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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인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최근 5년간 각급 학교의 체육·보건·급식 분야 공문 수·발신 목록 및 내용이 담긴 자료를 단 3일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위드코로나 준비 등으로 분주한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자료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자 기간을 10일 정도로 늘렸다. 그러나 자료 제출 목적이 불분명해 ‘학교 괴롭히기’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될 위드 코로나 준비에 여념 없는 학교에 5년 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학교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당초 10월 22~24일에서 마감시한을 11월 1일까지 연장했다. 그럼에도 자료 제출의 필요성이나 목적, 활용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어 학교 현장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충남교총은28일 도의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사진)하고 자료제출 요구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학교 현장은 도의원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가 있을 시 학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료 제출 등에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행정사무 감사 자료의 과도성으로 인해 학교가 학생 교육이나 방역, 위드코로나 준비, 수능 대비 등의 고유목적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원의 자료 요구가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파악해 도움을 주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었다고 해도 정작 학교는 그 자료준비로 정작 해야 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소홀히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헤아려 자료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면서 “매년 국정감사나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쏟아져 오는 자료 요구나 공문 등 행정업무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중·고 학생에게 교장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84%가 반대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의무화도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지난 8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할 수 있게 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교원의 85.3%가 ‘부적절하다’(부적절 19.3%, 매우 부적절 64.2%)고 응답했다. 특히 평교사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으며 관리직 교원의 부적절 응답은 92%로 높게 나타났다. ‘부적절’ 응답 이유에 대해서는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29.3%),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념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29.3%), ‘학령기(미성년자) 배움을 전제로 한 사제 관계의 파괴’(27.4%)를 주요하게 꼽았다. 반면 ‘타당하다’고 응답한 교원들의 주요 이유는 ‘학생들의 관련 요구사항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반영 가능’(42%), ‘학생들의 민주적 교섭, 역량 제고 및 자기 결정 능력 배양’(39.5%)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대표가 학운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적절’ 답변이 83.7%(부적절 26.3%, 매우 부적절 57.4%)나 됐다. 이유로는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참여 중’(32.3%),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28.6%), ‘이미 학운위에 의견 개진권 법령에서 보장’(26%)을 들었다. ‘현행 학운위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원대표가 아닌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면 학운위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활성화 기대’(12.8%)보다 ‘주체별 갈등과 반목 확산 우려’(67.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밖에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대의원회 등 학생회를 구성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는 학생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수의 교원이 ‘부적절하다’(68.9%)는 의견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교원 등의 학생 권리침해 금지 과도한 입법사항으로 학교의 부담으로 작용’(32.8%), ‘현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세부적 내용은 학칙으로 자율 시행이 바람직’(30%)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설정하는 비교육적 법안”이라며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고 교육주체가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8%포인트다.
26일 오전 대구팔공초중학교(교장 신광호) 주요 내빈들과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연기한 2021학년도 개교식을 가진 후 1층 중앙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 3월 1일자 개교한 대구팔공초중학교는 대구 최초로 운영되는 초중통합학교로,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의 규모로 개교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제공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회복지법인 광명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제2회 전국장애인뮤직 페스티벌이 2021년 11월 2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뜻깊은 두 번째 무대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영역 등에서우수한 기량으로 활동하고 있는 앙상블팀들이 어우러져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음악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올해로 두 번째 무대를 펼치는 전국장애인뮤직 페스티벌은 총 8팀의 앙상블팀과 인천예고 중창단의 축하 연주가 있을 예정이다. 전국장애인뮤직 페스티벌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연주의 소요경비를 전액 지원하여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비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축제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을위한 문화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며 즐길만한 축제가 없는 현실 속에서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전국장애인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광명복지재단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전국장애인뮤직 페스티벌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장애인 음악가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나아가 외국의장애인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국제 장애인 뮤직 페스티벌도 계획하고 있다. 광명복지재단은 "공연자들에게 고품격의 공연 무대 위에서 연주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장애 영역의 연주자들이 펼치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연습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연을 준비한 참가팀들의 단원, 강사, 부모님들의 노고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테크 NOW] ②쓰리디타다 창의력과 공간지각능력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다. 특히 공간지각능력은 분석적 업무능력과 관련성이 커 주요 대기업의 직업적성 검사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에듀테크 기업 쓰리디타다(대표 윤현모)가 개발한 타다크래프트는 공간지각능력을 개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교육 콘텐츠다. 타다크래프트의 장점은 쉽고 재밌다는 점이다. 블록쌓기 형식으로 입체 조형물을 디자인할 수 있어, 어린 학생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몰입할 수 있다. 또 디자인을 3D프린터로 출력해 실물로 구현할 수 있어 신기술에 대한 경험을 늘리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3D프린팅은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로 꼽힌다. 원가 절감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있던 제조시설을 선진국으로 귀환시켜 제조업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는 거대한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3D프린터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학교에도 이미 작년 9월 기준 5222개교 1만8324대가 보급됐다. 타다크래프트는 3D프린터 없이도 유용하다. 만든 디자인을 각층별로 다시 볼 수 있게 해놓아 아이들이 흔히 갖고 노는 레고나 나노블록의 설계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물 구현 과정만 다를 뿐 학생 스스로 디자인한 결과물을 실제로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은 똑같다. 설계도를 보며 직접 블록을 쌓는 과정에서 조작성 등 3D프린팅과는 다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코스페이시스 플랫폼을 연계해 타다크래프트에서 창작한 결과물을 VR이나 AR로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동네 3D지도 만들기', '미래학교 건축하기', '끊어진 다리 복구하기' 등 관련 교재나 단기커리큘럼을 활용하면 사회, 과학, 미술 등 다양한 과목과 연계한 수업이 가능하고 학생의 문제 해결력도 길러줄 수 있다. 마인크래프트와의 연동이 가능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마인크래프트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요즘은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데, 게임 속에서 만든 구조물을 타타크래프트로 불러와 실물로 구현할 수 있다. 모니터 안에 머물던 메타버스를 현실로 끌어낸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된다. 윤현모 대표는 "타다크래프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했고 확장성도 뛰어나다"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교육부나 교육청은 물론 해외 유수 기업과도 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적 효과 외에도 게임 과몰입 완화 등에도 효과가 있어 공교육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황정화 응봉초 교사가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4차산업혁명센터 드론장에서 열린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서울 성동구 '2021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경남 진영금병초(교장 이학정)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교사들은 25일 하굣길에서 마술 공연 봉사활동을 펼쳤다.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야외에서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봉사를 실천해 큰 귀감이라는 평가다. 진영금병초는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스승과 제자가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에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사회복지시설방문봉사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도진영금병초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지금도 매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외부 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이 있어 활동 장소를 학교 내부로 옮겼다. 학교 돌봄 교실 과유치원에는 수업이 끝난 3시 이후부터 5시까지 학생들이 남아 있다. 이에 돌봄 교실 및 종일 유치원 돌봄반을 찾아 마술 및 음악 공연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9월 이학정 교장이부임한 후 봉사활동은 더욱 활성화돼아침 등굣길과 하굣길,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더 많은 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등·하굣길 봉사활동은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면 어떨까 하는 이학정 교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이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 점심시간에 진행되는선생님들의 마술 및 노래 공연도코로나로 대면의 놀이를 통해 맘껏 놀 수 없는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봉사활동에는 학교 방역 전담팀이 항상 함께하며 안전에만전을 기한다. 등·하굣길 마술 공연을 본 4학년 김이정 학생은 "집에 가면서 마술 공연을 보고 마술 도구도 선물 받아, 집에서 부모님께 마술 공연을 보여 드리니 나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유민 학생은 "외부의 교육소외계층에게 우리재능을 보여주는 것만봉사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내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 돌봄 교실 및 유치원 동생들 등 우리의 봉사활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 교육활동이 취소되는 가운데봉사활동을 멈추지 않고 대안을 찾아 진행되는 진영금병초의 봉사활동 모습은 교육현장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6일 비트코인 투자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제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경제는 자산운용업계 정보를 근거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암호화페인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 연기금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를 결정한 첫 사례”라고 단독 보도했다.
경남 관동초(교장 정순희) 박민기(초3) 학생이 굿네이버스가 주최한 희망편지 쓰기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굿네이버스는 매년 희망편지 쓰기 대회를 통해 지구촌의 어려운 친구에게 희망을 선물하는데, 2021년은 잠비아에 살고 있는 ’맥스웰‘이 그 주인공이었다. 박민기 학생은 ’맥스월‘에게 희망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맥스웰의 영상을 보고 가족이 함께 공감대화를 나눈 뒤 글쓰기를 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박민기학생은 지난해도 장애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글쓰기로 전국 장애인 문예 글짓기 대회에서도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장 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상을 수상한 박민기 학생은 "엄마와 공감대화를 통해 멕스웰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을 글로 작성했는데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해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정보화 시대, 1인 미디어 시대,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를 통해 받아 들이는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미디어를 분별 있게 접근하고 자신의 생각을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경기 상촌초등학교(교장 전영자)는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난달 16일과 30일, 이달 18일과19일 총 4일에 걸쳐 4,5학년 220명을 대상으로 뉴스 제대로 읽기, 팩트체크!라는 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공모한미디어교육 운영학교(3차)에 선정돼 진행됐다. 수업은 미디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반 별 2차시로 진행됐다. 1차시는 허위조작정보의 사례 및 허위조작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2차시는 5가지 팩트체크 요소를 적용하여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과연 진짜인지 컴퓨터 또는 태블릿pc를 통해직접 정보를 검색해서 판별해 보는 수업으로 진행됐다. 4학년 학생은 “뉴스에 가짜가 있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진짜인지 잘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5학년 학생은 “허위조작정보 사례를 보면서, 온라인에 많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태블릿pc를 통해 직접 뉴스를 팩트체크 해본 게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운영학교에 공모한 이 학교 이미애 사서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고, 더 나아가 올바른 미디어 사용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촌초 전영자 교장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민주 시민이 되기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허위정보 및 유해 콘텐츠에 흔들리지 않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촌초는 세계 학교도서관의 날을 맞아 '아무튼, 책도서관'을 주제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책 또는 도서관과 관련한 북큐레이션 및 ‘아무튼, 시쓰기’, ‘아무튼, 도서관’, ‘아무튼, 책추천’ 활동에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경북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456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4~6학년 11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다가오는 겨울 외로움과 추위로 어려움을 겪으실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릎담요를 만들어 기부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참 의미를 배우고 재능기부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사회적인 기여와 진정한 봉사의 의미까지 학생들에게 심어 줄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 될 것이다. 봉사단 학생들이 정성으로 만든 무릎담요는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단원인 6학년학생은 “이번 봉사활동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해요. 앞으로도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변을 살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라며 각오를 다졌다.
경남 관동초(교장 정순희)는 제21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본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전국대회 2연패다. 관동초 5학년 6반(지도교사 이선화) 학생들은 경남 지역 예선에서 1위를 차지, 본선에 진출했고,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대상을 차지했다.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한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열린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하나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르치고, 안전에 대한 역량과 판단력 등을 평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외워야 할 것이 많아 부담됐지만, 친구들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평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며 기쁨을 전했다. 이선화 교사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공부해준 6반 학생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해낸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불조심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익히고 안전한 생활에 관심을 갖는 소중한 기회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순희 교장은 “2년 연속으로 전국대회에 진출하여 너무 기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습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선생님과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지난 13일과 19일 관내 5개 비교과 대표단과 정례 정책간담회를 갖고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협의대비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김 회장은 13일 유아교육 대표단을 만나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과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 등을 논의했다. 세종이나 경기에 비해 수도 서울의 단설유치원 설립이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우선 설립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뒤이어 열린 사서교육 간담회에서는 ‘학교도서관 자동화 장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심 과제였다.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별 ‘비대면 자가대출 반납기 필수 설치’ 정책에 대해 학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선택 설치’로의 변경 등이 논의됐다.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시행 시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와 시교육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9일에는 특수교육과 영양교육, 보건교육이 차례대로 진행됐다. 특수교육 간담회에서는 법적의무로 되어 있는 특수학교 인가 학급 수 및 배치 정원 준수, 장애특성으로 인한 학생의 물리적 위해 및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보호 대책 마련이 중점과제로 다뤄졌다. 영양교육 간담회에서는 영양교사 업무경감 및 근무 여건 개선과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급식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모듈화, 모델화를 통해 체계적인 업무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보건교육 간담회에서는 보건교육센터의 조속한 설치, 낙후된 보건실의 현대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현재의 보건실 상황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묵묵히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서울교총과 함께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며 “타 시도교육청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청에 단체교섭이나 정책협의 등 서울교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생님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올해 초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바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 보호 수준이 다르거나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규제들을 통합한 금소법을 제정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금융상품 판매 전, 중, 후의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으며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했다. 금소법은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금융상품을 4개로 분류했다.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원음이 보장되는 ‘예금성’, 펀드처럼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 ‘투자성’, 보험처럼 보험료 납입 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장성’, 대출처럼 금전 등을 빌려 사용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성’ 상품이 그것이다. 금융상품 외에도 동일 유형의 금융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업무 특성에 따라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구분했다. 또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해 일반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춰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 금융회사나 상장법인 등이 해당된다. 대다수 개인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해당된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①6대 판매원칙=과거에는 일부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해 보호를 강화했다. 먼저 적합성 원칙은 금융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연령, 재산 상황, 거래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및 확인하는 ‘적정성 원칙’, 금융상품 권유 또는 금융소비자 요청 시 수익 변동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설명의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은 유사한데 기본적으로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적용되고, 적정성 원칙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청약철회권=금융상품에 가입(또는 청약)한 후 과정에 등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중도해지수수료와 같은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과거에는 일부 보험이나 대출에만 적용됐지만 금소법을 통해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과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인 보장성 상품 등 일부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 등에 가입할 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입 이후 불필요하다 판단되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가입을 철회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는데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며칠 후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보험계약은 유지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면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해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 일부 상품에 한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투자를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철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투자 전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횟수 등에 제한이 있었다. 금소법 시행으로 이런 제한은 사라졌으며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고 이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납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③위법계약해지권=금융회사가 판매원칙(광고 규제 제외)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더라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비자가 위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한데, 여기서 위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위약금이나 해지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예컨대 대출의 경우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대출이자, 펀드의 경우 펀드수수료 및 보수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는다. 분쟁조정제도(사후구제) 강화 [분쟁조정제도 절차] 분쟁조정제도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해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하다. 분쟁조정안을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수락하면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추후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번복할 수 없으므로 수락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금소법 도입 이전부터 있었지만 금소법에서 더욱 강화했다. 첫 번째는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다.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 법원이 분쟁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다. 두 번째는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다.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000만 원 이내 소액사건분쟁조정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금융회사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중이더라도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돼 금융소비자는 원치 않더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소송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낀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금융회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즉, 금융회사가 소송으로 금융소비자를 압박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료열람 요구권’도 보장한다. 예전에는 녹취록 등을 요구하면 영업기밀이라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등을 유지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이를 통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거래목적·손실 가능성 등 확인 피해를 입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더 유리하다. 금융상품 거래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①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등록 또는 허가받지 않은 금융회사와 거래할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해보면 된다. ②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확인=감당할 수 있는 원금 손실 수준, 거래 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또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받아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입은 피해는 본인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원인이기 때문에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다. ③원금 손실 가능성, 거래비용 등 확인=상품설명서, 계약서 등을 거래 전후로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투자성 상품처럼 복잡한 상품일수록 이해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최소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거래비용 등은 반드시 이해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서명 시 원칙적으로 관련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서명은 직접 하되 다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④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자료 등 자료 보관=상품 가입 당시 제공받은 상품설명서나 계약서, 광고자료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자료열람요구권으로 이런 자료를 추후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상품 가입 당시 자료에는 가입하면서 금융회사 직원이 체크해 줬던 사항이나 추가로 메모를 해놓았던 것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따로 챙겨둘 필요가 있다.
북한과 바로 맞닿아 있는 파주 북쪽 끝자락. 문산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게 된 것은 나의 의지가 1%도 반영된 것이 아닌 직업 군인인 배우자를 따라온 결과였다. 학구에 살게 돼 놀이터만 나가도 대부분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고 엄마들 또한 질문 세례를 하거나 부담스러워 피하는, 소위 비호감 연예인(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생활을 시작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우리 반 민서(가명)를 처음 만난 것 2년 전. 3학년 때 담임으로 만나 1년을 함께 보냈던 밝고 에너지가 넘치던 아이였다.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2살 터울 오빠와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네 살 여동생 때문에 부모님의 살가운 챙김을 받지는 못했지만, 뭐든 스스로 씩씩하게 해내며 주변을 밝게 만들던 사랑스러운 학생이었다. 평소 놀이터, 놀이터 노래를 부르는 혈기 왕성한 두 아들 녀석들 때문에 퇴근 후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놀이터에 있는 나를 보고 뛰어와 스스럼없이 와락 안기곤 했던 민서는 학부모들 눈치 보느라 불안한 나의 마음을 아는지 두 에너자이저 아들들과 놀아줬고 음악 시간에 가르쳐주었던 리코더를 가지고 나와 불어주기도 했다. 그런 민서에게 어린 시절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여동생을 챙기곤 했던 내 모습이 투영됐다. 소심했던 나의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힘들어도 밝은 민서를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유독 민서는 해가 바뀐 후에도 고맙고 한편으론 애틋함이 남는 제자였다. 2년 후 다시 민서를 5학년 담임으로 만났을 때는 1년 전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로 몰라보게 다른 아이가 돼 있었다. 민서를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암 병동 집중치료실에 있어서 대면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코로나까지 우리의 만남을 힘들게 했다. 6월, 개학을 앞두고도 민서와 전화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 민서는 1년 사이에 많이 변해있었다. 투병 생활을 하느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많이 괴로워하는 듯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백혈암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며 심적으로 많이 지쳤다고 하셨다. 사춘기를 맞은 민서는 항암치료로 인해 하루하루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가족 외에 자신을 알던 사람들과의 만남도 힘들어하는 듯했다. 주변 사람이 슬퍼하며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자존심이 강한 민서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고민하다가 교과서 꾸러미 전달이 생각났다. 직접 교과서 꾸러미를 가져다주며 나의 손편지를 전해주면 되겠다 생각했다. 그때부터 틈틈이 민서네 집 문고리에 응원 편지를 걸어주기도 하고 화분이나 걱정 인형 등도 선물했다. 잠이 안 올 때는 민서에게 대화하듯 학교 일을 시시콜콜 쓰기도 했다. 나 또한 마흔이 넘은 나이에 첫 학년 부장을 시작하며 힘들었던 일, 고마웠던 일, 우리 반 아이들과 있었던 해프닝, 아이들이 민서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나 말들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문고리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문고리에 걸고 나오다 우연히 민서 아버님을 뵙고 내가 눈물을 쏟아 아버님의 위로를 받고 헤어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의 문고리 메신저들(두 아들) 또한 킥보드로 무장하고 경쟁하듯 쌩쌩 달려가 꾸러미를 걸어주고 와서는 씨익 웃으며 엄지를 척! 들어 보였다. 답장은 없었지만, 부모님을 통해 민서가 편지를 읽고 많이 좋아하며 마음의 생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는 너무 기뻤다. 방학을 며칠 앞두고 민서에게 문자가 왔다.‘선생님 보고 싶어요. 아이들 모두 저를 잊은 것 아니겠지요?’라는 메시지에 울음을 삼키며‘그럼! 목소리가 우렁차고 존재감 뿜뿜 민서를 어떻게 잊니. 모두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어!’라고 답장했다. 여름방학을 며칠 앞두고 민서가 올해 학교에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마음이 아팠다. 그즈음 민서가 집중치료실에서 나와 어머니와 잠시 짐을 챙기러 집에 들른다고 연락이 왔다. 민서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받은 응원 편지와 미술을 좋아하는 민서를 위한 컬러링북 등을 챙기고 민서 집으로 향했다. 1년 반 만에 만나는 민서. 안을 수도, 손잡아 줄 수도 없는 1미터라는 물리적 거리를 둔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고 활짝 웃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민서를 바라보며 "민서야! 너무 고생했어. 정말 네가 자랑스러워. 늘 주변을 챙기고 씩씩하고 멋지게 생활한 우리 민서, 곧 건강해져서 다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자!"라고 이야기했다. 그 순간 민서도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음 지었던 민서를 지금도 기억한다.‘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힘내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11월 민서는 많이 호전돼 가정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줌을 통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민서가 지난주 처음 우리 반 아이들과 줌을 통해 만났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민서를 향해 친구들은 하트를 만들며 인사했고 대화창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는 마스크를 벗고 2년 전 나를 와락 끌어안으며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함께‘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라는 감동적인 문장을 선물했다.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듯 행복했다. 나는 올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외적 성장도 있었지만, 민서를 통해 내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하다. 10년의 세월을 돌이켜 봤다. 연년생 형제를 키우고, 남편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미뤄 온 교사로서의 성장…. 승승장구하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 내가 한없이 초라했던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민서의 선물과 연수 중 접한 이야기가 나를 일어서게 했다. ‘직(職)보다 업(業)이다. 업을 하려면 직이 필요할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직을 탐내 업을 다하지 못하기도 한다. 업을 다하면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 업에 따라 직을 선택할 때 멋진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은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듯했다. 지금 학교는 자기 방식의 투쟁적인 삶, 제도적 갇힘에서 벗어나려는 삶, 순응하는 삶, 포기하는 삶 등 다양한 모습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직이 아닌 업을 선택하는 삶이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올해 민서를 만나면서 그랬다. 보람, 성찰, 치유의 순간순간들이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연구나 노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그 한계를 드러낸다. 삶 속에서 배움과 교육을 고민하고 아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성은 꽃을 피운다. 교사 실재감이라는 말이 있다. 화려한 콘텐츠, 플랫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실재감이다. 아이들 옆에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좌절했을 때 일으켜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의 눈빛, 제스처, 목소리 톤, 말 한마디가 모두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나 또한 잦은 전학과 병치레가 잦았던 어머니 때문에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 외로웠던 감수성 예민한 한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며 긴 어둠의 터널에서 빛을 찾게 해주신 두 선생님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듯이, 나의 한마디, 나의 눈빛과 진심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사는 반성적 실천가이다. 시선이 아이들을 향해 있을 때 비로소 참교육이 시작된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권위는 배움을 향한 노력, 성찰의 결과인 전문성에서 나온다. 동료 교사를 위해 솔선수범할 때, 학생들을 진정성 있게 대할 때, 학생들의 시선으로 교육을 바라볼 때 배움을 일깨우고 마음을 열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교사이다. 직을 쫓는 교사는 결국 한계가 드러나고 직이 업이 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직업이 된다는 진리를 이제야 깨닫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며 중용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존재론적 삶을 향해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올해 비로소 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인 업, 소명 의식을 찾게 된 것 같다. 나는 오늘도 알짜두레반 이끄미로서,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직을 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삶이 다채롭고 풍요로운 숲이 되길! 11월 12일 민서의 건강을 기도하며 씀. --------------------------------------------------------------------- [수상 소감] 한 교사의 고백이자 성장의 기록 "힘들다 힘들다 하여도 이 업이 천직인지 아이들이 있는 생동감 넘치는 교실이 무척 그립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내 영혼이 살아 숨 쉬는 느낌, 내 가치가 인정받는 느낌, 나를 따라오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사무치도록 그립다." 2월 16일. 오늘 일기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면 끄적끄적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음이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거의 매일 일기를 썼으니까요. 일기를 쓰면서 마음속 울분이 씻겨져 나가고 눈물이 희망이 되고 절망이 행복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은 제 삶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 큰 축복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아름다운 영혼과 눈빛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글은 고백이자 성장의 기록입니다. 일기로 시작된 부족한 글이 수상이라는 덤까지 주시니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교직 생활을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도 힘내세요~. 화이팅!"이라고 전하는 민서의 마음은 큰 울림이 돼 번아웃 된 제 마음이 금세 열정으로 활활 불타오릅니다. 따뜻한 민서의 마음은 업(業)의 윤활유가 되어 따뜻하게 아이들을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저를 교사의 길로 인도하시고 따뜻한 마음과 문학적 감수성을 물려주신,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할머니~ 늘 그러셨듯이 하늘에서도 눈물은 많지만, 의지가 강한 재란이 교직에서 업을 다하도록 응원해주실 거지요?" 오늘은 특히 눈물은 울컥 나는데 마음은 더없이 따뜻해집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난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 선생님 차 가지고 차 수리를 대신 해준다. 교장 비위 맞춰야만 근평 1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였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승진인사시스템을 비하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강 의원 스스로 밝혔듯이 20년을 전교조 교사로 근무한 경력자로서 전교조의 대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려는 취지였다고 이해하려 해도 전체 교사를 매도한 것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교장은 비위 맞춰 가는 자리? 강 의원의 발언은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갈 수 있는 자리로 비하한 것은 물론, 매 순간 치열한 노력과 연찬을 통해 교육에 힘쓰고, 더 나은 교육환경과 이상 실현을 위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의 노력을 모욕한 것이다. 특히,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에 교장 차 수리나 하며 학생 교육을 소홀히 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저열함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존 교장 승진 제도에 과열 경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여타 공무원과 달리 승진 인사가 극히 적어 발생한 측면이 크다. 이의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고사시켜 승진 인사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승진 과열 경쟁 문제에 대해 전교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태생적으로 비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강 의원 본인도 밝혔듯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교사 개인의 교육경력을 지표화한 치열한 인사 기준을 경영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단 두 개의 자료만으로 갈음하는 것 자체로 이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편법과 부정,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원노조의 승진통로로 전락했음은 많은 데이터로 증명된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위해 학부모 투표조작이 일어나고, 교원노조 출신의 교육감 측근과 교육청 간부, 승진한 무자격교장이 면접시험 문제를 조작·유출하는 조직적인 비리를 자행하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고생 마다않은 노력을 폄훼 강 의원은 이 같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사제도를 깎아내리기 급급했다. 실제 일어났는지 불분명한 내용을 마치 지금도 일어나는 일처럼 묘사하며, 오랜 시간 담임, 부장, 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않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연수에 쏟은 노력을 객관화한 지표를 폄훼했다. 오직 교장에게 잘 보여야 승진하는 것처럼 말이다. 교장은 동료교원평가 시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교육청별로 청탁, 인사 관련 신고센터 등을 운영으로 인사상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일진데 과거의 일부 경험만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전체 교원을 모욕해 사기를 떨어뜨린 강 의원은 전국 교육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고민하며 대의를 실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된 자세를 갖길 바란다.
'위드 코로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등교 확대에 따른 학교 공기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는 환기가 필수인데, 비말 확산 위험이 높은 급식실, 체육관 등의 공기정화시설은 미흡한 학교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 2019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교실 내 설치율은 100%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교실 이외 공용 공간이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급식시설의 경우 직경 2.5㎛ 이하 미세먼지는 35㎍/㎥이하,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는 75㎍/㎥ 이하로 관리하게 돼 있다. 체육관과 강당도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를 150㎍/㎥로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교실 이외 공간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시설설치 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인원이 동시에 식사하는 급식실은 학교 내에서 비말 확산 가능성이 가장 크고 공기 질 관리가 어려운 공간으로 꼽힌다. 그래서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도 별도 언급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럼에도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김윤실 전국영양교사회 회장은 "지난 겨울,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급식했었는데, 난방 기구를 이용해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공기정화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체육관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용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니다. 산업 활동 재개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다. 지난달 2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 강화해 발표했다. 특히 WHO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창문을 개방했다가 되레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8월 약 2500만 캐나다달러를 추가 투입해 학교 체육관, 도서관 등 모든 교육 공간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공기 정화에 투입한 예산만 총 6억 캐나다달러다. 미국 메인 주의회는 7월 공기 질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학교 공기 질이 학생 건강은 물론 학업성취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며 "교실뿐 아니라 학교 내 공용 공간에도 공기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가운데)과 김창원 심사위원장(경인교대 총장, 오른쪽), 양영복 한국교총 사무총장(왼쪽)이 24일 오전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을 둘러 보고 있다. 김덕호 안성초 교사가 수학분야 '레고! 도형유람기'란 작품을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에는 14개 분야 117점이 출품, 심사가 진행됐다. 이슬기 석적유치원 교사(왼쪽 첫번째)가 유아·통합 분야 '죽마고우로 Play Thinking 하자'란 작품을 최고상 심사위원에게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4일 경인교대에서 개최됐다.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 심사에 오른 3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고 14개 분야 113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번 대회는 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인교대가 후원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표 인원을 팀당 1명으로 제한하고, 정해진 시간 순서에 따라 발표자가 입장하도록 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참석 인원 제한과 방역 등에 철저를 기하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발표 현장에는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 활용은 물론 지속가능 발전, 탄소중립, 착한소비 등 세계와 미래 발전을 주제로 한 연구물들이 대거 출품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 교실 수업의 변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교육 트렌드를 읽고 대응하는 교원들의 감각과 판단력이 돋보였다는 분석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자료전은 보고서 위주의 다른 연구대회와는 달리 현장 교원들이 직접 개발·제작한 실물 교육 자료를 널리 알리는 유일무이한 국내 최고 대회”라며 “‘칠판’과 ‘교과서’로 상징되던 교육을 지나 이제 ‘스마트’와 ‘디지털 교과서’가 실현되는 시대가 됐지만 반세기 동안 교육을 향한 교원들의 열정과 땀방울은 고스란히 출품작들에 남아 한국교육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등 원활한 교실 수업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각고의 노력으로 작품을 완성해주신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선생님들의 연구 열정은 학생들의 배움 의지를 북돋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해 우리 교육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 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선생님들이 다양한 실험적 교육방식을 시도하고 공유하는 모습에서 교육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교육부도 지난 8월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운영체제인 ‘잇다(ITDA)’를 개통하는 등 선생님들의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원들의 작품 파일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정부 시상 결과 발표 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전자도서관에 탑재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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