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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뉴질랜드에서는 빈부격차가 학교의 학생 수용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에는 학업 중단 학생이 늘며 학생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반면, 부유층이 많은 지역의 유명 학교에는 학생들이 몰려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오클랜드 남부 외곽인 파파쿠라 지역의 저소득층이 밀집된 한 고등학교는 최근 재학생이 급격히 줄게 됐다. 2011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가 진행되면서 주택값이 상승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늘어서다. 이로 인해 이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됐고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하락, 교장 사퇴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결국 학교는 문제 학교로 인식되며 학생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뉴질랜드에서는 빈곤층 아동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학교를 다니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뉴질랜드 해럴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4년 15%에 그쳤던 아동 빈곤층 비율이 이제는 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 557개교 중 77개교에서는 무료 과일 배식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다. 영양 공급이 불충분해 생기는 지능이나 신체적 성장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3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식사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학년 말에 다음 해에 사용하게 될 학용품 리스트를 가정에 보낸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40~70달러, 고등학교의 경우는 과목당 70~100달러 정도의 가격을 지출하게 된다.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빈곤층 가정에서는 이조차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 더욱이 최근에는 학교에서 개인용 태블릿PC를 활용한 교육을 확대하면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오기를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오클랜드 시티 북쪽 앱섬 지역에 있는 마운트 알버트 그래머 스쿨은 넘쳐 나는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한 건물 신축을 위해 지역 사회 기부를 요청하고 있을 정도다. 학군이 좋다고 알려진 지역인데다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공립고등학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이 있는 가정조차도 미리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이 학교 진학을 기다리고 있다. 보통 수용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 근거리 순위나 형제가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기 때문이다. 명문고 주변에는 이같은 학부모들이 몰려 해당 지역의 집값이 두세 배씩 오르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곤층 학생들에게 교육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구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제화 이후 첫 임용된 수석교사의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역량평가’로 무더기 탈락하면서 수석교사 폐지 수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4년간의 업적평가와 연수실적평가 결과는 무용지물이 된 채, 평가 영역이 중복된 일회성 면접이나 현장평가가 당락을 결정하고 있어서다. 지난 16일 광주시교육청은 재심사를 통해 중등 수석교사 14명 중 9명을 탈락시켰다. 시교육청은 1차 전형으로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400점), 2차로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평가(100점)를 실시하며 면접결과 80점 미만은 탈락 처리했다. 이에 대해 수석교사제를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해 역량평가가 부당하게 적용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수석교사들은 “역량평가 신설 자체가 교육부령으로 정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된 재심사 기준인 ‘그 밖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선발 공문에서나 4년간의 운영과정 중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해 280점 이상이 돼야 한다’거나 건강상태, 비위 관련 여부 정도의 기준만 제시하다가 재심사 기간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역량평가를 끼워 넣은 졸속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정선기 광주중등수석교사회장은 “매년 업적보고서를 내고 평가받았던 4년의 과정은 무시한 채 30분 이내로 실시한 면접 역량이 재임용을 결정짓는 것은 부당하다. 역량평가에서 보는 동료교사 지원 역량이나 학생교육역량 등은 1차 전형에서도 평가된 사항인데 중복된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이 컨설팅 우수사례로 선정한 수석교사가 탈락된 건 어떻게 봐야 하냐”며 “수석교사제를 폐지하려는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2012년 출범 당시 전국 총 1122명의 수석교사가 선발됐지만 내년에는 단지 3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재심사 결과가 ‘폐지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심사 대상인 중등수석 14명 전원이 당락을 떠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현재 활동 중인 중등수석 28명 모두가 수석교사 포기원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역량평가로 인한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수업공개, 동료교사와 학교 관리자 면담 등을 실시하는 현장방문평가를 시행했다. 퇴직 교장 2명과 현직교감이나 장학사 1명이 조를 이뤄 수업을 평가하고 교사를 무작위로 뽑아 면담했다. 도교육청은 수석교사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순애 경남초등수석교사회장은 “신규 선발을 할 때보다도 강화된 역량평가를 실시해 재심사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라고 짚었다. 더불어 “수업 중인 교사를 비밀실에 불러 면담하며 마치 수석교사가 문제가 있는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북지역도 온라인 동료교원 평가(50점)와 현장방문 평가(50점)를 통해 역량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동료평가가 있는데 또다시 학교관리자·동료 교사 면담으로 동료교사 지원 실적과 수석교사로서의 자세를 평가하는 것은 중복 평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위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을 수석교사의 무능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A수석교사는 “업적평가서 제출에 대해 10월 20일에 보낸 공문에는 2차 평가에 대해 한마디도 없다가 12월 1일 공문에서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충분히 예고된 사항이 아니었다”며 “이미 검증받은 수석교사들에 대해 새로 뽑듯이 평가하는 것은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재심사 기본계획에 시도 자율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석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재심사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조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은 “수석교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전국의 재심사 결과를 파악하고 이의신청이나 교원소청심사 등을 통해 재심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을 마감하는 순천시 CEO 인문학 강좌가 24일 아침 7시부터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있었다. 이번 주제는 김현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강사의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였다. 우리의 경제현실과 자신이 체험한 일본의 과거 경험을 비교하면서 강의를 이끌어 불경기를 체감하는 수강자들의 관심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순천을 처음으로 오게 되었다면서 일본의 쿠시로에 가서 느낀 감동을 순천에 와서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 강사는 유학을 하고 11년간 일본에서 기업을 지도하면서 어려운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왔다면서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이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상상도 못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면서 핵심사항으로 던지는 질문은 첫째, 한국도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가?, 둘째, 장기 저성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셋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강사가 지역에서 느낀 심각함은 대전과 울산에서 나타났다. 일본의 2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양태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징후는 20년 전 일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TV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먹방이 많이 보인다. 방송국은 경제가 좋지 않으니 광고수입이 줄어 제작비를 아끼는 방안으로 세트비 등 제작비가 많이 드는 드라마 제작보다는 요리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요리사는 출연료를 주지 않아도 방송에 나오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대가족 중심의 드라마를 선호하지 않으며,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집에 없게 되며 어두운 집에 들어와 하는 일은 스위치를 켜 방을 밝힌다. 적막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소리 나는 기능을 TV가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TV기능까지도 바뀌고 있다. 아쉽게도 경제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도 집값이 상승을 주도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게 느껴진다. 서울은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버블이 꺼지지만 지방은 잘 못느낀다. 삼성은 사옥을 팔고 방산업, 화학업종을 팔았다. 그만큼돈이 되지 않으니 말이다. 경제의 흐름이일본처럼 똑 같이 발생했다 꺼지는 현상이며 부동산이 앞서고 주식이 뒤따른다. 국가재정이 줄어 담배값을 올린다. 정치인들은 국가재정을 마음대로 쓴다. 자기돈 같으면 줄이는데 남의 돈으로 물쓰듯 한다. 말은 경제활성화 명목이다. 엉뚱한 짓을 한다. 메르스 사태에 12조를 투입했다. 내년 예산 집행을 상반기 70%집행한다. 모두 다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은 인구절벽이 왔는데 모르고 지나갔다. 문제는 소비절벽이 무서운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었으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소비가 줄어들게 되었다. 순천의 통계를 보면 장래 순천의 미래가 보인다. 젊은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어든다. 젊은이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쓴다. 문제는 총인구보다 생산가능 인구이다. 총 소비가 줄어들며 백화점, 식당, 이미용실 술집 등 모든 것이 줄어든다. 중국도 1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중국에 소비절벽 피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은 아직 이 의미를 모른다. 곧 소비절벽이 따라온다.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여 2008년부터 2012년이다. 그 반사이익을 얻은 국가가 한국이다. 한국의 수출이 매년 늘다가 2012년 1조 달러이다. 아베정권이 탄생하면서 경제가 회생하면서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환율로 인하여 수출이 어렵다. 환율로 토요타가 12조를 날렸다. 법인세율이 40%이고 한국은 18%이다. 재정이 줄어 근로자 주머니가 줄어든다. 연말 정산 때 보았다.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서 법인세가 올라가게 된다. 더 올라가면 힘들다. 가장 힘든 것은 노동규제이다. 여수, 광양, 울산 등 심각하다. 일본기업을 죽인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 시킨 것이 정년연장법이다. 이는 가장 피해가 큰 것이다. 노동자는 좋아한다. 100% 투표장에 간다. 이들만 찾아가면 당선이 가능하다.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나지만 기업에는 최악의 법이다. 인건비와 생산성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일해서 55세 되면 생산성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다. 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전자 기업이 망했다. 토시바의 7조원 손실이 증거한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경제에 실패했다. 엔고를 120엔까지 낮췄다. 수출이 늘었으며 원자력을 풀어 기업의 가동률을 높이고 30%까지 법인세를 낮추고 장차 20%까지 자동차 수출에서 관세를 물었던 것을 PPT로 한방에 해결했다. 경제적으로는 추진 능력이 없다. 한국의 버블이 끝났다. 민주당 집권시 수출이 잘 됐다. 수출이 꺽여 2012년부터 시작된다. 올해 성장은 –15%이다. 중국경제가 수출 25%를 차지하는데 이 중국이 망가지고 있다. 또, 공공물량이 줄고 있다. 철강의 하이스코, 한국의 저가 철강제가 유지했다. 좋아질 기미가 없다. 한국의 수출 70%가 신흥국시장인 중국, 인도, 브라질, 터키, 러시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안 좋다. 회복될 기미가 아직 안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성장해 가겠지만 현재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내수가 좋으면 되지만 안 좋다. 부동산은 조금 늦게 붕괴된다. 빚내가지고 주택을 구입하여 2인 가구 평균 5천 만원이다. 부동산이 오르니까 시각이 그곳으로 움직이고 돈이 안 돌고 있다. 지방은 아직 못 느낀다. 서울은 정점을 지났다고 본다. 이는 심각하다. 주택버블이 살살 꺼지게 하는 정책을 연구중이다. 오래 가기에 경제의 충격은 크다. 생산 가능인구 감소가 2018년부터 온다. 소비절벽이 오고 있다. 할인점은 소비절벽이 오면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다. 커피점, 이미용실 등이 많다. 거의 문 닫게 되는 상황이다. 골든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의 경제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 실패하면 지방이 어떻게 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대전 도시가스가 매출이 매년 줄고 있다. 복합불황이 온다. 투자가 어렵다. 투자보다는 떨어내고 있다. 이는 가계소득이 줄어든다. 지금처럼 돈을 쓰면 진짜 불황이 올 때 쓸 돈이 없다. 본격적 저성장이 오기 전에 무상급식, 무상 보육, 청년 수당 등을 이야기 한다. 지방 소멸이다. 사람들이 떠난다.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한다면 문제다. 일본이 없는 통일 대박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하다. 왜 통일 대박이 나왔는가? 소비가 줄면 과소비 지역인 강원도, 전남 등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인가 예측을 하여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이 많은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다. 일본도 500조를 투입하여 0.1% 높였다. 출산이란 돈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고 유리 천장을 없애며, 자녀교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최근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법'이 일단 유예된 것이다.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차례나 유예, 연기되는 곡절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법 시행 유예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으로 2년 뒤로 뒤로 미룬 것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우선 급한 불을 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 '시간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라는 법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등으로 대규모 시간강사의 해고 사태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대체입법 마련이 요구돼 왔다. 시간강사 입장에서는 이 법이 ‘강사해고법’이라는 볼 멘 소리를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일단 법 시행을 유예 것은 급한 불을 껐다는 안도감과 함께 조속히 대체 입법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함게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빨리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적·현실적 보완을 이루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냉철하게 반성하면 이 법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에도 법 시행이 연기되었다는 점은 법률 내용이 현실과 유리(遊離)됐다는 반증이다. 즉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와 목적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학이나 시간강사들 모두가 수긍할 수 없는 방안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단지 2년 시행 유예로 시간을 벌어 급한 불을 껐다고 안도만할 것이 아니라 대체입법 마련시에 국회와 교육부는 교원단체, 대교협, 전문대학협, 대학강사협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요구를 경청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대체입법 등 후속 조치 실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두 번이나 그랬듯이 아무런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앞으로 2년이 지난다면 달라지거나 나아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조속히 후속 대책과 입법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래 시간강사법은 아르바이트보다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 채용 시 공개채용,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등이 법의 골자였다. 시간강사들의 고용불안 해소, 공정한 임용, 처우 개선 등이 법의 취지였지만, 법 통과 당시부터 실질적인 신분보장과 처우보장은 미흡해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대학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전임교수들의 강의 시간을 늘리고 강의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강사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대량 해고를 부추기는 악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했던 것이다. 전임교원(교수)들의 강의 시수를 늘리거나, 강의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강사 수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강사 해고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강사들에게만 강의를 몰아줘 강사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시간강사법은 강사 1명을 전임교원수에 포함하는 강사로 산정하기 위해 3-4멍을 해고할 우려가 있는 법이다. 상치 전공 교수와 강사 강의, 작은 수업을 하나로 통합한 대규모 강의들이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초래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이런 문제들이 끊임 없이 지적돼 왔지만 또 다시 대안도 없이 시행만 미뤘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법 제정 이후 4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는 이날 유예를 결정하면서 내년 상반기 정부ㆍ대학ㆍ강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내년 8월까지 현실적인 수정법률안 제출 등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지만 구색 맞추기라는 의견이 많다. 이를 실제 시행할지도 미지수다. 대학 시간강사법 시행이 불과 1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유예되면서 대학가는 혼란에 빠졌다. 강사들은 ‘법 시행 후 개선’과 ‘폐기 후 대안 입법 마련’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다. 강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던 강사들은 혹시나 대학 측이 입장을 바꿔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대학측도 시간강사법 유예로 행정상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강사의 신분보장 및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균형을 맞추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대학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앞으로 2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법 시행 목전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차근차근 대체 입법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비정규직 하루살이로 전국을 전전하고 있는 고학력 강사들의 애환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우리 국민이 잘 아는 김연아는 '피겨에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재능이 없다면 아무리 연습을 하여도 잘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보면 그 재능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결국에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뇌이다. 한 사람의 재능은 그 사람 뇌에 만들어진 독특한 신경구조의 결과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이는 또한,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어렵고,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도 견디기 어렵다. 자신의 성격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재능은 평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바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면 오른손잡이는 항상 오른손을, 왼손잡이는 왼손을 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분석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대하는 것과 같은 대부분의 것들이 재능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특정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재미있고, 남달리 쉽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잠재능력으로, 머리와 몸이 따라주니 남들보다 잘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해 남다른 결실을 맺으려면 재능을 의도적으로 키우기 위한 별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근육을 제대로 키우려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알고 이를 위한 별도의 운동(실천)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낮선 사람과 쉽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재능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누구를 만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겁먹지 않고 다가간다. 사람이 무섭지 않으니 자신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하지만 이것을 활용해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재능 이외 뭔가가 필요하다. 사람 만나는 게 쉽다는 의식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상대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만을 몰아 부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재능을 잘 활용하려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그 사람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인지, 그에게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이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지,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후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가 등 사람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경험도 함께 필요하다. 지식은 다양한 상황을 하나의 규칙으로 정리한 것이기에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지식을 적용하면 효과가 그만큼 반감된다. 문제는 상황에 따른 대응방식은 흔한 말로 ‘짠밥’이라는 점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해본 사람일수록 상황마다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를 깨닫고 그것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재능, 강점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의아하다는 듯이 손을 들고 질문한다. “죄송하지만 그런 지식과 경험을 따로 배워야 한다면 재능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람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지식과 경험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맞는 말이고, 아주 좋은 질문이다. 그러나 질문자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누구나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키우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재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재능을 가진 사람의 배우는 속도와 이해력 문제다. 이들의 뇌 구조는 사람 만나는 것과 관련한 뇌세포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남들이 한 시간 공부해야 할 것을 단 십 분이면 익힐 수 있고, 동일한 지식과 경험 속에서도 매우 다채로운 상황들을 지식과 연결시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재능은 무언가를 남달리 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다.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평소 우리가 좋아하는 단순한 취미활동이 될 뿐이다. 하지만 재능에 지식을 쌓고, 현실에서 경험으로 무장하면 그 순간 재능은 나만의 강점으로 변한다. “사람 만나는 일, 그 일은 김과장이 있잖아.”라는 말을 듣게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재능이다. 재능이 없는 아이들을 모두 재능을 가진 존재로 만들려면 수많은 반복이 필요하다. 이것을 견디어 내는 사람만이 최종 경기장에서 성공의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이다. 2016년의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주어진재능이 무엇인가를 선물로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수석교사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까다로운 임용 조건에 반해 권한과 위상은 애매해 지원자가 줄면서 신규 임용자가 도입 4년 만에 35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고 재임용 심사에서도 갈등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교육부로가 밝힌'시·도별 수석교사 임용배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출범 당시 전국 수석교사 신규 임용인원은 전국 총 1122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엔 527명, 2014년 248명, 2015년 98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훨씬 줄어든 32명이 임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12곳은 임용 예정자가 한 명도 없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애초에 지원자가 적어서"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울산 등 몇몇 교육청은 "수석교사 선발에 들어가는 행정력에 비해 매년 만족할 만한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 격년 선발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원자가 적은 까닭은 법제화 후 기대했던 위상·처우 개선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되레본연의 임무인 연구·개발이나 수업 컨설팅 등에 매진할 여건조차 지원되지 않았다. 현 제도상 수석교사에게 주어지는 우대책은 수업시수 1/2 경감과 월 40만원 연구활동비, 담임 면제 정도다. 하지만 정원, 예산 미비로 담임을 맡고 수업도 온전히 하는 수석교사가 수두룩하다. 연구활동비도 수당이 아니어서 정산을 받아야 하는 등 우대책으로 보기 애매하다. 이마저도 법령 또는 지침상 임의규정에 불과해 상황에 따라 얼마든 제한될 수 있다. 모호한 위상도 문제다. 초중등교육법 20조에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명확한 지위나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대내·외 활동에 한계가 많다. 반면 선발기준은 만만치 않다. 우선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며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직무연수·교육연구·수업공개·연구회·컨설팅 등 다양한 실적이 요구된다. 또 매년 실시되는 업적평가와 4년 주기의 재임용 심사도 부담이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예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주력하고 있어 선발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점점 수석교사를 외면하는 상황이다. A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석교사 선발 요건은 교감 승진 요건과 별 차이가 없다"며 "이런 요건을 갖추고 홀대받는 수석교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 등이 최근 진행한 재임용 심사에서 수석교사를 무더기 탈락시켜 잡음이 나온다. 지역별로 평가가 제각각인데다 심사를 앞두고 당초 계획엔 있지도 않던 역량평가를 갑자기 도입해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전부터 일부 교육감이 수석교사 무용론을 드러냈던 터라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과거 수석교사였던 한 초등교사는 "실력과 열정을 가진 교사에게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의 길을 열어 우대하고 교단을 학습조직화 한다는 게 수석교사의 취지였다"며 "지금 같으면 누가 그 길을 도전하겠느냐"고 개탄했다.
‘2015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최근 발명교육과 발명문화 확산에 힘쓴 현직 교원, 교육공무원 8명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최고의 영예인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은 박인수 서울 아주중 교사가 받았다. 그가 처음 발명교육을 접한 건 2002년. 당시 영재교육을 담당하던 박 교사는 발명교육을 접목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주변의 권유로 발명교육을 접하고선 교육 효과가 탁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과목과 연계하기에도 좋았어요. 발명교육의 진가를 알게 된 거죠.”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를 전담하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기존 과학·공작 수업 중심이었던 프로그램을 학생이 직접 발명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발명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강의를 짜고 지원했다. 이런 노력은 10년간 계속됐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발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발명 동아리를 조직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했다. 각종 발명 대회 참가도 도왔다. 그 결과, 올해만 동아리 학생 23명 가운데 17명이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자신이 발명한 아이디어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인 학생도 16명이다. 박 교사는 “매년 3월 초 동아리 부원을 모집하는데 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지원자가 많다”면서 “벌써부터 내년에 자신을 뽑아달라고 ‘예약’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개발도상국 교육자들을 초청해 발명교육 노하우를 전하는 ‘SEED Project(씨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씨드 프로젝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발명교육 프로그램으로, 박 교사는 2013년부터 3년간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각 국가의 요청으로 해외에 초빙되기도 했다. 박 교사는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발명교육, 창의교육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 같아 어깨가 무겁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사는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문화전달자의 역할도 한다. 10여 년간 쌓은 발명교육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 교사·학부모 대상 교육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책으로도 담아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특허청장 표창은 △김효상 부산 대광발명과학고 교사 △김동원 부산 주례여중 교사 △배종우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 교사△안광호 경기 귀인초 교사 △홍정태 전북 상관중 교사 △강심원 경기 매산초 교장△송낙현 교육부 교육연구사가 받았다.
교원들의 경우, 내년 2월 말일자로 정퇴와 명퇴를 하게 되니 2개월을 앞두고 있다. 명예퇴직, 정년퇴직 예정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소상하게 알려 주는 사람이 없다. 퇴직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 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퇴직 예정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연금이다. 연금수령이냐 일시금 수령이냐는 이미 결론이 났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이 연금을 수령한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는데 평생 봉직한 공무원에게는 연금이 매력이다. 건강 관리를 잘한다면 연금의 혜택을 톡톡히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금 월액 수령액이 문제다.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혐료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머리 회전 속도가 빠른 사람은 일부러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지 않게 수령액을 조정한다. 이게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 사람들은 대개 후회한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한 번 확정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다음은 퇴직 후의 생활이다. 사람마다 가치관에 다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알차고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그 동안 40 여년을 고생했으니 편히 쉬라는 사람도 있고 인생 2막을 새롭게 출발하라는 조언도 있다. 주위에 있는 퇴직 선배 몇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니 흔쾌히 답해 준다. 지난 2월 중학교에서 퇴직한 A교장. 그는 방송통신대학 일본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젊은이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 퇴직이 공부의 끝이 아니라 학업의 새로운 출발인 것이다. 그의 요일별 일과를 보니 빡빡하다. 주 2회 대학 공부, 주 3회 아내와 탁구, 색소폰 동호회 활동, 등산하기 등으로 채워져 있다. 전화를 하니 지금은 단짝과 지리산 여행 중이라는 B교장. 그의 퇴직 후 생활은 어떠한가? 40년간 지속해 온 테니스를 지금도 치고 있다. 아침 6시부터 오전에는 테니스장에서 산다. 오후에는 키보드 연주 음악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지인을 만나면 하루가 금방 간다고 한다. 퇴직 후 봉사활동을 하는 교장도 있다. 퇴직 후 45일간의 남미여행을 떠나 평소 못해본 여행을 만끽한 C교장. 지금은 코이카 단원이 되어 해외 봉사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자기 전공을 살려 과학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주민센터에 나가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분도 있다. 퇴직자가 유의할 점도 있다. 주위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퇴직예정자 교육에 다녀온 분의 전언이다. 퇴직자의 재산, 가족관계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넘겨받고 사례금을 주는 사기꾼들이 있다고 한다. 퇴직자에게 은밀히 접근하는데 사기꾼의 목표는 바로 돈이다. 투자를 권유하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필자 역시 퇴직을 앞두고 있다.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여 개 학과를 살펴보았다. 그 중 나에게 맞는 것은 관광학과와 문화교양학과이다. 입학 상담을 해 보니 학위 취득이 목표가 아니라 배움을 즐기며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것이니 편입보다는 1학년 입학이 좋다고 알려준다. 퇴직 후는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여유 있게 배움을 즐기며 취미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빼놓을 순 없다. 타인을 위한 봉사보다 앞서야 할 것은 가족을 위한 배려다. 특히 평생 반려자인 아내와 함께할 취미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퇴직 후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정연아, 한 학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올해는 순천동산여중에 입학하여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한 학기 시험이 없는 공부를 하였다. 네 소감은 어떠한지 듣고 싶구나. 아직도 상당수의 학생들은 시험이 없으니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공부란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자님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는 ‘논어’의 ‘학이’편 구절이 생각난나. 무엇인가를 배우기에도 벗과 어울리기에도 즐거운 이 계절에 꼭 한번 읽어볼만한 책으로 공자의 ‘논어’를 권한다. 봄나무에서 펴낸 ‘공자님, 나를 알면 뭐가 바뀌나요?’는 심오한 논어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풀어내서 쉽게 읽을 수 있단다. 먼저, ‘논어’를 쓰신 공자는 누구일까? 공자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사상가로 유학의 시조이시다. 춘추시대는 나라가 분열되어 다투었던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군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국가나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실종됐던 때이다. 전쟁에 휩싸여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때 각 제후들에게는 공자와 같은 책략가가 필요했다.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공자님이 사망한 후에 제자들이 엮은 책이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인간은 지구 생물체 중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손에 쥔 도구를 내려놓고 걸친 옷을 벗고 나면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슈퍼 주인을 만나야 하고, 지혜 습득을 위해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친구, 동료들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수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나 정작 집단을 이루게 되면 성격, 성별, 나이, 의견 등의 차이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공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조화로운 방법으로 ‘인, 의, 예, 지, 충, 효’ 같은 덕목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당부하고 있다. 공자는 열다섯 살에 배움에 뜻을 뒀고, 서른 살에 홀로 섰으며, 마흔 살에 의혹하지 않게 됐고, 쉰 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한다. 나이에 비례해 세상을 바라보는 폭과 깊이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나이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타인 중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이시다. 부모님께 효를 할 때에는 부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내 부모에게 향한 ‘효’는 모든 어른을 모시는 ‘경’으로 발전한다.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속에 어진 마음과 사랑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 인애의 정신이 깃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키고 즐거워한다, 이런 인애의 정신은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고 사회로 뻗어나간다. 제자 자장은 “저는 사회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칠 수 없어요. 제가 죽으면 누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제 아내와 아이를 돌보겠어요?”라고 묻는다. 공자께서는 “누구나 가족이 있고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지. 그러나 만약 이 사회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관료가 나쁜 짓을 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진실을 알리고 약한 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인애의 정신이고 정의를 지키는 길이다. 세상에 부도덕하고 불의한 악이 판을 치지 못하게 지식인들이 막아 주는 둑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우리는 참 부지런히 살고 있다. 부모님은 직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바쁜 걸음걸음마다 사랑, 우정, 정의, 관심, 배려, 질서, 예절, 도덕 등 우리가 흘리는 것들이 많다. 이것이 우리가 ‘논어’와 같은 인문고전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역사상 선인들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더불어 살아갈 사회를 만드는 지혜를 배워 너도 장차 네 목표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나를 알면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이번 겨울방학에 이 책을 너에게 권하니 꼭 읽어보고 네 느낌도 글로 써 보내주면 고맙겠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부총리 두 명을 포한 장관 5명을 교체하는 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으로 막힌 정국의 실타래를 풀고 고용･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제때 완수할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개각에서 평생 공학자로 지낸 이준식 서울대 공대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이 내정자가 학내 보직인 부총장을 역임한 이력은 있지만 이는 내각의 장관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그동안 인문사회학 전공자들이 교육부 장관을 주로 맡아온 관례에 비춰보면 이공학 전공자인 이 교수의 교육부 장관 내정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번 이 교수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은 의외이면서도 참신하다는 평가와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사고의 틀을 바꿔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적임자인지 순수 교육을 제대로 이행할 역량이 있는지 등에 관한 평가와 검증은 향후 인사청문회와 업무 수행에서 차츰 밝혀질 것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이준식 서울대 전 부총장 앞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겉돌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 다른 분야보다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는 교육개혁을 이끌 리더십도 필요하다. 평생 공대 교수로 지낸 그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복지·문화 등 사회적 이슈를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현재 교육부차관이 경제학 전공자 출신인 상황에서 교육부장관도 기계공학자가 내정됨에 따라 순수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현안이 많은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입안·추진함에 있어 경험과 현장성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장관 내정자는 보통 교육인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 현장에 적합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준식 내정자는 개각이 발표된 이후, 자신의 교육철학대로 기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차대한 어려운 시기에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장관 자리가 녹록치 않다는 의중의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당장 대학 시간강사법 논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한국사 국정 교과서 편찬,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등 크고 많은 현안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각종 교육 정책과 관련한 직선 교육감, 진보 교육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 및 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제자리를 잡아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데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이 내정자는 교육수장으로서 전문성과 교육행정능력, 정책 추진력 등이 더 요구되는 만큼 교총 등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노력을 경주하여 기대 반 우려 반인 국민들에게 그 우려가 기우(杞憂)라는 사실을 정책과 교육행정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남은 돈이 없도록 해야 돈을 더 주겠다. 갑작스런 돈 타령으로 당황한 독자가 있을 것이다. 다름 아닌 학교 예산 이야기좀 하려고 한다. 자녀에게 한 달 용돈을 주고 다음달에 용돈을 또 주게 되는데, '네가 가진 돈 무조건 다 써야 다음달 용돈 또 준다'고 가르치는 부모들은 없을 것이다. 아껴쓰라고 가르친다. 절약하는 습관이 정착되면 그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돈의 소중함을 알고 절약하게 된다. 내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 이야기 좀 하겠다. 올해와 다른 점이 여러곳에 보인다. 가령 출장비를 삭감했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려 놓앗다거나,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기준을 정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소속 공무원들의 강의수당은 올해와 같이 기준의 1/2을 유지하게 되었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전체 예산액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 제대로 운영이 될 지는 미지수다. 눈에 띄는 것은 불용액을 과도하게 이월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말은 올해 예산은 가급적 올해 쓰라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마다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절감된 예산을 다음해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이월하는 예산이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까. 정말 가능할 지 궁금하다. 위의 예처럼 아버지의 용돈이 절약하면 줄어들고, 다쓰면 늘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산을 남기면 다음해의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도리어 예산을 아껴서 이월되는 예산이 많아지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앞선다. 물론 필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높게 책정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정해진 예산에서 예산을 부풀려 책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필자의 생각이 옳은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서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약 예산이 학년말이 되어도 남게 된다면 불필요한 사업을 억지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의 잘못으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일 수도 있다. 판단은 자유지만 짧은 예산상식으로 볼때는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예산을 아껴서 다음해의 예산을 더해서 숙원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월금액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지침으로 인해 그 어떤 숙원사업도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매년 연말이 되면 인도를 파헤쳐서 새로이 보도블럭을 깔아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일을 이제는 학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절약보다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예산편성지침은 새롭게 손을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교육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감들은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대부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주로 많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교육감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에 따라 향후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재정 교부금 차등 지급 방침 등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작업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전체 교육감 중 소규모학교를 적극 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감은 대구･울산･경북 등 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교육감들은 일률적인 추진을 반대한다거나 지역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동문과 지역민들의 교감과 소통의 장이고, 학교 통폐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 농어촌지역 황폐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대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재배치,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폐합하는 학교에 다양한 인･물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생수와 학교수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통폐합 대상인 '소규모 학교' 기준은 읍·면 지역의 경우 전교생이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의 통폐합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는 강원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 중학교는 경북 39.4%, 전남 37.2%, 전북 34.1%, 강원 33.7%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1천750개교에 달한다. 우리나라 농어촌 및 시골 학교가 1/3 이상 없어지게 된다. 농어촌 교육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학교는 학생수 기준 규모로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의 각각 특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와 학생의 교호 활동 빈도와 침화감이 빈번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처럼 학교폭력이 난무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문제를 작은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남의 집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일률적인 학생수 기준 학교 통폐합을 근본적으로 재고했으면 한다.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학교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최근 충남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을 시작한 제한적 학구제(인근 도시에서 농어촌 시골 학교로 입학을 열어 놓고, 반대로 농어촌 시골학교에서 도시 학교로는 입학할 수 없도록 학구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결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단순히 농산어촌지역뿐 아니라 인근 중소도시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교육은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지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학교의 역할은 교육 이외에 지역 사회 문화 센터, 공동체 구심점 역할 등 다양하다.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국 교육감들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는 총론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한다. 다만 각론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과 시도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자구력 신장의 접점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소모적인 아집 경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공생의 접점을 찾는 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최종 지향점에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있다면 점을 상기하면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
아주 가끔 중국에 대해 헷갈릴 때가 있다. 무엇이 그렇게 헷갈리냐고? 다른 게 아니다. 과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 하는 점이다. 가령 세계 영화시장의 큰 손으로 거침없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그렇다. 2015년 12월 6일 오후 5시 10분부터 110분 동안 KBS 1TV가 방송한 제17회 한중가요제도 그중 하나이다. 먼저 한중가요제 족보부터 알아보자. 한중가요제는 1999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이래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KBS와 중국의 CCTV가 공동 주최하는 만큼 전파를 통해 널리 보급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11월 4일 오후 7시 30분(중국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스타파크 공연장에서 열린 걸 KBS가 12월 6일 TV로 방송했다. 17년간 계속된 한중가요제는 두 나라 사이의 밀월관계를 시사해준다. ‘중공’이었던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수교를 맺은지 23년이다. 수교 50년이 된 일본과 다르게 중국과는 삐거덕 소리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참 이상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과거 청나라 시대의 병자호란 등은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중국과 편한 관계만은 결코 아니다. 예컨대 10여 년 전 중국은 소위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부정했다. 고구려를 포함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고 주장한 것. 그런 동북공정에도 한중가요제는 쉼없이 열렸다. 독도라든가 정신대 문제로 툭 하면 단절되는 일본과 영 다른 모양새다. 말할 나위 없이 한중가요제는 두 나라의 방송과 대중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K팝이나 한국영화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짐은 물론 우호증진의 장으로 손색 없는 한중가요제라 할까. 잠깐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임을 잊거나 긴가민가 헷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닐 성싶다. 제17회 한중가요제에는 빅스⋅알리⋅방탄소년단⋅레드벨벳⋅로이킴⋅AOA⋅서인국⋅임창정⋅더원⋅에일리⋅F(X) 등 11팀이 표기 순서대로 출연했다. 댄스곡과 발라드 등을 한국 팀과 중국 가수들이 번갈아 불렀다. 스타파크 공연장에 운집한 중국 팬들의 환호와 열광하는 모습이 제법 생생하게 오롯이 전달되었다. 특히 임창정은 중국의 아이돌 그룹 SNH48과 ‘문을 여시오’ 같은 댄스곡을 선보여 열기를 더해주었다. 더원과 중국의 탄웨이웨이의 콜라보 무대, 알리의 중국어로 노래 부르기, 다리 아픈 채 원정 출연한 에일리의 열창, 연기자인 서인국의 노래 부르기 등이 시청자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을 법하다. 단 화면이 다소 밋밋하거나 천편일률적으로 느껴진 건 흠이었다. 어차피 두 나라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위상이 공고하다면 그에 맞는 화면 구성도 고려해봄직 않은가. 공연장을 벗어나 가령 중국의 도시라든가 문화 내지 관광자원 등과 함께 보여주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KBS 이현주 아나운서와 가수 강타가 한국측 사회자로 활동했는데, 중국 출연자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좀 아쉽게 느껴진다. 자막 등으로 소개가 있긴 하지만, 뭔가 알고 TV를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감흥 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개최될 2016 제18회 한중가요제를 기대해본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모임인 교과교육연구회, 교내 학습 동아리 등이 ‘학습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수렴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습공동체가 ‘학교 안’ 구성으로만 제한을 두고 무리하게 확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다른 학교 교원과 협력하는 ‘학교 밖’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 학습공동체에 대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교육청은 단위 학교 내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토록 하고 올해 150개교에 대해 200만원씩 지원했다. 내년에는 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도내 730여개 학교 전체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다른 학교 교원들과 협력해 구성한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액 삭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해 400~5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됐는데 2014년부터 사실상 예산이 없었다”며 “교과교육연구회가 임원이나 일부 회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외부의 인맥 쌓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남 A초 수석교사는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어 자체 회비로 겨우 운영하거나 없어지는 등 교과연구회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며 “학교 안은 지원하고 학교 밖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울 B초 C교사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학교 차원에서 조직되는 연구회는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교사끼리 만든 모임은 지원 받기 어렵다”면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교육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공모 사업에 참여했다가 보고서 제출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사례도 있다. 경기 D고 수석교사는 “수업 연구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에 쫓겨 질 낮은 결과물을 내놓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 학습공동체’에 대해 연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단위 학교 내에서 3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해 연간 15~60시간의 연수과정을 운영하면 직무연수 학점을 준다. 내년부터는 연수 학점 외에도 학교별 참여인원 등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80.2%, 중학교의 76.5%, 고등학교의 70.9%가 참여했다. 교원은 초등에서 70.4%, 중학교는 61.7%, 고등학교에서는 47.9%가 참여했다. 그러나 단순히 참여 비율만 높을 뿐이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 E초 수석교사는 “일부 학교에서는 이번엔 교무부, 다음엔 연구부 식으로 돌아가면서 학교 행사나 사업에 대해 알려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자발적인 연구모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대다수 학교들이 꼭 해야 하는 형태로 인식돼 별도의 업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 업무 전달이나 교직원 체육행사, 문화 체험 등 기존의 교내 자율연수 형태에 그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제시한 ‘혁신교육 관련 내용 2시간 이상 편성’, ‘학교 간 연계 운영 금지’와 같은 제한 조건이 본래 학습공동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경기 F중 수석교사는 “연수 주제와 관계없이 무조건 2시간 이상 혁신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것은 교육감 추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학교 ‘안’으로만 한정해 중등에서는 국영수 교과 외 교사들은 교내에서 교과 연구를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학교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자는 데 학습공동체의 의미가 있어 학교 안으로 한정했다”며 “다만 내년부터는 중등 소수 교과에 대해서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 삭감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울산만 소폭 늘렸을 뿐, 광주는 2014년 예산 대비 올해 76.8%, 경남은 61.5%, 경북은 58.1%, 경기와 인천은 57% 가까이 줄였다. 대구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정바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행복교육네트워크 현장교육토론회에서 “단위학교만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자칫 자폐적 변화로 퇴행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단위 학교를 넘어서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는 “교원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 성취를 높이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제한하는 것은 학습공동체 본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학점이나 예산 지원 등 교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연구의지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 전부터 학교현장을 수시로 괴롭혀온 저작권 침해 시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진 주로 사진·그림 등 이미지나 문학 작품 등이었다면, 이번엔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폰트 파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초 인천 150여 초등학교에 '윤서체 컴퓨터 프로그램 폰트저작권의 올바른 사용 및 계도안내'라는 공문이 전달됐다. (주)그룹와이(윤디자인) 대표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는 해당 학교가 자신들의 폰트(윤서체)를 무단 사용해 온 증거를 확보했으니 법적 대립에 앞서 275만원 상당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과 프로모션 리플릿이 들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학교가 이를 단순한 협박성 광고물 정도로 보고 무시했다. 그러나 며칠 후 '법률사무소 우산' 명의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리 내용의 건'이란 민·형사상 소송을 경고 공문이 도착하면서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대부분 교원들은 "그냥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갑자기 소송이라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수차례 다른 업체의 강매 요구를 경험했던 터라 "치사한 영업행위 아니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도 많았다. 그러면서도 "정말 소송하겠다고 덤벼들면 학교 입장에서는 대처가 어렵다"며 불안함도 내비쳤다.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뒤늦게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혼란이 잠시 진정된 상태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완전한 해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디자인 관계자가 증거로 제시한 위반사례는 광범위하다. 학교에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와 가정통신문 등 문서파일은 물론이고, 교실 뒤편 게시판 안내문구, UCC 자막,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 활자가 들어간 곳곳에 윤서체가 쓰였다. 심지어 교육청 공식문서에 사용된 것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 무단 사용해왔고, 일부 학교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순환근무제 특성상 위반사례가 타 학교로 얼마든 전파될 수 있다"며 "향후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겠지만,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폰트를 무작정 다 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디자인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증거자료 확보와 구매 권유에 나선 상태다. 해당 라이센스가 교당 27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규모로 번질 경우 총액 300억원 이상 규모의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윤디자인은 지난 4~5월경에는 국·공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7월경에는 서울시교육청에 합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21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수사가 종결된 12개 도서관 중 11곳에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1곳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수사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디자인 측은 "무혐의 처리된 곳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조만간 민사소송 등 추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윤디자인이 저작권 문제를 들고 나온 지는 이미 수년째다. 처음엔 기업 등이 주요 타깃이었지만 이제는 일선 교육현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013년에는 대학, 지난해는 사립유치원이 갈등 끝에 결국 공동구매로 타협했다. 어린이집도 수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폰트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당 업체가 민·형사상 고소를 병행하면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련 저작권 문제를 다뤘던 대학홍보협의회 관계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이런 전례대로라면 폰트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다들 물러서는 모양새다. 윤디자인이 처음 민원을 넣은 곳은 교육부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저작권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고 답했고, 또 문광부는 교육문제라며 다시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이후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교육부는 소관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알아볼 것을 권했다. 교육청도 “학교에서 위반한 사안이니 학교에서 해결하라”며 미루긴 마찬가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교육현장 인식도 점검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내놓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따르면 폰트 도안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인 폰트 파일에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문서나 동영상, 게시물 등 폰트가 사용된 결과물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지 않고 PC에 저장된 폰트 파일이 확인돼야 한다. 아무리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PC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로 폰트를 거리낌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은 교육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학교에서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쓰더라도 교육에 직결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며 "서류를 작성하거나 게시물을 만드는 행위를 교육행위로 보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폰트 저작권과 관련해 파일만 적발되지 않으면 고소가 안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명확한 정황자료 등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이나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 A초 교장은 “요즘 학교 형편에 이런 문제에 법적 대응하거나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관계자도 “유아교육엔 다양한 폰트의 쓰임새가 큰 편”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시도별 ‘보정지수’ 기준이었던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배정 방식이 내년부터 ‘학교 규모(학생수) 구간별 전국 평균 학교당 교사 수’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간 학생 수에 비해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던 경기도의 교사 수급난은 개선되는 반면,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서울, 부산, 대구 등은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각 시·도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은 ‘시·도별 공립 학생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여기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시도별 보정지수를 더해 산출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때 사용되는 보정지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운영돼왔다. 1~5 지역군으로 구분 적용되는데, 지역군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정지수가 낮아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적게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1지역군은 경기도가 유일하고, 2지역군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가 들어있다. 또 3지역군엔 경남과 제주, 4지역군엔 충북, 충남, 전북, 가장 유리한 5지역군엔 강원, 전남, 경북이 포함돼 있다. 보정지수는 초등의 경우 1지역군 +2.7명, 2지역군 +0.7명, 3지역군 -0.3명, 4지역군 -1.0명, 5지역군은 -3.0명으로 최대 5.7명 차이가 난다. 중등은 1지역군 +2.2명, 5지역군 -3.5명으로 급간 차이가 다소 있을 뿐 최대 격차는 같다. 이런 규정에 따라 1지역군에 속하는 경기도는 5지역군보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6명 가까이 더 많게 배정받아 교원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 시행규칙에 보정지수를 3년마다 조정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201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손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보정지수를 없애는 대신 각 시도의 학교를 규모(학생수)별로 구분해 동일한 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가령 학생 100명~110명인 학교의 전국 평균 교사수가 20명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에 20명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학교 규모를 구간별(10명~50명 간격)로 평균 교원 수를 산출한 뒤, 해당 학교 수를 곱해 정원을 산출하면 실제 학교 수요에 따라 교원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 충남, 제주 등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의 교원 수급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교원을 배분하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등 학생 수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감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지역 정원이 대폭 줄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정원 배정 방식은 현행 지역군별 보정지수 대신 법정정원 충원률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담임 학년부, 행정전담팀 발표 현장 “이미 실패한 정책 재탕” 업무과중, 성과급 피해 불 보듯 서울교총, 긴급 단체교섭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2016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한다면서 각 학교에 교육 이외 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것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현장 교원들은 “비정상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시교육청에 긴급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4일 내년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의 학교혁신 강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담임교사 학년부 배치제’, ‘교육지원팀’ 운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담임 학년부 배치제’는 모든 담임교사가 학년부실에서 근무하며 수업 및 생활교육 협의와 전문성을 고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교육지원팀’은 비담임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운영하라는 것이 골자다. 현장 교원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지난 2011년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시도했다 현장에 혼란만 부추기고 실패로 돌아간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의 재탕에 불과하며, 이를 새로운 정책처럼 포장한 것부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본지가 직접 현장 교원 의견을 들어보고, 또 서울교총이 모은 의견서를 취합한 결과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수업을 해야 할 교사에게 행정전담팀을 구성하게 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중학교 교감은 “2011년 당시에도 환영받지 못한 정책이 갑자기 내려와 당혹스럽다”며 “연말 바쁜 가운데 내년도 업무분장과 교육지원팀 참여교사 선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교무회의가 긴급 개최되는 등 학교는 고민과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털어놨다. 당장 교육지원팀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보다 행정업무가 주가 되는 교육지원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교사 자체가 사실상 전무하기에 선발하기가 어렵다. 특히 초교의 경우 교사 거의가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힘든 상황이다. 또 교육지원팀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담임교사 수업시수 증가 문제, 교원지원팀 교사의 담임수당 미지급, 학교폭력가산점 및 성과급 평가에서 불리함 등 교사 간 불평등 문제 등 ‘제로섬’에 따른 이중, 삼중고가 뒤따른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설명이다. ‘담임 학년부 배치제’에 따른 학년부실 운영 역시 교실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빠져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임에도 교육청 지시에 의한 획일적 지침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제해선 안 된다”며 “학교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몫은 학교자율에 따라야 하고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시행되다 거의 중단된 교무행정전담팀이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면서 “비정상화를 조장하고 있는 이번 정책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서울교총은 조희연 교육감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교육청에도 긴급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커플매니저 이부순 前 교장을 만나다 경기교육계에서 교사, 교감을 거쳐 2013년 2월 효자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후, 곧바로 결혼정보회사에 취업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부순(64) 커플매니저. 그녀의 현재 공식 직함은 수석컨설턴트다. 그녀는 자신의 장점인 긍정적인 성격, 친화력을 바탕으로한 대인관계를 살려 40여년 교직생활에서 결혼 20여 쌍을 성사시키고 커플매니저로 취업하여 다시 30여 쌍을 부부로 탄생시켰다. 결혼 주례도 다섯 번째 선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가리켜 인생의 선배로서 평생 반려자를 만나게 해주는 위대한 최고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커플매니저의 꿈을 이미 교사 때부터 꿈꾸어 왔다고 한다. 짝을 못 찾는 싱글들을 위해서 본격적인 자신의 꿈을 퇴직 후에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사회가 아무리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어도 배우자감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아날로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커플매니저로서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1. 어떠한 자세로 커플 매니저 일에 임하고 있는지? 젊은이들이 자기 분야에서 노력하다보니 배우자를 미처 찾지 못하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만혼으로 힘들어하고 또 초혼의 아픔을 가진 이들도 행복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있어 전문가로서 부모님의 마음과 진정성으로 평생의 인연을 만나게 해드리려고 한다. 2. 커플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요즘 젊은이들은 개성이 아주 강하다.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찾는데 아주 까다롭다. 외모, 학력, 직업, 가정환경, 종교, 연봉, 취미 등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과 상대방이 서로 맞을 때 비로소 첫 미팅이 성사된다. 첫 만남에서 일단 ‘느낌’이 통하지 않으면 2차는 끝이다. 그래서 커플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회원 프로필을 정확히 알고 원하는 배우자의 이상형을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판단을 해야 하며 둘째, 원하는 많은 조건 중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배우자 선택의 폭을 넓게 갖도록 대처해야 한다. 셋째, 본인의 이상형만 고집을 한다면 아까운 시간만 흐르게 되므로 만혼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결혼을 앞 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결혼관은? 일반적으로 결혼이란 ‘좋은 짝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좋은 짝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사랑이 충만 해야 하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의 마음, 즉 배려, 인내, 봉사, 희생,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4. 연애, 중매, 연애+중매 중 바람직한 결혼 형태는? 참 어려운 질문이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인연과 사랑은 타이밍이다. 사람마다 평생의 인연을 만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확실한 것은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 때 비로소 이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5. 중매가 잘 안 맺어지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즘 젊은이들은 느낌 즉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 미팅 전에 사전에 잘 맞을 수 있는 프로필을 예고하고 회원 승락 후 사진도 서로 보도록 하는데 이 순간 느낌으로 승낙과 거절을 바로 표시한다. 직접 만나면 더 멋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능력의 소유자가 참 많은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또 요즘은 부모님이 너무 관여해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6. 요즘 결혼을 포기한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즘 이 문제는 미래를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신혼부부가 경제적으로 고민 없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며, 아기 키우기 쉬운 환경적 조건, 남성의 육아휴직 정착, 청년실업 등의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현실일수록 혼자보다 결혼을 하여 서로 협력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에 지치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등 긁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7. 행복한 결혼생활은 어떤 것인가? 부부는 한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떠나는 운명공동체’이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고, 어떤 어려운 난관도 두 사람이 합심해 나가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부부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곧 효도하는 길이고, 이혼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8. 앞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흔히 결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한다는 게 쑥스럽다', '돈 주고 사람을 소개받는다는 게 좀 그렇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게부자연스럽다' ‘믿을 수가 없다’ 등등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전문화, 정보화 사회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펀드매니저에게 자문을 구하고,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부동산 중개사를 이용하듯이 배우자를 찾는데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쁘거나 만남 기회가 많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성교제에 자신이 없거나 나만의 개성적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 분 한 분의 가장 이상적인 평생의 파트너를 찾아드리기 위하여 폭넓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하는 곳이결혼정보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각 회사의 내면적인 측면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횟수 때우기 식의 무성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가하면 또 만남을 주선한 후에 그 결과도 모니터링해 주지 않는 무책임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외견만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회원께 얼마나 실속 있는 서비스, 예컨대 회비, 성혼율, 공신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 뒤 가입 회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 수석컨설턴트로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결혼의 인연이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만나게 되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인생 컨설턴트로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이 역할이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커플매니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만혼들의 행복한 미래와 초혼의 아픔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인생의 행복’을 일조하고 싶다. 이부순 전 교장은 커플매니저 외에도 효자중학교 재직 시 오케스트라 창단을 인연으로 현재 양주유스오케스트라 고문, 의양동(의정부 양주 동두천)청소년연합오케스트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정기연주회 때 사회자로 진행을 보고 있다. 이 밖에 의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중재위원으로 사회봉사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이다.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배후에는 끝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부모들의 내 자녀 대학 보내는 길이 출세의 길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이들을 받아줄 사회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대입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입시제도가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졌다 해도 수험생 가족이 마음을 졸이는 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똑같은 현상이다. 이는 온 가족이 대학입시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 건 자식 사랑의 또 다른 증거라 생각된다. 광복을 맞은 1945년부터 1953년까지는 대학별로 알아서 시험을 봤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학입시의 시초인 ‘국가연합고사’가 1954년에 처음 치러졌다. 책상이 없으니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시험지를 놓고 시험을 보거나, 이마저도 없으면 운동장이나 교실 밖 계단에 줄지어 앉아 시험을 봤다고 한다. 하지만 입시생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 제도는 중단됐고 1955년부터 다시 본고사를 봤다. 1950~60년대는 대학 신입생 선발권을 놓고 정부와 대학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대학별로 알아서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부정입학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국가고사를 부활하기도 했다. 1962년엔 ‘대학입학 자격고사’가 도입됐지만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자, 1964년엔 대학별 단독고사로 제도가 다시 바뀌었다. 소 한 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한다며 대학을 상아탑이 아닌 우골탑으로 부른 것도 이때부터이다. ‘치맛바람’이라는 말도 이 무렵 생겨났다. 1969학년도 입시부터는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통과한 수험생에게만 본고사를 치를 자격을 주는 ‘예비고사제’가 도입됐다. 필자는 이 시대 예비고사를 합격하여 대학에 갔다. 그때 사관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공부한 한 친구는 성적은 좋아 육사에 합격을 하였었지만 예비고사에 떨어져 진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부터 답안지 채점을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하기 시작했다. 사실 대학입시가 체계를 잡은 건 1970년대부터이다. 예비고사와 본고사가 꽤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지만 과외가 성행했고 학교교육을 입시 위주로 진행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과 동시에 해가 갈수록 재수생이 늘어나기 시작해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뭐니 뭐니 해도 1981학년도 입시제도는 입시제도 변경 역사상 가장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전두환 정부는 1980년 여름방학 기간에 갑자기 대학입시에서 본고사를 폐지하고 기존 예비고사의 이름을 바꾼 ‘학력고사’ 성적으로만 대입 전형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대입 시험을 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군사독재 정권이었으니까 가능했다. 예비고사는 보통 중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합격하는 시험이라 따로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고 모두가 본고사 입시 준비에 전념했는데, 갑자기 학력고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결과가 1981학년도 입시에서 명문대의 거의 모든 학과가 미달 사태를 겪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바뀐 제도에서 안전한 합격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다들 하향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40점 만점의 시험에서 배짱이 두둑한 100점대 학생들이 5명이나 S대 법대에 합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학생들의 면접시험 일화가 신문 가십난을 장식하기도 했다. “관악산에 노루가 뛰논다. 법대 교수. 너는 참아줘”를 영어로 말해보라고 하자, “관악 마운틴 노루 점핑. 티처 오브 법대. 유 니드 노 에너지”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본고사 세대가 학력고사 세대를 대우해 주지 않아 81, 82학번 신입생들은 인정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992학년도 대학입시에선 후기 학력고사 직전에 시험문제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시험이 취소된 대형사고도 있었다. 지망 대학 근처에 숙소도 잡고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입학시험 자체가 취소됐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이로 인하여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학력고사가 암기 위주의 경쟁교육을 유발한다는 여론 때문에 1994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도입했다. 이는 미국의 대입시험을 참고한 것이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니 수능은 가장 수명이 긴 입시제도인 셈이다. 그렇지만 사교육을 양산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그 후 각종 전형 방법이 생겨났다. 아무튼 1980~90년대 입시에서는 원서 마감 직전까지 치열하게 펼쳤던 눈치작전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는 사례도 많았다. 온 가족이 동원돼 마치 첩보전쟁을 치르듯 여러 대학의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을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대학입시 제도가 16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대학별 단독시험(1945~1953), 국가고시 연합고사제(1954), 대학별 단독시험 및 무시험 병행(1955~196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1962~1963), 대학별 단독시험(1964~1968), 예비고사와 본고사 병행(1969~1980), 예비고사 및 고교 내신 병행(1981), 학력고사 및 고교내신 병행(1982~1985),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 및 논술고사 병행(1986~1987), 학력고사 및 고교내신 병행(1988~1993), 고교 내신과 수능시험 및 대학별 본고사 병행(1994~1996)으로 바뀐 것이다. 그후 수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병행(2009〜2014)을 거쳐 다양한 전형 방법이 생겨났다. 한마디로 대학주도냐 국가주도냐를 놓고, 정부와 대학이 입시제도의 샅바 싸움을 했던 거 같다. 해마다 입시 때만 되면 하늘에서 신들의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절에서 수많은 고3 학부모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100일 전부터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심지어 부적을 가슴에 품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다니.... 해마다 대학입시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많다. 경찰관의 수험생 수송작전은 매년 등장하는 단골 뉴스이고, 합격 기원 제품은 또 얼마나 많아졌는가? 찰싹 붙으라며 엿을 선물하거나 정답을 콕콕 잘 찍으라며 포크를 선물하기도 하고 떨어진다고 미역국은 먹지 않는 등 한국인의 심성을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입시란 늘 긴장된 순간이지만 지나고 보면 추억도 많은 것 같다. 어느 학생은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 한 문제씩 밀려 써 30초를 남겨두고 겨우 수정해 등골이 서늘하기도 했었다니... 올해 수험생들 모두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너무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갈 곳이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누가 이 길을 찾아줄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입시도 선택이다. 이 선택을 어려서부터 하는 훈련이 되어야 졸업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선을 넘은 뒤에는 다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아니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라 믿었는데 갈 곳이 없으니 말이다. 이것이 오늘의 사회라는 인식을 하고 삶의 틀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공자는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를 들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을 이루는 기본 토대는 통치자와 국민 사이의 신뢰다. 공자는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식량(경제력)' '군사력' '신뢰' 라는 세 가지를 들고, 특히 '백성이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백성이 믿어주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도자의 정직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대의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은 쉽게 해법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래 쌓인 폐혜, 적폐인 것이다. 그것을 적폐로 인식하는 사람도 그 정치, 경제적 위치와 여건에 따라 다르게 인지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신뢰의 문제와 교육은 상당히 공감하는 문제이며 그 많은 대안에도 완벽한 것은 없어 보인다. 주유철환하며 그의 사상과 경륜을 펼쳐보려 애쓴 공자님은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황하강가에서 목 놓아 울었다는 얘기는 그의 긴 신산의 삶과 자신의 이상과 철학을 결국 받아주지 않는 시대에 대한 깊은 회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돌아와 더 멋지고 더 오래 인류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은 다행이며 아름다운 것이었다. 어쩌면 긴 여행에서 좌절과 깊은 사색과 체험의 결과 높은 사상적 완성과 실천의 구체성을 담고 의미깊은 사상을 축적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공자님의 많은 사례와 사상을 담은 ‘논어’에서 믿음을 강조하였다. 안연편 7장에 자공이 정사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풍족히 하고, 병(군사력)을 풍족히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 해서 버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병을 버려야 한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 해서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버려야 하니,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거니와, 사람은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는 것이다."는 내용이 있다. 그 핵심으로 무신불립을 주장한다. 병력과 물질의 부요보다 더 근본적으로 백성의 믿음, 그리고 백성끼리의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세대간, 계층간, 세력간, 지역간 갈등이 메워지기 어려워 보이는 우리사회에 먼저 회복할 일을 믿음과 신뢰다. 믿음은 남에게 먼저 요구할 때 성립되기 어렵다. 내가 먼저 믿음을 주고 그것이 오래고 진정성이 있고 여러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될 때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이같이 믿음이 깨짐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조선의 멸망이었다. “나는 눈물이 눈썹에 넘쳐흐름을 금치 못하겠다. 이제 조선은 끝났다. 지금부터 세상에 조선의 역사가 다시 있을 수 없고 오직 일본 번속 일부분으로서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이같은 통곡과 눈물의 주인공은 조선 백성이 아니다. 이 눈물은 청나라 말기 변법유신파의 지도자였다. 량치차오(양계초, 1873~1929)의 뺨에 흘렀다. 량치차오는 캉유웨이의 제자이다. 그는 무술변법운동(1898)을 주도했으며, 신해혁명과 5·4운동 등 중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장면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실천적 지식인이다. 신채호·박은식 등 조선의 애국계몽주의자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왜 남의 나라 일에 눈물까지 흘리며 애통해 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눈물은 언뜻 순수한 의미의 동정으로 보이지만, 실은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조선을 일본에 빼앗긴 데 대한 상실감이 더 짙게 배어 있다. 량치차오는 톈진조약에 따라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고 청나라 스스로 인정한 점을 가장 애통해했다. 또한 조선을 ‘기자의 후손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조선 사람 전체를 싸잡아 매도했다. 그는 “남에게 기대기 좋아하는 천성을 갖고 있고, 당장 배부르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으며, 모욕을 당하면 분노하지만 금방 식어버린다고 조롱했다.” 량치차오가 쓴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를 읽는 것은 괴롭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청나라 최고 지식인의 삐뚤어진 인식을 대하는 것은 분통스럽다. 일본 제국주의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우리 선조들의 어리석은 작태를 되짚는 것은 쓰라리다. 그럼에도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세계정세와 우리의 대응이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최형욱 한양대 중문과 교수가 이 책을 편역한 이유도 이것일 터다. 그 당시 량치차오는 청나라 역시 곧 조선처럼 제국주의의 먹잇감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을 자신이 창간한 ‘신민총보’ 등을 통해 잇달아 발표한 이유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인지, 조선의 망국 과정에 대한 그의 취재와 분석 자체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조선 멸망의 최대 원인”이 궁정과 양반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대규모 토목공사,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일가의 전횡, 일본당과 중국당으로 나뉘어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 서로 죽고 죽인 싸움 등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양반에 대한 서술이다. "사실상 조선국 내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자, 독립 인격을 가진 자는 오직 양반뿐이다. 저 양반이라는 자들은 모두 높이 받들어지고 넉넉한 곳에 처하며, 교만하고 방탕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벼슬하는 것을 유일한 직업으로 삼았다. 다른 나라에서 관리를 두는 것은 국사를 다스리기 위함인데, 조선에서 관리를 두는 것은 오직 직업 없는 사람들을 봉양하기 위함이었다." 니 오늘날 이같은 현길엣거 누가 이에 해당되는 것일까? 량치차오는 이른바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사리사욕만을 챙길 뿐 국가에 대한 공적 관념이 희박한 점을 개탄했다. 가장 황당한 일화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한일병합조약을 공포하기로 이미 결정했는데, 대한제국 정부가 순종 황제 즉위 기념일을 맞아 축하연을 연 뒤 발표하기를 청해 발표를 며칠 미룬 일이다. 그는 “이날 대연회에 신하들이 몰려들어 평상시처럼 즐겼으며, 일본 통감 역시 외국 사신의 예에 따라 그 사이에서 축하하고 기뻐했다. 세계 각국의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한국 군신들의 달관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은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렸다. “조선을 망하게 한 자는 처음에는 중국인이었고, 이어서 러시아인이었으며, 마지막은 일본인이었다. 그렇지만 중·러·일인이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 망한 것이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량치차오는 송병준이 이끄는 일진회가 한일강제병합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송병준과 이완용이 경쟁적으로 일본에 아부한 점, 일본이 이들 친일파에게 대대손손 유복하게 먹고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점 등을 여실히 적었다. 또한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영악한 인물을 앞세워 조선 황실과 고위 관리들의 마음을 놓게 한 뒤 조선을 실질적으로 장악해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조선인을 비웃던 량치차오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과, 국치의 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한 충청도 금산군수 홍범식에 앞에서는 옷깃을 여미고 찬양한다. “무릇 조선 사람 1000만명중에서 안중근 같은 이가 또한 한둘쯤 없지는 않았다. 내가 어찌 일률적으로 멸시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유의 사람은 본래 1억명 중에서 한둘에 지나지 않으며, 설령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사회에서 중시되지 않는다. 대체로 조선 사회에서는 음험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 번성하는 처지에 놓였고, 정결하고 자애하는 자는 쇠멸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 그때와 지금은 얼마나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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