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인터넷 사용 시간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OECD) 해외교육 동향 271호(2016. 1.13.)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소셜 네트워크 활동, 인터넷 서핑, 채팅, 음악 및 영화 다운로드, 인터넷 기사 읽기, 메일 쓰기 등의 순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의 수면 시간, 신체 활동, 사회적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PISA의 데이터 또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에 6~7시간 이상 인터넷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전체 집단 중 14%로, 이는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학생(하루 평균 1~2시간)에 비해 2배에 이른다. 또한, 지나치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또래들에 비해 학교에 더욱 빈번하게 지각하며, 수학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료출처 OECD 해외교육 동향 271호 인터넷 사용시간, 적극적 지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활용 문제는 학교현장의 커다란 숙제가 되었다. 이제는 그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더 문제다. 휴대폰 사용 연령이 덩달아 낮아지고 있으니 더 문제다. 특히 휴대폰 사용으로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은 호기심이 풍부하고 흥미유발 프로그램에 쉽게 끌리는 청소년의 특성 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활용이 엄청난 정보를 얻거나 공유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생을 '유혹의 사다리' 에 비유한 바 있다. 순서대로 한발 한발 밟으며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단계마다의 유혹을 깨부수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그 사다리의 방향을 바르게 밟지 못하게 하거나 좋지 못한 유혹의 사다리로 끌어내릴 개연성을 높인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어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시기다. 이렇듯 소중한 시기에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컴퓨터의 유용성과 정보 활용 능력 향상에 이어 코딩 교육까지 시작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에 대한 교육은 크게 강화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매월 형식적인 체크 활동에 그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제는 장점만큼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여 예방적 지도에 힘써야 할 때이다.
학교 폭력 신고로 위원회 소집되자 학교 안 보내 경기도 부천에서 아버지에 의해 신체가 훼손된 채 냉동 상태로 발견된 초등학생 C군(2012년 당시 7세)의 장기 결석 원인은 '학교폭력'인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1월16일 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C군은 지난 2012년 부천의 S초등학교 입학 초기부터 정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 C군은 이후 같은 반 친구를 때려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고, S초등학교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월 30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위원회 참석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는 이때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자신도 위원회에 불참하고 학교 측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 등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는 독촉장도 반송시켰으며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C군의 어머니 역시 당시 정서가 불안했다면서 학기 초부터 학교 운영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C군의 담임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휴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시 어머니의 심리상태를 봤을 때 C군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다"면서 "'학교 측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C군의 상황을 끝까지 살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상 2016. 1. 16. 노컷뉴스 인용함) 정서불안인 부모도 있는 게 현실 정서불안인 아동의 대부분은 가정에서부터 불씨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나이가 어린 저학년 학생의 경우는 자기의 감정을 숨길 줄 몰라서 불안 증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외동이로 자랐거나 생계에 바쁜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키운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정서불안인 경우가 문제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의식이 많아서 사사건건 신경질적으로 항의하고 따지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대처하기 힘든 부모다. 어느 학교나 학급에 꼭 있다고 보면 된다. 감정적인 대처는 절대 안 되고 철저하게 신뢰도를 쌓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큰 일 나는 부모다. 자존감이 낮은 학부모를 상대하는 일은 학생 교육보다 훨씬 머리 무거운 일이다. 상담심리나 감정코칭과 같은 전문상담교육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끝없이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은 어릴 적 상처로 힘든 삶을 살았거나 청소년 시절에 받은 상처가 커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므로 안타깝지만 오랜 시간과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학부모 교육을 한다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효과가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에도 자기 자식 말만 믿고 앞뒤 따지지도 않은 채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까지 비화되지 않을 일인데도 너무 흥분하여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 현실이다. 어릴 때부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것은 바로 부모들 역시 일상의 삶에 바빠서, 감정코칭을 배우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서 자녀 교육에 서툰 경우가 많다. 모든 교육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다 맡아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방학 때조차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100 퍼센트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까지 한다. 집에 아이들을 두고 일터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니 방학 내내 방치되는 아이들의 숫자는 엄청나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죽하면 시골 아이들은 방학이 싫다고까지 말한다. 자신을 돌봐줄 부모는 아침 일찍 일터로 출근하여 밤 늦게 퇴근하니 식생활만 겨우 가능할 정도라는 것.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으니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게임, 휴대폰이 친구가 되는 현실이다. 학교가 가정의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부모가 바쁘고 힘들어서 사랑 가득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감정은 일찍부터 메마를 수밖에 없다. 가난하고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모두 곁길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연성은 충분하다. 아무리 힘들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1/3 정도의 아이들은 매우 훌륭한 삶을 설계한다고 한다. 반대로 흠잡을 데 없이 좋은 가정의 아이들도 1/3 정도는 곁길로 간다는 심리연구도 있다. 필자도 무단결석한 학생을 지도한 적이 있다. 1980년 10월, 초임교사로 부임해 보니, 48명 중 한 명이 장기결석 중이었다. 학생 집을 여러 번 찾아가서 등교시켰다. 4학년이던 그 학생은 가난에 찌든 집에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농사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글자도 모르던 아이는 학교에 나오면서부터 책도 읽게 되었고 졸업까지 마쳤으며 청년이 된 후에도 만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그 학생이 떠올랐다. 어느 해 6학년 담임을 할 때는 한 학생이 전화도 안 되고 3일째 연락이 안 돼서 수소문해 보니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무단결석을 했다. 한 부모 가정이었던 그 학생의 어머니조차 자식이 학교에 결석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뒤로부터는 어머니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위의 두 아이 모두 그 가족이 협조적이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의식주 생활로만 봐서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감정을 컨트롤하는 가정교육까지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순수하고 정이 흘렀던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시골 학교라서 학생 수는 적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에 놀란다. 부모가 다 있어도 맞벌이부모라서 전혀 돌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부모 가정인 경우, 가난의 정도가 심하여 불안정한 가정경제인 경우, 부모가 정서불안으로 오히려 자녀가 부모 걱정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그나마 혁신학교나 ,농산어촌돌봄학교, 공모교장제도와 같이 다양한 혜택 덕분에 학교가 돌봄 기능을 담당해 주고 있어서 가정의 몫까지 감당함으로써 공백을 채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방학 중 10일간의 방과 후 학교, 토요돌봄학교에 이르기까지 지금 학교는 전천후로 학생들을 돌보는 역할에 바쁘다. 우리 1학년 경우에도 가정 폭력으로 매를 맞고 오거나 멍이 들어서 학교에 오는 경우가 있었다. 1학년이라 곧이곧대로 말하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가정 내 폭력을 그대로 말하도록 했다. 아이들도 폭력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이 잘못해서 맞은 거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누누이 말해주지만 보이지 않는 가정폭력까지 지도하기는 힘들다. 학교에서 수시로 안내장이 나가고 학부모 교육도 실시하지만 효과가 미약한 게 현실이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를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리기도 하고 체벌하지 않도록 설득을 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 반 학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에 가끔 써서 보내고 서명을 받아오게 했다. "사랑의 매도 체벌입니다. 가정에서 매를 맞고 오거나 다쳐서 오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말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후로는 멍이 들어서 오는 아이가 없었다! 아침마다 숙제 검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의 안색을 살피고 매 맞은 흔적은 없는지 살피는 게 일상이 되어야 하는 참 마음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 이제는 수시로 가정폭력을 당하는지 설문조사도 병행해야 할 판이다. 아이들의 위험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써야 한다. 삼가 어린 영혼의 명복을 빈다. (1학년 선생님이 쓰는 겨울방학 교단일기)
서울남부지법이 13일,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교총은 담임선생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2011년 11월, 집단 따돌림으로 여학생의 투신하자 검찰이 담임선생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항의 방문, 기자회견, 진상조사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교육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선생의 기소로 학교현장에서는 혹여나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사의 교육적 지도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내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행정기관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직 경력 30년이 훨씬 넘어 교감 승진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승진이 교감 승진이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그나마 나는 뜻을 이뤘지만 수많은 교사들은 중도에 포기한다. 한 학교에 교사는 많지만 교감은 대부분 한명이니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막상 발령을 받고 보니 쏟아지는 업무에 치여 축하와 성취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9월1일 부임을 하자마자 며칠 안 돼 종합감사가 나왔고 이어서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 다녀오니 학교폭력 민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응은 고사하고 직원 이름도 다 몰랐을 때였다. 월중행사에 빼곡히 적혀있는 일정과 행사를 일일이 챙겨야 하고 총각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교사인 우리 학교에서 번갈아가면서 휴직과 복직, 산가와 병가를 거듭한 덕분에 교감 4개월 만에 터득한 인사업무가 제법 노련하게 됐다. 교사 때보다 많지 않은 초라한 월급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십 건의 공문을 살펴야 되고 공문 건수 못지않게 교육청의 액티브 쪽지를 처리해야 했다. 식사 후 양치질도, 화장실도 미뤄야 할 때가 많았다. 교감이 됐다고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닌지라 한 건 한 건 생길 때마다 인사실무편람에서 찾아 공부하고, 고참 교감에게 물어물어 해결하다보니 초보교감은 더 고달프다. 그런데 3월1일자 발령은 더 힘들어 퇴근하면 속된 말로 시체놀이를 한다고 한다. 그런 사정은 대한민국 교감들은 다 알지만 그 외에는 모른다. 교장만 해도 이미 지나간 옛일이라 희미한 추억 속의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승진을 했고, 많은 업무와 직원관리에 시달리는데도 첫 달 월급은 교사 시절보다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적은 느낌이었다. 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담임수당, 부장수당, 원로수당이 없어서다. 어느 직장이나 승진과 진급이 있으면 보수의 차이도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월급도 적은 학교에서 승진과 보수는 별개다. 사정을 모르는 지인은 승진을 했으니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고 한 턱 쏘라고 한다. 아니라고 말하면 의아해 하지만 설명이 구구해 관두고 만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월급은 승진 턱으로 나가 버린다. 이것은 교감의 품위와 사기 문제다. 교장은 업무추진비가 있어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나 가끔씩 밥이라도 살 수 있지만 교감은 모두 사비로 나가야 한다. 어떤 학교는 그것이 딱해 보였든지 교장 업무추진비를 교감에게 일부 쓰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 고마운 교장선생님의 배려지만 그것이 더욱 교감을 슬프게 한다. 책임, 의무만 부과 말고 처우 개선을 월급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 그저 교감에게도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좋겠다. 많이도 원하지 않는다. 직원들에게 격려와 인간적인 교감(交感)을 할 만큼은 필요하다.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만 돼도 회식비 등에 융통성이 있지 않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직원들과 밥 한 끼 하다 보면 업무를 떠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경조사에도 망설이지 않고 얼굴을 내밀어 교감의 낯을 세울 수 있다. 교감도 관리자라고 많은 책임을 부여하면서 업무추진비 한 푼 없이 교직원을 관리하라는 말은 총알 없는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 이것이 과연 나만의 심정일까?
한 경찰관이 8~12세 남자 아이들에게 한 여자 아이를 소개한다. 그 여자 아이에 대해 좋은 점을 이야기 해보게 하고, 안아 주라고 하고, 웃게 해주라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 아이를 때리라고 시킨다. 남자 아이들은 모두 놀라 여러 이유를 대며 여자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장면을 담은 이 영상은 ‘어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른인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라고 끝맺고 있다. 다소 충격적인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말 뉴질랜드 마누카우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아동 학대 문제를 꼬집기 위해 제작했다. 두 시간 만에 2만 여명이 이 영상을 볼 정도로 주목받았다. 뉴질랜드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 학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특히 연말에 가정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서 차원에서 이같은 영상 홍보물까지 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에는 아동 체벌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가벼운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절대 반대라는 의견 사이에서 투표가 시행됐고 결국 법으로 체벌은 금지됐다. 체벌을 통한 훈육으로는 결코 아이들을 바꿀 수 없고 공포와 불안만 조장할 뿐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형법 59조에서 ‘폭력을 통한 교정을 절대 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부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06년 277건이었던 아동 학대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 176건으로 줄었다. 지난 2014년 1월 14일 스타프 신문 보도에 따르면, 600건의 아동 학대 신고 중 8건 만이 아동 학대로 인식돼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들 모두 훈방 조치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에는 예외를 둔다는 규정 때문에 여전히 아동 학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외 규정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아이가 범죄와 연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나름 구체화된 규정이지만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이 최근 잇따른 빗자루 교사 폭행과 학폭 관련 담임 무죄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교사에게 유급, 전학 등 실질적 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당국이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초부터 경기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제주 학부모의 교사 공갈?협박사건이 불거졌다. 또 12일에는 왕따 제자의 자살로 형사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訟事에 시달리는 교단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후적 처방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교권대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敎權’과 권리학교의 ‘校權’을 강력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법에 대한 후속 입법과 제도적 보완으로 종합적인 교권보호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우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부여를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지하고 상?벌점까지 제한해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사에게 유급, 강제 전학 등 강력한 훈육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내용으로 학칙을 강화함으로써 교권과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법률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교총은 "날로 증가하는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 무고, 협박, 민·형사상 소송 남발에 대응하는 법률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총 2만6411건의 교권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학교의 학폭 처분 결정에 불복한 학부모의 재심 요구와 소송으로 학교가 몸살을 겪고 있다. 2012년 572건이던 재심 청구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교총은 "교원과 학교가 수년간 직접 소송에 시달리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도록 교권변호인단을 확충하는 등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가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도 없앨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그간 교권 사건에 대해 학교가 쉬쉬했던 것은 명예 실추에 대한 우려를 넘어 책임만을 물으려는 교육당국에 원인이 있었다"며 "시도교육청은 교권 사건 신고의무를 다한 학교와 학교장에게 평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지난 2011년 왕따 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향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로 학생지도에 대해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책임범위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생회’ ‘학부모회’ 예산지원 강제…“업무 가중”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확대…“교육 불평등만 커져” 대책 없는 자유 ‘학년제’ 확대…“제도 정착부터” “교육청이 없어져야 학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감 신년사와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 각종 실험정책이 노골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중심, 학교자치 강화라는 미명 하에 학교와 교장의 자율 경영권을 훼손하고 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경향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에서 두드러진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무상급식, 협동조합, 학생자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편향성’ 확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가 하면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등 학교 실험장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은 관내 학교마다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라는 정책을 고집해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전북은 위법성이 큰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가 교육부 재의요구를 받게 돼 혼란만 부추겼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은 광주처럼 교육부와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서울 행정전담팀 정책에 대해 A초 교감은 “대학처럼 행정직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행정업무를 돌려막는다는 발상은 갈등의 악순환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B초 교사는 “조례에 명시된 것 중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법제화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법으로 정해진 학교장의 학교운영권, 교무통할권을 박탈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자치’라는 이름을 달고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금액지원을 하거나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역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인 만큼 잡무만 늘릴 거란 지적이다. 자칫 교육 비전문가 목소리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 C중 교장은 “학교마다 학생회 운영경비 50만원을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 누군가가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하고 결과보고까지 해야 한다”며 “서울교육청은 행정전담팀을 만들라고 하기 전에 업무를 늘리고 인력과 예산 낭비만 가져올 일들을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확대는 물론 각종 협동조합, 문화․예술 교육, 특히 서울의 ‘학교평등예산제’나 경남에서 진행하는 ‘수학여행 무상지원’ 등은 선심성 예산 지원이며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D초 교감은 “저소득층 지원이란 이유로 몇 학교에 이중, 삼중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혁신학교들은 지금 예산이 넘쳐나 승마를 가르친다느니, 제주 올레길 탐방을 전액 지원한다느니 하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등 사립학교 뺨치는 귀족학교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반학교로 갈 운영비를 쪼개 학교평등예산제를 하니 낡고 위험한 시설물이 방치되는 문제는 올해도 개선되기 힘들 것 같다”며 “이런 부적절한 예산 지원은 되레 불평등만 가속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E중 교장은 예산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교육감 측근이나 같은 정치적 진영의 나눠 먹기 식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예산을 공교육 강화에 올바로 투자해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원이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선 그 방향성에 대해 일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인프라나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정착시키기도 전에 ‘너무 나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제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문제 역시 일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2~3년 진행해본 결과 기초학력부진 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조건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강원 F초 교사는 “일제 지필고사가 악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주장이 백번 옳다 하더라도 필요악이므로 현장에 있어야 한다”면서 “일제 지필고사를 대신할 수행평가가 평가의 질을 담보하진 않으며, 교사별 상시평가가 오히려 주관적이고 불평등한 평가라는 불만이 학생․학부모로부터 더 많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G초 교감은 진보교육감들의 이런 실험적, 인기영합주의 정책 남발 현상에 대해 “학교를 일부 진영의 섬으로 만드는 일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혁신학교에서 특정 교사들이 똘똘 뭉쳐 교육 현실과 거리가 먼 일들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다 떨어져나가고 자신들만의 섬으로 전락하곤 한다”며 “진보교육감들도 현장 목소리를 자꾸 무시하고 교육 본연의 업무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원들이 외면하게 될 것”고 말했다.
툭하면 관두는 강사…대타 뛰랴 사람 구하랴 담당교사들, 야근에 수업준비, 생활지도 소홀 사고 나면 무한책임…업무경감, 사기진작 말뿐 교총 “교육본질 회복 위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13일 오전, 경기 A초 돌봄교실. 1‧2학년 교실에 각각 서너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1학년은 게임을, 2학년은 간식을 먹으며 TV를 시청했다. 돌봄 업무를 맡은 B교사는 방학도 반납한 채 오늘도 아침부터 학교에 나왔다. 하루 한 시간씩 돌봄 수업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한 본인도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방학 때는 오후 돌봄이 없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지만, 학기 중에는 더 힘들다. “5학년 담임이라 오후 수업 후 아이들 청소지도를 하면 3시 반쯤 돼요. 30분 반짝 업무를 보고 4시부터 5시까지 돌봄교실 수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임으로서 반 아이들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할 게 많은데, 정작 교육은 소홀하게 돼 미안해요.” 돌봄강사 관리, 특별프로그램 계획, 각종 공문 처리, 행정업무 등도 온전히 B교사의 몫이다. 그는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니 다들 기피한다”며 “방학 때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해 담당교원들에게 주 5시간 의무 수업까지 맡기고 있다. 승진가산점이 주어지지만 뜻이 없는 교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기 일쑤다. 14일 출근한 서울 C초 교감은 오늘도 한숨이다. 학교는 신청자가 많은 1, 2학년 위주로 돌봄교실을 꾸려 방학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4명의 돌봄전담사들이 방학에 연가를 집중적으로 내 대체 인력을 구하느라 골머리다. 이 교장은 “열흘 이상씩 연가를 냈는데 지금도 사람을 못 구해 교사들이 ‘땜빵’을 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인프라도 부족한데 늘리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담사 중 무기계약직이 아닌 시간제 강사(시간당 만원)는 낮은 처우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전국 초등교들은 ‘대타수업’과 ‘구인난’을 되풀이하며 몸살을 겪고 있다. 2004년부터 도입된 초등 돌봄교실이 여전히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장 반응은 “기존 3~4학년 수요도 거의 없는데 5~6학년까지 확대하는 건 ‘생색내기’일 뿐 학교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싸늘하다. 경기 E초는 학기 초 수요조사 때 5~6학년 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학교 교감은 “고학년이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케어 수준에 머무는 돌봄교실에 얼마나 올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톱다운식 행정이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사고라도 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 F초 교장은 최근 돌봄교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곤혹을 치렀다. 전담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이끼리 싸움이 나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했다. 그는 “책임은 모두 관리자에게 돌아가는데 대책도 없이 의무만 더해져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과 걱정을 해소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00억원을 투입해 돌봄교실 당 500만원씩 오르는 운영비는 간식비, 프로그램비 용도다. 인력풀 구축방안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보급해 도움을 줄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세종 G초 교장은 “학교가 시설, 공간은 제공하되 돌봄교실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정서를 드러냈다. 교총도 12일 입장을 내고 “호주, 일본처럼 지자체가 운영하게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들을 더욱 낙담케 하는 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업무만 늘 뿐 뚜렷한 지원책은 없다는 점이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르면 3~4학년 중심으로 운영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5~6학년까지 확대되고, 학기말과 재량휴업일 등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도 운영된다. 1∼2학년 돌봄교실에는 놀이·안전활동 프로그램 모델을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 이용 학생이 약 4000~5000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이용 인원은 오후돌봄 5972개교, 1만2380개 교실, 23만9798명, 저녁돌봄 1693개교, 1916개 교실 1만6248명이다. 방학 중 운영도 강화해 학부모 수요와 학교여건에 따라 오전부터 오후(학기중 운영시간)까지 운영토록 했다. 개학 전후로는 학교장 재량으로 체험기간을 운영해 학부모와 학생이 돌봄교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돌봄전담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학교장을 중심으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 퇴직교원, 대학생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선 반길 수도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건 오롯이 현장의 몫이다. 그럼에도 교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되레 돌봄교실 확대로 학교재정만 줄어들까 우려된다. 교육부는 돌봄 프로그램과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을 위해 교실 당 운영비를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전국 총 500억 원 규모다. 또 약 220개 교실 개선에 42억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별도 예산이 아닌 보통교부금에 포함시킨 것이어서 가뜩이나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이대로 편성·운영할지는 미지수다. 하더라도 결국 학교 살림은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 현장이 돌봄교실 운영으로 가뜩이나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확대로 인해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학교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보육시설화 되어 간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근본적으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돌봄교실의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 안전 등의 책임을 학교장과 담당교사에 부과하는 것은 결국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도 공모교장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공모교장 평가는 직무수행, 경영성과, 만족도, 적격성 여부 심사 4개 영역으로 구분·실시된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교육청들이 보통 총점으로 재심사나 인사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영역별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영역별로 70점 미만이면 재심사, 60점 미만인 경우는 임용취소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총점이 높아도 특정 영역이 저조하면 떨어지는 일종의 과락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객관성을 장담하기 힘든 만족도 조사만으로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사대상이 학부모 일부와 전체 교원이어서 학생 대상 조사에 비해 안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인기가 중요한 평가방식인 탓에 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바로 후임 교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타 학교 교장이나 원로교사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소청에서 이기더라도 불명예를 완전히 씻어내기 어렵다. 2013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낮은 만족도 점수 때문에 인사조치 대상이 된 첫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극심한 자괴감에 해당 교장은 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자로서 주요 영역 중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라며 "공모로 교장이 된 분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조작·왜곡됐다고 볼만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평가방식이 교장선생님들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행정전담팀’ 성토장 된 서울 교감연수회장 교육청 “그래도 추진”…교감들 “독재 행정”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전담팀(교육청 명 교육지원팀)’ 설명연수회가 교감들의 거센 항의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교육청이 사실상 ‘통보’를 위해 연 자리였지만 뜻밖의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연수원에서 교감연수(오전 초등, 오후 중등․특수)를 진행하며 행정전담팀의 장점과 사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연수회장의 분위기는 금세 돌변했다. 오전 연수 시작부터 “그냥 학교 자율에 맡겨 달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조희연 교육감 대신 참석한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떠나려 하자 “국장님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결국 그냥 하라는 것 아닙니까”라는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오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전처럼 고성만 나오지 않았을 뿐 교감들은 대부분 비웃음과 조롱 섞인 자세로 일관했다. 연수에 참석한 A초 교감은 “교장과 평교사 사이에서 중간자 입장으로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꺼려하는 교감 속성상 교육청 행사에서 이 정도 반응을 했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연수방식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B초 교감은 “이렇게 관계자 전원을 불러 모은 뒤 설명하며 지시하면 따라올 것으로 예상한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옛날 독재정권 때나 통하는 것”이라며 “민주를 부르짖는 교육청 행태로는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교감들도 목소리를 모으는 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정전담팀은 시교육청이 관내 학교 담임교사에게 담임 업무만 맡기고 비담임들 중 행정업무만 전담시키는 팀을 꾸려 운영하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발표 때부터 ‘전혀 현실성 없는 정책이자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선 “수업하기 위해 교사가 됐지 행정만 하려고 교사가 됐겠느냐”며 “지원자가 없어 교장, 교감이 눈치 보며 승진대상자나 휴직 복귀자들에게 부탁하다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시키는 나쁜 정책”이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또 이날 시교육청 측이 행정전담팀 문제와 함께 거론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도 편향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C중 교감은 “시교육청은 즐겁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전혀 즐겁지 않은 회의”라며 “일부 목소리 큰 교사 몇 명이 주도해서 학교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니 회의가 겉돌고 늘어지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같이 비현실적 정책을 고집하면서 현장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지만 시교육청 측은 여전히 철회할 생각이 없다. 시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일단 우리 원칙은 이미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황”이라면서 “당장 어렵다고 하는 학교는 최소한의 형식만 갖추는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중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시행해 2월 수업을 없애는 학교가 늘고 있다. 오래된 과제였던 2월 수업 파행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신길고는 지난 14일 졸업식에 이어 15일 종업식을 했다. 올해 처음 사계절 방학을 도입해 봄·가을 방학을 5일, 여름 방학을 20일, 겨울 방학을 10일 정도로 짧게 운영해 15일 사 일정을 마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 고3 수능 이후에 느슨하게 운영될 수 있는 2월 수업 자체를 없앴다. 곽노성 교사는 “학년 말에 성적표나 생활기록부 등 업무를 빨리 종결지어야 하는 부담은 다소 있다”며 “관행을 깨기가 쉽지 않지만 선례를 참고하면 어려움 없이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체험이나 어학연수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2월 한달 동안 온전히 할 수 있어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26개교가 2월 1일 전에 학사 일정을 마쳤으나 올해는 102개교로 크게 늘었다. 이에 앞서 서울대방중도 8일 졸업식과 종업식을 했다. 겨울방학 전에 학사 운영을 다 마치고 조금 늦은 겨울방학을 선택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를 뒤로 늦춰 수업 결손도 적었다. 고교 입학이 확정되면서 등교조차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중3 학생의 2월 취약시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한몫했다. 서울지역 중·고교 31곳이 1월 졸업식을 가졌다. 이창희 교사는 “2월에 며칠 나온다고 수업이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이같은 방식이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월 졸업이 아직 생소하다보니 2월 졸업식을 염두, 표창을 준비하던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이 독촉을 받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또한 겨울 방학이 늦다보니 어린 자녀를 둔 교사들은 맡길 곳이 없어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는 상황도 생겼다. 더욱이 이른 졸업식·종업식으로 인한 생활지도 공백 등을 우려해 선뜻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 A중 교사는 “학생들이 장기간 학교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서 비행이나 탈선 등의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방학 중 체험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방치되거나 반대로 사교육에 시달리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B고 교사는 “1월 종업에 맞추려고 서두르다보면 생활기록부 작성과 점검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3은 2월 중에도 입시 결과가 계속 발표되는데 일찍 졸업을 시키는 것이 학생 지도 차원에서도 부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12월9일 미국타임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2015년의 인물로 선정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리아 난민의 유입, 파리의 테러사태 등과 같이 중차대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지도자로서 용기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독일 언론들은 인본주의, 관용과 인내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메르켈 총리의 따뜻한 정치철학을 '엄마(Mutti)리더십'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10년째 독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리더십의 핵심은 엄마리더십이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이다. 독일 국민이 부럽다는 이상호(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글을 읽고 공감하는 바가 커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 국민의 사랑을 넘어서 2015년 올해의 인물로 성공한 비결을 찾아보았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직접 헌화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본 적 있어서 더욱 존경스럽다.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태도가 대비되어서 더욱 그렇다. 일단락 짓고 잊어버리자는 역사의식으로는 진정한 과거 청산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메르켈 총리는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가 아니라 역사가 계속되는 한 사죄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투철한 역사관을 가졌기에 감동을 주는 지도자로 각인된 것이다. 우리도 저렇듯 온 세계가 주목하는 지도자,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갖고 싶다. 날만 새면 온통 시끌시끌한 정치판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과 눈물이 없어서 혼란스럽다. 2016년 선거에서는 메르켈 총리처럼 자랑스러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약속을 잘 지키는 어버이 같은 지도자가 혜성같이 나오길 빌고 싶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살려주었으면하는 바람을 담아 메르켈 총리의 12계명을 소개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성공 12계명 1.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성공. 2. 견실한 교육의 힘. 3. 자신이 속한 곳에서 최고가 되어라. 4. 강력한 여성 네트워크를 이용하라. 5.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라. 6. 남성들을 읽어라. 7. 위험을 최소화시켜라 8. 갈등 사이에 다리를 놓아라. 9. 해적 정신. 10.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라. 11. 새로운 성공신화를 써라. 12.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자원을 확보하라. -"독일을 바꾼 기다림의 리더십"중에서-
태범석 국립한경대학교 총장이 제22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 태범석 신임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 강사법 폐지와 교유공무원의 보수체계 합리화, 대학 구조조정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태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제6대 국립한경대 총장에 취임했으며 현재 경기도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생명문화 공동대표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그런 곳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면허증을 갖고 있어서인지 한산한 느낌이다. 그런데 요즈음 활기를 띈 곳이 하나 있다.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학원가이다. 학원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상담하는 고3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 크게 늘었다."며 스무살 공무원 도전하기 등과 같은 특별 수업의 경우 고3학생들과 재수생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과는 다르게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오라는 곳이 없는 슬픈현실이다. 그래서 대학졸업장 대신 공무원 합격증을 따려는 ‘공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재수생)이 늘고 있다. 비좁은 대학입시 관문을 통과해 들어갔지만 입학하자마자 '취업전쟁'에 내몰리며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등의 ‘삼중고’를 겪는 일부 젊은층이 일찌감치 캠퍼스 생활 대신 조기 공무원 시험 준비에 나선 것이다. 실제 공무원 학원 에듀윌에서 9급 공무원 온라인 강의를 듣는 고3, 재수생 수강생 비율은 2014년 5.3%에서 지난해 25.3%로 급증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노량진 P공무원 학원의 경우 전체 수강생 991명 중 267명(26.9%)이 고3이나 재수생이었다. 네명 중 한명꼴이다. 이중 특성화고등학교(대학 대신 기술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고생)를 제외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99명(10.0%)에 달했다. 일부 대학의 비인기 인문계 및 자연계 학과에 합격한 예비 신입생들은 일찌감치 취업난을 예상하고 아예 대학에 입학하지 않거나 등록만 해놓고 공무원 학원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고3인 한 학생은 지난해 서울권 대학의 행정학과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지만 입학 대신 공무원 학원 등록을 선택했다. 그는 어차피 공무원이 될 운명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입시 준비 대신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고등학생도 있다. 올해 고3이 되는 한 학생은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을 준비하기 위해 수능 문제집 대신 공무원 시험 서적을 손에 들었다. 같은 또래 친구도 또래 친구들이 누릴 캠퍼스 생활의 낭만이 부럽지만 불확실한 낭만보단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다. 이런 ‘공무원직종 조기 쏠림’ 현상은 취업시장이 장기간 얼어붙은데다 일부 기업이 신입사원들에게까지 희망 퇴직을 강요하자 대학 졸업장보다 실리를 택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이같은 현실을 타개해 나갈 곳이 기업이며, 이들의 활동을 보장할 법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인데도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가오는 선거에만 몰입하는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문제는 사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구조조정의 적기를 맞이하고 있다.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2011년왕따 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서울 A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총은 “향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교총은 13일 입장을 내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징역 4월에 선고유예인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학교폭력이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변수에 기인하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임의 학생지도 등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범위만 넓어질 뿐 지원책은 강구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지도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보호‧감독 의무에 소홀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총은 또한 학교폭력과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갈수록 학부모의 불복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가·피해 학부모의 재심 신청 건수는 2012년 572건,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교육적 판단보다 법에 기대려는 학부모의 고소 증가로 訟事에 휘말린 학교, 교원의 수업, 생활지도 위축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교총은 “학교폭력은 장난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피해자의 명확한 구분도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수사당국이 일과 중인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과잉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012. 2. 9)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 15일) △경찰청장 방문(2. 22)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적극 대응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및 과잉수사는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또 이후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비 500만원을 지원, 지난해 12월 1일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 데 힘을 보탰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또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과 오후 모두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6년 초등 돌봄 교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으로 당연한 정책 집행이지만,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려스럽다. 2 015년 기준, 1만2380개 교실에서 23만9700여명이 이용하는 오후 돌봄, 1910여개 교실에서 1만6200여명이 이용하는 저녁 돌봄이 올해는 220개 교실이 늘어나고 이용자도 4000여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사회적 복지서비스 망의 확충과 필요성과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 확대는 총론적으로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오히려 사회가 다문화되는 현실에서는 더욱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누리과정 예산 대란과 더불어 학교 현장이 돌봄 교실 운영으로 인해 가뜩이나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교실의 양적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 가중될 우려가 없지 않다. 잘못하면 교육 기관인 학교가 보육 기능인 돌봄과 그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사실, 냉철하게 비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현장에는 학교장과 교감,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를 책임질 인력 및 교실 등 시설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의 문제, 돌봄교실 및 사회 복지 서비스의 정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 많은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무릇 학교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장이고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돌봄 교실의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 안전 등의 책임이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부과돼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교원들의 복지와 처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적정 근무시간과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결국 학교장의 업무효율성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정책과도 배치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돌봄교실은 학교 외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관장하는 호주 모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돌봄교실은 적정한 수요 조사와 수용, 전문성 있는 돌봄 전담사(강사) 확보 및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도 과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인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초등돌봄교실의 확대 운영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 인건비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방식으로 돌봄 강사를 채용하는 시도들도 많아 돌봄 전담사(강사)에 대한 질 담보가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교현장에서는 돌봄 강사의 선발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의 재임용 고려가 어려운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보건교사가 부재한 저녁돌봄의 경우 학생 조건, 안전도 문제다. 교장･교감 등 관리자 근무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확대하여 포함하는 5-6학년 학생들의 수용･참여율도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 특히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돌봄 연계형 방과후 학교 등과의 연계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돼야 한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야기된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로 인한 방학 중 돌봄교실 관리 및 실무도 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학생 안전 관리 차원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으로 등교하는 날, 저녁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날의 실무자로서의 교사 근무의 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교실당 2500만원 지원하던 운영비를 올해부터 500만원 늘려 3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뜩이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추가 설치로 인한 부담은 정부가 질지, 아니면 시·도교육청의 추가적 부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정책으로 힘든 시·도교육청이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학교 현장의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돌봄 교실 운영으로 초등 현장의 어려움 가중을 정부가 헤아려야 하며, 학교와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돌봄교실 확대가 양적 팽창에 국한하지 말고 질적 제고도 고려하여 추진돼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돌봄교실은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에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제고와 내실을 기하는 면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 선생님, 이제 방학을 한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나갑니다. 요즘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음 속에 관심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생기가 돋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보면서 배를 만드는 사람, 꽃 피는 것을 기대하면서 꽃을 심는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최근 교육계에는 방학중 교원의 근무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문제는 단순히 교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를 둔 한 학부모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다닐 학원을 알아보기 위해 학원 홍보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어머니, 많이 늦으셨요."라는 한결같은 대답을 들으면서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학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중3이면 고등학교 과정 한 번은 봤어야 한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자신을 꾸짖는 말을 들었더니, 그 괴로움을 어디에 표현할 수 없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 바빠서.”라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니 그제야 “아, 그러시군요” 라는 응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할 예정인가요”라고 묻는 곳도 있었는데, 아직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될지도 모르는데,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도 안 정했는데 말입니다. 한 학원에선 “어머니, 이건 절대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고2 여름방학부터는 해당 학과에 맞는 스펙을 쌓아야 하니 학교 공부는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경시대회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해요”라고도 했답니다. 이것이 오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중학교 부모님의 고민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학교의 선생님과는 이런 가슴앓이를 나눌 수 없다면서 우리의 학교 시스템을 원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표현은 공교육은 무너져 가고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자식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임을 몸으로 절절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말 속에는 부모의 잘 못인가, 아니면 교육행정 당국의 잘 못인가, 학교의 잘 못인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부모님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줄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머지 않아 학부모님들이 이같은 현실을 깨달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학교를 가까이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스스로 지는 선생님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포기한다면 머지 않아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을 좀 더 멀리 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는 프레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총은 12일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학교를 보육시설화 해 본래의 역할을 저해한다”며 “운영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오후 모두 돌봄교실을 여는 내용의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학기말이나 재량 휴업일 등에도 공백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돌봄교실 수요와 시설개선을 위해 전용교실 구축 등 시설개선비로 42억원이 투입된다. 교실당 운영비도 지난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로 인해 현재도 시설, 인력 부족과 안전 관리 부담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학교가 보육업무에 치어 수업과 교육활동이 되레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의 문제로 △교장․교감,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돌봄강사 채용․관리 부담 △야간 돌봄 학생 안전문제 등을 꼽는다. 교총은 “특히 밤10시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의 인력․시설 관리, 학생 안전 책임이 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큰 부담을 줌으로써 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수업 전념 여건조성, 시도교육청의 업무경감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돌봄교실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의미가 크므로 학교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그 운영과 관리는 호주나 일본처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호주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교원의 책임, 업무 부담이 없다. 일본도 운영주체가 지자체여서 학교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 교총은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담당교사에 대한 부담 해소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의 교사! 할 일은 많은데 진정 중요한 일에는 신경을 쓸 틈이 부족하다. 정규 교과 시간을 마치면 또 보충수업을 해야 하지, 그리고 자율학습이 이어지니 정말 온종일 쉴 틈이 없는 것이다.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싶어도 쉬는 시간을 이용하든지, 정규 교과 시간 외에 귀가하지 않고 남아서 야간에 해야 한다. 수업 중 학생이 잘못하여 상담하게 되면 수업권 침해라고 야단이다. 그러니 학교 수업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귀가하여도 교재를 보아야 한다. 베테랑 교사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주 책을 펼쳐야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 학교 수업을 소홀하게 하면 상황이 그리 녹녹치 않다. 그러기에 교사는 학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마련이고 건강에도 많은 이상이 올 수도 있다. 때문에 교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만 한다. 성대결절 및 하지정맥류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도 하다. 교단에서 하루 3-4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 다른 업무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연속되는 학급업무는 교사를 중노동으로 몰아부칠 때가 많다. 어떤 교사의 목소리는 가까이서 들으면 잘 들리지 않고 목소리가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다리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를 목격하는 때도 있다. 학부모와의 상담은 1차적으로는 학생 성적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성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성적에 스펙에 합산을 하면 진학할 과를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왕따와 학폭, 부적응 등 갖가지 요인이 문제가 된다. 심지어 교사가 부담하기에 너무 이상한 병이 많아 교사가 심리 전문 치료사가 되어야 할 상황에까지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생이 학교 부적응으로 이 학교 저 학교를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그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 또한 많은 고뇌를 겪기 마련이다. 부적응 학생은 결국 학급 왕따로 전락될 수 있고, 학폭 관련 학생은 학급 친화력에 문제점을 노출하기 때문에 담임 교사에게는 학생 관리에 노하우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학급을 관리하는 담임의 임무가 갈수록 전문화 되어야 하고, 경험이 많은 교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젊은 교사나, 숙련된 교사나, 담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다. 학무모는 자신의 아들 딸만이 최고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담임에게는 또 다른 짐을 안겨 준다. 문제 아이의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소문이 아니다. 학부모와의 상담이 잘못되어 법정으로 가는 사건도 가면 갈수록 늘어남도, 담임이 잘못하여 학생을 왕따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부모의 파렴치함도, 교사를 업신여기는 사회풍토 등등 교사를 참으로 슬프게 한다. 우리 사회의 스승에 대한 도덕관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굳이 수치를 가져오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알 정도다. 누가 누구를 나무랄 상황이 아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하는데는 터무니 없는 오차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학부모가 학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지사이거늘 우리 사회는 학부모가 학교에 자주 오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도 학부모와 담임의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직장에 종사하는 분이 늘어남에 따라 학부모와 상담 시간도 야간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학급에서 학부모 절반 이상은 1년 동안 한 번 만나기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 학부모는 학생을 학교에 맡기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아이가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생각해서 일까? 오늘날만큼 복잡한 현실에서 교사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높은 겨울 하늘만이 더욱 차가운 슬픔으로 교정을 얼게 하는 것 같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역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의요구가 5개 교육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재의 요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찬성으로 갸결된다. 하지만, 재의 요구의 실효성도 문제일 뿐 더러 그 가부 간 결정도 6-7월경에나 날 것으로 예산돼 심각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회의 다수당 횡포도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이들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주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교 육부의 이번 지시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 점검에서 정부가 내려 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등을 종합하면 946억원가량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145억원, 지방채가 435억원, 전입금이 178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원 등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분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이들 교육청이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예산 추경 편성 보고 공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전북과 전남, 강원,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 모두에 실행됐다. 교육부는 이들 7개 교육청의 여유 예산이 1조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측은 목적예비비는 국회에서 '학교시설 개선비'로 용도를 지정한 만큼 그것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예산 전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며 발행토록 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더 빚을 내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보내주는 지방교육세 등의 전입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학교운영비, 무상교과서 지원비 등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 교육청측은 설령 예산의 여유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교육청에 강요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는 며 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 비슷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려 보낼 교부금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시도 광역의회가 강 대 강으로 맞붙어 자존심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서로 간 책임 전가만하고, 정치적 논리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만시자탄이지만, 이제라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대의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하고 호혜의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의회의 다수당이 정략적 권한 남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복지, 밀 인재 육성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한국 교육계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 누리과정 예산 대립과 갈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실과 교육복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회 복지, 교육 복지가 이 지경인데 가임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아보면 방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측이 역지사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구체적 해결책을 찾아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의 대립이라는 등잔 밑보다는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어린 유아, 원아들의 교육과 복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숙과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직장을 다니는 유아, 원아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정책적 오류를 이제는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 선진국, 복지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