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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Q.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의 전학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이 친권자 중 어머니 쪽의 일방적인 전학 요구만으로 전학조치가 가능한가요? 또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학생에게 ‘전학’ 결정을 내렸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불복할 경우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주소지 이전으로 가능합니다. 전학의 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초등학교에 전입신고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생활부적응,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주지의 이전 없이도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를 사유로 이루어진 전학의 경우에는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를 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이 전출한 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없이도 전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에 있어 해당학생의 전출 주소지 및 학교명을 가해자에게 누설하여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에 대해 학생이 불복할 경우, 학교가 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민요기행=80년대에 작가가 민요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돌아다닌 이야기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각색했다. 민요를 통해 조상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활기차게 살 수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 민족과 문화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경림|문이당 ▶신나는 자연의 정원=아이들이 주변 자연을 스스로 관찰함으로써 보다 쉽게 자연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약은 왜 나쁜 것일까, 고슴도치의 겨울나기, 달팽이의 식성 관찰, 자두와 배 마멀레이드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의 실험과 관찰을 따라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잉그리트 그라이제네거 외|대원사 ▶온가족이 함께 읽는 중국 역사이야기=중국의 전체 역사를 시대별, 왕조별로 나누어 각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엮었다. 5권에 걸쳐 춘추시대, 전국시대, 서한시대, 동한시대, 삼국시대를 다루고 있다. 관포지교, 순망치한, 와신상담, 토사구팽 등의 유명 고사성어의 유래도 살펴볼 수 있다. 박덕규|일송북 ▶소피아의 섬=1966년 어린이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자전적 소설이다. 핀란드의 한 섬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호기심 왕성한 소녀 소피아는 할머니에게 끊임없이 어려운 질문을 쏟아낸다. 할머니와 손녀의 특별한 우정을 통해 생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토베 얀손|한길사
EBS는 7~11일 밤 11시 5분부터 50분 동안 특별기획 ‘세계의 예술교육, 그 현장을 가다’ 5부작을 방송한다. 프랑스,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의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현장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것. 제작진은 “이들 선진국에서는 예술가들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작업하고 학생들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 문학, 역사, 사회 등의 과목을 배우고 있었다”면서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문화와 예술을 체험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능동적·창의적이 됐으며 성적도 향상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1부에서는 소외 계층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예술 참여의 기회를 주는 프랑스를 찾아간다.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학생들이 예술가들과 10개월 동안 준비작업을 거친 뒤, 직접 오페라 무대에 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하시드는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선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일생일대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2부 미국편에서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공연에 관심을 잃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예술단체, 학교가 나선 예술교육지원 시스템을 조명한다. 줄리어드 피아노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국인 홍지혜 씨는 빈민촌과 시골 공립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고교를 다니며 청소년기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한 홍 씨는 자신이 배운 수준 높은 내용을 공교육을 통해 그대로 전하고 있다. 전미교육협회(NEA)와 예술교육협회에서는 공립학교에 이러한 예술교육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행운의 편지 주인공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편지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와 똑같은 내용의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한때 대한민국에 무섭게 퍼져가던 이 ‘피라미드식’ 편지를 기억하는가. 별 것 아니라고 애써 무시하면서도 그냥 쓰레기통에 구겨버리기엔 못내 찝찝했던 편지, 행운의 편지라는 제목과는 달리 ‘누구누구는 이 편지를 무시해서 암살당했다’는 등 섬뜩한 내용으로 가득 차있던 한 장짜리 편지를. 중학생 광호는 집으로 날아온 125호 행운의 편지 내용을 충실히 따른다. 제발 친엄마가 아니었으면 싶은 김말순 여사, 옆방에 세든 예쁜 은숙 누나, 반항아인 친구 철호, 한사코 뒤를 쫓아다니는 바보 재명이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런데 큰일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답장 쓸 생각을 안 한다. 저러면 안되는데, 답장을 안보내면 정말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자 광호는 모든 것이 행운의 편지 때문이라고 믿게 된다. 사람의 빈 자리는 언제나 후회가 채운다. 커피 마실 때 후루룩후루룩 소리 낸다고 흘겨보지 말 걸, 화장품 냄새 지독하다고 면박주지 말걸, 버스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지 말 걸, 앵무새 같은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한번 해볼 걸…. 가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글을 복사해서 10곳에 올리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 불행이 생깁니다’라는 글을 발견하면 그때 그 행운의 편지가 떠오른다. 협박에 가까운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버린다. 중학생이 자라서 어른이 됐기 때문일까, 아니면 팔이 빠져라 글씨 쓰는 수고에 비해 쓱쓱 긁어다 붙이는 마우스의 편리함은 ‘약발’이 떨어진다는 생각에서일까. 고지서와 청첩장을 빼면 편지봉투 구경하기조차 힘든 요즘, 편지 한통에 벌벌 떨던 순진한 시절을 추억해보게 된다.
하루는 우리반 나미가 수업이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교실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선생님!” “그래, 나미가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는 모양이지?” “사실은요,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요, 용기도 안나고 혹시 얘기했다가 그 애가 나를 싫다고 하면 어쩔까 싶어서….” “그게 누군데?” “한수범이요.” “그래?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선생님이, 수범이가 저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참 당돌하고 의기양양하다. 다음날 수범이를 불러 은근히 나미에 대한 반응을 떠봤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나미와 달리 수범이는 나미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이 됐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랴. 수범이가 방학 동안 전학을 가버린 것이다. 개학하고 며칠이 지난 방과 후에 나미가 다시 나타났다. “선생님! 저 수범이는 이제 포기했어요. 다른 애 소개시켜주세요. 상준이요.” “뭐?”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잖아요. 맘에 들어요.” 주저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당황하는 것은 내 쪽이다. “나미야, 1학기 때는 수범이 좋아한다더니 이제는 상준이야?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일편단심이어야지 왜 그렇게 자주 바뀌니?” “수범이가 좋긴 하지만 전학가서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휴일에는 공원 같은 데 같이 놀러가야 되는데 수범이하고는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 초등학교 5학년의 거침없는 대답에 나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더니 요즘 아이들은 정말 ‘못말리는 어른의 아버지’인가 보다.
전국국어과창의적사고력연구회(회장 김창환 전주북초 교장)는 3일 전북 고창남초에서 전국 16개 시·도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언어창의성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실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언어창의성 신장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예시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지난 7월과 9월에 열린 세미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회원들은 자문교수들이 개발한 예시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증 수업을 제시했으며 프로그램 수정·보완도 심층 분석됐다. 김 회장은 “교과서와 연결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어교육을 한 단계 높은 창의적 사고 교육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연구회는 완비된 수업 예시프로그램과 자문교수들의 수업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후속자료를 내놓을 계획이다.
조의연 한국민주시민교육연구회장(서울 청량고 교장)은 4일 청량고에서 전국 초중고교생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충남 부여에 위치한 홍산농공고(교장 윤형수)는 지난달 25일과 26일 대구과학대에서 열린 ‘제8회 교육인적자원부장관기 쟁탈 전국 고교생 측량경진대회’에서 4개 분야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국민화합상과 지도자상(박병원 교사), 단체대상인 교육부장관기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공식인정하는 유일한 전국대회로 토목설계, 다각측량 등 5개 분야별로 실시된다.
월간 문학세계(편집주간 윤제철 서울 영등포공고 교사)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잡지의날 기념행사에서 2005년 우수잡지로 선정됐다.
조병만 전주고 조병만 교사는 최근 초한지와 삼국지를 연결해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초한지 대 삼국지’를 출간했다.
김성식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장(전 서울서부교육장)은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청소년 흡연예방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4회 학생 흡연 예방지도 사례 및 금연 수기공모를 실시한다.
최봉희 경기 파주공고 교사는 지난달 22일 충남 외암민속마을에서 열린 제1회 고불 맹사성 전국시조백일장 대회에서 일반부 장원에 입상했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0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각국의 교실수업 개선사례를 비롯한 우수 교수학습센터 운영사례, 교수학습 지원활동 정보공유를 위해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곽병선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원장은 9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통합형 논술지도와 평가: 교육내실화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SBS가 기획 시리즈로 내 보내고 있는 ‘위기의 선생님’ 프로를 본 교원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SBS는 ‘학부모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상한 시각에서 연일 교권과 관련된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는데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예전과 달리 교권이 추락하고, 낮은 처우와 잡무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행여 학부모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선생님의 정당한 힘마저 박탈하려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교권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학생들의 나태와 무절제, 학부모들의 과보호, 정치권의 당파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은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 SBS 기획물 가운데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교권의 남용 또는 포기라기보다 교권의 실추에 기인한다고 봐야한다. SBS 보도국은 교총이 항의 방문하자 이 기획물의 의도가 공교육 살리기라고 강변했다. 물론 교권을 남용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 그러나 극히 일부 교사의 비행을 놓고 폐쇄적 교직문화 운운하며 전체 학교에서 벌어지는 양 보도해 학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선생님들을 싸잡아 비난하게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SBS는 교원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살피고 겸허히 성찰하기 바란다. 오늘의 교권 상황을 감안한다면 SBS는 1만여 학교에서 벌어진 엽기적 사실을 분칠해 확대 재생산하기보다 ‘선생님, 힘내세요’ 라는 기획물을 편성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교권이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줄 몰랐다면 SBS의 정보망이 한심스럽고 알면서도 시청자에 영합해 선정적으로 교권을 유린하는 보도를 편성했다면 그야말로 공교육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한나라당이 공모교장제 도입을 둘러싸고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학운위에 의한 무자격 교장 선발은 교육경시라며 철회를 주장하는 쪽과, 현행 근평을 개선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장 선발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홍의 진원은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이주호․임태희․진수희 의원이 현행 근평제도를 승진도구로 비판하며 △학생․학부모 참여 교원평가제 도입 △교사 자격 없이도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장 임용이 학교 특성 등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단순히 승진 순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일선교단의 항의가 빗발쳤고 한국교총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방문을 벌이며 철회를 촉구해 논란이 가열되는 상태다. 교총은 12일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에서 이들 의원을 교육경시 주적으로 거론할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와중에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숙 의원은 같은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의 ‘공모교장제 도입법’의 철회를 정면으로 요구하며 반기를 들었다. 교장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의 경험과 철학으로는 ‘교사 자격이 없어도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 등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한나라 당론처럼 법안이 발의돼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더 크고 항의와 면담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를 향해 “교장을 깔보고 나아가 교육을 경시하는 이런 비교육적인 법안은 결코 한나라당론으로 채택돼서도, 법안으로 통과돼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교장이 교육지도자이고 장학지도자이며 수업지도자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교장을 학운위가 좋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의 경험과 자격을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교육을 경시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인해 40만 교원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고 한나라당은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비난받을 것”이라며 “한국교총과 전국 초중고 교장협의회 등이 반대하는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2007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명에 나선 이주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당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3일 이주호 의원과 임태희․진수희 의원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교조의 反APEC 수업과 같은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기제출도니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재의 교원인사시스템으로는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고, 교육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교사는 학생의 수업 및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교장은 학교의 성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의원의 공모교장법안 발의와 김영숙 의원의 철회 요구, 이 의원 등의 재차 관철의지 천명 등이 이어지면서 ‘무자격’ 공모교장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논란은 점점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김영숙 의원 외에도 교육위 이군현 의원과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 여타 의원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4일간에 걸쳐 진행된 고3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오늘 끝났다. 마지막 내신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된 기말시험에서 학생들은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에서부터 삼삼오오 모여서 정답을 확인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1, 2학년 같으면 중간이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날 하루는 자율학습을 쉬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능시험이 20일 앞으로 다가가온 고3 학생들에겐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곧바로 자율학습에 들어간다. 이젠 마지막 남은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일만 남았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유아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 보조금 도입에 앞서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액은 월 11만원으로 내년도에 농산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천명에게 우선 지급되고 2007년에는 중소도시 지역 교사 1만1천300명으로 확대되고, 2008년에는 대도시지역 2만3천여명의 모든 교사에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07년부터 민간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에도 기본보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를 규제하고 평가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점차 확대해 2010년 전면 실시하고 현재 62.5%인 유치원 종일제 운영 비율을 2008년 80%, 2010년 100%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악취가 너무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어요" 경기도 안산교육청이 공단에서 풍겨나오는 심한 악취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반월공단 주변 각급학교 학생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공단으로부터 500∼3천ｍ 거리에 있는 초등 19개, 중등 10개, 고교 6개 등 모두 35개 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필요 예산을 안산시의회 및 반월지구 개발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요구했다. 교육청이 파악한 설치 대상 학급수는 모두 1천191개에 이르며 관리실, 특별실 등을 포함, 모두 1천386대의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악취가 너무 심해 한 여름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한 채 수업하느라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생들이 쾌적한 여건 속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교육청과 시청이 예산의 일정비율을 분담해야 하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너무 부족해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반월공단 주변의 심한 악취로 교사들이 발령을 기피하자 2003년부터 주변 18개 학교를 '공단 공해지역 학교'로 지정, 근무 교사에게 월 0.015점(연간 0.12-0.18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결과가 무효화되고 이후 1년간 수능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수능 응시제한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에 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위원 다수가 "대통령령으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2년으로 통일할 경우 제재가 과하다"며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을 최장 2년간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능부정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번 수능 이전에 입법화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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