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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새롭게 선보일 시스템(현재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함)의 점검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자 교육은 이미 끝난 상태(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이고 각급 학교별로 업무담당자의 사용자 교육도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각 학교의 교원들을 상대로 하는 사용자교육만 남아 있다. 이미 교육청에서 사용자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나머지 교사들에게 전달 연수를 하면 되는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전면시행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전에 모든 연수를 끝내고 시스템 정비 작업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스템이 예전의 생활기록부 처리 방식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 바로 인터넷 접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만 연결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그 절차를 위해 교원 개개인의 인증서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인증서에 대한 중요성을 간혹 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인증서 불감증이 있다는 것이다. 비단 새로운 시스템에서뿐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교원들의 경우도 인증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증서는 반드시 이동식 디스크(디스켓이나 메모리카드 등)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저장해 둔 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되었지만 그에 따라 해킹 기술의 발달을 가져와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증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모습을 간혹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해킹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과 함께 교원들의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NEIS가 제때 모든 학교에서 도입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었다. 따라서 이번의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인증서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사학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사학재단에서 이에 반발하면서 정치권과 사학연합회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내년도 신입생배정 거부를 선언하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종교단체들의 가세로 사학법개정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신입생배정을 거부하는 학교들이 나타나면서 학부모단체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치권에서 시작한 일이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 법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적 합의에 의해 개정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부모나 학생 모두 이런 사태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집단의 움직임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에는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이다. 예전에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천한 적도 있다. 그때는 그 학부모 단체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별로 주장하지 않았었다. 강하게 비난하지도 않았었다. 성향이 비슷한 단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한다. 어떤때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중요하고 어떤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떤일이 있어도 보장되어야 한다. 누가 하면 옳고 누가하면 그르고 하는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진정한 단체라면 모든 것에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면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일선 학교에선 2006학년도 3월 정기인사에 따른 서류작성이 한창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원인사는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다른 시ㆍ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이다. 부임 1년만에 옮겨 갈 수 있는 등 전보요건도 완화되어 교원 근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납득 못할 규정이 있다. 헌법이 보장한 ‘선택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 (제15조)를 침해하고 있는 ‘학교장동의내신제’ (일명 교사초빙제) 및 국어ㆍ영어ㆍ수학 과목의 전주시 실업고에서의 일반고 관내전보 제한이 그것이다. 먼저 학교장동의내신제란 읍 단위 이상 지역의 예체능 교과를 제외한 국ㆍ영ㆍ수 등 대학입시 주요 과목의 교사를 교장이 직접 뽑아쓰는 제도이다. 실시 목적은 학생들의 입시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입시지옥을 부추기는 비교육적 제도인 셈이다. 필자는 이미 3년전 학교장동의내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선택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참이라고 말했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그래서 지금껏 학교장동의내신제가 ‘횡행’하는가? 우선 학교장동의내신제의 문제점은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인사와 달리 희망교사와 해당 학교장간에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정기인사 몇 개월 전부터 교사 스스로 빈 자리를 알아봐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경우 모멸감과 함께 청탁이 오고갈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최소한 정기인사 전에 해당 학교 교장과 식사자리라도 한 번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설사 뒷돈 거래까지는 없다치더라도 식사 한 끼니로 입시성적을 올리기 위한 ‘우수 교사’가 정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학교장동의내신제의 더 큰 문제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아무렇지 않게 침해된다는 점이다. 요컨대 실업고나 중학교 교사의 일반고 전입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선택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장동의내신제는 특정 교사단체 소속이거나 비판적 성향의 ‘골치아픈’ 교사들을 배제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가령 필자같이 비판적 칼럼을 자주 신문에 기고하는 경우가 그렇다. 3년전 일반고 전입을 하고 싶었지만, 간접적으로 알아본 학교에선 내 이름을 듣고 더 이상 말도 못꺼내게 했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다시 전주시 일반고 전입을 위해 알아보니 학교장동의내신제 못지 않은 위헌적 규정이 있다. 전주시 실업고의 국어ㆍ영어ㆍ수학 교사는 관내전보가 아닌 일반전보 내신을 통해 일반고로 갈 수 있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관내전보가 만기순환 전보보다 우선 순위인 점에 비춰보면 일반전보 내신의 실업고 국어ㆍ영어ㆍ수학교사는 일반고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제한을 받지 않는 사회ㆍ과학 등 또 다른 입시과목과 비교해 봐도 분통이 터지는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해 동료 사회교사는 관내전보를 통해 시내 일반고로 옮겨간 바 있다. 나는 어떻게 그와 다르고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지 애써 자제하려 해도 울화가 치미는데, 위헌적 차별요소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반고에서는 희망만 하면 과목을 막론하고 실업고로 보내준다. 실업고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교육청(아마 거의 전국에 걸친 현상일 것이다.)에 강력히 촉구한다. 명분이라고 해봐야 입시지옥을 부추기는 것일 뿐인 학교장동의내신제 및 국ㆍ영ㆍ수 과목의 전보제한을 하루속히 폐지하여 헌법소원을 당하는 '치욕'에서 해방되기를.
요즈음 방송과 신문의 뉴스는 온통 줄기세포의 진위 논란으로 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충격과 허탈감을 느끼게 하며 마치 진실 게임을 보는 것 같다. 어느 방송 프로의 진실게임은 보는 재미라도 있는데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줄기세포 논란은 학문의 진실과 허구성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자라는 과학도들의 연구의욕에 크나큰 상처로 남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선다. 이번 논란은 진실규명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수많은 선생님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언가 느끼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직'이라는 것일 것이다.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직성을 기르는 것이다. 특히 학문을 연구하는 데는 정직성만이 인정을 받게 되고 존중받는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공동 연구라는 것은 사업에 비교하면 동업과 마찬가지 일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학문연구에서도 팀원들끼리 공동연구가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없다. 최첨단 분야이고 세계적인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학자의 권위나 학문 기술 분야의 주도권 다툼도 있는 것 같고 논문의 저명학술지 발표에 초를 다투는 경쟁심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한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사태를 자라는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또 이번 일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토론하는 기회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 교육도 필요하다. 자라는 학생들만큼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끄럽지만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생명 분야 기초과학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현명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2천541만 1천원이 든 지갑을 주어 경찰에 신고 주인을 찾아 줌으로서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주인공들은 인천백학초등학교 6학년 4반 노진수.김인희.장성민학생으로 지난 12월16일 등굣길 학교 근처 정광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25,411,000원이 든 지갑을 습득한 세 어린이는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여 돈이 든 지갑을 담임선생님께 습득 사실을 말씀드리고 담임선생님은 교감선생님과 함께 어린학생들의 선행을 학동지구대 파출소에 신고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학동지구대는 신속한 주인 찾기에 나서 돈을 잃은 학익동 거주 38세 이모 아주머니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어 2시간 만에 찾아 갈수 있도록 했다는 것. 한편 학동지구대 유길종 경사는 사회적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질을 중요시하는 요즘에는 현금을 주워서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말하고 돈을 주워온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학교에서는 백학의 어린이로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하여 많은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었고 학교를 빛내었기에 이 어린이들에게 선행상을 표창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역 여건과 시대 흐름에 맞춰 충북도내 4개 학교의 교명이 변경된다. 충북도교육청이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 등 4개 공립학교의 변경계획안을 충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변경 안에 따르면 내년 9월 개교예정인 청원오창 과학산업단지내 목령초는 비봉초로，목령중은 각리중으로 교명이 확정했다．또 기존 영동농공고는 영동산업고로，제천 의림공고는 제천산업과학고로 교명을 바꾸기로 했다． 옛날 어른들의 이름에는 부르기 민망한 이름들도 많았다. 그만큼 신분을 중시하던 사회였고, 신분에 따라 이름이 달랐다.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름 때문에 놀림받는 아이들이 이슈화되며 개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호적법이 간소화되었다.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기재한 개명허가신청서와 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개명신청은 대부분 허가해 준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학교라는 공동체의 이름을 바꾸려면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사회변화에 맞춰 교명이 바뀌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처음 개교하는 학교의 이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려면 책상머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또한 관련 있는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교명변경 소식을 접하며 왜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하고, 중지를 모아야 하는지를 짚어본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용암동은 10년 전에 청주의 동부 변두리를 택지로 개발한 곳이다. 사람들이 입주를 시작하던 95년 3월 교동초와 용암중이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 학교로 개교했다. 1년 후인 96년 3월 용암초와 원봉중도 길을 마주보며 이웃 학교로 개교했다. 2년 후인 98년 3월에 원봉초는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홀로 개교를 했다.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다. 그렇게 다섯 학교를 개교시킬 예정이 있었다면 같은 이름을 가진 학교끼리 이웃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동초와 용암중, 용암초와 원봉중이 아니라 용암초와 용암중, 원봉초와 원봉중이 이웃하게 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약속 장소를 잘못 찾아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당연히 용암중학교 옆에 있는 학교는 용암초등학교이고, 원봉중학교 옆에 있는 학교는 원봉초등학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 당시 교명에 관여한 사람들을 욕한들 뭐라고 변명하기도 어렵다. 학교 개교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아니 명심해야 한다. 학교 이름 한 번 잘못 지으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고생시킨다. 교명 변경 쉬운 일이 아니기에 여러 사람의 입줄에 오르내린다.
전국 최다 학교 및 학생수,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콩나물 교실, 부족 교사 8천여명에 교육재정 부채만 1조원. 경기도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올 한해 도내에서는 교육.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 최악 수준인 도내 교육여건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가 나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높았다. 18일 도 교육청과 도내 교육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전체 학교수는 3천611개, 학생수는 194만8천여명(유치원생 포함)으로 서울의 학교수 2천192개, 학생수 154만3천여명을 훨씬 넘어서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최다를 기록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도 초등학교 37.3명, 중학교 38.7명, 고등학교 34.8명 등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 31.8명, 중학교 35.3명, 고등학교 32.7명보다 높은 것은 물론 서울보다도 2∼3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수가 정부 목표 35명을 넘는 과밀학급 비율 역시 전국 초.중학교는 평균 50%인 반면 도내 초.중학교는 무려 80%를 넘고 있다. 물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보다도 1∼2명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산 등 일부 지역은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도내 평균보다도 훨씬 높아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높은 학급당 학생수를 정부 또는 도 교육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35명으로 낮추려면 오는 2010년까지 모두 764개의 학교 신설과 3만3천여명의 교원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단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교조 등은 지금 부족한 교원수만도 8천40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보다 많이 신설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재정부족으로 인해 학교 신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원 확충 역시 중앙정부가 정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원단체 등이 2010년까지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교 764개를 모두 건립하기 위해서는 무려 1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불경기에 따른 지자체 전입금 감소와 정부의 예산지원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많은 교육관련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한 도 교육청으로서는 이같은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버거운 상태다. 더욱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해온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학교설립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각급 학교 719개를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의 50.5%인 363개만 설립했다. 도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6천300억원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초에도 2천7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도 교육재정의 빚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콩나물 교실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관련 단체들은 도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도지부를 비롯한 도내 교육관련 단체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도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부족한 학교 및 교원수를 늘리기 위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 도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0만명 도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내년에 이같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도 교육청을 방문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앞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며 교원확충을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교원증원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전국 초.중.고교생의 23%가 재학중인 경기도 교육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운동본부는 열악한 도내 교육여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 앞으로 도민과 함께 교육재정 확충, 교원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 또는 심리학을 전공한 대학생(4년)들을 일선 중·고등학교의 전문상담 인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교육·심리학 전공의 남학생의 경우에는 인턴교사와 군대 문제를 연계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최근 교육부.경찰청.청소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당 정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상담교사 확대가 필요하지만 예산이나 교원 정원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교원 숫자를 대폭 확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전공 대학생을 인턴교사로 활용하되, 남학생의 경우 군대에 가는 대신 상담교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군 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면서 "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 여학생의 경우에는 상담 인턴교사를 거칠 경우 교원임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선 선도 중심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폭력학생' 뿐아니라 교사 등 관계자에 대해선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해 경찰청 '원스톱 지원센터'와 '배움터 지킴이'(스쿨폴리스) 제도 등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소지하는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38명의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38명의 성적을 무효로 하기로 확정하고 최근 발표한 수능성적 개별 통지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도수분포표 등 통계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정 고등교육법상 올해 수능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내년도 시험 응시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변호사 24명에게 법률검토를 마친 결과 행정지침을 변경해 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16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고등교육법을 개정, 적발된 수험생들을 '단순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시험만 무료로 처리하되 차기시험은 볼 수 있도록 하고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법을 개정하지 않고 교육부가 행정지침으로 제시한 부정행위 유형을 바꿔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자를 구제할 방침이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단순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고 차기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올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생들은 음란물 등 인터넷 유해정보를 집에서 많이 접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 모두 유해정보의 폐해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천여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해정보 인식도를 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해정보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는 비율이 학생은 7.1%, 학부모는 9.3%에 그쳤다. 반면 교사의 경우 유해정보를 심각하게 느끼는 비율이 85%로 매우 높았다. 학생들이 유해정보를 접속하는 장소는 집이 4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PC방(24.3%), 친구집(12.2%), 학교(11.4%)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유해정보 접촉방법은 인터넷 사이트(29%), 스팸메일(25.1%), P2P(11.5%), 채팅 및 메신저(4.9%) 순으로 조사돼 기존 유해 사이트 외에 동영상 등 유해 파일에 대한 차단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학교의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우선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의 불건전 게시물과 인터넷상의 유해사이트, P2Pㆍ메신저ㆍ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 파일차단에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어 스팸메일 차단과 외부 저장장치를 통해 학교 PC로 유입되는 유해파일 차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필기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화학Ⅱ 2점짜리 1문항을 틀리고 나머지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500점 만점 중 498점을 받은 대구 경북고 3학년 박찬순(18)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 수석 발표가 없어 정확하진 않지만 대구시교육청과 입시전문기관들은 박군이 전국 수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군은 좋은 성적을 올린 비결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습관"을 꼽았다.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책에 옮겨 적은 뒤 복습을 철저히 해 따로 과외를 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이 박 군의 '완벽한' 필기 노트를 학교 역사관에 전시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박군의 성실함은 학교 내에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박 군은 중학교 수석 졸업, 고등학교 수석 입학에 이어 내년 2월 고교 졸업도 수석으로 하게 됐다. 서울대 법대 2학년에 재학중인 형 상순(20)씨도 2년 전 같은 학교를 수석 졸업해 '형제 수석 졸업'의 기록도 세웠다. 약사인 아버지(47)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동.식물의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박 군은 의학 분야로 진로를 정해 이미 서울대 의대 지역균형선발전형 1차 시험을 대구지역 1등으로 통과했고 다음 주 최종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박 군은 "의대에 진학해 평생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의 길을 걷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머니 장정희(46)씨는 "수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찬순이가 중.고등학교 6년간 공부에 대해 한결같은 성실함을 보여준 것에 더 고맙다"고 말했다. 담임 김명희(43) 교사는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끝까지 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며 수업시간에 아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항상 집중해서 듣는 성실함을 가졌다"면서 "친구들이 잘 모르는 내용도 나서서 설명해 주는 등 교우관계도 원만한 학생"이라고 칭찬했다.
교육전문가들 절반가량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고 대입시제도 개선과 교원사기 진작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신일 교수팀(공동연구․서정화, 오헌석 교수)은 16일 서울대에서 ‘제2기 교육혁신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갖고, 교수, 연구원, 교육행정가와 전문직, 중등교원, 교육시민단체 1045명의 우편설문결과(11월 15~30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 방안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나’는 문항에 ‘아니다’(32.6%)와 ‘전혀 아니다’(10.9%)는 답변이 43.5%를 차지해 ‘매우 그렇다’(2.1%)와 ‘약간 그렇다’(23.0%)보다 18.1% 많았다. ‘교육혁신 방향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고 있나’는 질문에도 ‘아니다’(45.3%) ‘전혀 아니다’(10%)는 부정적인 답변이 55.3%로 긍정적 답변 15%(‘매우 그렇다’ 1.2%, ‘약간 그렇다’ 13.8%)보다 40.3% 많았고, ‘중간이다’는 29.6%였다. 시급한 개혁과제로는 ▲대입제도 개선(44.1%) ▲교원 사기 진작 및 전문성 제고(14.9%) 를 손꼽았다. 교직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로는 ▲교원근무 환경 개선(23.6%) ▲승진 및 교장 임용제 개선(19%) 순으로 답변했다. 학교교육 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 제도 전면 개혁(38.7%) ▲학제개편(24.5%) ▲자율형 및 자립형 사립고 확대(13.1%) 순으로 답변했고,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우선과제로는 ▲수준별 반 편성(41.3%) ▲특성화고교 확대(20%)를 제시했다. 연구자들은 설문조사와 교육전문가 협의회 등을 토대로 교육의 질 및 수월성 향상, 학교운영의 자율성, 교육의 책무성 향상을 교육혁신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나라당은 17일 다음주 부산과 수원에서 사학법 규탄을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서울시청앞 촛불집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사학 및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19일 부산, 22일 수원에서 각각 촛불시위를 겸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 주중에 대전과 대구에서 집회를 갖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18일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이규택(李揆澤) 당 사학법무효화투쟁본부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집회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많은 사학법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주 등원은 생각지도 않고 있으며 끝까지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와는 별개로 이번 주말 의원 개인별로 지역구를 찾아 사학법 의정보고회를 갖고 사학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적극 홍보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을 엿새째 이어갔다.
정부가 교장임용제도의 근간을 바꾸려고 하면서 당사자인 교장들의 의견은 수렴치 않고 학부모들의 의견만 귀 기울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교육관련 8개 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원승진과 연수체제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직3단체와 학부모 시민교육단체등 8개 단체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장회는 배제했다. 5개 학부모․교육단체는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교육시민단체, 교육과시민사회 등으로 대부분 학부모가 대표로 있다. 13일 일부 학부모․시민대표는 교장보직제를 강하게 주장했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혁신위에 넘긴 교원승진 임용 및 연수제도 개선안에 대한 쟁점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다시 혁신위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개발원의 보고서가 교원승진제도 개선안 확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배종학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서울 신답초)은 “정부가 교원평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력제고협의회를 구성하면서도 평가자인 교장을 배제하더니, 교장승진제를 마련하면서도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정책개선특위를 구성하면서도 교장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주호 의원과 최순영 의원의 무자격 교장제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 일부가 기말고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돼 6학년 전원이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빚어졌다. 17일 시흥 A초등교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2학기 기말시험에 이 학교 6학년 2개반 학생 9명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정답을 주고받다가 담임교사에게 적발됐다. 4개 과목을 치른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은 3교시 5지선다 사회과목에서 문항번호와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험이 끝난뒤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전화도 걸려왔다. 학교측은 이에 따라 지난 14일 6학년 5개반 188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고 사태를 봉합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수능시험의 부정행위를 보고 재미삼아 따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말고사가 학생들의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치르고 해당학생들에게는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말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학력시험(HSC)에서 여학생과 남학생들 사이의 전통적인 강세 과목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6일 발표된 시험성적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응시생 6만5천888명 가운데 114명이 과목별 성적에서 1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76명, 남학생은 38명이다. 최소한 수석을 한 학생들의 숫자만을 놓고 볼 때 여학생들이 정확히 두 배 차이로 남학생들을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전통적인 남학생 강세 과목으로 알려진 과학 과목 5개 모두에서 여학생들이 1등을 휩쓸었다는 사실이다. 과학 과목 5개중 생물은 애봇슬레이 고등학교의 이사벨 잉잉 소, 화학은 보크햄 고등학교의 시웨타 쿠마르, 지구 환경과학은 노던 비치스 고등학교의 캐더린 버지니아 쉬하디, 물리는 MLC 버우드 고등학교의 헬렌 챈, 상급 과학은 기라위 고등학교의 다이애나 투이선 부이가 각각 수석을 차지한 것이다. 과학 과목의 우위를 여학생들에게 모두 넘겨준 남학생들은 대신 전통적으로 여학생들이 우위를 보여 온 인문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영어와 현대사에서 세인트 패트릭 고등학교의 니컬러스 버데킨과 매튜 깁슨이 각각 수석을 차지한 것이다. 한편 최소 한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얻은 학생들 비율로 매기는 학교 순위에서 1위는 제임스 루즈 농업 고교, 2위는 보크햄 고교, 3위는 혼스비 여자 고교 등 상위 10개 학교 중 8개를 모두 공립학교들이 차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수 및 학습 방법 개선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학교 184개를 새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도내 각종 연구학교는 기존 연구학교 194개를 포함, 모두 378개가 된다. 새로 지정되는 연구학교는 교육정책 관련이 8개교, 초등교육 관련 52개교, 중등교육 관련 89개교, 과학산업 관련 21개교, 평생체육 관련 14개교 등이다. 각 연구학교에는 매년 50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앞으로 1-3년간 해당 분야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이달말까지 각 학교로부터 신규지정 신청서를 접수, 내년 3월이전 연구학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16일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겸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교총을 비롯한 사학 및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2만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박근혜 한나라당대표는 “교육을 위해 한나라당은 투쟁의 맨 앞에 서고 모든 것을 던질 것”이라고 사학법 원천무효와 함께 현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 나흘째인 16일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사학법개정안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몰이에 나섰다.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들과 서울ㆍ경기지역 당원, 학부모ㆍ사학단체, 보수단체 회원 등 1만5천여명(경찰추산)이 참석한 집회장 주변에는 '자율사학 억압하는 사학법을 분쇄하자', '빨갱이 키우는 사학법'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본 행사에 앞선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시청광장에 마련된 무대에 비장한 표정으로 오른 박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이 정권이 경제를 살렸느냐, 국민을 편안히 했느냐, 외교를 잘했느냐"며 "나라를 망치고 우리 아이들 교육마저 망치려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현 정권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권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정권"이라며 "한나라당은 나라를 이끌고 우리 아이를 지키기위해 투쟁의 맨 앞에 서서 양보없이 싸우겠다. 모든 것을 던져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이어 연단에 오른 강 원내대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윤종건 회장, 뉴라이트 전국연합 의장인 김진홍 목사도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나 저녁으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데다, 촛불까지 꺼질 정도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집회는 당원 및 관련단체 회원들 위주로 진행됐다. 집회에는 박 대표와 함께 당내 대권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군부대 위문일정을 취소하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박 대표와 함께 당의 간판인사인 이 시장이 꼭 참석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규탄대회가 끝난 뒤 '사학법 날치기 원천무효',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를 못 맡긴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까지 거리행진을 가졌다. 집회장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2개 중대 2천40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됐으며, 주말을 앞두고 퇴근차량 등이 시청 주변에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이 시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개인의 사학에 재단이사를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하고 "한나라당이 힘을 모아 이러한 사학의 위기를 지켜나가는 큰 역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한나라당에 사의를 표했다. 학부모 최미숙씨는 "사학법 개악만 능사인 것처럼 떠드는 정치권은 우선 학부모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고, 전여옥(田麗玉) 의원도 "학교는 정치로부터, 교실은 특정한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아이들은 부정보다 긍정을 먼저 익혀야 한다"며 "거룩한 구국의 촛불을 들어올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강재섭 원내대표는 "지금 전교조의 지도부가 이끄는 노선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념 가르치고 학교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전교조에 우리 아이 교육 절대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박 대표 등 당 소속의원과 당직자 등 500여명은 촛불을 든 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전교조에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까지 갔다가 시청광장으로 되돌아오며 30여분간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는 1만5천여명의 참석자가 주변 인도까지 꽉 매운 가운데, 박 대표가 평소보다 강력한 톤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하자 연설 중간 중간 '옳소' 구호가 터져나오는 등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열띤 집회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나라당이 16일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데 맞서 열린우리당은 등원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 나흘째를 맞아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겸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학법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 반면, 우리당은 폭설피해 등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조속한 등원을 거듭 촉구했다. 정국 경색이 지속되면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우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파행 운영되는 등 임시국회는 사실상 닷새째 공전했다. 그러나 양당간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교섭 움직임이 감지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날 집회를 계기로 장외투쟁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주말이 교착 정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사학 및 학부모단체를 포함해 1만5천여명이 참석한 장외집회에서 사학법 원천무효와 함께 현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규탄사에서 "이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마저 망치려 하고 있다"면서 "현 정권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는 정권이며 한나라당은 이 투쟁의 맨 앞에 서고 모든 것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호남지역 폭설피해가 커 농심이 피멍들고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한다"면서 "전면적인 국회 활성화가 어렵다면 폭설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농해수위와 예결위, 재경위만이라도 열 것을 제안한다"며 박 대표를 직접 압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대주교를 예방, 사학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주말 그동안의 투쟁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오늘 행사가 가장 중요해 분수령의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행사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당 지도부가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국회의장 사과를 전제로 내주 일단 등원하고 사학법 헌법소원 등은 등원후 추진하자는 이른바 분리대응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말 의원 개인별로 지방에서 사학법 의정보고회를 갖고 19일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을 닷새째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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