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4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을 개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박인숙‧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주제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의 정비방안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실에 들어와 뺨을 때리고, 교무실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다 지쳐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금이 학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국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반드시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 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교폭력의 개념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한 폭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학생, 교사, 교직원들이 두려움 또는 위협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학원에서 친구들끼리 싸운 사건까지 교사가 담당하고 경미안 사안도 무조건 학폭위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받아들여 올바른 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인숙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간 임용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의 균형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악용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권회복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권3법은 현장에서 가장 개정요구가 큰 법으로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춰 나가는데 필요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교문위원장으로서 입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은 피구 시간이다.피구도 보디가드 피구, 대왕 피구, 피자 피구 등 종류도 다양하다. 대왕 피구와 보디가드 피구를 결합해서 아이들에게 두 팀으로 나누어 왕과 보디가드를 자신들이 뽑고 다른 팀에게는 비밀로 한다. 어느 팀이든 왕이 죽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보디가드는 철저히 그리고 은밀하게 왕을 보호한다. 피구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 경기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남자 아이들은 여전히 축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저런 설명 없이 축구공 하나만 주면 하루 종일이라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은 더욱 경기에 몰입한다. 피구에 비하면 그다지 인기는 없지만 발야구도 나름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경기다. 공을 잡고 상대방에게 패스를 해야 하는 운동이기에 저학년 아이들보다는 5,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해보면 흥미진진하다. 저학년 아이들은 이어달리기나 놀이의 형태를 띤 체육 활동을 좋아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체육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아이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단위학교 운동장의 체육시설이나 창고에 비치된 운동 기구들이 노후화되었거나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하다. 물론 최근에는 뉴스포츠 기구들이 많이 도입되어 이전보다 형편이 나아졌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아직도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운동장의 체육 시설을 요즈음 아이들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하여 새롭게 교체하고 체육 기구도 뉴 스포츠 수업에 맞는 다양한 기구들로 확충하고 스포츠 강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체육 교과 전담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체육 시설 및 교구의 현대화, 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한 행 ․ 재정적인 지원 등 복합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체육 수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한다.
중간고사 마지막 날. 시험이 막 끝난 교무실은 과목 정답을 알아보려는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정답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표정은 희비가 교차하였다. 자신이 표시했던 답이 틀린 아이는 탄식을 자아냈고, 찍은 답이 운 좋게 맞아 환호하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았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방금 끝난 과목의 계열 평균을 물어봐 황당하기까지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온 한 아이는 선생님에게 연신 고맙다며 인사까지 하였다. 그리고 일부 과목의 경우, 시험이 너무 쉬워 변별력이 없다며 기말고사 때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한편, 어떤 아이는 서술형 문제에 자신이 공부했던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선생님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예년과 달리 시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이 단 한 명이 없었다. 모든 아이는 최선을 다한 만큼 그 결과에도 승복하는 것 같았다. 결과와 관계없이 시험을 끝내고 귀가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다. 아마도 그건, 시험이 끝나고 나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4일 개교기념일, 5일 어린이날, 6일 일요일, 7일 대체공휴일) 탓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이 시간 이후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질문을 했다. “얘들아! 이 시간 이후,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아이들 대부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꿀잠이었다. 시험 때문에 2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는 한 녀석은 연휴 동안 찜질방에서 잠만 자겠다고 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그리고 시험으로 스트레스 받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한 녀석은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라며 방금 학교 매점에서 산 빵을 내보였다. 시험으로 평소 좋아했던 영화를 보지 못했다며 최신 개봉된 영화 ‘○○○○’를 보러 갈 거라며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으로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아이들, 목욕으로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 버리겠다는 아이들, 하루 종일 바닷가에 앉아 있겠다는 아이, 며칠간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아이, 한 아이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벌써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그것이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간 모든 아이가 시험이란 그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험이 끝난 뒤 이어지는 황금연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긴 연휴,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시험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길 간절히 바란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 는 ''서로 존중하며 바르게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전의 일환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이 생기지 않게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진행하여 학부모, 학생,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7회 아름다운 바자회′를 5월 15일(화), 5월 16일(수) 양일간 아름다운가게 행궁점(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에서 실시한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 권선초등학교에서는 4월 20일(금)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뿐만 아니라 권선1동과 지역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기증받고, 이를저렴한 가격에 되팔은 수익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할 것이다. 7년동안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이 행사는 아름다운가게와 뜻을 함께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나눔과 순환의 세상을 실현하고 있다. 개장식에 참여한 권선초등학교 김중복 교장은 “가정형편에 따라 아이들의 현재는 다르지만 미래는 다를 수 없고, 누구나 평등한 꿈과 희망을 꾸게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다. 오늘의 바자회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이고 이후에도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갈 것” 이라고 말했다. 7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온 이 행사가 권선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나눔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 발자국 다가가길 소망해본다.
경기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2018년 5월 3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송다영 보건교사는 콩나물 기르기 실험으로 흡연의 폐해를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실험 결과를 제시한 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날 참석한 교직원들은 흡연 예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학생들은 물론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소안초등학교는 흡연예방사업 심화형 학교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흡연예방수업, UCC제작, 흡연예방 교직원 연수, 금연캠페인, 흡연체험부스, 흡연예방 문예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소안초등학교는 향후 흡연예방 골든벨, 가족과 함께하는 흡연예방 포스터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중심 교육이 예정되어있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흡연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늘리는 차원에서 학교 텃밭 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부산과 인천의 중학교 각 5곳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년에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참여 학교 학생들은 텃밭에 재배할 식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운영계획을 직접 세우고 작물 활용을 체험하는 등 10주 동안 매주 2시간씩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게 된다. 인근에 있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김장해 이웃과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텃밭 조성, 파종·관리·수확 등 텃밭을 가꾸는 전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참여하려는 학교는 소속 교육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유학기제 누리집(www.ggoomgg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사와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 초등학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김예람․김명교 기자]지난달 28일 제62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열린 경인교대 경기 캠퍼스에는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했다. 참가 교원들은 벤치에서 따스한 햇볕을 쬐며 발표 내용을 숙지하거나 서로의 연구에 대해 의논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었다. 오후 발표심사에서는 자리가 부족해 강의실 뒤에 서서듣는 참관 교사들도 보였다. “잠자는 학생 없어졌어요”올해는 특히 현장에서 필요를 느껴 시작된 연구물들이 각축을 벌였다. 최윤경 인천과학고 교사는 외국어 영역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생들의 학구열이 약해지는 모습에 주목했다. 그는 “‘학교문제 해결하기’, 소품과 액션을 섞어 교과서를 읽는 ‘리더스 씨어터’ 등 단계적 프로그램으로 성취 욕구를 끌어올렸더니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이 사라졌다”고 귀띔했다. 최희진 경기 용인백현중 교사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보면서 인간만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험형 영어수업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스스로 지하철역 임산부 배려석 운영을 위한 서명운동,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 스티커 제작 등 나에서 우리, 세계로 역량을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최다 출품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된 분야는 인성교육이었다.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뤘다. 김효민 경남 동부초 교사와 김세민 경남 충렬초 교사는 ‘인성근접발달영역 기반 사이시옷 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생 인성근육 키우기’를 출품했다. 이들은 인성교육도 학생들의 수준과 단계별 성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김효민 교사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사이시옷처럼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형윤 전북 무풍초 교사는 인성교육을 디톡스(DETOX) 주스에 빗댔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요소를 파악해(레시피 만들기) 프로그램을 구안하고(독소 제거하기) 실행한 과정(디톡스로 밝은 마음 채워 넣기)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3보듬(친구, 부모, 교사) 공감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성 기르기’ ‘오방색 품성 프로젝트로 행복을 버무리는 참빛 두레 가꾸기’ ‘홀리스틱 녹색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4C 인성 핵심역량 기르기’ 등 총 30편이 출품됐다. 연수 현장에 드론이!교수·학습 연수가 진행되는 강의동 304호에는 드론이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드론의 등장에 교사들이 술렁였다. 김정식 경기 이천중 수석교사는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는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말로 ‘스마트폰 없이 하는 스마트 교육’ 연수를 시작했다. 김 수석교사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IT 기술과 함께 직접 개발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도 소개했다. 이날 특히 관심을 끈 건 ‘초성 퀴즈’ 프로그램. 그는 “쉬는 시간 5분 동안 8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림에서 어울림으로 교실수업을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강의한 박성은 경기 고양외국어고 수석교사는 인문학적 언어를 담아내는 교과 융합수업 방법을 선보였다. 박 수석교사는 “수학은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학문”이라며 “확률과 통계로 불확실한 삶에 대한 지혜를 키우고 집합과 명제를 통해 삶의 기준과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타 교과도 이처럼 인문학적 언어로 연결하며 교재연구를 디자인하면 다양한 교과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3 학생들이 점심 시간을 이용해 졸업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영산홍이 만발한 오월의 첫날 앨범에 들어갈 졸업기념 사진을 찍는 학생들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사진이라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순간이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저 아이들을 거쳐 가게 될지 기대가 된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교사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초중고교 교사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령 아동 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점진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을 명기해 예비교사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교원 수급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와 예비교사, 현직교원 등의 심한 반발을 사 왔다. 따라서 교육부가 10년 이상 미래를 예상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교육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예산권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인사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와 사전 조율한 내용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다. 교육부 단독의 경직된 발표와 철회, 미이행을 반복한 전례를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향후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 수급 계획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과 교사의 신규 채용을 줄이고,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원 수급 계획의 이행 마지막 연도인 2030년에는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14~24%가 적은 3100~3500명, 중등교원은 33~42%가 줄어든 2600~3000명을 선발하게 된다. 결국 현행 교원 정원의 15~40%를 감축할 계획이어서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2030년까지 41만명(15%), 중·고교생 수가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중·고교 교사의 신규채용이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1년에는 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인 15.2∼15.3명으로 줄고,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2.1명에서 11.1∼1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견했다.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지난 해 교사임용시험의 논란과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이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도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급조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조직, 여러 달에 걸친 연구 끝에 마련한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사 채용이 급격하게 줄면서 '임용 절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는 이전 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4088명을 뽑아 '임용절벽'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 3940~4040명은 지난해 인원에 맞춘 것이니 당분간은 임용절벽 사태가 이어질 위험이 남아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적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하고, 앞으로 5년간은 소폭으로 줄이다가 이후에는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인 교·사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현재 교·사대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의 교원 선발 인원 감소폭이 학생 수 감소폭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정부 임기가 끝난 2020년대 중후반에는 학생 감소폭을 크게 웃돌게 계획돼 있다. 이는 교원 대폭 감축 등 민감한 사안, 복잡한 문제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는 것 같은 책임 회피성 정책이다. 최근 깡통돌리기식 대입제도 개편 책임 전가, 하청에 재하청 논란과 같은 맥락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이 아닌 OECD 상위권 국가들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확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한 교원 수 감축은 재고돼야 한다. 또 교원 수 산정은 도농 지역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과대·과밀학교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한꺼번에 계산에 넣어 평균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초중고 학교급과 도농 지역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 고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4월 23일(월)~27(금)에 독도교육 주간을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독도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이 주간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도 바로 알기 교육 및 학년별 독도사랑 그리기, 독도사랑 4행시 짓기, 독도사랑 광고 만들기, 독도사랑 만화그리기 등 다양한 독도 사랑 문예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반에서는 자율적으로 독도 캐릭터 꾸미기, 독도 우표 꾸미기 및 독도사랑 플래시몹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번 독도 사랑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며 “독도의 역사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독도에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이 신기했다”고 말하며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이 행사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독도사랑 문예 행사 작품은 5월 1일(화)부터 5월 4일(금)까지 중앙 현관에 전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기로 하였다.
5월 1일(화) 오후 1시. 강릉문성고등학교(교장 김종덕)는 중간고사 기간을 활용하여 소강당에서 심폐소생술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는 교사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체육부가 전문 강사를 직접 학교로 초빙하여 이뤄졌다.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된 연수에 전 교직원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점촌초등학교(교장 김성애) 6학년 학생들은 4월 19일(목)과 20일(금)에 경상북도 환경 연수원(구미)에서열린'녹색꿈나무–환경지킴이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번 체험은 환경부인증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기후변화와 자연관찰, 레크리에이션, 숲 체험 및 환경정화활동, 에코엔티어링(자연물관찰, 숲 놀이, 주변 생태와 환경의 이해), 환경신문만들기, 시설견학(탄소제로교육관, 자연사 전시관)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평소에 잘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자연 속에서 관찰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고,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만족했다. 본교 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자연을 보호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 학생들은 2018학년도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전교생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를 향해 쑥쑥 자랄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방법을 일깨우고, 자연을 통하여 따뜻한 정서를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 텃밭을 일구어 어린이들의 손으로 직접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상추, 호박 모종과 꽃, 씨앗 등을 심는 활동을 지난 4월 초에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탐구활동과 관찰을 통해 자연 사랑과 생명 존중의 마음을 키우고 올바른 생태 감수성 형성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학급 단위로 학생들은 식물 키우기의 첫 걸음인 모종 심기와 물주기에 스스로 참여하였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각 학급에서 관찰 및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살아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토 모종심기에 참여한 1학년 강태훈 학생은 “선생님, 진짜 토마토가 열려요? 토마토가 많이많이 생기면 좋겠어요.”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또한 6학년 고명준 학생은 “실제 꽃을 심는 과정에 땀을 흘리며 참여하니 그동안 눈 여겨 보지 않았던 주위의 식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앞으로 애정을 갖고 꽃들이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함께 땀 흘리며 텃밭 가꾸기에 솔선수범하셨던 본교 박승숙 교감선생님께서는 “생태교육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파릇파릇 채소를 키우며 자연과 친구가 되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전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1년 동안 학년 별로 조성한 텃밭을 가꾸어 가며 학교 텃밭을 자연 숲과 같이 수많은 곤충과 벌레와 수많은 작물이 수확되는 곳으로 조성하는 활동을 통해 텃밭이 생태교육의 장으로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Wee센터에서는 2018년 4월 28일(토) 돋움․디딤프로그램의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문화체험의 날’을 진행하였다. 문경Wee센터 특색사업 중 하나인 ‘오미자(오늘도 자꾸만 미소가)’ 프로그램은 디딤이(학생)와 돋움이(상담자원봉사자)를 1:1 결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 멘토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돋움이와 디딤이 11명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디딤이 스스로 메뉴를 선택하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문경Wee센터 남병훈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5월 첫째 주부터 대부분 학교가 이틀 내지 사흘간의 중간고사를 치른다.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통해 그간 배운 내용을 평가받는다. 학종 시대, 학교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은 내신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간혹 답안지 작성을 잘못하여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을 더러 본다. 1일(화). 중간고사 첫째 날. 1교시 국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1학년 한 여학생이 문제지를 들고 교무실로 부리나케 찾아왔다. 그 여학생은 방금 끝난 시험의 답안지(OMR 카드)에 정답 표시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안 카드 확인을 요청했다. 학업 성적관리규정상 시험이 끝난 답안지 정답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답안지를 확인시켰다. 답안 카드를 확인한 결과, 그 아이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 아이의 손에 쥔 답안 카드에는 기본적인 사항(계열, 학년·반, 번호, 과목코드 등)에만 표시가 되어 있었고 정답 란은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 아이는 믿기지 않은 듯 연신 자신의 답안지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무표시에 대해 나름대로 변(辨)을 늘어놓으며 답안 표시를 재차 요구했으나 규정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더군다나 시험이 끝난 상태고 감독교사가 시험 시간 10분 남겨놓고 답안지 확인을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답안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학생 본인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분명 그 아이는 문제 풀이에 집중하다 보니 종료시각을 알리는 감독교사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다음 시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잠깐이나마 위로의 말을 해주었으나 울먹이며 교무실을 빠져나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다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입학하여 처음 치르는 시험에 다소 긴장한 듯 1학년 학생들의 답안지 마킹 오류가 유독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매번 답안지 작성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아이들의 실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학기의 경우, 답안지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은 오류 사례는 답안지 마킹 누락이었다. 다음 순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용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였다. 그리고 이중 표시로 채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문제지의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지 않아 영점으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한 두건씩 꼭 있었다. OMR카드 답안지 작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는 만큼 학생 개개인은 시험 중 답안지 작성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매년 답안지 작성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학교 차원에서 모의 답안지 작성을 연습시키고 있으며 감독교사에게도 답안지를 회수하기 전에 답안 마킹 유무를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무쪼록 답안 표시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멍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를 점프해(빌 브래들리 지음, 이태구·권다원 외 옮김) 경기 고양국제고 번역동아리 ‘The Randers’ 학생들과 이태구 교사가 번역한 스포츠 인문학서다. 원저자는 미 프로농구 NBA 스타플레이어 출신으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까지 올랐던 빌 브래들리다. 농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가치에 대해 적었다. (꿈엔비즈 펴냄, 166쪽,1만2000원)
2013년 10월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 재단이 교사의 연봉,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교사 위상 지수(Teacher Status Index)’를 발표했다(Pota, Boxser, Pajpani, 2013).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사의 질은 교사의 업무 조직화, 교사 개발 및 연수,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지원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일반적 믿음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교사 위상 지수는 초등학교 교사의 존경도 순위, 중등학교 교사의 존경도 순위, 교직과 위상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의 존경도 순위, 학생들의 교사 존경도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소개하고, 국제비교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해석상의 오류도 밝혀 이 연구가 우리 교육과 관련 연구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새롭게 밝혀보고자 한다. ‘세계 교사 위상 지수’ 연구 분석 세계 교사 위상 지수 순위는 중국(100), 그리스(73.7), 터키(68.0), 한국(62.0) 순으로 우리나라가 4위이다. 교사의 질과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의 교사 위상 지수는 28.9로 13위에 그쳐 의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 중 하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게 얼마나 강하게 교직을 권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조사 결과 중국(50%), 한국(48%), 터키, 이집트 순으로 자녀에게 교직을 권하겠다는 답이 나왔다. 자녀에게 교직을 권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학생의 교사 존경도가 높다고 믿고 있었다. 한 국가만 예외인데 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직을 권하는 비율은 두 번째로 높으면서도 학생들의 교사 존경도에 대한 믿음(성인들에게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은 11%로 가장 낮았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도가 높은 나라 중에서 한국만 학생들의 존경도가 낮다고 인식한 이유는 뭘까? 이 보고서는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교사 존경 수준은 높은데, 학생들의 스승 존경 전통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어쩌면 교사들과 사회가 학생들의 스승 존경 수준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언론에서는 「연봉 3위…학생들 존경심은 ‘꼴찌’」(연합뉴스), 「한국 교사 위상은 4위, 학생들 존경심은 꼴찌」(중앙일보), 「한국 교사 위상 지수, 존경심은 최하, 연봉은 3위」(한국 일보)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우리 교육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이 연구에서는 교사 초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적절한 초임은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제 초임을 알려준 후 초임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과다, 적절, 미흡)를 조사했다. 교사 초임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그다음은 일본·싱가포르·이스라엘·미국 순이었다. 반 면에 생각한 것보다 실제 초임이 훨씬 적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 높은 나라는 영국· 브라질·뉴질랜드·스페인·핀란드 순이었다. 이번 전체 응답자의 95%는 교사들이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교사 급여 수준(구매력환산 금액 기준)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조금 순위가 떨어졌다.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2013년 교사 위상 지수 보도에서도 교사 급여가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가 아니라 그냥 세계 3위인 것처럼 제목을 뽑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 급여에 대한 선입견과 함께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사회 일반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3.10.05; 중앙일보, 2013.10.07 등). 교사 위상 지수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역량에 대한 신뢰 수준, 국가의 교육시스 템에 대한 신뢰 수준, 그리고 교사 급여와 근무 조건에 대한 교직단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등도 조사하였다. 교사 신뢰 수준 평균은 10점 만점에 6.3점으로 나왔는데 5점 이하인 국가는 없었다. 교사 신뢰도는 브라질(7.2점), 핀란드(7.1점), 스페인(6.8점), 중국(6.7점)이 높고, 이스라엘(5.2점), 일본(5.3점), 그리고 한국(5.4)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사의 교육역량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21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 교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우리 교육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역량에 대한 신뢰와 교사 존경도도 상관관계가 낮아 이 양자는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데 존경도는 높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는 존경도를 위상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데에서 나타난 해석상의 오류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사의 위상은 높지만, 교사 역량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사에 대한 기대치 높지만 신뢰도는 낮은 나라 교사 교육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높은 기대치이다. 비싼 학원에 보내어 맞춤형 교육을 시켜보았거나 현재 시키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별 지도를 하지 않는 학교 교사들의 교육서비스가 만족스러울 리가 없다. 이는 교육체제에 대한 낮 은 신뢰도와도 직결된다. 또한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니 급여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신 및 갈등 수준이 높은 데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만이 아니라 의사나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신뢰도가 낮은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 국가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5.6이 나왔다. 21개국 중 7개 국가가 5점 이하 즉, 기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스템 신뢰도가 높은 나라는 핀란드·스위스·싱가포르이고, 교육시스템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한국·이집트·일본이다. 우리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4점으로 19위에 그쳤다. 이스라엘의 경우 교사 신뢰도는 낮지만 교육시스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할 최후의 보루, 스승 존경 풍토 ‘교사 위상 지수 2013’ 연구는 “사회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학부모는 학교가 보내는 학생지도 안내문을 무시하게 될 것이며, 결국 유능한 사람들이 더 이상 교직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겨 궁극적으로 사회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말로 서문을 시작하고 있다. 스승 존경 풍토는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교육시스템과 교사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스승 존경의 전통을 우리 사회가 부활시켜야 할 것임을 교사 위상 지수 연구는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 단, 우리 성인들이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존경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 큰 존경은 오히려 인간 교사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더 힘을 쏟는다면 우리 교육은 향후에도 한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적 성과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2018년 3월에 완료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연구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교육부령 제154호). 이에 따라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에 미세먼지 (PM2.5)가 오염물질 항목에 신설됐다. 또한 2018년 4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교실에서 직경 2.5㎛ 이하 먼지를 35㎍/㎥ 이하로 유지 및 관리하게 되었고,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우선 설치 학교)에 학교 공기정 화장치를 설치하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미세 먼지 교육·홍보 등이 강화될 것이다. 미세먼지 잡으러 공기정화기 틀었더니 이산화탄소 폴폴~ 이렇게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을 개정한 이유는 최근 국내 대기질 문제가 악화되고, 특히 황사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경보 발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내 공기질 문제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06년 새학교증후군 대책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학교 실내공기질 문제는 이렇게 미세먼지만을 위하여 법·제도 일부를 개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실제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실내공기환경을 측정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함께 이산화탄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세먼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인 공기청정기만으로는 교실 내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림 1] 참조). 또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환경 요소인 외피 기밀성능의 경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밀성능 수준에서는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일선 학교의 경우 각 학교의 위치와 학교의 형태 및 학생들의 활동 특성(유·초·중·고)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일원화된 지침(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실무매뉴얼)만이 아닌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환기설비로 교실 공기질 개선해야 학교 실내공기질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인 환기설비 설치도 마찬가지다. 학교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일선 학교의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미세먼지 제거 효과 및 성능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확인절차(인증제도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2006년 1월 이후 신축하는 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 었다. 학교 교실에 설치되는 환기설비는 크게 바닥설치형, 벽 또는 창문설치형, 천정 설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시설은 외부로 면하는 개방 가능한 창문이 넓은 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자연환기를 하기에 매우 용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의 관점에서 자연환기가 강제환기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환기의 경우 정화되지 않은 외기를 실내로 바로 도입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도 함께 실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계환기는 필터링 등을 통해 외기의 오염물질을 저감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강제환기 설비의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강제환기가 자연환기 보다 실내공기질 조절 측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학교 교실 내에서는 강제환기 적용 시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시키는 환기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오염물질의 제거 효과가 높은 치환환기의 도입을 권장하는 추세이다(US EPA, IAQ Design Tools for School). 그러나 국내 학교 교실의 경우 대부 분의 난방 장치가 대류를 이용한 에어컨디셔너, 팬코일 유닛 등이기 때문에 치환환기 의 직접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학교 교실의 특성과 국내의 계절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실내를 밀폐하고 냉난방을 실시하는 하계 및 동계의 경우 자연 환기를 대체할만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중간기의 경우에도 봄가을에 발생하는 황사, 인근 도로 및 운동장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 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학교 교실, 실내체육관 등 을 비롯하여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학교 내 실내공간의 대응방안은 단순히 공 기정화장치만을 설치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는 적정한 미세먼지 기준 및 저감 목표 설정, 효과적인 실외 미세먼지 차단 및 실내 발생 미세먼지의 신속한 외부배출 방안 등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실내공기질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요소 분석이 해당 학교별 특성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의 건물 및 설비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들 에 대한 우선순위 정립이 요구된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에 투입되는 자원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여건도 감안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환기설비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보건법상의 환기 기준 재검토 - 1인당 환기량 개정 -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보완 - 외피 기밀성능 기준 제정 ② 적정 환기량 확보방안 정립 - 공기정화장치의 정의 및 유형 정립 - 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의 요구성능 제정(풍량·소음·에너지소비량 등) - 학교 교실에 적용 가능한 기계환기설비의 유형 조사 - 필터 등의 세부 유지관리지침 설정 - 교실면적·평면형태·층수·외기와 면하는 부위, 개폐가능창 면적 등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자연환기 방안 제시 - 학교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의 유형 조사 및 유형별 환기량 정립 - 건물 외피 기밀성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실물실험 및 CFD 기법을 활용한 공기정화장치의 적정 설치 위치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도출 ③ 신축·기존, 학교 유형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정립 - 도심·도로변·지역지구 등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체육관, 강당 등의 학교 유형별 미세먼지 저감설계 및 대응방안 도출 - 신축학교 교실의 계획환기를 고려한 설계기법 정립 - 기존·신축학교의 방음벽, 식재, 건물 주변(운동장 등) 녹화 방안의 정립 - 최소 환기를 위한 창문 개방 방법 및 적정시간 대안 제시 - 교실 미세먼지 및 실내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플러쉬아웃(Flush-out) 방안 제시 \ - 학교 공기질 모니터링 및 실내공기질 공지방안 제시 - 교실 유형에 적합한 청소방법 강구 (물청소 등)
# 사례 1 초등학교 진단평가 날, 한 학생이 시험지를 구기고 책상을 내려치더니 소란을 피운다. 학습 활동 중 다른 학생이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고, A 교사에게 침을 튀기거나 발길질을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 권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쉽지 않다. # 사례 2 고등학교 수업시간, B 교사가 코를 골며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돌아온다. 학교 측은 학생 에게 강제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생은 학급만 바뀐 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B 교사는 두렵다. # 사례 3 C 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한숨을 쉰다. 자신의 반 학생 학부모가 저녁, 주말을 불문하고 시시콜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다. 교무실로 걸려온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 한 통, 오전 11시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3,576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6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 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62.7%가 학생의 폭언·욕설이고 수업 방해·학부 모에 의한 교권침해·학생의 폭행·교사 성희롱 등이다. 그러나 사소하거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교권침해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교권 침해는 교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을 방해함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교사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기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전반적인 교육력 제고, 교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첫째,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단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두려워하고 있다.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협박·성희롱 등의 교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권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비해 보인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보호 조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 전학의 권한은 없다. 때문에 학생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학급만 바뀐 상황에서 학생을 마주쳐야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학생의 강제 전학이 ‘폭탄 돌리기’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한다. 더 나아가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더욱 두텁 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권보호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현 정부는 학부모의 참여를 학급 운영은 물론 학교 운영에까지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폭행·위협 등이 아닌 이상, 학부모의 교육활동 간섭 이나 방해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교권침해인지 법률에서도 정의를 하기 어렵다. 또한 교권침해에 대한 학부모 교육도 한계가 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권보호교육은 학부모들을 자극해서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어떤 행위가 교권침해인지 알려주는 교육보다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면 학생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선순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교원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를 만화로 만들어 교원존중풍토를 만들어가는 대구교육청의 ‘아름다운 선생님’ 사업 등은 눈여겨 볼 만하다. 셋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올바른 정착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교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많은 부분이 절차에 의해 문서화가 돼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는 업무 담당자 이전에 동료교사이므로 일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경우도 전문상담사와 업무전담변호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상담사, 업무전담변호사의 충원이 시급하다. 또한 사후 처리로서의 상담 및 심리치료가 아니라 사건 발생 즉시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긴밀 한 협조가 필요하다. 교원치유지원센터가 피해교사에게 맞는 심리검사·심리 치료·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여 피해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교사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도 중요 하다. 교사는 직업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고, 비밀보장의 이유로 문제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거나 담당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이 바로 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학생의 인권보호가 강조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교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이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문제로 점점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교사에게 있어 특별히 교권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교육이 바로 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하며,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도 교권보호에 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학부모가 교권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학생들도 당연히 교사의 교권을 신뢰하고 존중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꾸준히 더 노력해 나아간다면 머지않은 날에 교사와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만이 있거나,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학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아동학대 또는 체벌이라고 주장하면서 고 소를 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학생이 교실 창문으로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이를 본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려 하자 학생은 이에 불응하고 도망을 쳤다. 뒤따라간 교사가 학생을 붙잡자 그 학생은 교사를 아동학대 로 고소해 버렸다. 일반인들은 학교나 교사에게 성인군자 수준의 윤리적·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이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개정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 적용 「아동복지법」은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일률적으로 10 년간의 취업제한을 적용한다. 10년 취업제한 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당 교원을 영구적으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일반 적으로 벌금형은 견책이나 주의 정도의 징계를 받는데, 유독 아동학대 관련 범 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파면과 같은 배제징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경미하 더라도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은 장래에 다시 잘못할 것을 확신하는 잠재 적 범죄자로 인식된다. 또한 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을 심각한 아동학대자와 동일하게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교권 추락과 공교육의 위축 가속화 요즘 교장들은 매년 2월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담임이나 학교폭력·생활지도 업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읍소하다시피 사정을 하여 겨우겨우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가해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어 학교를 상대로 재심·행정심판·소송 등이 자주 제기된다. 이럴 때면 담당교사는 변호사가 되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폭력 은폐·축소·규정 위반으로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우리는 가족 중심주의가 지나치게 강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중재 과정에서 내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고 모두 상대방 잘못이라며 학교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공개사과·담임교체·학급교체 등을 요구하고 이것 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동학대·학교폭력·학생인권침해를 주장하면서 민원 을 제기하는 사례는 대부분의 학교가 매년 겪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복 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교사들이 생활지도 기피를 넘어서 생활지도 자체를 손 놓아 버리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학예회 연습에서 줄을 맞추지 않은 초등학생의 옷을 잡아 바로 세운 교사, 짙은 화장을 한 고등학생 얼굴을 닦아준 교사가 벌금형을 받고 취업제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떠난 사례가 있다. 이런 세태에서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거나 학 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소신 있는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오늘날의 학교 현실에서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교사의 생활지도 기피 풍조, 학교의 교육 포기 현상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이는 결국 학교의 기능을 마비시켜 우리 사회에 부 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취업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의 취업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범위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은 하루아침에 하지만 처벌 규정을 약화하는 입법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 성을 인식하고 두 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박인숙 의원 개정 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2년, 집행유예는 5년, 실형 또는 치료감호는 10년 으로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조훈현 의원 개정안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 서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다.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취업제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떠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의 신분 보장 및 교권을 보호하고 현행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