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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본사가 발행하는 "중학 방학생활"이 인천 혜광학교 교원들의 노력으로 점자도서로 개발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올 여름방학 과제로 제공된다. 혜광학교가 "중학 방학생활"을 점자화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방학호에 이학교 金仁姬교사(34·영어담당)가 쓴 '시각장애 딛고 히말라야에 오른 한상훈군'의 이야기가 게재된 것이 인연이 됐다. 지난해 金교사는 이 내용을 점자화해 학생들이 나누어 읽도록 했다. 이때 "여름 방학생활"책의 다른 내용도 꼼꼼히 볼 기회를 가진 金교사는 학습내용도 좋고 읽을거리가 풍성한데 반했다고 한다. 올 여름엔 전체내용을 학생들에게 점자화해 주겠다고 마음 먹은 金교사가 본사에 협조를 구했고 본사가 이에 적극 호응해 워드자료를 모두 넘겨 주어 이번에 점자도서로 나오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교과서외 학습자료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원봉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일일이 도서와 학습자료를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얼마전에는 일본인 장애자의 수기인 '오체불만족'을 교사들이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일반도서 또는 교재를 점자교재로 만드는 작업은 워드로 된 자료를 텍스터 화일로 바꾼후 아스키코드화(점력기호)해 점자프린터기로 출력하면 된다. 이처럼 워드자료를 점자화된 학습자료로 출력하는 작업은 용이하다. 문제는 학습에 필요한 모든 도서 또는 자료를 교사들이 워드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혜광학교 교원들은 일반학교 교원들이 워드로 된 도서와 학습자료를 보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화 032-522-8345) 金교사는 "우리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므로 일반학교 초·중·고 선생님들이 개발한 워드로 된 학습자료를 보내만 주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한국교육신문사가 방학생활을 점자화하도록 도와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이번에 점자화 된 "중학 방학생활"을 제공받는 혜광학교 중학생은 1학년 10명, 2년생 7명, 3년생 7명 등 24명이다. 혜광학교 明善牧교장은 "중학 방학생활에는 교과별 수행평가 과제, 현장체험 탐구과제와 자료, 풍부한 읽을거리 등 유익한 내용이 많다"고 말하고 "겨울호 부터는 워드자료를 보다 빨리 입수해 전국의 다른 학교 시각장애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운영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학에 지원하지 않았던 특기 적성교육 지원비를 올 하반기부터 지급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3백81억원을 추경에산안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올 전반기까지 특기·적성교육 지원비를 국·공립교와 학운위 설치 사립교에만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추경예산에 포함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소요예산은 8만4천2백명의 강사에게 월7만원씩 4개월간 2백36억원 지원되며, 18만2천명의 저소득층, 실직자 자녀 및 소년 소녀가장 18만2천명에게 월2만원씩 4개월간 1백4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교육부는 최근 1회 추경예산 대비 2천2백6억(증가율 1.3%) 증가된 99년 2회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증액분은 일반회계 2천1백42억, 특별회계 64억 등이다. 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내역은 ▲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56억4천만원(2만3천2백명에 월8만1천원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 1백28억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2백36억 ▲지방교육재정 경상교부금 증가분 1천51억을 포함한 5조6천5백61억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증액 교부금 3백81억 ▲저소득층 지역중학교 급식 확대 6백18억 증액교부금 등이다.
예년 50∼60명 비해 급증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는 19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예정자 4백9명(초등 234, 중등 175)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인원은 교원 정년단축 조치로 예년의 경우 50∼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수내용은 장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행정실무, 교수·학습방법론 등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교과로 편성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집단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연수시간의 40%이상을 웍
"체력단련비 전액 지급해야"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초록 바다. 잔잔한 바람. 나의 요트 '발해25'가 은빛 물보라를 일으키며 파도를 가른다" 서울 경원중학교 전병기교사(39)는 요즘 꿈에 부풀어 있다. 5년간 정말 힘들게 만든 요트의 완성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수학교사인 그가 처음 요트를 만들겠다고 작정한 것은 95년. 대학시절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하면서 바다의 매력에 빠져든 그는 더 깊은 곳, 좀더 먼 바다로 나가고 싶었다. "스쿠버다이빙을 제대로 하려면 배가 있어야 합니다. 배가 정말 갖고 싶었지만 작은 요트 한 척도 1억이 넘는 고가이니 엄두를 못 냈지요. 그렇다면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교사는 요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요트 만들기는 난항이었다. 국내에는 정보도 재료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알게된 요트 전문가 박형곤씨를 찾아 그의 도움으로 도면판매회사와 "SAIL"이라는 잡지를 알게됐고 인터넷을 통해 부품과 재료도 구입했다. 처음에는 공구사용도 서툴렀다. 매일 찔리고 다치기를 반복하며 기계톱에 손가락을 잘릴 뻔한 사고를 겪기도 했다. 도르래와 로프 등 액세서리 구입을 위해 홍콩에 다녀올 때는 세관에 걸려 고생도 했다. 방과후에는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고 방학땐 하루종일 배만들기에 전념했다. 배가 형체를 갖춰가자 학생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별활동 요트부를 만들었다. 요트 안전상식, 무선통신법(그는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을 가르치며 '서울시요트협회'와 연계, 수상훈련을 하기도 했다. "저와 요트를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법을 배우면 좋겠어요. 공부에만 짓눌려 뒤도 못 돌아보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현재 작업공정은 95%.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납 채우기'만 하면 그의 요트 '발해25'는 완성된다. 길이 25피트, 무게 3톤, 간이침대 4개, 주방, 화장실과 선실을 갖춘 '발해25'. 전교사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발해25'는 16일 대천 월도에서의 첫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정말 설렙니다. 올 여름엔 가족과 함께 바다에서 살 작정이에요. 내년에는 학생들과 독도탐사를 하고 그 다음은 더 큰 배를 만들어 세계일주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무더위에도 아랑곳없이 다시 연장을 잡는 전교사.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국민생활체육스킨스쿠버연합회는 지난달 23일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연합회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익한 해상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발족된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연합회는 그 첫 행사로 해상훈련단과 함께 거제도에서 '해상훈련 캠프'를 개최한다. 수영, 스킨스쿠버다이빙, 극기훈련, 철야행군, 스피드 보트타기, 캠프파이어, 환경보호 활동 등의 내용으로 꾸며지는 이 번 캠프는 25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5차에 걸쳐 실시된다. 초등 4년이상 중고생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후 사단법인 대한수중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킨스쿠버협회, 세계수중연맹에서 인정하는 세계공인 스킨다이버 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02)991-5016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주민반대로 전면 폐지되거나 보류되는 등 주춤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9월1일자로 인천, 옹진지역 5개 소규모 학교에 대한 폐교, 통합운영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옹진군 송림면 연평초등교 소연평분교장(2학급 6명)의 폐교 계획을 보류했다. 교육청은 폐교시 학부모 또는 학생이 생업과 학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 학생수 증가추세를 지켜본 뒤 폐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강화군 강후초등교(4학급 41명)와 해명초등교(4학급 69명)의 분교장 개편을 백지화하고, 강화군 강남중(7학급 2백68명)과 강남종고(9학급 3백12명)의 통합운영 방침을 보류했다. 전북도교육청도 학생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주민반발이 거센 학교의 경우 통폐합을 유보하고 당분간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위해 도교육청은 15일까지 일선교육청을 통해 통폐합 대상학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대상학교를 선정한 후 8월초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002년까지 도내 1백34개 초등·중학교를 통폐합 할 방침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거센반발로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며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이 통폐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걷고 쉬기를 여러번. 중청쯤에서 갑자기 허벅지에 쥐가 났다. 낙오할 수는 없었다. 안전요원에게 맞사지를 받고 이를 악물고 다시 올랐다. 정상에 내가 있었다. 희열감이 몰려왔다. 더이상 외동이로 자라온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설악산을 다녀와서(1학년 김동욱). "발이 붓고 무릎이 쑤셨다. 왜 산에 올라왔는지 후회도 들었다. 하지만 정상에서 후회는 자랑스러움으로 변했다. 고통을 인내하고 끝까지 도전한 또다른 내가 느껴졌다" -두타산 등정을 마치고(1학년 최영도). 강원도 강릉명륜고(교장 황태근) 학생들은 요즘 고산등정의 묘미에 푹 빠져있다. 컴퓨터, 공부, TV에 매달려 평소 산 근처에도 가지 않던 학생들이 '즐거운 苦行'을 시작한 건 올 3월. 학교에서 '명륜인 해발 5000미터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부터다. 황교장은 "나약해진 아이들에게 극기와 호연지기의 정신을 길러주고 싶었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들은 재학 3년동안 대청봉(해발 1708미터)을 필수코스로 해발 1000미터가 넘는 高山을 최소한 5개 이상 등정해야 한다. 1000미터 이하의 산은 '산책로'에 불과해 克己를 배우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등산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는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판별, 확인해 준다. 산행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점수가 매겨지지도 않는다. 자발적이어야 가장 교육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성취의욕을 북돋기 위해 등정에 성공하면 표창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참여가 없으면 말짱 헛 일. 난생 처음 고산을 오르는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등산반을 지도하는 손구락·김창환 교사는 1∼3학년 학생들과 매달 1∼2회 '안내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교실에서만 보던 선생님, 친구들이 함께 땀흘리고 도전하는 시간. 뒤쳐진 친구의 배낭을 함께 메주고 10시간 산행 끝에 오른 정상에서 맛보는 말 못할 희열감. 그리고 한껏 질러보는 '야호'의 울림이 평생 잊지못할 추억을 만든다.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요즘은 매번 50∼100명이 안내산행에 참여하고 있다. 10일에는 50여명이 오대산 비로봉에 다녀왔는데 벌써 1000미터 봉우리를 5개 이상 오른 학생이 10명이나 나왔다. 김창환 교사는 "다시는 안 가겠다던 녀석들도 다음에 또 신청한다"며 "아이들 스스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명륜고는 지난 5월20일 등산 지도교사, 대학 산악부의 인솔하에 1학년 학생 전원을 설악산 대청봉에 등반시켰다. 1학년의 대청봉 등반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5000미터 극기훈련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가족과의 산행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극기를 통해 '또다른 나'를 발견하듯 산을 오르다보면 잃어버린 가족의 의미도 찾을 수 있어서다. 황교장은 "부모와 함께 하는 산행은 백마디 가르침보다 효과적"이라며 "2학기부터는 안내산행에 가족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씨랜드' 화재현장에서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하고 순직한 김영재교사(38·경기 화성 마도초등학교)의 영결식이 5일 오전 고인이 재직하던 학교운동장에서 열렸다.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선생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 같고 교정 어디에선가 웃으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 같은데 그 빛이 너무 밝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김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5학년 1반 학생의 조사가 시작되자 장내는 참석자들의 흐느낌으로 눈물바다가 됐다. '씨랜드' 희생자 유가족 대표도 추도사에서 "선생님같은 참스승이 한분만 더 계셨다면 모두가 무사했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광주교대 캠퍼스 커플인 고인의 부인 최영란교사(37)와 두 딸 영경(11)·효경(9)양은 "지금이라도 아빠가 활짝 웃으며 달려오실 것만 같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교사의 어머니 정병심씨(75)는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내 오열해 추도객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기교련(회장 김철규)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조성윤)은 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제1차 교섭·협의를 갖고, 교장·교감의 전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교사는 현행대로 2년을 유지키로 하는 등 12개 안건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상급자격취득 대상교원 선발조건을 완화하고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 또는 폐교되는 학교 교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교원연수제도를 개선,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경기교련 현장교육연구운동 추진에 대한 재정을 2000년부터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정년·명예퇴직 교원이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잡무경감을 위해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는 한편 교직원 사택을 꾸준히 건립, 농어촌 근무교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교련의 요구와 관련, 학교안전공제회육성법 제정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련에서는 김회장외에 류경숙·조건상·인광기부회장, 김성제·한점섭·여상태·정송전교육정책위원, 최인갑대의원, 김정순·한용준이사, 이필용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에서는 조교육감, 서남수부교육감,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박인희교육국장, 김은섭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학법인들의 학원운영 자구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법인 부담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사학법인 부담금은 35억2천9백만원으로 지난 97년의 32억9천2백만원에 비해 9.3% 늘어났으며 96년 26억4천2백만원에 비해서는 무려 33.6%가 증가했다. 세부 내역별로는 시설비가 28억2천1백만원으로 96년(22억5천6백만원)에 비해 25%, 97년(26억6백만원)에 비해서는 7.6%가 증가했고 운영비는 4억4천7백만원으로 96년(5천1백만원)보다 무려 776.5%, 97년(2억6천만원)보다는 69.9%가 늘었다. 그러나 일부 학원들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의료보험 부담금 등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 전입금 납부액은 지난해 3억3천만원에 그쳐 96년(3억3천5백만원)보다 1.5%, 97년(4억2천3백만원)에 비해서는 오히려 21.9%가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학법인들이 학교 내실화를 위해 법인 부담금을 늘리고 있으나 일부 학원들의 학내분규 및 수입금 감소 등으로 법정 전입금을 내지 못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세 폐지안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원 확대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자치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재원 구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6.4% 1조1천억 정도이다. 이것도 서울과 부산의 중등학교 교원 봉급 부담액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재의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의 교육·문화 실조현상 등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비중이 커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만일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투자효과가 장기간이 지나서 가시화되는 교육투자 보다 도로건설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간편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를 폐지하려는 데 대해 교육계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교육재정의 차이를 유발하겠다는 발상은 재고돼야 한다. 또 부처나 집단간 이해관계로 백년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 기획예산처가 교육문제를 다룰 때 좀 더 학교현장의 실정과 정서를 감안하고 먼 훗날의 교육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교육재정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자치제의 폐지, 대학의 시·도립화, 고교평준화 시책의 환원 등 다른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다. 교육정책들이 먼저 검토되고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일선 초·중등학교에서는 IMF로 인해 학교살림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침체된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장 내년도 일선 학교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문제토론과 함께, 이 지역 교원단체들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교육회의(East Asia Education Forum)가 6월 24∼25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본회에서는 김명한 경북대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경제위기가 학교, 학생, 교사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와 교육의 변화상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기할 점은 여타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고 있는데 비해 홍콩과 대만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 이후 질 높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실감해 교육 재정을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각 단체 대표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제실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문에 서의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 경제 위기에 관한 많은 내용이 언론 보도에서 지적됐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시장 경제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과도한 투자와 무모한 재정 운용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재정에 있어 1997년 12월 한국에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20%가 삭감됨과 동시에 교육 분야의 지출이 20% 줄어들어 한국교총이 제안한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등과 같은 많은 논의 과정에 있는 교육 개혁방안들이 유보되었으며, 교사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동시에 교원들의 월급도 10-15% 삭감되었고,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이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대거 귀국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1998년 정부는 추진 중에 있는 교육 개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래 교육 부분에 23조6천억의 예산을 할당했으나, 2차례에 걸친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 교육예산을 17조 4천8백억으로 삭감했고 정부 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23.9%에서 1998년 23.3%로 줄어드는 등 국내총생산대 교육예산의 비율이 5.8%로 감소됐다. 교사들은 정년 단축 이전에 정상적인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경제난에 따른 구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났다. 어려운 경제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는 결식아동들이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모금운동을 전개해 8억8천2백6십4만2천9백6십9원의 성금을 모금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교육세를 폐지하고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 조세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 개혁의 성공적인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 한국교총은 이 계획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교사 정년을 60세로 단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1998년 11월 21일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7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와 함께 정년 단축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년은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었고 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 따라 교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됐다. #일본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6월에 승인된 정부의 재정개혁프로그램이 유보됨에 따라 1993년부터 시작해 6년간 30,400명의 교직원을 채용하려던 정부의 제6차 교직원수급 조정 계획이 차질을 빚어 채용인원이 9,400여명 가량 줄게 됐다. 이는 일본의 교직원의 인건비가 전체 교육예산의 78.1%나 차지하는 부담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현재 일본 교육은 학교폭력, 무단결석, 퇴학, 학교 시설 파괴 등 엄청난 문제를 앉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심각한 입시 경쟁과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는 강박관념 등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이 성인사회의 타락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을 확충해야 하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오히려 현재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 예산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교직원조합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더욱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과거 16개월간 경제 위기가 홍콩을 강타해 경제 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하나는 비용의 효율성 개념에 대한 생각이 더욱 더 중요시되어 교수 및 학습 두 부문 모두에서 교육의 질이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이 경제 개발 및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로 인해 1998년 초에는 기업가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6억4천1백만 달러(약 7천6백9십2억원 정도)를 모금하였으며 이 중 2억9천5백만 달러(3천5백4십억원 정도)가 초·중등교육의 정보기술교육을 위한 제1단계 사업에 할당됐다. 경제 위기 이후에도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되지 않았다. 교사들이나 교원단체가 홍콩의 경제 위기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나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과 창의력을 심어주어 경제의 부침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홍콩을 만들기 위해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콩에서의 경제위기는 기초교육 분야(초·중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대로 위기로 인해 정부 및 사회는 홍콩이 석유나 금이나 은 등을 가진 다른 많은 부존자원을 가진 국가들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홍콩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간이다. 경제 위기 하에서 홍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실과 교육이 이를 달성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교육예산을 한푼도 삭감을 하지 않고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한 탄탄한 기초 교육을 쌓기 위해 오히려 교육재정을 확충시키는 이유이다. #대만의 경우 경제 위기는 엄청난 근심·걱정과 고통을 불러왔으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학교 개혁을 위한 예산이 증가했고 정보교육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대학에 보조금도 늘어났다. 1996년 1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작성한 "교육개혁에 관한 종합 자문보고서"에 따라 행정 장관 유안(Yuan)은 1997년 1월 여타 각료들로 구성된 교육개혁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개혁 사업을 수행했다. 1997년 동 위원회는 1997년 7억9천만 달러(9천4백8십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98년 교육부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해 7.25%가 증가된 금액이었다. 증가된 예산은 학급규모를 축소하고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작은 학급 규모 실현은 1학년부터 실시되어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5명에서 35명으로 감소됐다. 더 많은 교사들을 고용하기 위해 현재 직원수 증가를 1년에 1.5%로 제한하는 중앙직원행정제도의 제약도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현재까지 대만의 경제위기는 교육 분야에 아직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위기가 사회나 특히 교육에 미칠 영향은 대만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교육정보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SchoolNet 99(조직위원장 전길남 KAIST교수)'가 3, 4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으로 학교수업현장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컴퓨터교육학회, 정보교육학회, 정보과학회의, 컴퓨터교육시스템연구회 등 교육정보화 관련 3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30여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박성근 인천삼산초등교 교사, 유태정 인천부평동초등교 교사, 이재호 인천교대 교수 등은 인터넷 활용 교육에서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단선진화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업자들이 권하는 사양을 선택해 필요없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마련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추후 시설 도입시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단선진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 현장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으로 각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된 교사용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1대 정도가 보급되고 학교내 컴퓨터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산요원이 배치를 요구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는 수많은 자료가 날마다 등재되고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찾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막상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면 적당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장의 현실. 이들은 따라서 교육부의 주관 아래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우수 교육자료 경연대회를 활성화시키고 단위 학교별로 특색있는 과제를 선정해 개발·공유를 제안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과신 하에 모든 학습활동을 인터넷을 연결시키려는 경향은 교육방법에 대한 또 다른 획일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음란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의 마련을 요구했다. 류성진 대구황금초등교 교사는 인터넷을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6개 초·중학교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지적했다. 류교사는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할 때 그림자료나 텍스트 자료를 검색해 수업에 활용하는 형태가 대표적인데 실시간 검색으로는 전송속도 때문에 단위시간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인터넷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국가적 예산 투자가 요구됨은 물론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교사는 또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며 업무 전산화와 업무경감을 실현해 교재연구 시간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행 교육과정에 그대로 인터넷을 접목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거나 학교 재량시간, 클럽활동 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정보활용 능력 신장과 효율적인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지적했다.
교육부의 정책중 자비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연수, 일반연수, 자격연수가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0시간의 자율연수로 학점 2점과 전보 가산점을 받기 위해 3∼7만원의 회비를 내고 5일간의 잡비 5만원을 계산하면 약 10만원의 경비가 드는데 전보를 원하는 선생님은 받지 않을 수 없다. 60시간의 일반연수의 경우 승진하는데는 3번의 일반연수 점수가 필요하다. 피나는 노력을 해 점수분포도에 의한 상대평가로 상위점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몇번이고 받고 또 받아야 한다. 연수 1회 회비가 8∼15만원, 잡비 10만원까지 계산하면 많은 경비가 든다. 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는 이보다 더 심해 학기당 70∼120만원의 회비를 내고 2학기를 이수하면 잡비와 함께 몇백만원에 이른다. 다행이 점수가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점수분포도에 걸려 상위점수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연수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상담교사자격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점수를 받으려는 수요자가 얼마든지 있으니 대학교, 교육단체, 사회단체는 우후죽순같이 강좌를 개설한다. 중견교사는 실낱같은 승진기회를 잡기위해 박봉에 연수를 신청하게 된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교사는 몸은 편한 것 같아도 마음은 불안하게 된다. 당초 연수학점화의 차등보수제란 당근은 간 곳 없고 연수란 채찍만 남은 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종전처럼 당국에서 지정한 연수기관에 차출해 연수를 시키거나 이것도 안되면 교사가 받은 연수의 실경비를 보상해야 한다. 또 승진가산점을 점수가 아닌 받아야 할 기본 연수회수로 하면 된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인사상 우대란 미명아래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연수기관으로만 개설되면 양질의 연수생이 모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일지 몰라도 교사들의 어깨는 무겁다. 교사의 사기란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세계각국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재정 추가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정부들어 교육예산에 낭비요인과 중복투자가 많다며 이를 삭감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또 지방분권화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의 교육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몇해전 미국의 연방정부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한 추가재원 조달의 수단으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영국이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지난 3년간 70억 파운드를 투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교육선진국들도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1인당교육비와 학급당학생수 등 주요 교육지표로 볼때 교육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와 비슷하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홍콩과 대만의 사례도주목할만 하다. 홍콩은 지난 16개월간 경제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했지만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간중 민간부문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7천여억원을 모금해 교육부문을 지원했다. 역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도 우리처럼 교육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증액했다. 기획예산처가 우리 조세제도에 특별세제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세제 정비의 불가피성을 제기하는데 대해 수긍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기획예산처가 교육세 폐지론을 거론하는데 대해 교육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하면서 고령교사 1명 인건비로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공공연하게 약속한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생각은 하지않고 엉뚱하게 이제와서 정년단축으로 줄어든 인건비 만큼 교육예산을 줄여야 하는것 아니냐는 식이 아니냐며 불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교육재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교육세 폐지를 논의하지 말고 교육개혁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부터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 교사와 학생간의 거리감이 좁혀져 인간적 유대고 공고하게 됐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게 됐다. 아울러 교사들이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게 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학생편에서 보면 체벌을 안 하므로 생활반성의 기회가 없어지고 판단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사소한 체벌조차도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해 경찰이 학교에 와 교사를 연행해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기보다는 덜 신뢰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학부모편에서 보면 자식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교사 체벌에 항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학부형이 교사를 무시하려고 들고 사소한 체벌도 문제 삼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됐다. 교사편에서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이 생겼다. 체벌해서 문제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내버려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를 대화와 설득으로만 하다보니 학생 1인당 생활지도의 시간이 전보다 오래 걸려 그만큼 교사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 체벌 금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사랑의 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때려서라도 학생들 인성을 바르게 지도해야지 교사가 체벌의 후유증이 무서워 교육을 포기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체벌없이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가 형편없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일선 교사들의 비난이 높다. 정보화시대에서 행정기관의 얼굴을 담당하는 것이 홈페이지. 특히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교육정보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선 목소리를 듣는 '소리함'.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는 '소리함'은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여론을 듣는 공간으로 '신문고'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소리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 최근 문제가 된 초등교과전담교사 채점오류와 관련한 항의와 시정요구도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홈페이지로 옮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민원안내, 교육정보마당, 온라인스쿨, 입시·취업정보, 인터넷광장 등을 메뉴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중 교육정보마당은 아무리 클릭해도 다음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터넷광장의 공개자료실은 아예 실소를 머금게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파일 3개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하거나 교사들이 만든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강남지역의 한 중등교사는 "유인종교육감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세계의 무한한 정보망과 접할 수 있는 진입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오히려 정보화의 폐쇄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년전에 자체기술로 개발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에 용역을 맡겨 9월부터는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학책 폐지에 따른 공백 메운다" 서울, 경기, 인천이 '초등학교 방학생활' 책자를 없앤데 이어 올 여름방학부터는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방학생활'의 제작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지난 50여년간 초등생들의 방학중 길라잡이 역할을 해온 '방학생활'이 폐지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방송(EBS)에서 제작한 'EBS 초등 방학생활'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방학생활' 개발업무가 이관된 후부터 자제 제작을 해 온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5억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고 체험중심의 탐구학습을 권장하기 위해 '방학생활' 제작을 중단했다. 부산교육과학연구원 문기웅 자료제작부장은 "방학중 특정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부산교육의 방향과 거리가 있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생활'을 보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부장은 또 "방학중 교육방송 등을 잘 활용하면 꼭 '방학생활'을 보지 않아도 탐구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미 일선 학교에 이와 관련한 공문이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방학생활'을 없앤 충남도교육청의 관계자도 "그동안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동개발을 해 왔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방송에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생활' 대신 매번 방학에 맞춰 '방학생활의 길잡이'라는 장학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이 자료와 더불어 교육방송을 활용, 알찬 방학을 보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의 관계자는 "이미 초등교에서는 교육방송을 보고 '시청기'를 작성하는 등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며 "방학중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끝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들은 지난달 10∼11일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학기 중은 물론 방학 동안에도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EBS 오종실 방송연구팀장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사정으로 '방학생활' 제작을 중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에 대한 공백을 교육방송이 메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편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팀장은 또 "교육방송에서는 방학 프로그램에 맞춘 교재를 보급하고 있으나 군소 출판사에서 '방송기록장'이라는 이름의 유사품을 만들고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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