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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천주교계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신부)이 찬성 성명을 내 주목된다. 이들은 19일 낸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찬성하며'라는 성명서에서 "학교법인은 누가 그 주체가 되든 설립과 동시에 공공 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된 것"이라며 "때문에 학교는 단체 성격의 본성상 공익법인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운영 또한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학의 일부 경우는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이런 부패사학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개정 사학법의 내용을 보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를 마련하지 못했고, 개방형 이사도 전체 이사의 ¼에 불과하며 그나마 2배수 추천된 인원 중에서 임명되도록 했기에 학교민주화와 투명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도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이 표본으로 삼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명문사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을 생각하면 이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왜곡하는 현실은 매우 부끄럽고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가 사학법에 반발해 법률불복종운동 등을 전개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여타의 사학단체가 이기주의에 빠질지언정 우리 교회만큼은 학교를 사회에 봉헌한 공익적 재산으로 고백하고 소유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구원을 위한 도구로 여겨 공동의 선익을 위하여 다소간의 불편을 감당하는 것도 의연한 신앙인의 자세이며 희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초교구적 전국 사제들의 모임인 사제단의 이 같은 입장은 확고한 사학법 반대 입장을 밝혀온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등 천주교 지도자를 비롯한 교계의 일반적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가정 문제로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학생 10명 가운데 5명 꼴로 병원치료나 자살 시도, 결석 등의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학교폭력에 대한 단속을 벌인 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가해학생 169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의 무관심 47.8%, 경제적 빈곤 29.6%, 부모 별거 또는 이혼 20.1%, 가정 폭력 2.5% 등의 가정문제가 있었다. 가해학생의 63.6%와 46.2%는 각각 결석과 가출 경험이 있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가운데 35.9%가 친구 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53.8%는 음란 및 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를 요구받은 학생도 15.2%나 됐다. 피해학생들은 전체 108명 가운데 24.1%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해봤으며 병원치료 19.1%, 결석 8.3% 등 전체의 51.5%가 후유증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피해자 75.9%는 보복이 두렵거나 상담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지 않아 상담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문제와 학교의 안일한 대처가 학교폭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되며, 피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의회는 1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음성지역 31개 사회단체가 참여해 결성된 조례제정본부가 주민 5천54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초.중.고와 유치원은 물론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급식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음성지역을 비롯한 국내 생산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토록 명시했다. 학교 급식 재료의 체계적 수급을 관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토록했다. 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친환경농산물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이 학교 급식 재료로 쓰이고 농민들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전시회가 많이 마련됐다. 입장료는 전시회마다 다르지만 대개 어른 1만2천원, 어린이 1만원대로 싸지 않은 편이다. ▲몸속 탐험전 Ⅱ(2005.12.24-2006.2.10)= 4천㎡ 공간에 누워있는 180ｍ 거인의 몸 속에 들어가 인체 내부를 모험하며 의학 기초와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전시회. 어린이의 키보다 큰 치아가 있는 입안으로 들어가 거인의 몸 속에 있는 폐와 간, 심장, 위장 등 주요 장기들을 탐험하고 눈 모형 화면을 통해 정상 시력과 난시, 근시 등의 증상별 체험을 할 수 있다. http://bodyadventure.co.kr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벤션 홀. ☎02-1644-1555. ▲2006 성교육 대 탐험전(2005.12.24-2006.2.5) = 막 성에 대해 눈뜨는 자녀와 사춘기를 준비하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성교육 관련 체험전시회. 세 살 이상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꼭 알아야 하는 성지식을 테마별로 구성한 테마관과 초경, 몽정 이성관계 등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고학년들을 위한 별도의 독립관으로 구성됐다. http://www.sungedu.co.kr 일산 킨텍스 1홀. ☎031-995-8600~3. ▲신비한 미생물 체험전(2005.12.15-2006.3.5) = 어린이와 어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및 각종 균류 등 미생물의 세계를 세균맨의 안내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전시회. http://www.microbes.co.kr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장보고홀. ☎02-786-5810. ▲자연조형 체험놀이 숲속 놀이터(2005.12.21-2006.12.31) = 어린이 놀이 '바투 바투'와 '숲속 놀이창고'가 상설전으로 바뀐 행사.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고 구르고 만지는 등 오감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www.ibatu.net.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육책(苦肉策)으로 농촌 지자체들이 서울 유명학원 수준의 학원 운영계획을 잇따라 밝히고 나섰다. 19일 시.군에 따르면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이태근 고령군수)는 내년 3월부터 학원과 유사한 체계의 대가야교육원을 운영키로 했다. 수강료가 전액 무료로 운영될 예정인 교육원은 지역내 중 2, 3학년 50명과 고 1, 2, 3학년 60명을 선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하루 3-4시간씩 '수준 높은' 과외교육을 실시한다. 선발인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려운 가정의 자녀중 뽑을 예정이다. 교육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이며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 강사도 초빙할 계획이다. 매년 8억여원 정도가 예상되는 교육원의 강사료 및 운영비는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충당되며 고령군은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매년 10억원을 출연한다. 고령군은 매년 초.중.고생의 20% 정도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특히 우수한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인근 대도시로 전학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봉화군과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도 내년 1-2월 운영시작을 목표로 봉화인재양성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인재양성원은 지역내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 학년별 50명, 모두 150명을 선발한뒤 서울 유명학원 강사를 초청, 매주 6시간씩 주요 과목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수한 교육여건을 찾아 인근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겨 가는 상황에서 지역내 교육활성화 문제는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군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교육청(교육장 김규환)은 1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공주대ㆍ공주교육대와 대학생 명예교사제 운영 협약을 체결해 관ㆍ학 교류의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주교육대와 공주대 사범대학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대학생 명예교사로 공주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초ㆍ중학교에 배치된 대학생 명예교사는 기초 학습부진 학생지도, 특기와 적성교육지도, 특별 보충과정 지도,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담당한다. 대학생 명예교사제는 공주교육청에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공주교육대와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공주대가 함께 공주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주시 김규환 교육장은 "처음 시도하는 대학생 명예교사제는 초ㆍ중학교는 교육 내실화 기회, 예비교사인 대학생은 전문성 신장의 기회, 이 지역 초ㆍ중학생에게는 꿈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6학년도 초.중.고교 사회 교과서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이 크게 바뀐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일선 학교에서 사용될 사회교과서 10종의 농업.농촌 관련 16개 내용을 바로 잡거나 신규 수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보전, 식량 안보 기능 등 9개 공익적 기능을 새로 수록했으며 첨단농업기술 내용 역시 1개가 신규 수록됐다. 반면 농업.농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 및 삽화 4개를 빼고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해 농촌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묘사된 문장 2개를 삭제했다. 특히 문을 닫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중 3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 도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오히려 농촌이 부각돼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앞으로 쌀의 수입이 자유화되면 식량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은 '앞으로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 곡물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수정했다. 고1 사회 교과서의 '인구의 이동은 전통 사회에서부터 유지되었던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붕괴시켜서 농촌 주민들은 농촌에 대한 애착심마저 잃게 되었다'는 표현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로 대체됐다. 신규 수록 내용에는 전통적인 1, 2, 3차 산업구조에서는 평가되지 않았던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우선시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농진청은 올해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사회 교과서 2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 9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교과 담당 편수관과 교과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교과서 출판서에 새로운 내용을 반영시켰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는 대한출판사의 초등학교 3∼5학년용 교과서 5종과 교학사, 금성,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중3 교과서 3종, 교학사와 두산출판사의 고1 교과서 2종 등이다. 농진청은 내년에는 사회 교과서 외에 전 교과서의 농업.농촌 수록 내용을 모니터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 보조교재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진청 농촌자원환경과 김은자 연구사는 "이번 교과서 내용 개정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농업이 지니고 있는 미래적 생명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이 떠나고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고 체험할 대상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바둑 황제 이창호와 현대바둑사의 전도사인 조남철옹의 고향인 전북에 바둑 특성화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도내 바둑인구의 저변확대와 바둑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에 바둑 특성화학교 설립 방안을 전북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성화 학교는 중.고교 과정으로 추진되며 학교에는 바둑공원과 바둑 전시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학교는 사립 또는 공립으로 설립되고, 국내 유명 프로기사가 교장과 교사로 초빙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조만간 대한바둑협회, 한국기원 등과 학교 설립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바둑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특성화 학교가 설립되면 전북이 바둑의 고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창호 9단과 조남철옹은 각각 전주와 부안출신으로 이 고장 바둑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지하수를 마시는 물로 사용하는 500개 농촌학교에 2007년까지 정수시설이 설치된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올해 50억원을 들여 지하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100개 농촌학교에 정수시설을 설치한데 이어 2006~2007년에 추가로 150억원을 투입해 397개교에 정수시설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도서 벽지나 농어촌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체 초중고교의 약 15.5%인 1천753곳에 달한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앞서 가축사육지 등이 많은 지역의 학교 지하수가 일반세균이나 질산성질소 기준치를 초과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충남 논산시 광석초등학교 등 3개교에 최첨단 정수처리시설을 시범설치 운영했다. 그 결과 병원성미생물은 100%, 질산성질소는 70% 이상 제거됐으며 탁도는 수질기준보다 20배 이상 양호한 0.02NTU(수질기준 0.5NTU) 이하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날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대한사립 중ㆍ고교 교장회(회장 김윤수 경기 개군중학 교장)는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키로 했다.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19일 "대한사립 중ㆍ고교 교장회는 내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모집 거부를 결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사무처장은 "최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소속 서울ㆍ울산ㆍ대구ㆍ부산ㆍ전남지회가 내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며 "결의하지 않은 지회의 뜻을 일괄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기독학교연맹도 같은날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이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주중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천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번주중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사학법인 단체는 사학법 개정내용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자네 직업이 뭐지?” “회사원이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넨 아침에 잠이 들고는 하루 종일 회사원이 되어 죽어라 일만 하는 꿈을 꾸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깨어나서 밤새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네.”(48쪽)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네. 자네들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몇 가지씩 빼앗기는 거란 말일세. 키도 작고 몸집도 조그마할 때는 반대로 굉장한 상상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정확히 아는 건 아주 적지. 그렇기 때문에 자네들은 뭐든지 다 상상해야만 하는 거야. 빛이 어떻게 전등 속으로 들어오는지, 그림이 어떻게 텔레비전에 나오는지 상상해야 한단 말일세.”(26쪽) 꿈을 꾸는 삶이 진짜 내 삶인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매달려 있는 직장이 내 삶일까. 장자(莊子)의 나비처럼,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됐다면, 그 나비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인간의 육신이 진짜 나인지, 당신은 알 수 있습니까? 악셀 하케가 쓴 ‘작디작은 임금님’(미다스북스)을 읽다보면 젊다는 것, 늙는다는 것을 한번쯤 뒤집어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십이월2세’라고 불리는 임금님입니다. 집게손가락보다 작은 몸집입니다. 작디작은 임금님은 이 책의 화자이자 회사원인 남자와 어느 날 회사원의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용을 발견합니다. 평소처럼 프라우엔 거리로 진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들 사이에 거대하고 못생긴 용이 한 마리 있습니다. 만약 출근길에 뭔가 저항하는 느낌이 든다면, 마치 뭔가가 자신을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회사로 가는 길에 가슴 주변을 고리로 죄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출근할 맘이 내키지 않거나, 직장 상사나 사장이 무서워서거나, 당신 업무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용 때문입니다. 그 용이 당신을 잡아당기거나 뒤에서 팔로 가슴을 꽉 감는 것입니다.(77쪽)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용과 싸움을 하고, 또 용과 싸움을 하면서도 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진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일부이며, 우리는 우주 자체입니다. 별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이 됩니다. 우리 몸통이 그대로 확 퍼져서 흩어지는 기체가 되듯, 그렇게 우주로 퍼져 나갑니다.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디작은 임금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커다란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 후로 그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몸집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은 끝에 찾아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육체의 크기야 어떻든,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작아지고 있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우리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살 한 살 나이테를 늘려가면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반납하면서 늙어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 작디작은 임금님처럼 새끼손가라 만해지고, 어느 날은 보이지도 않게 사라져 버리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하셨다죠. 인생을 즐기라고‥. 작디작은 임금님 십이월2세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세월은 얼마나 짧은 가요! 시간을 마음껏 써요. 당신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요!”(92쪽)
1980년대 이후,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어 많은 유아들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병설유치원의 이로운 점은 초등학교와 함께 있어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정보교환으로 연계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점과 학교장이 병설유치원 원장을 대신하기는 하나 위계가 있어 원장의 뜻을 거의 따르게 되는 일반 사설 유치원과는 다르게 유치원 교사가 뚜렷한 소신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또 저렴한 교육비와 종일반 운영(희망자)이 가능하고 경험 많은 1급 정교사가 대부분인 점, 유아발달에 적합한 넓은 공간과 초등학교의 행사의 직, 간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교육환경 및 풍부한 학습자료 보유로 초등학교와 함께 교단선진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병설유치원(교사:김원영)은 어느 학교보다도 유치원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는 학교이다. 우리 학교 병설 유치원의 특성은 부모님께서 직장에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병설유치원의 어린이들의 나이는 매우 어리므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증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선생님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다. 늘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겁게 원 생활을 하게 할까만 신경 쓰는 그런 교사이다. 그러기에 아이들의 재능을 펼쳐 보일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시간과 공간을 놓치지 않는다. 초등학교가 주가 되는 학예회와 운동회는 물론 특기적성 부 발표 시에도 아이들 전원이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도서실에서 책을 많이 빌려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한다. 며칠 전 우리학교 병설유치원의 뜻있는 행사가 있었다. 이름 하여 동요, 동시 발표회! 유치원 어린이들이 일 년 동안 외운 동시를 발표하는 소중한 행사였다. 아울러 그동안 배우고 익힌 율동도 선보였다. 김 교사는 아이들에게 지도할 동요나 동시를 고를 때는 장문의 지식적인 요소보다는 반복이 많이 나오거나 노래와 같은 느낌이 나는 것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서 새김질이 될 만한 짧은 동요나 동시를 선택한다고 한다. 지도방법은 우선 아이들에게 여러 번 읽어 주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은 다시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 준 후에 모두 다 같은 소리로 읽어 보거나 노래해 본다고 한다.. 또 오디오 CD나 테이프, 컴퓨터 CD로 보고 듣기도 하지만 교사가 육성으로 할 때 조용히 앉아서 잘 듣고 또 빨리 익힌다고 하였다. 김 교사는 매주 1편씩 동시를 꼭 외워 오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고 하며 많이 외운 어린이는 지금까지 30편까지 외웠노라고 말하였다. 그 조그만 입으로 감정을 살려서 동요나 동시를 외우는 모습이 얼마나 예쁠까? 유치원 어린이들은 일주일 동안 외운 동시를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자랑할 때를 제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한다. 한 작은 학교, 그 학교의 병설유치원이지만 어린 아이들 지도에 보람을 안고 최선을 다하여 동시 외우기를 생활화 하고 있는 김 교사를 보며 효율적인 유초연계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시대별 교과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버교과서박물관’(http://www.textlib.net)이 15일 오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형일)은 개화기부터 미군정기/교수요목기에 이르는 총 1752권 23만6868면의 교과서들을 상시 서비스 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이버교과서박물관을 통해 서비스되는 교과서에는 그 동안 훼손을 우려해 공개되지 못했던 우리나라 초창기의 교과서 원본 등 귀중본 교과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정부수립이후 최초로 발행된 국어교과서이자 88올림픽 홍보물로 사용되기도 한 ‘바둑이와 철수’(1948년 발행)와 한국전쟁당시 물자가 귀해 폐휴지로 수집되어 찾아보기 힘들었던 ‘전시(戰時)교과서’ 등도 페이지 별로 상세히 읽어볼 수 있다. 김은주 정보자료실장은 “교과서를 테마에 따라 학교급, 교육과정기, 교과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돼 다양한 시각에서 교과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9일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부 및 여당 대 사학 및 야당 측 사이의 충돌을 촉발시킨 가운데, 중앙 10대 일간지들이 연일 관련 단체들의 찬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양론이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즉, 이사회의 운영에 개방형 이사가 참여하게 되고 내부 감사가 강화되며, 교장 임용의 임기가 제한되고, 교사 채용에 공개전형 방법이 적용되며, 학교예산 편성 때도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관할청의 감독권이 강화되어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원 직무가 정지당하게 된다. 현재 여론 중에는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찬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사학 관련 단체들은 이로 인하여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 확보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된 것으로 보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학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대폭 확대된 점이다. 법 개정 전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그 취소가 가능하였지만 이제 단지 관할청의 명령 불이행시나 학교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그 장애 발생 행위를 방조한 때 등 네 가지 취소 사유가 새로 추가되었다. 아울러 이사진은 그 승인이 취소되면 다시 복귀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관할청이 파견하는 최대 3년 임기의 임시이사로 채워지며, 임시이사 해임 후 새 이사회는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존 이사진이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게 되었다. 결국 이것 역시 일부 여론은 비리 사학의 경우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할 필요적 수단으로 보는 반면에, 사학법인측은 예컨대, 학내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법적 장치들로 인하여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결국 학교를 내놓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몇 차례의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 측에서 추진한 사학법 개정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입법에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보아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처럼 법 개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커다란 아쉬움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 사학법의 내용 중 몇 가지 점에 관해서는 다시 의견을 개진하며,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법인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참여시키면서 종립학교의 경우 그 자격을 법인측과 같은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적 차원에서 고려하지 못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을 금하는 입법 원칙과 상충하는 점이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의사결정기구로 대학평의원회라고 하는 획일적 틀을 법제화한 것은 한법상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사장의 학내외 학교장 등의 겸직을 금지한 것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사 등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 역시 이를 확대하는 데에 동의하지만, 단지 장애 발생 행위 방조등을 사유로 규정한 것은 이른바 불확정 개념에 의한 사학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 제한에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사학의 학교장 임기를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4년 중임으로 제한한 것 역시 사학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이 있으며, 교원 채용시 공개 전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잘 한 것이지만 종립학교의 경우 그 특수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요건대, 필자는 개정 사학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부와 여당의 법 개정의 취지나 목적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방법상 적합한 수단인가, 다른 대체 수단은 과연 없는 것인가 하는 점으로 본다. 여기에 법은 현실적합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학법 역시 법 적용의 당사자들이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좀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향방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2학년도부터 민족사관고 등 6개교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다. 올해 상반기에 교육개발원에서 시범 6개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었고 지난 9월 발족한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시범 운영 연장과 정책 결정 2년 유보 등을 교육부총리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촉진하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전국 또는 시·도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며, 재단전입금의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 부담, 학생납입금의 당해 지역 일반계고교의 3배 이내 책정, 장학금의 학생 15% 이상 지급, 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임용 가능 등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립 고교는 전체 고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의 적용을 받아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사학다운 사학의 모습을 지니지 못해 왔다. 최근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등이 평준화 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해 50%의 지지를 보인 것과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대해 55.5%가 찬성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학이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학다운 면모를 갖추고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조건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특성화에 초점을 두고 보완하면서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평준화정책의 유지에 집착하거나 일부 단체의 편향적·부정적 관점에 경도되지 말고 사학의 육성과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자립형 사학의 확대와 그 제도적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9일 열린우리당이 사실상의 '반쪽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고 시사한데 대해 "지난번 날치기한 사학법이 무효화되기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며 등원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민생이 급하니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사학법을 날치기해서 국회를 파행시킨 뒤 지금와서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민생이 중요하다는 말이 진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사학법을 무효화시키면 된다"면서 사학법 무효화 이전에는 등원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이참에 국보법까지 폐지해 보자고 하는데 (사학법) 날치기가 처음부터 충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재.보선에서 두번다 이겼지만 한나라당은 소수야당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민노당 다 합하면 의석이 164석대 127석이며 거기다 국회의장까지 저쪽 편"이라며 "저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법도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야당이 해 볼 도리가 없다"며 등원 거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존 프레스콧 영국 부총리가 토니 블레어 총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중인 교육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나서 교육개혁안을 둘러싼 당내분열을 가열시킬 전망이다. 프레스콧 부총리는 18일 선데이 텔레그라프지와의 인터뷰에서 블레어 총리의 교육개혁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레스콧 부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나는 교육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는 개혁안 중 일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있으며 이를 당내 회의에서 강력히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을 두가지 형태로 운영하자는 개혁안이 자칫 또 다른 차별 문제를 야기 시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프레스콧 부총리의 교육개혁안 반대의사는 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내 블레어 총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강력한 교육과 의료, 대중교통체계의 개혁을 주장해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블레어 총리는 최근 보수당과 당내 다수파인 좌익세력의 두가지 도전 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더구나 프레스콧 부총리는 블레어 총리의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해와 그의 이번 반대는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블레어 총리의 개혁안은 최근들어 점차 쇠약해가는 공교육을 활성화 하기위해 5년 이내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율공립학교 200개를 신설하자는 것. '시티 아카데미'로 불리는 이 안은 공교육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낙후된 교육과정과 교사 채용 등을 혁신하자는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있다. 그러나 노동당내 좌파 세력과 교원단체들은 "블레어가 공교육에 민간자금을 끌어 들이는 것은 사회주의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며 공교육을 이원화 하는 것으로 오히려 또 다른 이질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있다. 이 개혁안은 내년 2월 투표에서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부결되면 블레어 총리에게 더이상 버틸수 없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19일 청사 1층 문화마당에서 지난달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주제로 실시한 '마음놓고 학교가기' 포스터 공모전 당선자와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다. 공모전 대상은 학교의 모습을 건강한 사람의 체온 36.5도에 비유해 표현한 제주 애월초교 5학년 신복희양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초ㆍ중ㆍ고ㆍ교사 부문별로 당선작 134개 작품이 우수상, 격려상 등을 받았다. 당선작은 이날부터 23일까지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 전시되며 내년 각 지방청이나 희망학교에서 순회 전시회도 열린다. 시상식에 앞서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유공자로 경찰청 강대일 청소년계장과 한국청소년육성회 김영섭 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문용린 이사장과 학교폭력대책단 김종기 공동단장 등 민간인 5명에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6월15∼12월14일) 유공경찰관에 대한 특진도 실시돼 부천시내 4개 폭력서클을 해체한 경기 부천 남부경찰서 오춘민 경장이 경사로 승진하는 등 3명이 특진됐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인 강원도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 국제반 올해 졸업생 17명이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다. 민족사관고는 국제반 졸업생 47명 가운데 곽석천(18)군 등 17명이 하버드대와 코널대, 프린스턴대 등에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강영수(19)군은 듀크대와 일리노이공대에 복수합격한 것을 비롯해 코널대와 일리노이대, 노스웨스턴대, 듀크, 펜실베이니아대에 각각 2명씩 합격했다. 민족사관고는 지난 96년 학교 설립 이후 98년 국제반 개설되면서 이듬해 1명이 코널대에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4명, 2001년 8명, 2002년 13명, 2003년 17명, 2004년 19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6명 전원이 미국과 영국의 명문대에 진학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민사고는 입학 때부터 국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민족반과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반으로 나눠 각각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미국대학 관계자를 초청, 설명회를 열고 있다. 민사고 관계자는 "이들 17명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케이스고 내년 3월초까지 나머지 30명도 미국과 영국 대학의 정시모집에서 합격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가치 낮더라도 행동하는 것은 주관적 효용(기대효용) 크기 때문 지난 시간에는 의사결정 중 보충모형과 비보충모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모형은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복권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와 같이 한 가지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대가치와 기대효용을 따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대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1천원을 내고 게임에 참여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여러분이 고른 특정 숫자(예컨대 3)가 나오면 여러분은 5천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숫자 이외의 다른 숫자가 나오면 1천원을 잃게 됩니다.” 이 게임의 초대에 응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야 할까요?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를 딸 수 있을지 기대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대가치란 이 게임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기대가치는 이길 확률에다 이겼을 때 얻을 액수를 곱하고, 질 확률에다 질 때의 잃어버릴 액수를 곱한 것을 더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기대가치=1/6×4000원(1천원은 자신의 참가비이므로 제외해야 합니다)+5/6×(-1000)원입니다. 그러면 기대가치가 -1500원이 됩니다. 이 게임에서는 한 번 게임에 참가할 때마다 1500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게임을 10번 하면 15,000원을 손해 보게 되고, 100번 하면 15만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대가치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면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대가치로만 보면 손해를 보는 게임이지만, 여러분은 이 게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대효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효용은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가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가치를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골라준 로또번호보다 자신이 고른 로또번호의 당첨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 게임에서 여러분이 고른 3이 나올 확률은 실제로는 1/6이지만, 1/6 이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3이 나올 확률을 ‘주관적으로’ 2/6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대가치는 666.67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때는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기대효용 때문에 사람들은 손해 보는 것을 알든 모르든 손해 보는 행동을 합니다. 복권을 사고, 도박장에 드나들고, 보험을 구매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대가치가 0 이하의 상품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 받게 될 엄청난 액수의 복권 당첨액과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권을 구입하고 보험에 듭니다. 이 경우 기대효용은 기대가치를 압도합니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이러한 기대가치를 이용하여 인간행위를 분석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범죄자는, 범죄에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이익(범죄성공률*이득)과 실패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총손해(범죄실패율*손해)를 비교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인 검거율을 높이거나 형벌을 강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선도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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