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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시키로한 가운데 내년에 계획된 통·폐합 학교중 올해안에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대상학교를 제출토록 지시, 파문이 일고 있다. 통·폐합이 앞당겨 실시될 경우 강원도에서는 오는 2002년까지 통·폐합되는 2백7개교중 44.9%인 93개교가 올해안으로 무더기 폐교내지 분교장으로 격하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한 주민과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강원도교위 李起天의장 등은 "교육부가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학교 통·폐합을 앞당길 경우 지역사회의 공동화와 지역교육의 황폐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제성 구조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올해중 성산읍 풍천, 표선면 하천·가시교 등 3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교는 내년 대상이었으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분교장화되며 다른 학교들도 일정이 1∼2년 앞당겨져 분교장 또는 폐지된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팀장으로 하는 `통·폐합 전담 추진팀'을 구성, 학교지원과 문제점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통·폐합시기의 변경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입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교육부장관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망쳐놨다는 李海瓚교육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직 장관들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그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직 장관들은 대부분 "현직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말을 가려하는 것도 고위공직자의 덕목일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한 전직 장관은 최근 本社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교육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설령 교육이 망가졌다해도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이 망가졌다면 전직 장관탓이 아니고 현직 장관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두고보면 누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金泳三정부때 장관을 지낸 또다른 인사는 `역대 장관들이 교장승진자를 발령하면서 얼굴도 교육철학도 교육관도 모른채 결재를 했다'는 李장관의 지적에 대해, "이장관은 수많은 교장승진자의 면면을 살피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장관의 눈은 교육감보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직 장관이 전직 장관에 대해 왈가왈부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 출신의 한 전직 장관도 "누가 교육을 망쳤다는 것이냐. 그건 그 사람 생각이겠지…"라며 "전현직 장관이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이장관을 많이 도와 주라"고 주문하는 등 오히려 李장관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직에 근무하는 李장관 학창시절의 한 은사는 이 문제와 관련, "이장관이 공부도 잘하고 매우 똑똑했었는데 요즘 일선 교원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李장관이 전직 장관을 비난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한 교육위원은 "전임 장관에 대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 몰랐다. 전직 장관들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차츰 고쳐 나가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일 아니냐.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런식으로 하면 동의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李장관은 지난달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역대 교육부장관들의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이 나라 교육을 다 망쳐 놨다"며 격한 어조로 전직 장관들을 싸잡아 비난, 파문을 일으켰다.
교총은 3일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긴급건의문을 전달하고 올 8월말 퇴직예정인 교원들을 교장임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문에서 "평생을 교직에 봉사해 온 교원들이 정년단축으로 최고 3년을 앞당겨 퇴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장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임용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남은 기간동안 교장으로서 교육적 보람과 소신을 갖고 마지막 봉사를 한 후 명예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교장임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2일 농업협동중앙회에 공·사립교원간 대출이율 차등적용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농협은 그동안 대출이율을 공무원이나 비공무원간 차등을 두지않고 동일하게 적용해 오다 지난 연말 이를 변경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립교원들이 국·공립교원 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상 불이익을 받아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농협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각 지점에 개인신용 여부에 따라 2% 한도내에서 자율적인 변동금리를 적용토록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점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교총은 "사립교원은 자격·복무·연금·보수 등에 있어 국·공립교원과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의 사립교원이 농협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弘益人間을 우리나라 교육이념으로 정립한 민족사학자 한뫼 安浩相박사가 지난달 2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남의령 출생인 고인은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29년 독일로 유학, 국립예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방후 초대 참의원·문교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식민교육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힘썼으며 일제시대에 대종교에 가입, 97년까지 대종교 최고지도자인 총전교로서 우리민족사 체계적 정립에 일생을 바쳤다. 장지는 국립현충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육부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교총이 전례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나. 교총이 교육부를 제소하고 나선 배경은 한마디로 교섭·협의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전문직단체의 교섭·협의권을 사실상 백지화 시키려는 교육부 의도에 대한 반발이다. 교총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이유서'를 통해 그동안의 갈등 상황과 교육부 교섭자세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교섭·협의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교총이 지난해 8월21일 교육부에 하반기 정기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때 교총은 교섭일시는 9월중으로 하고 교섭·협의사항은 교원자격제도 개편 등 7개항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않았다. 11월23일 교총은 거듭 교섭·협의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실무협의조차 열려고 하지않고 12월11일 교총이 요구한 7개항에 대해 실무진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했다고 하면서 교총에 그 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을 뿐이다. 교총은 12월23일 실무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교섭·협의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촉구했는데 교육부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부의 처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규정에 명시된 교총과의 교섭·협의에 응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특히 올 1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 교원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정절차인 정기교섭·협의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은 교총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교총이 성안한 `교원단체의 설립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일체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않고 교원노조법의 제정에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 역시 작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를 기피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정년단축 내지 교원노조법의 제정이 정부의 전권사항이고 동법의 제정·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종전법에 의한 정기교섭·협의를 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년은 교총 회원인 교원들의 근무조건 중 핵심적 사항이고 교총의 법적 권리를 박탈·축소시키는 입법이야말로 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총이 교섭·협의를 요구할 당시부터 청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전 법에 의한 교섭·협의제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또한 이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10년 세월은 강산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체형도 서구화시켰다. 하반신이 길어지는 등 체격은 커졌지만 시력, 치아 등 체질과 달리기, 턱걸이 등 체력은 계속 약화되는 추세. 교육부는 최근 전국 초중고 820만 학생의 체격·체질·체력을 검사, 표본분석한 `98년도 학생 신체검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체격=키는 10년전인 88년보다 남학생이 평균 3.87㎝, 여학생은 2.63㎝가 더 커졌다. 남학생은 ▲초등학생 3.02㎝ ▲중학생 5.15㎝ ▲고교생 3.44㎝, 여학생의 경우▲초등학생 2.9㎝ ▲중학생 2.95㎝ ▲고교생 2.04㎝씩 각각 더 자랐다. 이에따라 고3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72.58㎝, 여학생은 160.48㎝이다. 앉은키는 남학생(여학생)이 ▲초등학생 0.88㎝(1.02㎝) ▲중학생 1.84㎝(0.76㎝) ▲고교생 0.54㎝(－0.13㎝)씩 자라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하반신이 길어졌고 가슴둘레도 0.87∼3.19㎝ 가량 커져 체형의 `서구화' 추세를 뒷받침했다. 몸무게는 10년전 보다 남학생이 4.47㎏, 여학생이 2.79㎏ 늘어 고3 남·여학생의 평균 몸무게가 각각 64.06㎏, 54.78㎏이 됐다. 남자 중학생은 6.24㎏, 여중생은 3.89㎏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체력=초중고생 모두 100ｍ달리기·제자리 멀리뛰기·턱걸이(여:팔굽혀 매달리기)·윗몸일으키기·던지기·오래달리기 등 6개 전 종목에 걸쳐 기록이 나빠졌다. 고1년생의 경우 남학생은 100ｍ 달리기 기록이 평균 15.1초로 10년전 보다 0.3초 느려졌다. 턱걸이도 6회로 2.7회, 던지기는 45.1ｍ로 3.7ｍ, 제자리 멀리뛰기는 230.8㎝로 5.2㎝, 윗몸 일으키기는 46.9회로 2.1회 각각 줄었고 오래달리기(1천ｍ)도 4분23초로 20초 느려졌다. 고1여학생도 ▲100ｍ 달리기 18.2초→19.3초 ▲제자리 멀리뛰기 184㎝→171.8㎝ ▲팔굽혀 매달리기 16.2초→12.1초 ▲윗몸 일으키기 33.1회→32.4회 ▲던지기 21ｍ→17.9ｍ ▲오래달리기(800ｍ) 4분18초→4분37초로 기록이 나빠졌다. ◇체질=적어도 한쪽 눈의 시력이 0.7 미만인 근시 학생이 초등 12.1%, 중학 27%, 고교35.1% 등 전체의 21.6%(177만명)에 달해 88년의 7.3%(964만명중 70만명)보다 3배나 늘었다. 매연 등 대기오염 악화로 축농증, 편도선 비대 등 코와 목 관련 질환자비율이 10년전 보다 0.87% 포인트 늘어난 3.17%에 달했고 88년 48.6%였던 충치나 잇몸질환 등 구강질환자도 98년엔 58.39%로 연평균 1%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준체중의 150%를 넘는 고도 비만자는 96년 0.71%에서 97년 0.85%, 98년 0.87%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는 `요(要)양호' 학생의 비율은 0.54%로 88년 1.72%보다 줄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당질과 지방질의 과다섭취, 전자오락과 컴퓨터게임, TV시청 등 비활동성 오락을 즐기는데 따른 운동부족으로 체력과 체질이 약화되고 있다"며 "학교급식을 통한 식습관 개선, 학교 체육 활성화, 학교보건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96년 일본의 `학생보건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소학교 6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144.9㎝-39.0㎏, 중3 남학생은 165.2㎝-54.9㎏, 고3 남학생은 170.9㎝-63.1㎏로 나타났다.
올 신학기부터 정보소양인증제가 시행돼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형에 활용된다. 이에따라 올해 고교 1학년이 된 학생은 학교에서 일정시간의 컴퓨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보소양인증제'를 도입하고 기본계획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보소양인증제는 대입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일정 시간의 컴퓨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부 공인시험을 통한 인증여부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인증제 적용대상은 2001년까지는 고교생과 재수생이며 2002년 이후에는 초·중학교 학생들도 포함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별도 시험에 의해 인증을 받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실업계 고교에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정이수는 정규 컴퓨터 수업과 방과후 또는 방학중 교육을 포함해 고교 3년안에 68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외부 인증시험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 관련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공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부 공인시험은 필기 20%와 실기 80%로 실시하며 연중수시로 치룰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준비된 학부모, 학생이 되자. 어리게만 보이던 아이가 '학생'이 된다는 사실이 가슴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불안감도 적지 않다. 이러한 걱정을 없애주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준비. 학교생활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를 점검해 본다. ▷등하교 훈련=부모가 손을 잡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도보 통학길을 반복해 다니며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차조심 등에 대한 대비훈련을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만큼 충분히 한다. ▷화장실 훈련=가정이나 유치원보다 화장실이 먼 곳에 있으므로 화장실에 꼭 가고싶지 않더라도 쉬는 시간에 미리 다녀오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고싶더라도 참지말고 선생님께 말하도록 일러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또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야뇨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수치심이 생기지 않도록 감싸주고 저녁식사후 물을 적게 마시고 자기전에 화장실에 보내는 것이 좋다. ▷바른 생활습관=학교 등교시간 1시간 전에 맞춰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허둥대거나 거부감없이 침착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지각하지 않도록 실제 세수하고 밥먹고 옷입고 준비물 챙기는 시간을 재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들이 유쾌하게 깰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거나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먹고 놀거나 책을 읽도록 배려하고, 책상이나 자기 물건을 스스로 챙기는 연습도 시킨다. ▷학습준비=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게 대부분 아이들의 특징.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릴 때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 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한번에 30분 정도 하루 두번 연습하는 것이 좋다. 연필 바로잡는 법과 정확한 순서로 글씨쓰기 등도 가르친다. ▷학용품 준비=입학초부터 준비물을 꼭꼭 챙기는 습관이 있어야 하루하루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입학전에는 필수품만을 준비하고 추후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도록 한다. 공책은 세트보다 낱권을 사는 것이 경제적이며 연필은 심이 무르고 색이 선명한 2B가 좋다. 색연필은 실을풀면 심이 나오는 것으로 10∼12가지 색깔 한세트를 갖춰주면 무난하다. 스케치북은 130g짜리로, 필통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무난하다. 가방은 가볍고 열고 닫기 편한 것으로 마련한다. ▷건강체크=TV앞에 바짝 다가가거나 먼곳을 볼 때 찡그리는 아이는 물론 누구나 안과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집단생활을 하는 만큼 유행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외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고 식후에는 이를 닦는 습관을 철저히 들이도록 한다. 만 4∼6세때 소아마비, 파상풍 추가접종을 빠뜨렸다면 반드시 이를 접종해 주도록 한다.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도 이 시기에 추가접종 해 주는 것이 좋다. ▷마음자세=공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공동물건 같이쓰기, 양보하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기 등을 미리 가르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 집주소와 전화번호, 부모 및 비상 연락처 등을 반복해 외우게 한다. ---------------------------------------------------- #예비중학생은…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많이 다르다. 그만큼 새로운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부모는 자녀의 생활을 살펴보고 예비중학생으로서 새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스트레스 해소=새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많이 느낀다. 늘어나는 과목수,'반강제적인' 학원수강, 새로운 교우관계, 학원폭력 등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따라서 부모들은 중학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는 얘기는 삼가며 아이에게 '잘할 수 있다'는 칭찬과 격려로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해야 한다. 부모의 중학교 시절 추억을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학교생활 준비=부모가 일일이 챙기고 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중학교 입학시기는 사춘기 시작과 겹쳐 '마음을 주고받는' 단짝친구 2∼3명만 사귀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소한 6∼7명과 친하게 지내도록 미리 조언해야 한다. 폭넓게 사귀지 않을 경우 단짝친구와 헤어져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 친구가 많다고 잔소리하는 것도 금물이다.
새롭게 우리의 탐험이 필요한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이 활동하는데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세계 선진 여러 나라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학교나 교실안의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음도 실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이버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1999년 2월 11일 한국교총과 하이텔은 교총 회원이 사이버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이버 교실이 정착된다면, 한정된 학교교실 공간과 제한된 학교 수업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교사와 학생 나아가 학부모와 졸업생도 함께 고민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교실이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회가 곧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이버교실의 운영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확대를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정보화와 사이버 공간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 연령, 지역 및 빈부 격차 등에 따른 국민의 교육 기회의 제약을 극복하고, 교육기회의 확대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자료·정보의 확보 및 공유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및 교수-학습 자료·정보간의 상호작용이다. 좀 더 장기적이고도 강력한 디지털 교육 자료·정보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교원이 학교 밖에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도 할애하여 사이버교실을 통한 교육에 자신의 열정과 땀을 쏟아야 만이 사이버 교실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2세가 보다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가족 모두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즈음 급여정책을 보면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일방적인 봉급삭감에다 정년까지 단축하더니 이 번에는 몇 푼 안되는 가족수당에 까지 손을 댔다. 1인당 월 15,000원하는 것에 말이다. 장남이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며 2월부터 수당에서 제외됐고 이미 받은 1월분까지 토해 내라는 것이었다. 대통령령으로 보수규정을 1월21자로 개정하면서 유의사항에 `종전에 장남은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만 지급'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노부모는 부양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경로효친 사상에도 크게 위배되는 졸속적 처사다. 주거환경의 악조건을 감수해서라도 동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그나마의 부양의무 마저 상실한다면 노부모는 누가 모실 것인가. 동거만이 부양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발생된 이런 처사는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것이 심란하고 불안한 시대다. 정책을 실시하기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정도는 거쳐야 불신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받은 봉급을 빼앗아 굳이 반감을 더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발 우울한 정책보다는 신바람나는 정책으로 민심을 사로잡았으면 한다. `국민의 정부'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말이다.
교육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한다. 교총의 요구에 ‘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려던 용어를 변경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제 3의 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소위 LGBT로 불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다른 성으로 인지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로, 남성과 여성을 기본으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교총은 이에 9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상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양성평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부령인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로 든 개정 시행령인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기획조정실장 아래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양성간 혼인과 이를 전제로 한 가족생활이 기본적 전제이며, 양성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헌법 제2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을 의결했다. 신설부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서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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