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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엄마에게 편지쓰는 거다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 마음은 쪼르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구석에 앉은 아이 얼굴을 책상에 묻고 편지지 가득 써 내려간 하얀 글씨, 콧물 마침표 마지막 눈물 자국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하늘나라 가신 엄마를 만나면 꼭 전해드리려고요 - 배산영 경기 경일초 교사
동시에서는 어디까지나 眞情性이 중요하다. 물론 그것은 동심을 기본으로 하고 어린이 생활을 시의 대상으로 담보했을 때만 그렇다. 성인시에 비해 동시는 응모된 작품의 편수가 적었다. 허지만 이번에 너무나 감동적인 동시 두 편을 수상작으로 선보일 수 있어서 심사위원들은 기뻤다. 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울림, 즉 감동이다. 읽고 난 뒤 감동이 없는 시라면 어찌 그것이 좋은 시이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올해 뽑힌 동시는 성인시보다 하나도 뒤지지 않는 작품이라 칭찬을 드리고 싶다 終審에 오른 작품은 「시골버스」(장극조),「세상에서 제일 큰 콩」(유재란),「하늘나라로 가는 편지」(배산영), 「할머니 마음」(손한성), 「졸업사진」(이희규) 등이었다. 리얼리티가 있다는 점에서 다이내믹한 어법이 눈부시다는 점에서 시상이 단순하면서 아름답다는 점에서 각각 장점이 있으나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편지」를 당선작으로 「졸업사진」을 가작으로 뽑는데 쉽게 의견일치를 보았다. 전자는 내용이나 표현이 공히 감동적이라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시의 구조화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함께 응모한 「새와 나무」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비하여 「졸업사진」은 리얼리티가 있고 진정성이 있는 작품이다. 시적인 구조도 탄탄하다. 순서로 비록 그렇게 갈렸으나 작품의 수준 차이는 별로 없다. 다 같이의 정진을 빈다. (심사위원 이 가 림, 나 태 주)
놓는다고 한 것이 제대로 놓은 징검돌 하나 없이 흔들리는 징검다리 위에서 허우적거리다 운좋게도 지푸라기 한줄 잡은 기분이다 아직 튼튼한 동아줄이지 못하여 물 속에 빠지면 어쩌나 마음 한쪽 걱정이 고개를 들긴 하나 그럴 수록 더디다해도 한걸음한걸음 거짓없이 흔들리며 제자리를 찾을 징검돌을 놓으며 길을 가겠다. 훗날 내가 놓은 그 돌다리 위를 폴짝폴짝 뛰어 건너며 물수제비뜨는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무엇을 바랄까 내마음을 아이의 키만큼 낮추고 아이의 열린 마음으로 세상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별과도 같은 반짝이는 보물들을 찾아 매일 떠나야겠다. -배산영 경기 경일초 교사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12일 사학법 강행처리에 항의,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최고위원 등이 사학법 강행처리와 관련, 김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울산지역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가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중인 학생은 초등학생 331명, 중학생 113명, 고교생 64명 등 모두 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 보다 49%인 168명이나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98명, 동남아 72명, 뉴질랜드 65명, 캐나다 42명 등의 순이었다. 이는 올해 경기가 다소 호전되면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습득을 위해 외국으로 가는 학생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가 호전되면서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전북지역의 대안학교가 신입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나란히 문을 연 도내 대안학교인 완주 세인고와 무주 푸른꿈고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 마감결과 정원을 크게 초과했다.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세인고(교장 송재신)는 2006학년도 신입생 전형에서 40명 모집에 330명이 지원해 평균 8.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입생이 이처럼 몰리자 학교측은 올해부터 20명을 더 뽑아 학년당 정원을 60명으로 늘렸다. 생태학습을 표방하는 무주 푸른꿈고(교장 조주영)도 25명 모집에 45명이 지원, 20명을 탈락시켰다. 대안학교가 큰 인기를 끈 것은 획일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학교 학생의 대입성적도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 세인고는 해마다 졸업생의 30%정도가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올 대학입시에서도 31명이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푸른꿈고도 해마다 졸업생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올 입시에서는 졸업생의 절반이 넘는 13명이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12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와 관련,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겸 원내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 의장 고발건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학법 무효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의장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동원했다"면서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향후 투쟁계획과 관련, ▲학부모.시민단체와의 연계투쟁 ▲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대리투표 의혹규명 ▲국회일정 전면거부 ▲국회 사무총장 해임촉구안 제출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국회를 편파운영한 것으로 보고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운동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 제기,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사학법의 위헌적 요소와 국회 처리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중앙당과 시.도의원 사무실에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또 의원 개인별로 사학법 관련 귀향보고회도 개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과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 결성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정 의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자 언어도단적 행태"라면서 "오히려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법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했던 (한나라당)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12일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및 치대병원을 통합해 법인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서울대 통합법인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필요하지만 여건상 서울대를 우선 법인화해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준비중인 제정안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을 통합한 통합법인 서울대학교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 헌장에 기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 결과와 학생수,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등의 대학정보 및 교육비 원가를 고려한 적정 교육비를 대학지원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초.중학생에서 척추가 휘어진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12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구내 21개 초.중등학교의 초등학교 5.6학년생 3천840명과 중학교 2학년생 2천493명 등 모두 6천333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한 결과, 척추가 5도 이상 휘어진 학생이 전체의 9.3%(589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조사의 7.1%(5천405명 중 384명)에 비해 인원은 205명 늘어나고 비율은 2.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척추측만증은 허리가 C자나 S자 모양으로 휘어지는 척추 변형증상으로 주로 사춘기 전후에 많이 나타나 키가 크는 동안 허리도 같이 휘며, 오래 방치할 경우 심장과 폐의 기능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어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사의 유병률을 보면 중학생(11.2%)이 초등학생(8%)보다 높았고, 성별로는 여학생(12.9%)이 남학생(5.7%)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된 학생 중 5.5%는 척추가 20도 이상 휘어져 보조기나 수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구는 방학기간 척추측만증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척추측만증 클리닉에서 운동치료와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 X-레이 사진 촬영과 상담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바르지 못한 자세, 운동부족 등으로 척추가 휘어 학생들의 성장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립 초ㆍ중ㆍ고교 법인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 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학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이번주 중 휴교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는 회장과 명예회장, 16개 시ㆍ도 회장, 고문 2명 등 모두 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 7월1일부터 사학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학개정법)을 이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현재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이미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 절차도 밟아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학교폐쇄 신청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외 집회 개최 일정 및 방법과 함께 종교단체ㆍ시민단체와 사학개정법 반대를 위한 연계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결정된 사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급단체인)한국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2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 "개방형이사의 선임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 소지를 많이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말 제출된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방형 이사제를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면 위헌시비가 있겠지만 이번에 재단에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했다"며 "예를 들어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이사도 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사회를 전교조에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학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사 출신이 30~40%이고 전체 교사중 전교조 교사는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4명을 추천할 경우 전교조 출신은 1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이사가 4분의1에 불과해 결정권은 없지만 교비횡령이나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학재단들이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극단적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만일 학교 폐쇄 등을 강행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2일 "사학법 무효투쟁에 당의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장래와 아이들의 교육을 좌우할 중요한 법안을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이만저만 중차대한 사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여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2천77개 사학중 문제 있고 비리와 연관된 35개 사학을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당의 모든 회의와 당무를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투쟁본부 활동 점검과 추진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사학법 무효화 투쟁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교총은 8일 긴급 이사회와 회장단회의를 연이어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만 시범실시 강력저지투쟁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달 25일 개최된 제83회 대의원회에서 교원평가 및 교장 공모제에 대한 대응 방향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교총은 지난 달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합의없이 시행한 졸속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해 장관이 사과하고 시범 실시를 재검토할 것과 무자격자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방침의 철회 및 수석교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평가 전면 거부 및 무자격자 교직 개방 저지, 장관 퇴진 운동 등 강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은 교총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시범운영 평가단에 교총을 포함하고, 교원평가 도입 여부의 결정과정에도 교총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절차는 시범운영 강행 이전에 선행됐어야 했고, 그 자체가 사실상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것이다. 한 학년이 1개 학급인 초미니 학교가 19%이고, 40%의 학교가 교원수 20명 이하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준비 부족으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시범운영을 교총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부가 기왕에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일본이 평가제를 10년에 걸쳐 준비해 온 까닭을 헤아리고, 거울삼아 긴 호흡으로 접근하기를 간곡히 권한다.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 초빙 공모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무자격자의 교직개방 에 절대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20%의 학교에서 무자격자를 교장에 공모하고, 임기종료 후 교사로 원직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선출보직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교총이 이 시점에서 회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지투쟁 비상대책위 구성, 시범학교 방문 및 운영 저지, 장관퇴진 운동 등 강경투쟁을 유보한 것은 협의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
호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한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사건을 놓고 지역사회가 흥분하고 있다. 호주 선데이 메일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예푼 공립 초등학교 로렐 앨런 교장은 한 학부모가 학교의 뉴스레터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편지를 보내 정중히 사과했다. 찰스(10)와 해리슨(8)이라는 두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고 있는 폴과 멜라니에 조세이 부부는 자신들은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 역사에 기독교의 영향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교장에게 강력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주일 동안 집으로 보내온 3개의 학교 뉴스레터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크리스마스 디스코' 등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최소한 10번은 사용됐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다 우호적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자신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차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앨런 교장은 조세이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그냥 휴가철이라는 용어를 썼어야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흥분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교장이 학부모의 불만 제기에 굴복해 사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을 비롯해 교회와 교사, 가족단체, 많은 학부모 등 지역 사회는 하나 같이 조세이 가족의 요구에 어처구니없어 하며 앨런 교장이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호주 가족협회의 앨리스테어 바로스 퀸즐랜드주 지부 회장은 "이것은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정치적 접근 방식이 가져오는 어처구니없는 부작용"라며 "크리스마스는 우리 문화유산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피터 비티 퀸즐랜드주지사도 학교 교장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크리스마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한다며 "크리스마스는 가장 중요한 명절로 특히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즐기고 축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즐랜드주 교사 연맹도 조세이 가족은 차별대우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면서 앨런 교장이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조세이 가족은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행사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어린학생들에게 그런 행사를 강요하는 것은 공룡이나 하는 짓"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화란 '그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든 것'이라는 해석이 요즘 가장 설득력 있는 문화의 정의이다. 그렇다면 그런 문화란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가기보다는 자연스레 있는 그대로를 유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말하기 쉽다. 그렇지만 문화란 그렇게 자연스런 상태로는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기 어렵다. 왜냐하면 길가의 돌멩이를 보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돌멩이에 보석이 박혀 있다면 그것을 다시 기공을 하여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으로 세공을 했을 때만이 보석으로 가치를 갖게 되듯이 말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문화이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관습이나 지난 역사상의 전통문화 등은 상당히 많이 다듬고 가꾸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문화를 지켜 가고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들이고, 이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지켜지며, 더욱 발전시키거나 다듬어 줄 사람들이다. 그러한 그들이 이러한 문화와의 접촉이 자연스럽고 자주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는 이어지기가 어려워지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를 지켜줄 차세대의 주자들인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늘려주고, 어려서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화를 지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좀 더 자주 문화 활동이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학교는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다. 전통을 지키고, 이어 받으며, 개선해가야 하는 문화 전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개혁보다는 개선이라는 방법을 선호하고 당연히 그런 쪽이 교육기관이 가야 할 길인 것이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주 문화체험을 하게 해주고, 참여하고 보고 듣게 해주는 것으로만도 어린이들에게 전승 되어야 할 우리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주게 될 것이며,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에 대한 자신의 소질이나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문화 향유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화 창조자로 자신을 길러갈 어린이도 있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왕대 밭에 왕대 나고, 솜대 밭에 솜대 난다'고 했듯이, 연예인의 집안에서 연예인이 많이 나오고, 가수 집안에서 가수가 많이 탄생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문화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처럼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만들어 주고,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 중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갈 길을 그런 방향 '문화 창조자나 전승' 등으로 결정하고 노력을 하는 어린이도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여건의 조성이 아니겠는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게 만들어 주는 일은 바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터전을 닦는 길이요, 우리 문화를 이어갈 인재들을 발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을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학교 3곳 중 1곳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0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학교 1만9천300개 중 사립학교는 5천837개으로 30.2%였으며 전체 학생 895만7천530명 중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224만3천875명(25%)였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5천646개 중 75개가 사립으로 사립 비중이 1.3%에 불과했으며 중학교도 2천935개 중 사립이 659개(23%)로 비교적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유치원은 8천275개 중 3천863개(46.7%)가, 고교는 2천90개 중 939개(45%)가 사립이었으며 전문대와 대학은 각각 158개 중 144개(92%), 191개 중 157개(83%)가 사립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교 학생 수는 고교가 86만9천308명으로 숫자상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41만7천320명), 중학교(38만192명), 대학(27만3천605명), 전문대(25만6천67명),초등학교(4만7천383명) 순이다. 사립 교원은 역시 고교가 5만4천713명으로 사립교 중 가장 많았고 대학(3만7천439명), 유치원(2만4천87명), 중학교(1만9천842명), 전문대(1만1천376명), 초등학교(1천737명)였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사학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르면 금주 초 휴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휴교를 강행할 경우 학습권 침해 및 현행법 위반 등으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르면 12일께 대표자들이 만나 지난주에 예고했던 휴교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사학개정법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휴교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6일 집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개정법 직권상정 방침에 반발, 금주 중 하루 휴교를 실시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휴업일의 경우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교를 강행하려는 사학재단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당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재단들이 휴교에 나설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규모 휴교사태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11월 초 교육당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가 휴원을 강행했던 사례도 있어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사학법인연합회는 2006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 절차를 밟는 한편 현 정권 퇴진 및 법률 불복종 운동과 함께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10일 '북한 동포 인권과 자유' 촛불 기도회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개악법인 사학개정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로 인해 교육 일선 현장에서 문제나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동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한 의미있는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재갑 대변인은 "미흡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사립학교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의미있는 일로 분명히 사립학교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휴교와 신입생 모집거부, 학교폐쇄 주장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이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폭풍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다. 사학법 개정의 당사자인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 폐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을 재산권 침해와 전교조의 교육장악 음모로 몰아붙이는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논란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분위기였다. 특히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홍창선(洪昌善) 박찬석(朴贊石) 양형일(梁亨一) 의원 등 대학교 총장 출신 의원들을 대동하고 기자간담회를 자청, 사학법의 개정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정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라며 "사학은 기업과 달리 학생들의 학업권 때문에 더욱 공공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전사학은 발전시키고, 비리사학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취지의 사학법은 사학비리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며 "독감에 걸린 뒤에 독감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체성 논란과 관련, 지난 9일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정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당과 민주당은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며 "그것을 보면 (사학법이) 중도개혁적인 안이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사학법인들이 전교조의 교육 장악 음모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학교운영위의 추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교조에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억지이고 과장"이라며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없을 것이지만, 이사들이 교육을 직접 담당치 않는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인 건학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형 이사가 사립학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해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립학교는 정관을 통해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비롯해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발의한 사학진흥법을 거론하는 등 사학법인에 대한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사학법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정 의장은 "야당과 대화를 복원하고 타협을 통해 임시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당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조성된 여야간 대치가 가파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등원거부, '장외투쟁' 등 극단적 카드를 총동원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 중단과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양측간 한치도 양보없는 기싸움이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8.31 부동산 입법, 비정규직 입법 등 시급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는 당분간 논의조차 힘들 전망이며, 경색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을 배제한 '반쪽 국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사학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르면 금주 초 휴교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으로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학법 개정의 후폭풍은 정치권을 넘어 교육계로 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염창동 당사에서 가칭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결성하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대리투표 의혹 규명, 국회의장 불신임, 시민 종교단체와의 연계 장외투쟁 등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또 12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국회 보이콧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는대로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사학법은 그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투표과정에서도 현재 5명 정도가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그중 최소한 1명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여당이 통과시킨 법은 아이들에게 친북.반미를 주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터놓고 따져보자는 차원에서 박 대표와 TV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TV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야당측이 전교조의 교육장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념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 관련, "특정단체가 사학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이라며 "심지어 사학법 개정을 이념공세로 몰고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로, 이런 작태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월2회 실시하기로 최근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내년도에는 주당 1시간 정도의 수업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축 과목은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교과 영역의 시수는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대체로 재량활동 영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량활동도 창의적 재량활동(창재)의 경우는 대략 주당1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결국은 교과재량활동(교재, 심화·보충과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량활동 영역에서 1시간 가량 감축을 한다고 할 때 일선 학교의 사정은 올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즉 올해는 월1회의 토요휴업을 했지만 모든 수업시수를 정확하게 실시했다. 주중의 7교시 수업을 부담하면서 정해진 시수를 채운 것이다. 내년에 1시간 정도의 수업을 줄이게 되겠지만 결국은 월 2회의 토요휴업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7교시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업은 수업대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토요일의 교육과정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전일제 계발활동이나 과학의 날 행사, 전일제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기에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은 이들 활동을 주중으로 옮겨오거나 아예 폐지해야 할 형편이 되는 것이다. 이들 활동을 주중으로 옮길 경우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오후에 이들 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활동을 토요일에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면 주중에 수업을 실시하고 행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각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인성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의 추가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수업시수가 감축되면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지만 수업시수와 학력 저하의 관계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본다. 흔히 말하는 내실있는 수업으로 이들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전면 시행까지는 좀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주5일 수업제가 월2회로 확대되는 시점에서도 학생들의 수업부담은 어쩔수 없이 증가하게 된다. 단위학교에서 각종 행사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7교시 수업을 매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수업시수를 일부 감축하여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게 되면, 단위학교차원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실시한다고 공언해 놓은 '방과후 학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형태의 학교이긴 하지만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만 하더라도 방과후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관계로 아침 수업시작 전의 시간을 이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월1회 토요휴업일이 생기면서 매주 7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날이 1-2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기·적성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가정형편이 허락되는 학생들이다. 그 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 외에 학원등의 사교육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후 늦게 수업이 끝나는 날에는 특기·적성교육의 수강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7교시 수업이 진행되는 마당에 방과후 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된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되면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검토되는 시안 중, 유력한 방안이 주2시간의 수업감축이라고 한다. 실제로 토요일 수업을 실시하지 않게 되면 현재보다 주4시간 정도의 수업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2시간 정도만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과후 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략 7교시 수업을 마치게 되면 오후 4시 정도 되는데, 종례하고 청소하면 4시30분, 그때부터 방과후 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들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은 더욱더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주5일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더 많은 주당수업시수의 감축이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다양화 하기 위해서라도 주당수업시수는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주5일 수업제 실시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여건조성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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