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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2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된다. 문제지 보안, 아무리 철저히 해도 부족함이 없다. 시험지를 세어 돌돌 말아 풀칠하고 끈으로 묶고, 학년별 이중 캐비넷에 나누어, 무인경비 감응장치까지 작동시켜 보관한다. 그래도 못 미더워 컴퓨터 하드 저장 금지, 문서 암호 입력, 파지 파쇄 등을 신신 당부하고 또 확인한다. 지금 학생들은 문제지가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당연히 몰라야 하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마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을 통과시킨 쪽이나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쪽이나 나름대로의 설득력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 논리를 어느 쪽이 어떻게 먼저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학설립의 기본 취지와 이번의 개정 사학법은 다소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다. 사학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재산이 법인재산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 물론 법인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그것이 사유재산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애당초 사유재산을 법인 설립을 위해 내놓은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을 사학에서 주도해 온 부분도 없지 않다. 그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결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제한하면서 지나치게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만을 내세운 것은 어느 한 쪽의 주장으로 치우쳤다고 본다. 이번의 법 개정으로 사학에서 염려하는 것은 전교조에 의해 사학운영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전교조 활동을 본다면 사학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전혀 근거없는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 민주성과 투명성을 앞세워 사학설립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 때문에 사학법을 개정하였다고는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사학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 비리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하면 될 것임에도 비리와 거리가 먼 대다수의 사학에까지 일방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번의 사학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강행 처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처리과정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껏 우리는 합의없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독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번의 사학법 개정에서도 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좀더 연구를 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법안을 처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전북중학교(교장 임한규) 3학년 학생들은 지난 12월 1일(목) - 3일(토)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설악산 알프스 스키장으로 졸업 스키 여행을 다녀왔다. 10여 명을 뺀 대다수의 학생들이 설악산의 찬바람을 맞으며 열심히 스키 강습을 받고 하얀 눈 위를 내달리는 젊은 도전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다. 비록 넘어지고 어설퍼도 다시 일어나 달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한 목표를 갖고 노력하면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하는 용기를 찾을 수 있었다. 또 친구 간에 서로 이끌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우정도 엿볼 수 있어 좋았다. 교실과 학교의 울타리를 잠시 떠나 하얀 눈 위에 새긴 중 3의 색다른 스키 여행의 추억들이 오래도록 저마다의 가슴에 아름답게 자리하리라 믿는다.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 어릴 때부터 충분한 문화적 혜택으로 아름다운 정서와 문화 사랑의 마음을 길러 주어야 하지만 문화적 빈곤 실태를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 기껏해야 텔레비전의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전부인데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종류도 적고 시간도 짧아서 오히려 성인 프로그램을 가족들과 함께 보는 형편이다. 자라면서 연극을 보거나 음악회를 관람하는 등 문화생활을 자주 경험해야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를 사랑하는 정서가 풍부해질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쩌면 평생 동안 단 한번도 경험해 보자 못하고 살지도 모른다. 웅장한 무대와 가슴을 쿵쿵 울려주는 생음이 어찌 텔레비전 화면이나 전자음악의 소리와 같을 수 있겠는가! 자신도 모르게 분위기에 빠져 의연해지고 심신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심적 체험의 기회를 자주 갖게 해야 하는데……. 본교의 현악4중주단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는 아름다운 정서 함양을 위한 특별한 행사였다. 강당에 모이기만 하면 온통 떠들어 대고 뛰고 야단법석을 떨던 애들이었는데 검은 단복을 입은 20여 명의 단원들 모습만 보고도 이색적이고 생소해서인지 학생들의 태도가 숙연해졌다. ‘아는 만큼만 느낀다’ 는 말이 있다.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알면 그만큼 더 많은 감동이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고 알지 못하면 느낌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알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 오케스트라의 한곡 한곡이 연주 되는 동안 모든 학생들의 시선과 귀는 무대를 향해 있었고 연주가 끝날 때마다 우뢰와 같은 박수를 쳤다. 현악4중주, 오케스트라, 음악회 등 사전 지식이 별로 없는 어린 학생들인데도……. “아저씨 나중에 한 번 더 오셔요.” 평상시 다른 애들보다 주의가 산만하고 학습능력이 약간 부족한 학생이다. 관람석 가장 가장자리 뒷자리 쪽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있던 3학년 짜리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엔 “선생님, 학교 주소가 틀렸어요.” 리플릿에 학교 주소가 잘못 된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 ‘김제시’를 ‘완주군’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기양양하여 내게 말하기도 한 학생이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헤어질 때 단원들의 리더에게 다가가서 다시 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본 주변의 선생님들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 마음이지만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으리라 생각하니 너무나 흐뭇했다. 지난 11월에는 교육청 지원으로 ‘도시문화체험’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었다. 4,5,6학년 150여 명을 데리고 가까운 도시의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팅 체험활동을 하였었다. 요즘은 시골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인라인을 타고 있지만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도 무척 많은 편이었다. 뒤뚱 뒤뚱 넘어지면서도 한 두시간만에 제법 타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시골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기 어렵다. 우선 금전적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현장체험 특히 문화체험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현장에 직접 갈 수 있게 해주거나 문화단체를 직접 초청하여 체험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물질만능의 세태 속에서 아름다운 심성을 겸비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국가의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책은 우리 내부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깰 수 있는 도끼여야 해" - 카프카 오늘은 구례군 독서토론회 날입니다. 각 학교를 대표하는 12명의 쟁쟁한 어린이들이 그 동안 읽고 키운 마음의 밭을 친구들 앞에 내놓고 서로의 좋은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독서토론회의 목적이 좋은 책을 읽고 비판적 안목을 키우며 사고력을 배양시키는 것임을 바탕에 깔고서, 사춘기에 접어든 6학년 어린이들에게 오늘을 사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시키는 '의도된 교육'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한 독서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배양하는 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고등정신기능을 신장시키는 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건전한 토론문화 형성이라는 3마리 토끼를 겨냥한 독서토론회를 준비한 사회자로서 이 자리에 임한 저 또한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책을 읽어서 더 행복했던 한 주일이었습니다. 이금이 작가가 쓴 '너도 하늘말라리야'는 소희와 바우, 미르 세 어린이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그들의 공통분모인 결손가정이라는 굴레를 벗고 한 이간으로서 성잘해 가는 모습을 그린 창작동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인 이혼과 부모의 별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서 자폐를 보이는 소년, 아픔마저도 담담히 이겨내며 하늘 말라리처럼 하늘을 우러르며 소망을 키워가는 눈물겨운 소녀의 모습이 토속어와 들꽃들이 지천으로 열린 달밭 동네를 무대로 펼쳐집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아픔을 들여다 보며 행복한 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을 반성하는 거울을 삼을 수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어린이는 동질의식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인공처럼 강인하게 자신의 아픔도 녹여낼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대견함으로 벅찬 시간이었답니다. 작가의 의도를 알고 주제를 파악하는 힘을 심사하는 선생님들과 지도 교사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미소를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음을 함께 기뻐하였던 자리. 의도적으로 갈등 사태를 제시하여 찬반 토론을 붙이며 생각의 깊이를 재는 순간조차도 아름다운 미소와 진지한 경청 자세를 견지하며 듣고 메모하고 질의하며 나와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 보람되었다는 소감 발표는 또 다른 수확의 기쁨이었습니다. 해마다 자기 키만큼의 책을 읽었다는 링컨이야기, 좋은 책을 만나면 3천 년도 더 사는 것 같다던 에머슨이야기, 헬렌 니어링이 말하는 3가지 습관(일하는 습관,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독서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반짝이던 아이들의 진지한 표정은 아름답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가능성과 발전을 향한 의지를 믿으며 좋은 책과 친구하며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넘쳐나서 '독서강국'의 미래를 아이들과 약속하며 행복한 시간을 사진으로 남겼답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이 중에는 주인공처럼 같은 아픔을 지닌 어린이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 놓고 발표하는 그 용기를 함께 격려하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밖으로 드러낸 아픔은 이제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니 그 아픔이 진주로 발전해 가는 증거라는 격려를 함께 조언해 주던 시간까지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한나라당은 10일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임시국회 등원 거부와 장외투쟁 본격 추진 등 강경 대응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책 모색에 나섰다. 사학법 통과 직후 당이 선언한대로 장외투쟁과 헌법소원 제출, 대리투표 논란 쟁점화 등 광범위한 '불복종운동' 전개를 통해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국회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비리 사학 척결'이라는 여권의 구호아래 숨겨진 법안의 '실체'를 제대로 부각시킬 경우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전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사학법의 본질을 국가 정체성 논란과 연계시킬 경우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으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은 사학 투명성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경기류의 저변에는 학교폐쇄 불사를 외치며 극렬 반대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사학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듯하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은 내용상으론 위헌소지가 있고, 어제 표결과정 등 절차상으로도 무효이며, 건전한 사학들이 전교조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 전면 거부는 물론, (통과된 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수석부대표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국회 일정은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도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감시감독권을 가진 교육부가 얼마든지 척결할 수 있다"며 개정법안의 '효용'에 의구심을 드러냈고,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론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개방형 이사제는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과 엄호성(嚴虎聲) 전략기획본부장,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 등이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 국회 사무처와 각 언론사 등의 사진과 비디오를 입수해 판독결과를 토대로 부정투표 논란으로 쟁점화한다는 복안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실무 당직자들이 모여 향후 대응방안과 프로그램 관련 전략을 짤 계획"이라며 "사학재단이나 종교재단 주최 집회 등에 당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의 사학법 강행처리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를 구성, 11일 첫 공식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 가운데 한 분이 맡게될 것"이라며 "비대위가 앞으로 장외투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 시민.종교단체와는 어떻게 연계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른바 4대법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선은 명확히 그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있는 한 원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대여 강경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A고교 이사회가 도(道) 교육청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교장을 다시 교장직무대리로 임명,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교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자격이 박탈된 이 학교 B교장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 교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장 자격박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 법원에 자격박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B교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가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학교 전교조 분회 소속 교사들은 "자격이 박탈된 교장을 이사회가 다시 직무대리로 선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해체하고 관선이사가 파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B교장이 교장자격은 박탈당했지만 교사자격증은 있는 만큼 이사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데 대해 교육청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B교장이 교직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장자격을 박탈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민주, 민노당 3당의 정책공조와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직권상정후 20분 만에 전격 통과 되었다. 의장석을 둘러싼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김원기 의장이 의사봉으로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데일리서프라이즈제공)
최근 마감한 충남 아산지역 고교진학 원서접수 결과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84%가 지역 고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교육계가 한껏 고무돼 있다. 10일 아산교육청과 지역 고교에 따르면 2006학년도 고교 입학생 1천945명 가운데 84.0%인 1천634명의 학생들이 지역 고교에 원서를 제출, 전년 지역고교 진학률 79.5%에 비해 4.5%포인트 증가했다. 더구나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지역 고교 진학률이 73.8%로 전년 46.4%에 비해 27.4%포인트나 올라가자 '우수인재의 대거 외지유출'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지역 교육계가 반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인 아산시도 지역 중고교 지원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는 내년에 지역의 모든 중고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명문고등학교 육성비 지원 등 지역 교육계 지원에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어학실 설치를 비롯, 영어캠프와 고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도서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고향 학교보내기 운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고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과 학부모의 절대 다수는 ‘자립형사립고가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범운영 학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형공립고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전국 교원, 학부모, 교육청․사학법인 관계자 1634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우편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번 연구결과는 교육부의 자립형사학에 대한 정책결정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교원 57.5%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매우 긍정 14.2%, 긍정 43.3%)고 답변해 ‘부정적’ 평가 28%(약간 부정 20.7%, 매우 부정 7.3%) 두 배였다. 학부모도 긍정적 평가(58.3%)가 부정적 평가(19.3%)보다 많았고, 교육청 사학법인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보여 전체 응답자의 59.7%가 긍정, 22.2%가 부정적이었다. 시범운영 학교 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 53.8%가 확대(대폭 7.4%, 점차 확대 46.4%)를 주장해 점차 축소 내지 폐지(24.5%)보다 두 배 많았다. 이 중 자립형사립고 교원 ▲65.1%(138명)는 대폭(6.1%) 내지 점차(59%) 확대 ▲19.8%는 점차 축소 내지 완전 폐지 ▲15.1%는 시범운영기간 연장 후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학부모도 시범 학교 확대(51.4%)의견이 축소 내지 폐지(17.9%)보다 33.5% 많았다. 자립형사립고의 평준화 보완 기능에 대해서는 ▲교원 58.9% ▲학부모 65.4% ▲전체 응답자 6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에 대해서 ▲교원 73.6% ▲학부모 78.9% ▲교육청 관계자 85% ▲사학법인 관계자 74.4%가 찬성했다. 자율형 공립학교 설립방법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일반 공립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전환(39.7%) ▲일반 공립고와 별도로 신설(18.4%) ▲공․사립고 자율형공립 전환(16.7%) ▲신규 설립․공립고 전환 병행(14.6%) ▲일반 사립고, 자율형공립 전환(10.5%) 순으로 응답했다. 교원들의 반응도 같은 순서였다. 자립형사립고 교원 전원을 포함한 고교 교원․ 학부모, 교육청․사학법인 관계자 등 344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우편 설문조사에는 1634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9%이다.
"평가 내용은 대상선정의 적합성(30), 정확성(20), 오디오(20), 비디오(30) 등인데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2005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 콘텐츠 평가 협의회가 8일 오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상황실에서 평가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가위원들은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에 탑재된 영상(위원 1인당 25개씩)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관련 자료인 평가표, 평가 집계표, 종합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송승한 교수학습지원부장은 "우리 경기교육 인터넷방송은 전국 상위 수준을 목표로 경기도 특유의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선학교에 많이 홍보하여 유용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 주소는 http://danopy.kerinet.re.kr 이다.
기온이 영하를 밑도는 추우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입 선발고사가 무난히 치러졌다. 총 3교시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시험은 지난번 수능처럼 휴대폰 소지 여부로 또다시 부정행위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총 9학급에 315명을 선발하는 본교의 경우, 322명이 지원하여 7명이 탈락하기 때문에 조그만 오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단 1명의 결시자도 없이 진행된 이날 시험은 마지막 교시 외국어 영역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국회 본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를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재석의원(154명) 전원이 투표에 응한 결과가 나오느냐는 것이 의혹이 핵심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더라면 사학법 개정안이 부결됐을 것"이라면서 "일부가 혼란중에 다른 의원의 버튼을 눌렀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유정복(劉正福) 대표비서실장도 "일단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만큼 확인부터 해야 한다"면서 "다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154명이 (버튼을 누른 것으로) 나오냐"고 지적했다.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대리투표 의혹이 짙으며 의혹을 받고 있는 몇몇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게 본회의를 진행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대리투표 의혹 속에 이뤄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면서 "국회법 절차를 위배해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도 없이 직권상정한 것은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일각에서 절차상 시비문제를 얘기하는데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직접 대치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우선 투표를 한 뒤 단상에 대치하고 있던 의원들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김재윤(金才允) 의원은 "본회의 투표시 내 좌석에 빨간불(반대)과 파란불(찬성)이 왔다갔다 했다"면서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이 내 자리에 와서 반대표를 눌러 너무 황당해 항의했다"며 오히려 한나라당의 투표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의 파행처리나 강행처리를 봤지만 오늘은 조금 독특한 혼란을 느겼다"면서 "대리투표 의혹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에 관계없이 시비가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여당 의원 10여명이 미리 본회의장에 진입한 것과 관련,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여당 의원들만 미리 본회의장에 들여 보낸 국회 사무총장은 해임감"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예상대로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보수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우선 다음주중 하루 휴교를 하고 2006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며 학교폐쇄 절차를 밟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정,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학교폐쇄, 휴교 주장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이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의미 =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 사학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사학들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학법개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재단 이사진에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이사진 7명 가운데 개방형 이사가 4분의 1이상으로 채울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명이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부터 추천받은 인사로 임명된다. 따라서 폐쇄적인 구조속에서 운영돼온 사학재단의 각종 자료 등이 공개돼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경우 족벌과 특정인에 의해 구성, 운영돼 왔기 때문에 임원의 사적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학교 운영비를 빼돌린다거나 전용하는 등의 고질적인 사학비리에 대한 감시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학재단들은 학교 운영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재단과 보수 종교계 '학교폐쇄', '휴교' 반발 = 사학법 국회 통과에 대해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보수단체는 반발하고 있는 반면 시민ㆍ사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법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정권 퇴진운동도 결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학교 문을 닫겠다는 것은 이 나라 교육,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마지막 수순이자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교계와 선진화교육운동,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 등 보수단체들도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45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은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탄생한 민자당 시절의 개악으로부터 이어져온 '우리 교육계의 15년 숙명과제'"라며 사립학교법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실련,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등 으로 구성돼 있다. ◇ 학교폐쇄ㆍ휴교ㆍ신입생 모집거부 가능할까 =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당분간 사학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여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학법인이 휴교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학교를 폐쇄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학재단들이 거론하고 있는 휴교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재단들이 학교 폐쇄ㆍ신입생 모집 거부ㆍ휴교에 나설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이 조직적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률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사학법을 둘러싼 사학단체와 정부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선 재단에서 이사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합의정신과 정상적인 국회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성토하면서 연말 임시국회를 포함한 향후 국회운영에 있어 여당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국회 투표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등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사학법 처리를 몸으로 막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보였던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직후 허탈하고 침통한 표정만 지은 채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일은 과거에 정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비난한 뒤 "어쨌든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통과된데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시사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경영자율적 요소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학법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장은 바위섬을 발견한 물개들의 모습과 같았다"면서 "급진과격 세력들에게 학교를 내주려는 음모, 우리의 사학을 무너뜨리려는 검은 의도가 보였던 날"이라고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이 진행한 회의였지만 의장이 일방적으로 여당의 편을 들었다"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만 진행됐더라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찬성표가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고 일부가 혼란중에 다른 의원의 버튼을 눌렀다"면서 대리투표 여부 확인을 위한 투표순간의 사진판독을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학법 국회통과 과정에서의 한나라당의 태도를 문제삼는 지적도 나왔다. '결사항전'을 외치긴 했지만 사학법이 상정되자 마자 10여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애초부터 사학법 처리를 막을 의지가 없었던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런 연장선에서 여당에서 국회의장석을 차지하고 두시간여가 지나는 동안 다소 느긋하게 있던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입장과 동시에 서류 더미를 던지며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카메라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투지가 없다. 어떻게 의장석에 한명도 없느냐"고 말했고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원래 작전명이 '대충 철저하게다'"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정복(劉正福) 대표비서실장도 "어쩌자고 이렇게 허망하게 뚫리나"라며 "'전략미스'지만 (의원들 스스로) 막을려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2005년 6월28일 = 김 의장,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 여야 사학법 협상기구 구성. ▲2005년 9월20일 = 김 의장, 심사기한 10월19일로 재지정. ▲2005년 10월19일 = 여야 사학법 협상 실패. 김 의장, 개정안 직권상정 유보. ▲2005년 11월30일 = 김 의장, 사학법 개정 중재안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 표명. ▲2005년 12월7일 =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수용. ▲2005년 12월9일 = 한나라당 실력 저지 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 얼마 전 한국의 황우석 박사 논란을 두고 미국에서 방영한 어느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다. MBC는 처음 난자취득의 윤리적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능력도 없이 과학적 전문 연구결과의 진위 분석까지 운운하는 등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를 왜 했을까? 며칠 전에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MBC PD수첩의 윤리논란이 '광고취소 사태'로까지 번진 것을 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MBC의 보도도 짜증스럽지만 광고계약 취소는 심했다"고 하면서 한 방송국의 저질 프로그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또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주의가 압도할 때 인간은 언제나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는 수습 국면에 접어든 논란을 다시 부채질하는 발언으로 지극히 실망스럽고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그러나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음모일까. 애당초 친여언론 MBC와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진위결론은 이미 치명적 패배가 뻔한 무모한 싸움이었다. 연구팀이 샘플을 방송사에 제공한 것 자체가 줄기세포가 진짜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문스러운 것은 MBC PD수첩이 처음 방영되었을 때는 이미 행정도시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헌재의 판결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황 박사의 기자회견이 있던 오후 2시,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황 박사의 기자회견과 헌재의 판결 중에서 언론의 톱뉴스는 황 박사 건이었고 행정도시 건설 합헌판결은 그 아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줄기세포 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증폭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줄곧 인터넷이나 신문, TV에서 행정도시 건은 이미 뉴스에서 잠잠해져 버렸다. 과연 이번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MBC는 황 박사를 건드려 비록 국민적 매국노가 되어버렸지만 PD수첩은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분노를 희석시켜주는 이른바 '자살폭탄테러'요 '가미카제 특공작전'인 셈으로써 이는 정권과 언론의 절묘한 합작품이라는 의문을 씻을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줄기세포 진위 논란을 억지로 늘려 국민의 웃음거리와 분노를 사고는 있지만 특공작전의 약효를 조금이라도 연장하여 내년의 지방선거, 내후년의 대선을 대비하여 일정기간 국민과 보수언론의 감시의 눈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었던 걸까. 결국 미국 언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라고 보도한 것은 이런 한국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다. 이제 확실하고도 울분을 금치 못할 일은 이 무모한 ‘자살행위’ 때문에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주도권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실과 천재 과학자의 명예회복 등의 사태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에 대하여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이 땅에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이며 국익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온 진짜 매국노는 누구라고 가르쳐야 할까.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 7명중 2명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도입됐다.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재단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 공개해야 하도록 해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회계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사학법인 설립시 재산 출연 결과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학교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학교장이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됐다.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돼 파면 또는 해임된 재단 임원에 대해서는 현행 2년간 임원직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면직 사유에서는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해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최성규 목사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범개신교계가 결의한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과 신학대 총장 등 30여 명은 7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교 폐쇄,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바 있다. 한기총은 또 10일 광화문 일대에서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집회'를 사학법 반대 투쟁과 연계해 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가톨릭신문사 사장인 이창영 신부는 9일 가진 종교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천주교계는 학교운영에서 떠나 사회복지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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