 교육은 헛돌고 있다. 사회와 국가에 대해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을 갖춘 리더를 육성하고 싶다"는 말로 이 학교의 건학이념을 설명했다. 문부성 인사기록에 따르면 JR도카이가 "사원연수를 위해 교육제도 전반에 정통한 인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 "기업의 인재육성에 기여해 민간의 이해를 깊게한다"는 명목으로 문부성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파견된 문부성 직원은 실제로는 학교부지선정과 학교설치허가신청 준비 등 학교개설 실무를 지휘했다. 가이요중등학교가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 이튼스쿨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일본의 관련법은 민관인사교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파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업무에 종사할 때는 인사원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JR도카이는 인사원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관민인사교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부성 직원 파견에는 사토 사다카즈(佐藤楨一) 전 사무차관(현 유네스코 대사)이 적극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부터 3년간 사무차관을 지낸 사토씨는 가이요학원에 대해 전부터 가사이 JR회장에게 여러가지 조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토씨는 마이니치신문의 취재에 "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사립에서는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학교는 다양한 것이 좋다. (엘리트교육기관 설립은)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안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정 총장이 최근 당정과 2008년도 입시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직후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지 얼마 안돼 고교평준화에까지 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3불정책의 법제화까지 거론하며 정 총장에게 각을 세웠던 우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 총장의 평준화 재검토 발언이 여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본고사 부활의 신호탄으로 지목한 서울대의 논술도입 논쟁에 이어 평준화 재검토를 둘러싸고 여권과 서울대가 제2라운드에 들어갈 조짐이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더 이상 정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따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딴 소리를 하는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공인들끼리 서로 공방도 벌이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시 교육위 소속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정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검토' 발언과 관련, "고교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라면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교평준화 기조 자체를 흔들겠다는 뜻이라면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 열풍을 앞장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는 "정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검토 언급은 공교육 기본의 골간 체계에 대해 성급하고 경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보여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해온 한나라당은 고교 평준화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준화가 몰고온 문제점에 대한 정 총장의 지적에 대해선 일면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고교평준화는 일단 유지하자는 게 당의 기본 방침이다. 함부로 폐지는 어렵다"면서도 "대학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자율을 지키는 것은 이 정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학교의 경쟁을 없애고 자율을 없애면서 미래 사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빨리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나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며 고교평준화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통합형 논술에 대해선 "서울대는 빨리 (입시안) 모델을 제시해야 하고, 교육부도 서울대의 안을 무조건 본고사로 예단하는 편견을 가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사업에서 통ㆍ폐합을 신청한 국립대의 통합 타당성 등을 분석할 '대학혁신자문팀'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문팀은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삼성경제연구소(SERI),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 공동으로 구성돼 올해 통ㆍ폐합 계획을 낸 10개대 및 지난해 11월 통합한 공주대-천안공업대에 대해 8월 초까지 ▲학과 등 통ㆍ폐합 계획의 적정성 ▲특성화 방향의 타당성 ▲통합 소요 예산 등을 조사하게 된다. 올해 통합 신청 대학은 강원대-삼척대, 전남대-여수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경북대-상주대이다. 교육부는 자문팀 분석 결과를 해당 대학 통합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 승인 여부와 대학별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분리수거 의무 대상 시설 중 학교에서 분리수거가 가장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분리수거 의무 대상 시설 1천122곳에 대해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92곳 중 절반이 넘는 54곳이 학교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공서 등 학교 535곳, 대형건물 461곳, 공공건물 126곳 등이었는데 분리수거가 미흡해 적발된 곳은 학교 54곳, 대형건물 34곳, 소방서.우체국.경찰서 등 관공서 4곳이었다. 적발 시설들은 대부분 아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함을 설치하고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각 자치구에 이들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또는 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며 재차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수거 의무 대상 시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이나 폐기물 1일 평균 배출량이 300㎏ 이상인 시설,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 폐기물 배출량이 5t 이상인 토지 등이다. 한편 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점검 대상 시설 중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 시설을 추천받았으며 이 중 13개 시설을 선정, 오는 10월께 최우수상 수상 시설 1곳에 상금 300만원을 주는 등 시상할 예정이다. 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주 전일제 특별활동일에 우리 학교 과학동아리는 우리 고장 충북 진천에 있는 ‘농다리’ 탐사에 나섰다. 줄자로 다리 규모도 재어보고, 요리조리 쌓아올린 바위 하나하나를 꼼꼼히 탐구하며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를 배워보는 학생들의 손길과 눈빛이 자못 진지하다. '籠다리'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의 세금천에 놓여 있는데 고려 때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다. 돌과 자갈 등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듯이 둘레 2.5미터, 높이 2미터 가량 지네의 발 모양으로 쌓아 올려 놓았는데, 아무리 큰물이 나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천 년을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농다리’의 ‘농’은 한자 ‘籠’으로서 ‘농독, 농돌, 농바우, 농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따라서 농 궤짝을 쌓아 올리거나 농짝처럼 포개져 있는 듯한 형상의 地物을 ‘농’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리하여 ‘농다리’는 ‘농 궤짝을 쌓아 올리듯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다리’로 해석된다. 진지하게 탐구하는 이 아이들 중에서 미래의 위대한 교량 건축가가 탄생하기를 기원한다.
인천시 민선 제4대 나근형 교육감 취임식이 18일 본청 회의실에서 안상수 인천시장과 공정택서울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교육계 인사 등 내외 귀빈과 본청 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나근형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다시 한번 봉사의 기회를 준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역동적이고 희망찬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우선 정책을 ▲학력신장에 두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와 ▲학생의 개성과 소질 계발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에 진력하고 ▲교육현장 지원행정 개선 ▲선진 교육환경 조성 ▲지역간 교육균형 발전에 신명을 다 바쳐 추진해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나근형 교육감은 40여년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인일여고, 부원중 교장, 시교육청 교육국장 등을 역임했고, 2001년 7월부터 민선 제3대 교육감으로 재임했으며 지난 7월 6일 치러진 교육감선거 결선투표에서 재선됐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지난번 선거에 입후보했던 김일철, 조병옥교장, 허원기교육위원 등이 참석해 나근형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 할 것을 약속해 눈길 끌었다.
주요 사립대학이 18일 수시 1학기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의예, 약학 등 인기학과가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마감을 2-3시간 남겨둔 오후 현재 연세대 서울캠퍼스(서울캠)는 302명 모집에 4천901명이 지원해 16.2대 1, 원주캠퍼스는 152명 모집에 1천106명이 지원, 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막판 눈치 지원자도 상당수 있어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학교측은 전망했다. 학과별로는 서울캠 의예과가 10명 모집에 367명이 몰려 36.7대 1을 기록, 대학 내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치의예과도 5명 모집에 125명이 지원, 2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외 서울캠 인문계열과 이학계열, 생활과학계열(인문)도 많은 지원자가 몰려 각각 18.9대1, 18.2대1, 18.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언더우드 국제학부는 58명 모집에 685명이 지원해 11.8대 1에 달했다. 서강대는 인문계열 커뮤니케이션학부가 6명 모집에 311명이 몰려 51.8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과학부 사회과학계와 문학부 인문계가 각각 42.5대1, 37.1대1을 기록했다. 이 대학 다른 학과도 예년 경쟁률 15대 1수준을 넘어 문학부 국제문화계ⅠㆍⅡ가 각각 34.7대1, 31.1대 1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학부도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화여대는 모집전형 별로 일반우수자 전형이 19.8대1, 특별활동우수자 특별전형이 10.3대1, 문학창작특기자 특별전형이 10.5대1, 국제학전문인 특별전형이 6.7대1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과는 약학과로 10명 모집에 579명이 몰려 57.9대1의 보이고 있으며 초등교육과와 수학교육과가 각각 43.5대1, 38대 1로 이 대학 주요 사범계열학과는 25대1을 넘었다. 성균관대도 모집전형 별로 학업우수자 전형이 18.6대1, 영어특기자전형이 14.1대1, 리더십전형이 26.2대1 등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우수자 사회과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이 각각 24.4대1, 22.2대1을 기록하고 있다. 한양대도 모집정원 547명(서울.안산)에 1만2천616명이 지원해 23.1대1을 기록하고 있으며 캠퍼스별로는 서울캠과 안산캠이 각각 29.4대1, 13.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대학 최고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학과는 서울캠 의예과로 11명 모집에 902명이 몰려 무려 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희대는 모집정원 487명(서울.수원)에 1만6천821명이 지원, 34.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캠 교과우수자전형의 약학과와 한의과대학은 각각 144.4대1, 93.2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도 모집정원 237명(서울.용인)에 3천169명이 지원해 전체경쟁률이 13.4대 1을 보이고 있으며 수시1학기에 75명을 뽑는 외대프론티어Ⅰ에는 모두 2천159명이 몰려 전년대비 두배가 넘는 28.8대 1을 기록하고 있다.
비합리적 규칙은 자기경험의 산물 자각하여 건강한 규칙으로 바꿔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규칙과 관습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들 대개는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개인 내부의 규칙들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도 큽니다. 첫째는 흑백논리(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항상 전 과목 100점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수나 불완전함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유도하며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패배자로 간주하는 완벽주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령, 시험에서 100문제 중 세 문제를 틀렸는데, 그 세 문제에 집착하여 자책하는 경우처럼, 잘못된 부분에는 계속 집착하면서도 자신의 좋은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뜨리고 맙니다. 셋째는 자신의 생각이나 결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나머지 그 진위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기의 결론을 단정해 버리면 그러한 잘못된 추측에 자기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결국 원래에 없었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넷째는 과잉확대 혹은 과잉축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수나 타인의 성공은 그 중요성을 과장해서 확대하고, 자신의 잘한 일이나 타인의 실수는 불공평하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섯째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난 저 녀석이 싫어. 아마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적 판단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사실의 증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돼’의 과용입니다. 가령 약속시간에 5분 늦은 자신을 ‘시간관념 없는 사람’으로 자책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은 불필요한 죄책감, 수치감 또는 자기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며, 타인에 대해서는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일곱째는 잘못된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실패자’, ‘무능한 녀석’과 같은 부정적인 이름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 이름을 붙이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맞추어 행동함으로써 실제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 그 상대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고 상대 역시 부정적으로 반응하므로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규칙들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 내적 규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규칙들은 우리 생활에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 때문에 많은 경우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실망, 좌절, 분노, 불안, 죄책감 등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왜곡된 내적 규칙, 즉 비합리적 사고를 자각하도록 하여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양국 교과서 육지국경선 합의, 해양 국경 불일치 남사군도 曾母暗沙, 양국 모두 자기 영토라 주장 육지 국경, 양국 관계 우호적일 땐 문제되지 않아 통킹 만 제외한 해양 국경선 분쟁은? 痔瑩幣璿禍? 베트남과 중국은 육지와 해양 모두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약 1274㎞에 달하는 육지 국경의 63% 정도는 운남과 통킹의 고원 지대를 가르며 28% 정도는 강과 내가 기준이 되며 나머지 부분에는 인공적인 표식물이나 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 표시기가 세워져 있다. 육지 국경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러 소수 민족들이 상당히 복잡한 분포를 이루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국경지대에 사는 이들에 대한 관할권뿐만 아니라 국경 표시기들이 옮겨지면서 베트남과 중국 간의 육지 국경은 문제화되곤 한다. 베트남과 중국은 각기 동부와 남부로 열려 있는 바다를 공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지나해(베트남은 비엔동, 중국은 南海라 칭함)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세계 선박 교역량의 25%가 지나는 길목으로 전략상 중요하며 바다 밑에는 상당한 양의 석유를 비롯하여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베트남과 중국은 특히 통킹 만, 파라셀제도(베트남은 호앙싸군도, 중국은 西沙群島라 명명)와 스프레틀리제도(베트남은 쯔엉싸군도, 중국은 南沙群島라 명명)를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베트남과 중국의 양국 교과서는 육지국경선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보여주는 반면 해양 국경에 대해서는 완전한 불일치를 보여준다. 즉 베트남은 호앙싸군도와 쯔엉싸군도를 베트남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그리고 있으며, 중국 또한 서사군도를 포함해 자신의 영토 최남단은 남사군도의 曾母暗沙라고 분명히 교과서에 적고 있다. 최근 베트남과 중국은 1999년 12월 30일 육지 국경조약을, 2000년 12월 25일에는 통킹 만의 영해를 정하는 다른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안정을 기했다.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제기되는 중국과 베트남 간의 국경문제는 사실상 1975년에 시작, 1979년 전쟁(중월전쟁)으로 까지 비화되어 극에 달했다가 1991년에 일단락이 지어진 양국 간의 분쟁에 있다. 이후 10여 년간 베트남과 중국이 과거를 뒤로 하고 앞을 본다는 합의 아래 진행된 화해와 외교 정상화의 과정이 이어졌으며 1999년 말과 2000년 말 국경문제에 대한 합의는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국경안정화를 포함한 외교정상화가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 1999년에 체결된 육지 국경조약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국경조약의 준거조약과 문제가 된 영역은 분명하다. 준거조약이라 함은 1957년 말 베트남과 중국의 양 공산당이 서신교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중국과 프랑스의 국경조약들(1885년부터 1895년 사이에 양국이 체결한 일련의 국경조약과 협정들)이다. 베트남과 중국 간에 문제가 된 육지 영토는 1979년 중월전쟁을 전후하여 양국이 국경을 표시하는 표시기의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문제가 발원한 지역으로 61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중국의 부수상이 “분쟁 중인 지역 전체를 베트남에 주어 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크기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이는 육지 국경지대가 독자적으로는 양국 간의 문제를 형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양국 간의 다른 문제에 갈등이 생길 경우 악화되고 반대로 양국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지역은 양국의 자존심과 감정이 충돌하는 영역에 속한다. 1954년 중국공산당이 노동자를 보내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국경지대에 이르는 철로를 건설하는 작업을 도왔는데 이때 중국인 노동자들이 국경표시기를 베트남 영토 안쪽으로 300ｍ 이동시켰다. 그 후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20여 년간 베트남은 이를 중국 노동자들의 단순한 실수로 여겼다. 1974년 베트남이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은 이들 표시기의 원래 위치가 그곳이며, 예전 제국주의 세력인 프랑스의 강제로 중불 국경조약에 서명해야 했으며 당시 많은 자신의 영토를 베트남에 주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중불협정에 따른 분명한 국경선을 재확인하자고 제의했으나 중국은 중불협정은 기초가 될 수 있으나 현상(거주민 포함)을 고려하여 다시 국경 조약을 협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의에 의한 문제 해결이 무산되었다. 중국군은 1979년 국경선을 넘어 베트남의 23개의 읍을 유린하다가 17일 만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선언하고 철수했다. 그러나 중국군은 ‘베트남 영토에 속하는’ 전략적인 지대에서는 철수하지 않았다. 전후 베트남의 세관은 이전보다 남으로 480미터 뒤의 지역에 위치했다. 1991년 양국 외교 관계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랑썬 국경지대에서 양국 군대의 무장충돌이 있었다. 베트남에 따르면 중국군이 400미터 베트남 영토 안쪽으로 국경표시기를 다시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로 이들 지역에서는 베트남 농민이 내쫒기고 대신 중국인들이 이주되었다. 1999년 육지 국경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양국은 국경선을 따라 70개의 분쟁 지역이 고려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자세한 내용이 없어 이들 지역의 크기와 위치는 어떤지,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확실한 것은 현재 베트남과 중국 양국은 육지 국경에 대한 일단의 합의를 보았으며, 우호를 바라는 분위기에서 육지 국경에 대한 큰 의견의 차이는 없다. 베트남과 중국의 육지 국경선 현재 베트남과 중국 양국은 육지 국경에 대한 일단의 합의를 보았으며, 우호를 바라는 분위기에서 육지 국경에 대한 큰 의견의 차이는 없다.소순정 저, 중법월남관계시말, 하남교육출판사 2000, 270~271페이지. 2000년 말 베트남과 중국은 합동발표를 통해 통킹 만에서의 영해를 정하는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통킹 만은 베트남 북부와 중국의 하이남(海南)섬 사이에 있는 바다이다. 1974년부터 문제가 된 통킹 만의 관할도 육지 국경의 경우처럼 중불국경협정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양국은 이를 달리 해석했다. 베트남의 지리적인 모양은 S자 형태이다. 중불국경조약 체결 당시 중불합동국경획정위원회는 S자가 시작되는 점에 위치한 몽까이(芒街)을 시작점으로 해서 남쪽을 향해 지도에 붉은 선을 표시했다. 이를 두고 베트남은 이 붉은 선 서쪽에 있는 수역은 베트남의 영토에 속하며, 동에 있는 것은 중국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붉은 선은 어느 나라가 주위의 제도를 소유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서 분계선이지 베트남의 주장처럼 해양국경선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베트남으로서는 중불협정 당시 프랑스가 베트남의 라이쩌우 지방 최북단에 있는 영토를 일정 정도 중국에 양보하는 대신 얻어낸 통킹 만에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던 반면 중국은 당시 힘이 약한 상태에서 상당 정도 양보했던 통킹 만에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중국의 주장에 따른다면 통킹 만(350만 평방킬로미터)의 3/2가 그 영해에 속하게 되므로 1992년 과학조사, 지진조사, 석유조사 등의 명목으로 파견한 선박은 분명 중국의 영해에서 활동한 것이 된다. 2000년 조약은 바로 이 통킹 만에서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방식은 양국의 공동 해역을 포함하여 도서 분계선과 해상국경선에 동시에 합의를 본 것 같다. 비엣끼에우(越僑) 사회에서는 이 조약으로 인해 베트남 영토수역의 35,000평방킬로미터 정도가 중국의 영해에 속하게 되어, 천년이 넘게 전통적으로 베트남을 중국과 구분해 주었고 베트남 독립의 자랑스러운 상징인 남꾸언로(Nam Quan Pass)가 이제는 중국의 깊은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다며 베트남공산당의 매각행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통킹 만에 대한 양국 당국의 이견은 상당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위 두 차례의 조약 체결과 관련, 양국 모두 남지나해의 파라셀제도와 스프레틀리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문제의 중요성과 타결의 어려움을 드러내 주는 반증이다. 이에는 이 두 제도가 중불국경조약과 같이 양국이 인정하는 준거조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발견’과 ‘점유’의 증거를 들이대지만 최근에야 이해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특히 베트남이 자신의 주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역사적인 근거와 이 두 제도에서의 베트남의 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베트남은 최소한 17세기 다이비엣 시절 호앙싸(이 경우 파라셀제도와 스프레틀리제도 모두를 의미)를 발견하고 점령했으며, 응우옌왕조는 이 제도에 깟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배하는 등 주권을 공고히 했다. 중국이 이 제도에 대한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쓰고 있는 개념은 조공과 책봉 관계에 기반 한 ‘종주권’이지만, 이는 오늘날의 ‘자유세계’나 ‘사회주의세계’에서처럼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그 세계에 제휴한다는 의미 이상을 가질 수 없으며 베트남 왕들은 중국 조정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내외적인 통치를 행했다. 게다가 봉건시기 중국 조정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영향력도 19세기말 프랑스와의 조약에서 베트남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함으로서 완전히 사라졌다. 프랑스 식민시기 응우옌조정도 이 제도가 베트남에 속해왔음을 확언했으며 식민당국도 이를 당연시했다. 1939년 일본이 스프레틀리제도를 점령했으나 프랑스 식민 당국이 이에 항의했다. 1954년 제네바회의로 17도선을 임시군사분계선으로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할된 이래 남베트남은 이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를 계속했으며 1976년 베트남의 통일 이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호앙싸와 쯔엉싸를 포함하여 전 영토에 대한 국가 기능을 수행해 왔다. 파라셀제도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 제시에서 중국은 베트남 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중국이 이 제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일본의 항복 이후 중국(국민당정권)은 국제평화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파라셀제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요구한바 있으나 인정받지 못했으며, 1956년에 가서 암피트리트제도(Amphitrite, 파라셀제도는 동부제도와 서부제도로 구분되는데 그 중 동부제도로, 베트남에서는 놈동, 중국에서는 宣德礁라 함)를 점령했다. 당시 북베트남은 중국의 점령을 인정했으며 1958년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베트남은 당시에는 미국과의 전쟁에 중국의 지원이 중요했기 때문에 상황 상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를 취소했다. 남베트남이 전파라셀제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동부섬인 크레센트제도(베트남에서는 놈떠이, 중국에서는 永樂群島라 함)에 군대를 주둔시켰을 때 북베트남은 이에 대한 중국의 항의에 동조하지 않았다. 1974년 1월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군사적인 개입을 종료하자 중국은 크레센트제도 마저 점령했다. 남베트남 해방 전쟁에 몰입해 있던 북베트남이 중국의 점령에 대해 공식 선언을 발표하여 불만을 표현하면서 영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묵살했다. 이후 파라셀제도에 대해 중국은 군사,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지위를 확고히 해 가고 있는 한편 베트남은 계속 자신의 역사적인 권리와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베트남은 회복이나 수복보다는 스프레틀리제도에서의 분쟁을 유리하게 협상하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 베트남과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그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스프레틀리제도에 대한 문제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토문제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될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필자소개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노영순
'대학 자율성'이냐, '국립대 책무성'이냐. 서울대 등 국립대가 고교평준화, 대입정책, 총장 선출방식, 전문대학원 전환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걸자 대학의 자율성이 우선이냐,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성이 우선이냐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전국 국립대가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관리 등에 강력 반발한 데 이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본고사 논쟁'으로 당정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고교평준화 재고' 지론을 또 들고 나온 것. 국립대 법인화나 회계 통합 등도 교육부는 "더 많은 자율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국립대는 "대학을 더 옥죄고 간섭하려는 것"이라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정부 시책을 거스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지위나 위치를 망각한 처사라는 주장과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학 본연의 역할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이런 해묵은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계가 미봉책으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참에 건설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국립대, "왜 자율성 침해하나" =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교육부가 입시정책이나 총장 선출방식 등에 '간섭한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즉,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자치와 자율을 침해하는 만큼 원상복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대학회계 제도도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로,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내놨다. 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반응을 밝히면서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 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으로 대학 자율성 침해"라고 짚고 넘어갔다. 기회 있을 때마다 '평준화 보완 및 재고' 주장을 해 교육계에 계속 파장을 일으켰던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 문제를 또 건드렸다. 정 총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강연에서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아내는 데도 있는 만큼 국가 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압도적 표차로 거부하면서 교육부가 전환을 '강요ㆍ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부는 권유하는 '수준'이지만 대학에서는 '강요'로 받아들여진다"며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데도 정부 시책이니까 국립대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독재정권에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따졌다. ◇ 교육부, "왜 책무성 외면하나" = 교육부는 직접 표현은 자제하면서도 서울대 가 '고매한 상아탑'에 갖혀 '자기중심적 행보'만 보이고 있다고 불만이다. 의학대학원 전환과 법인화, 총장 선임 방식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되 '권유'하는 수준임에도 '협박'이라도 한 것처럼 과민반응하고 있으며 법인화 등은 국립대의 자율성을 높여주려는 조치인데도 오히려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은 전체 사회의 공명 선거 풍토 조성 차원에서 '관리'만 위탁하는 것이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간선제도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을 비롯, 모든 공직 선거에 선관위가 개입하는 데 유독 국립대 총장만 안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화와 대학회계 도입도 인사, 예산, 조직 등에서 국립대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산만 해도 대학이 요구하면 교육부가 이를 취합ㆍ정리해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의뢰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 의사결정기구가 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급여ㆍ인사 체계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대신 법인화에 따른 고용 불안 등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 부여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대학 학생 선발권은 사회적 책무성이 바탕이 돼야 하고, 입학전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선도대학'은 교육ㆍ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벌써 1학기가 끝나갑니다. 2학기 새책이 나왔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오늘 다섯과목(바른생활,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에 아홉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국어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로 3권이고 수학은 수학, 수학익힘책으로 2권이고요.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1권씩입니다. 방학동안 집에서 공부하고 2학기가 시작되는 날 가져오는 것입니다. 새책을 받은 친구들은 책을 한장한장 넘겨가며 깨끗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호주로 유학하는 학생이 출신국가별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선 가운데 유학생의 절반은 '영어 연수'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 호주온라인뉴스는 18일 연방이민부 통계를 인용, 지난 10개월 동안 유학한 한국인 학생 1만2천526명을 교육 부문별로 나눠보면 영어 연수 등 영어집중코스가 5천969명으로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30%(3천814명), 초.중.고 12%(1천492명), 직업교육 7%(812명), 석.박사과정 1.5%(191명) 등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유학생은 영어집중코스(45%)와 직업교육(25%), 대학(16%) 등의 순이며 중국은 집중영어코스가 사실상 거의 없는 대신 대학 진학이 70%를 차지해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은 40% 정도가 방문비자 등 다른 비자로 왔다가 호주 내에서 유학(학생)비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2004 회계연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수는 1만4천375명으로 중국(2만7천829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2004년 7월부터 4월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한국인 학생비자 발급 수는 1만2천526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1만5천 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0-2001 회계연도로 1만6천41명이다. 한편 북한 유학생수는 2002-2003 회계연도 14명, 2003-2004 회계연도 16명, 2004-2005년 4월 2명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이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주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평균 5.1%의 비만도가 감소했다. 1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부터 도내 시.군 초등학교 1개교씩을 '비만관리 선도학교'로 지정, 경도비만 62명, 중등도비만 139명, 고도비만 27명 등 228명의 초등학생에게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한 수준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12%에 해당하는 29명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왔고 경도비만 80명, 중등도비만 105명, 고도비만 14명 등 전반적인 체중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한 학생의 경우 중등도비만에서 정상체중으로 비만도가 21%나 줄어들기도 했다. 도 교육청관계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키가 계속 크기 때문에 단순한 체중변화가 아니라 비만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식사량과 운동량, 활동량을 모두 바꿔주는 '행동수정요법'이 적절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충남도내 초.중.고생들의 비만도가 5% 늘었는데 7주프로그램 뒤 참가학생들의 평균 비만도가 5.1% 감소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수정요법은 보건교사가 비만학생들의 식사습관 등 일상 행동을 점검해 살이 찌는 원인을 바로잡아 주고, 줄넘기와 스트레칭, 걷기 등 적당한 운동을 권하는 방식으로, 단번에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중.고생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18-19일 공주유스호스텔에서 비만학생과 학부모, 교사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캠프'를 열고 비만관리 선도학교 운영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보건교사들은 프로그램의 보완점으로 ▲학교별 체질량분석기 보급 ▲담당인력의 확충 ▲비만도 110-120의 과체중 학생을 비만학생과 함께 관리 ▲교사의 비만학생 관리법 연수 등을 제안했다. 한편 비만도(%)는 현재체중(kg)을 표준체중(kg)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것으로 90-110%는 정상, 110-120%는 과체중, 120-130% 경도비만, 130-150% 중등도비만, 150%이상 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평의원회 포함)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잇단 대학 개혁 조치가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교련이 비판한 교육부 정책은 총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대학회계제도 도입, 대학 지배구조 개선안 등 5가지. 국교련은 총장선거의 선관위 위탁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침해한다"며 "이를 원상복귀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국교련은 이를 위해 국공립대 교수 약 3천9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교련은 또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간섭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에서 존재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일단 존중키로 했다. 국교련은 5월 발의된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안)'은 "국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예산 편성ㆍ집행에 교육부의 더 많은 간섭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학회계제도에 대해 국교련은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로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 김송희 회장은 "정부가 대학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성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등 전국 23개 국공립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탈헌법적 사고를 가진 일부 의원들이 발의하는 그 어떤 법도 대학사회와 교육계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을 침해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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