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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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담겼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의 최소 기준 완화,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의 기한을 각각 2027년 2월,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과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구원 조직은 6본부 1실 8팀 7센터 체제로 재편됐다. 주요 보직 인사 ▲부원장 김기헌 ▲활동·역량연구본부장 황세영 ▲보호·복지연구본부장 연보라 ▲통계·패널연구본부장 유민상 ▲경영지원본부장 이종욱 ▲연구기획본부장 양계민 ▲감사실장 정익재 ▲성과관리팀장 남화성 ▲예산기획팀장 권영걸 ▲홍보전략팀장 이은지 ▲지식정보팀장 임지수 ▲인재개발팀장 어중혁 ▲운영지원팀장 오주상 ▲재무·회계팀장 이정화 ▲디지털혁신팀장 홍석형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장 최정원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장 최인재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 모상현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장 김성은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장 강경균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김윤희 ▲아동·청소년·청년통계센터장 전현정
2026년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 안전을 둘러싼 교권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교권 침해 논란과 학교 안전사고가 반복돼 온 가운데,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둔 관련 법·제도는 교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교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기준이 바뀐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직원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면책 대상에는 학교장과 교원은 물론 보조인력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이 불명확해 교원이 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도 올해부터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황 파악과 안전조치를 우선하고, 이후 상황 정리와 보고가 이뤄지도록 단계가 정리됐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직원이 동행할 수 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가능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면책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 기준과 면책 요건이 법령과 매뉴얼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수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학교는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거나 응급 상황,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 현장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 규칙 개정과 기기 수거·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책임 문제를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인력 지원과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즉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역시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교원의 역할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행동, 복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복합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지원 심의와 연계를 요청하게 되며,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원의 역할이 ‘발견과 연계’에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생 지원을 이유로 교원의 책임과 업무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 전반에서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바뀌는 교권제도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올해 시행되거나 적용될 교권 관련 제도는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 왔던 구조를 개선하려는 방향”이라며 “각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제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 제도가 또 다른 행정 부담이나 분쟁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시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새해부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협의회 명칭 변경은 지난 105회 총회(지난해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의결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명칭의 일관성을 갖추고, 협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날 강은희 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명칭 변경을 안내하고‘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열어가는 미래교육’ 등 계획을 전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2025학년도 인상 한도였던 5.49%와 비교하면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2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였으나 2023년은 3.6%, 2024년은 2.3%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출한 2025년 물가상승률은 2.1%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10여 년 사이 학교폭력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정서적 폭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은 경찰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과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와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통합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검거 인원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물리적 폭력인 폭행·상해(-19%), 금품갈취(-7.6%) 등은 줄어든 반면 정서적 폭력(65건에서 348건,+435%)과 성범죄(2015년 192건에서 2024년 709건, +269%)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눈에 보이는 학폭에서 벗어나, 은밀하고 치밀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신종 범죄 및 위협도 대두되고 있다. 아동·약취 유인 범죄(서대문 아동 약취·유인사건), 학교 대상 테러 협박 사건, 온라인 도박 및 마약 범죄(강남 마약음료 식음사건), 픽시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사망사건) 등 새로운 안전 위협 요소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학폭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ice Officer) 발대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온 서울경찰청과 서울교육청은 12년 만에 협약을 갱신하고 ▲통학로 안전강화 ▲안전교육 내실화 ▲맞춤형 학폭 예방 ▲고위기 청소년 관리 ▲청소년 도박 예방 ▲테러 등 위기 대응 등을 핵심 협력 사항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협약 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과거의 학폭 대응을 넘어 이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시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청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홍 ▲혁신행정담당관 정원숙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유희승 ▲대학정책과장 김태경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최보영 ▲인재정책총괄과장 고영훈 ▲디지털교육기반과장 김도영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본부장 정윤경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최윤정 ▲감사총괄담당관 홍수영 ▲사학감사담당관 최화식 ▲대학학사운영과장 박형식 ▲대입정책과장 신진용 ▲지역대학지원과장 최우성 ▲산학협력지원과장 유희진 ▲국립대학지원과장 안주란 ▲사립대학지원과장 안상훈 ▲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전문대학지원과장 이운식 ▲의대교육기반과장 김태훈 ▲의대혁신지원과장 윤혜준 ▲학교정책과장 마소정 ▲고교학점제지원과장 최현석 ▲공교육진흥과장 박현정 ▲직업교육정책과장 이진우 ▲학생지원총괄과장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김효신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박혜원 ▲교육안전정책과장 김창주 ▲학교폭력대책과장 김성회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 김주영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황지혜 ▲교육데이터정책과장 허영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 김수정 ▲민주시민교육과 구본억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파견) 이양주 ▲교육부(휴직) 강현 ▲대학시설지원과장 최문태 ▲학교시설개선팀장 조준영 정보보호팀장 서영균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 김한승 ▲학생정서지원과장 민혜영 ▲교육부 정상명
학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대응부터 예방·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마음건강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병·의원 진료·치료비 지원에 한정됐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해, 고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치료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조력인 제도도 도입한다.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참여해 학생의 학교 적응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담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아울러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도 심리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상담 기록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학교별로 개별 관리되던 상담 기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관리함으로써 심리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선별검사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사회정서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발달 단계별 사회정서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보급해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 마음건강 악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학생 자살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심리부검도 시행한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이번 대책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중심의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자살률이 성인과 함께 OECD 국가 중 1위라는 국가적 불명예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 학생 자살 현황 자료를 근거로, 역대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학생 자살률이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학생 자살의 원인이 우울과 충동 등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가정문제,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과 또래관계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학교 예방과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자살 원인 가운데 가정문제와 정신과적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영역과 연계된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제도 신설과 계획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학생 자살 원인 1위인 가정문제와 정신과적 문제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 가정, 학교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함께 나설 때 비로소 변화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제도 변경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책임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오히려 기준 혼선을 키우고, 평가 왜곡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교총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행정예고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삭제하고 학점 이수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어려워 학교 현장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학점 이수 기준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혼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점 이수 기준 논의는 학업성취율 적용으로 인한 평가 부담과 행정적 왜곡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복합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 ‘학업성취율’ 요소만 삭제해 학점 이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수 기준을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까지 포괄해 학교가 설정하도록 할 경우, 학교 간 기준 격차와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간 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무교육의 사실상 연장선에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보편적 교육 단계에 해당한다”며 “과목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학교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학교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교총은 “학습 결손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수강이나 형식적인 보충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율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평가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이수 학생 발생을 막기 위해 평가 자체가 왜곡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미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가 완화되고, 그 결과 다수 학생이 왜곡된 평가를 받는 구조가 과연 책임교육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 체계와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기준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책임교육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기준을 학교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출석률 중심의 명확한 기준과 기초학력 지원을 분리한 책임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소속 국교위는 19일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 2027년부터 전 학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이 삶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를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자 수단이며 그 모든 것을 통합해 일컫는 말이다.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필자에게 영어 교육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영어라는다국 공통어를 이용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고, 스스로를 다시 세우며 인간으로서 선택과 깊이를 더해가며성장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매일을 시작함에 있어 세면대 거울을 보며 오늘을 쌓는다. 한편으로 눌린 사람들과 대중교통의 압살을매번 반복하면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스스로에 대한 교육과 공부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었다.현실은 늘어가는 나이 숫자와 더불어 매번 얼마나 증명해 냈느냐를 다그쳤고, 최소한의 일자리조차도정답은 없지만 적절한 수준치의 능력과 객관적인 평가절하로 매번 사회적 소모품임을 각인시키고도당연한 일임을 자각하게 한다. 그렇다면 교육은 사회적 현상을 버티게만 하는 보조적 수단이 되는것이고 조금 더 양질의 의식주를 얻기 위한 차별적 근거만 되는 것인가? 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나왔다시피 복합적 불확실성 속에서 자기 주도학습자 이자 메타인지학습자 중심, 연계적 학습 패러다임으로 재조명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스스로가 구심점이 되어야하고그 필수적 요소는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율화와 지원 체계, 인프라의 구축이 단단해도 그 구심점인 교육관계자들과 교육적 시각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이 단단치 않다면 혁신AI와 변화하는 사회 물결 안에서 요동치다 떠내려 갈 뿐이다. 그렇다면 교육적 필요의 인지 안에서 학생맞춤형 통합 지원을 구체화 하기 위한 타국의 사례를 참고로환기해 보도록 하자. 그 사례로서 필자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독일은 교육선진국으로 서열화 중심이 아닌 독일의 가장 중요한 교육사상은 인간이 스스로를 형성하고, 내적 자유와 도덕적 자율성을 기르는 과정으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Education)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하는 자기형성(Self-cultivation)을 통해 교육적 필요와 그 철학으로서 교육의 이념을 공고히 한 나라이다.대학 입학을 위한 초중고 릴레이가 아니라 인격적 성장과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기 위해 학생의 필요를 초등학교 4년 동안 같은 담임이 학생을 관찰하고 성향과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함께한다. 한국의 일반적 특성화고를 보는 시야와 다르게 전문화된 직업인으로서 학교 선택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갖춰져 있고 사회적 지위 격차가 직업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기에 직업관의 선택에 있어서도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즉, 한 학생이 일반계와 특목고를 가지 않고 대안 학교와특성화 고교를 선택했을 때에도 자율적 판단으로 존중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단상의 위치와 순위로 자신을 줄세우기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직업계 고교를 다니면서도 다시 인문계 고교로 진학과 선택의 폭이 높은것이 장점이다. 물론 나라마다 사회적 가치관과 인정범위, 통념이 다를 수는 있다.계층사다리를 옮겨 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보다 많은 교육적 성취를 증명해 내야 하는 현대인으로서시발점이 국한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대우가 정해진다면 평생토록 교육과 함께하고나아가야 하는 인간이 견뎌야 하는 삶의 과업은 거인족 아틀라스가 평생 이는 짐 만큼 무거운 것이다. 한 개인의 인생을 처음부터 mapping을 할 수도 없고 지름길로 성공이라는 지점을 단번에 꽂을 수 있는 이는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AI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단순 답을 찾기 보다는새로운 연결점을 이을 수 있는 통합적 사고를 시도하고 협력해내며 색다른접근법과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의 볼더링을추구해야 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은 더욱 간절하다. 교육은 과거부터 늘 이어졌다. 그리스의 영웅인 테세우스, 아이손, 헤라클레스가 있기까지 케이론이라는스승이 있었고, 그들도 교육과 과업들을 통해 영웅이 될수 있었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되기 이전에아리스토텔레스라는 스승이 있기에 대왕이라는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는플라톤이,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이 있었다. 이렇듯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성은 교육으로이어진 것이고 확장된 성취였다. 교육이라는 담론은 고대사회부터 오늘날까지 인간과 사람을 이은 연결망이었고 리드였으며 새로운 시대를여는 핵심 키워드였다.인생이라는 정해지지 않은 시나리오를 쓰는 데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교육적 사고와 교육적 지식을쌓는 스캐폴딩(scaffolding :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을 배우는 학생을 위해 교육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자이자 필요자로써 필자는 교육대학원에서 학습중이고 답을 얻기 위한 인생의 클라이머로서 connecting the dots를 생업과 함께 고군분투 해오고 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 서사는 애초에 없었다. 학생들이 판타지처럼 으레 말하는 '두 번째 회귀 인생'을살고 있는 사람도 아닌 이번 생은 처음이기에, 그리고 모두에게처럼 이번 생도 소중하기에, 교육자 이기에앞서 일반인으로서도 그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며 얘기하고 싶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해보자.영어를 잘 한다고 혹은 공부를 잘 한다고 모든게 보장되진 않지만 적어도 기회를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기회는 가질 수 있다.단순 조건 때문에 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라는 사람을 찾기 위한 길을 같이 가고 싶어서 선생님도공부하다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왼쪽 두 번째)은 29일 굿네이버스 대전충북사업본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시민의식 및 나눔인성 함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과 교사가 상호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건전한 학교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건전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인성교육 및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홍보와 학교 현장 확산 지원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영식 회장은 “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아동과 교사가 서로 존중받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하락해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은 급상승하면서 30%대를 넘어섰다. 교대 취업률는 60%대로 올라섰다. 교육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2023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4년 2월과 2023년 8월 졸업자 63만 49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현황, 취업 준비기간, 급여 수준 등의 취업 상세 정보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국 대학·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37만7120명으로, 취업대상자(54만2988명)의 69.5%로 전년(70.3%) 대비 0.8%포인트(p) 낮게 나타났다. 취업률을 학교 유형별로 보면 대학원이 82.1%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72.1%, 일반대 62.8%, 교대 60.5% 순이다. 교대는 전년 대비 1.0%p 오른 수치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 취업률이 79.4%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71.1%)과 공학계열(70.4%)도 평균보다 높았다. 사회계열(69.0%)과 예체능계열(66.7%), 자연계열(65.4%), 인문계열(61.1%) 취업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이 71.3%로,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67.7%)보다 높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전남 등 5곳은 전체 취업률보다 높았다. 전년 대비 취업률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2.8%p↓)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 학교 취업률이 68.9%로, 사립 학교(69.6%)보다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 71.2%, 여성 67.9%가 취업해 성별 간 격차는 3.3%p였다. 성별 간 취업률 차이는 전년(3.9%p) 대비 0.6%p 줄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3만6271명으로 전년 대비 3000여 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4993명으로 전년(3607명) 대비 1386명 증가하면서 취업률이 33.4%로 전년(21.7%)보다 11.7%p 올랐다. 일반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1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만5000원 증가했고, 전문대 졸업자는 269만3000원으로 11만6000원 늘었다. 대학원 졸업자 중 석사는 496만2000원, 박사는 653만2000원이다. 취업 준비기간은 '졸업 전(입학 전 포함) 취업'(43.9%), '졸업 후 3개월 이내'(20.7%), '3∼6개월 이내'(13.4%), '6∼9개월 이내'(13.2%), '졸업 후 9개월 이후'(8.8%) 순으로 드러났다. 기업 유형별 취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4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영리법인(16.6%), 대기업(12.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2.5%), 중견기업(6.1%), 기타(4.2%), 공공기관 및 공기업(3.2%) 순이다. 대기업 취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2.3%p 상승했다. 2023년 졸업자(2022년 8월 졸업자 포함)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업 후 1년 내(2024년 말) 일자리 이동률은 17.8%로, 전년 대비 0.6%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이동률은 16.1%, 여성은 19.4%로 여성이 높았다. 학교유형별 이동률은 전문대(22.2%)가 가장 높고, 교육대(5.9%)가 가장 낮았다. 계열별로는 의약계열(24.2%), 예체능계열(22.1%), 자연계열(18.6%) 순으로 높았고, 공학계열(14.6%)이 가장 낮았다. 교육부는 이번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교육부(moe.go.kr)와 한국교육개발원(kess.kedi.re.kr)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탑재할 계획이다.
“기업은 직원이 업무를 보다 소송당하면 보호하고 팀 단위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고성 고소를 당하더라도 사비를 써서 대응하고 홀로 맞서야 합니다. 이래서 안심하고 교육하기 힘듭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9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소송을 당하면 법무팀이 나서 직원을 보호하고 소송을 대리하는데,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경찰 출석 등 홀로 맞서는 게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국가도 기업처럼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맨 앞에 서서 든든한 법무팀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이 제도들은 최근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라 교원들이 얼마나 악성 민원과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강 회장 역시 두 제도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신고가 많다.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소율이 5%가 채 되지 않고, 법정으로 갔을 때 유죄가 될 확률은 거의 미비하다”면서 “교육활동 소송 국가 책임제 역시 이와 같은 공무수행 중 소송 시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전담 변호를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은 제작진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강 회장을 초대해 역대 최연소 교총 회장 당선 후 활동 소감, 주요 활동 내용 등을 나누는 ‘이슈 인터뷰’ 순서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으로 “동료 교사들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법정에 서는 선생님을 봐야 했을 때”라고 답했다. 반면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는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을 꼽았다. 강 회장은 "작년 12월 10일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순직하신 선생님의 어머님을 만나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회·정부를 다니면서 혼신을 다해서 뛰었다“며 ”결국 11개월 만에 순직 결정이 났다. 하늘에 계신 선생님과 남겨진 부모님께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마치 제가 자식이 된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위로를 전했던 순간이 가장 인상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날 강 회장은 ‘교실 CCTV 설치’, ‘몰래녹음 문제’,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 ‘교사의 과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고교학점제 도입 혼란’ 등 현안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다문화 밀집학교 문제를 개별 학교의 부담으로 둘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위원장, 김용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고민정,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교육청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주배경학생 교육 실태와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어교육 선이수 체계 도입과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다문화 밀집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문화교육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까지 포함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문화 밀집학교 담당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부 장관과 함께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등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와 한국어 랭귀지스쿨을 연계한 한국어교육 강화,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제기 등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국적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을 완화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및 전문 인력 지원 근거를 담은 '특수외국어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태 의원은 “한국어와 모국어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이주배경학생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주배경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 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리 등 기준을 공개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IT 비전문가인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업무를 떠넘겨 AI 전환기 교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 선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을 2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지원 SW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SW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면서 콘텐츠 공급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경우다. 이는 두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교사가 수업준비,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없이 활용하는 SW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된다.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선택기준은 교육목표 적합성과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처럼 학습지원 SW의 교육적 효과성과 학교 활용 적합성 등이다. 학교에서는 필수기준과 함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기준을 구성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각 학교는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SW를 결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SW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달 6일 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SW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교사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에듀집(edzip.kr)' 내 에듀테크 업체 등의 학습지원SW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다음달 말 신설한다. 또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SW는 학운위에 일괄 상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한다.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산 학습지원 SW의 경우 업체에서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SW의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한다.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교사에게 지나친 책임 전가로 혁신을 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교총은 입장을 내고 “담당 교사가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적 보안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안해야 하는 구조”라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IT 전문가나 법률가도 하기 힘든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사의 보안 전문가화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3월 학기 초 학교 현장에 업무 마비 초래도 우려했다. 교총은 “새 학년 교육과정 수립, 학생 파악, 학부모 상담 등으로 교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로 이때 쏟아지는 각종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해 일일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학운위 심의 안건을 작성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형식적인 심의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잡하고 경직된 에듀테크 사용 절차에 따른 수업 자율성 침해, 책임 소재 불분명 등도 꼬집으며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대안으로 ▲교육부 차원의 검증된 사용 가능 SW 목록 제공 ▲단위 학교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및 면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구축하겠다는 에듀집(edzip) 사이트가 단순한 기업 정보 게시판 수준을 넘어 교육 당국이 보안성과 안전성을 직접 검증·보증한 프리패스 목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교별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행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기 초 혼란을 막기 위해 학년 초 학운위에서 학습지원 SW 활용 목록을 일괄 심의하거나 학부모 포괄 동의를 받는 방식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1월 중에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개별 대학의 노력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현장의 위기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정신건강을 국가 청년정책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전국 4년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과 연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전북대 윤명숙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대학 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대학생·교수·직원 등 1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대학 내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학 구성원 전반이 다양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우울감과 외로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학업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 사회적 관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서적 고립감은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수와 교직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속적인 감정노동과 수직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만성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위험이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향이 강해, 정신건강 문제가 조기에 포착되지 못하고 위기로 누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대학 내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달리, 상담체계가 구성원의 생활·업무 구조와 충분히 맞물리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서비스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는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청년 정신건강 정책과 연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특히 상담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 전문상담인력 배치 기준 마련, 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 대학 기반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학 학생상담센터의 확대·개편과 함께 야간·주말 운영 확대, 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 활성화, 정신건강 문제를 출석 인정 사유로 반영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한 다언어 전문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이 국가 청년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0일 전북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집행 규제 합리화 수요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달 초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다수였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도 잇따랐다. 집행 규제 유형으로는 지출기준(43%)과 회계·증빙(32%)과 관련된 개선 수요가 많았다. 이 외에도 인력운영, 사업목적, 협업구조 등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선 선별해 2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수정 수용’으로 검토했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2026년도 사업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가 열리는 전북대는 RISE와 BK21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 거점국립대로, 이번 집행규제 합리화 수요 발굴에서 다수의 대학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건의 과제로는 ‘우수한 내부 전문가 활용을 위해 RISE 참여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대학 상황에 맞는 운영을 위한 BK21 사업 예산집행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반영하되, 사업의 기본 구조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후속 사업 기획 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집행 과정의 규제가 현장을 옥죄면 대학의 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학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총 1조712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63억 원 오른 액수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4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8억 원 증액된다.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육성 및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한다. ‘글로벌 리서치’ 사업이 신설되고,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확대된다. 대학연구소 중심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 거점 육성, 신진 연구자 양성 및 융복합 연구도 늘어난다. 올해 신설된 ‘인문한국 3.0’ 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신규 10개 과제 선정 예정이다.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사업 신설로 내년부터 선정된 거점국립대 3곳에 연간 40억 원이 지원된다. 해외 연구소(연구자)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실용적 연구 성과 창출 및 국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융합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된 ‘글로벌융합연구’ 컨소시엄형(5년, 연 20억 원)은 1개 과제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2개 과제가 선정될 전망이다. 국내외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과학연구’(SSK)도 국내형 4과제, 국외형 3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공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65억 원 오른 총 6223억 원이다. 대학 이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학문 생태계를 조성, 지역대학 중심의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비전임 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연구지원 사업인 ‘기본연구’ 사업이 신설된다. 연구자가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단계 평가를 내년 개인 연구 신규 과제부터 간소화된다. ‘대학기초연구소’(G-LAMP, Global-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 ·PhD students, and Postdocs)는 내년 4개의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이며, ‘글로컬랩’ 사업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 사업인 ‘국가연구소(NRL 2.0)’도 ‘지역 트랙’이 신설된다. 또한 정부는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선도적 연구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가칭 '이공학리더그룹'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 기초과학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전문가 집단과 대학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부원장 이근호 ▲기획조정본부장노은희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조성민 ▲학업성취도연구본부장 신진아 ▲경영지원본부장 장민정 ▲정보관리본부장 권홍성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분석실장 구남욱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실장 구자옥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디지털·미래교육연구실장 박혜영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국가평가관리센터장 서민희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 김혜숙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수업혁신연구실장 김재홍 ▲학업성취도연구본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실장 박인용 ▲홍보실장 정학준 ▲예산기획실장 장일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장 김찬호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지원부장 엄성호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교과서검정운영팀장 권혁준 ▲정보관리본부 채점관리부장박기준
정부가 직업계고 학생에게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로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졸업 후 학습자 장학금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20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청년 대상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중심 교육훈련 확대에 나선다. 대학생을 위한 ‘AI·SW 중심대학’, 군장병을 위한 ‘전 장병 AI 온라인 교육’, 대학원생을 위한 ‘AI·AX 대학원’, 구직자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자를 위한 ‘AI 특화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신규 온라인 AI 교육센터인 ‘우리의 AI 러닝’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 명 이상을 2030년까지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과 기업 협업 강화에도 나선다. 직업계고와 전문대의 교육과정을 연계해 선이수 과목의 학점 인정 시 전문학사 학위 취득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을 늘리고, AX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원이 함께하는 산학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지원 대상을 학부·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한다. 기존 학부생은 9구간까지, 대학원생은 4구간까지였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2025년 20만 명애서 2026년 3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상환 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들을 위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Ⅱ)’과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이용권도 각각 확대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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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