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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직에서 퇴직 후에도 교육전문 Daum 희망교육사랑 카페 운영자인 반광득(72) 카페지기. 하루 3시간 카페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교직실무도서 ‘交感하는 校監의 길잡이’ 저자이기도 한 카페지기를 서면 인터뷰로 만났다. 1. 카페 개설 동기 2006년 시흥 월곶중 교감 당시 관내 교감들과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 카페가 전국에서 많은 교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지금은 회원수 4만 8천여명에 70여개의 교육자료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개설 15년째를 맞이하면서 하루 평균 1만 여명이 카페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교육가족의 멘토와 힐링 역할을 하고 있어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다. 2. 카페의 특징 그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교원들이 이외로 교직실무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원복무, 교육과정, 학교경영, 교직실무 지침 등 자료를 탑재 하여 교직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인사발령과 승진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을 위해서 매년 발표되는 인사, 승진 발령소식과 교감승진규정, 그리고 승진 예상자료 등을 올리므로 승진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에게 유용한 카페로 인정받고 있다. 3. 15년간 운영한 카페지기 소감 교장 정년퇴임 당시에는 열성적인 회원에게 카페를 양도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지금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후배 교육가족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저작권에 저촉 자료로 경찰에 고발당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입었고 일부 회원의 악플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으나 격려의 댓글이나 용기와 희망을 주는 회원들이 많이 있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다. 4. 교육전문 카페의 저명도 전국에 수 십 종류의 교육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카페는 5개 미만이다. 회원 수나 하루 방문인원으로 보면 희망교육사랑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Daum카페에서 매주 선정하는 교육/학문부문에서 유일하게 희망교육사랑이 30위 안에 꾸준히 들고 있다. 5. 카페 올해 활동 계획 작년 교직실무도서인 ’交感하는 校監의 길잡이‘를 출간하여 회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개정판을 4월 초순경에 출간할 예정이다. 교감자격연수대상자 면접고사 컨설팅, 올해 첫사업으로 퇴직교원 대상 광교산 등반대회를 9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6. 카페 역점 사업 상호협력을 체결한 교육사업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여 각종 홍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원격직무연수 및 전문직 컨설팅 등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폭전담 변호사를 위촉하여 학교에서 생기는 교원소청 등 분쟁이나 형사상, 민사, 가사, 행정 등 제반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한다. 7.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교육전문 카페로서 회원들의 멘토 역할과 힐링 서브 역할은 계속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카페주관으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카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운영자가 나타나면 카페지기를 위임할 생각이다. 8. 전국 회원에게 당부사항 회원들의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 육정보 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회원 모두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올해는 회원 5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있어 교장, 교감선생님은 교직원들에게 카페 홍보와 가입을 적극 권유, 축적된 방대한 자료를 더 많은 교육가족이 공유했으면 한다. 9. 그밖에 하고 싶은 말 카페 운영비가 필요할 때가 있다. 현재 ‘만원의 행복’ 캠페인을 전개하여 교육사업체와 관심 있는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매월 우수회원 시상 및 각종 교육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직교원과 퇴직교원들이 주축이 되어 자생적인 봉사단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희망교육사랑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shm16
2021년 연두 기자 회견을 통해 시·도교육감들은 앞다투어 기초학력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여러 이유에서 학력의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그 자체는 반길만한 일이다. 그런데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마치 적폐인 양 폐지했던 교육감들인지라 지금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당황스럽다.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전국단위의 학업 성취도평가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폐기해버렸던 일이다. 인쇄까지 마쳤던 성취도평가 문제지를 어이없이 파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 와 외양간 고친다는 교육감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학력 신장이 절실함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현실을 보며 학력 신장에 대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갈증은 컸다. 혁신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근거 역시 학력 저하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본학력 신장’을 하겠다며 대단한 정책을 만든 것처럼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학력에 대한 분석과 향상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됐고, 노력도 있었다. 학력 관리에 관한 내용은 이미 법률에 명시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단한 정책을 제시한 것처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책임을 방기했다는 자성부터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대책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인 양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다양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협력 강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뒤따르듯 인천시교육청 역시 보조강사 배치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과정평가원(KICE)의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력 부진의 원인이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는 만큼 획일적으로 보조강사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개별화-구체화한 방향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다. 지금처럼 몇몇 의견만으로 정책을 만들 때 혈세가 낭비되고, 가성비 떨어지는 전시성 사업이 파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1년 전, 이러한 정책은 일부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어이없는 것은 교육감을 포함한 그들 역시 같은 소속이었고, 같은 정책 기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학력 신장에 모든 역량을 맞춰야 할 때 자신들이 둔 자충수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우를 범했다. 학교의 큰 역할 중 하나는 분명히 아이들의 잠재성을 끌어 올려줄 수 있는 학력 신장에 있다.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라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새해 벽두 사회 각계는 신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의 목표와 의지를 다진다. 신년회에는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관심과 취재 열기도 뜨겁다. 신년회를 통해 해당 분야의 시대정신과 지향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교육 분야 최대 신년 행사로, 매년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발전의 의지를 함께 나누는 자리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줌(zoom)과 유튜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영됐다. 우리 교육의 버팀목은 선생님 행사를 주최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교직 사회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의 선생님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재확인시켜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육 환경 변화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교육 불평등이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현장 선생님을 격려하는 각계의 신년 영상메시지도 당일 생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물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 등 정치계 인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경미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등도 영상으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학교 현장의 교육 간극을 선생님의 헌신과 교원단체의 실천으로 메꾸어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현재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미래 교육에 초점을 맞춰 학교를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각계인사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일선에서 고군분투한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이 지난해의 위기를 넘기는 배경이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 부재와 학습 격차 심화 등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전환하자는 새해 희망도 밝혔다.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교육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코로나 시대 교육 환경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비대면 교육은 가정환경에 따라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사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등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맞벌이, 조손·한부모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수업결손뿐만 아니라 위험한 환경에 쉽게 노출돼 있다. 기초학력 부진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 또한 나오고 있다. 올해 화두는 ‘교육격차 해소’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사회 각계가 교육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교육 거버넌스를 만드는 기폭제가 돼왔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계와 사회 각계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원격으로 참여한 현장 선생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육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힘을 내어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해 큰 박수를 받았다.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해법 가운데 하나도 결국은 일선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선생님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희망적인 것은 교육격차 해소라는 교육계 화두를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
진천선수촌서 2022 아시안게임 목표로 훈련 중 탄력과 점프 장점… 힘 좋아 도마와 마루 ‘두각’ 재단 도움으로 경제적 부담 덜고 연습에만 매진 20살 된 해부터 수혜자에서 후원자로 이름 올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후원 수혜자에서 이제는 후원자로…. 체조가 마냥 좋고 재밌던 꿈 많은 소녀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소녀의 뒤에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응원에 힘입어 성공한 소녀는 어른이 되자마자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자신도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기계체조 국가대표 함미주(21세·경북도청) 선수 이야기다. 함 선수는 현재 진천선수촌에서 2022년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3년 가까이 국가대표 선수 생활 중인 그는 주 종목인 도마와 마루에서 새로운 기술은 물론 난이도를 높여가며 연습에 한창이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경기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해 몸이 많이 다운된 상태지만 이런 때가 오히려 못했던 기술들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선수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를 눈여겨 본 체조부 감독의 권유로 체조를 시작했다. 작은 체구와 체조를 하기에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이 아이들 사이에서 돋보였던 것이다. 그는 초등 5학년 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체조 여초부 1위를 차지한 이후 계속 뛰어난 기량을 나타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전국체육대회 개인종합 2위, 단체종합 1위, KBS배 전국체조대회 도마 1위, 마루 1위 등 개인종합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교 2학년이던 2018년 4월부터는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로도 발탁됐다. 체조에 있어 함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탄력’이다. 점프 시 높이가 높고 파워가 좋아 주 종목인 도마나 마루에서 이런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기술을 하고 깔끔하게 착지했을 때의 성취감이 체조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또 ‘금메달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아버지와 할머니께 약속했던 것을 실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지킬 수 있게 됐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사실 함 선수가 처음 국가대표에 선발된 것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6년이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태릉선수촌에 입단했지만 한 달 만에 헴스트링 부상으로 실력발휘 한 번 못 해보고 선수촌을 떠났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말했다. 그런 그를 다시 일으키고 훈련과 재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준 건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들 덕분이었다. 그러나 함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약하게 되기까지 선수 생활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홀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간 아버지와 암 투병 중이던 할머니 등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순간도 많았다. 그러던 중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만나 초등 6학년 때부터 고교 3학년까지 인재양성비를 지원받아 각종 운동용품과 훈련비, 대회참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함 선수는 “재단의 지원 덕분에 저는 걱정을 덜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자립에 매진하면서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호전될 수 있었다”며 “어린이재단과 함께 크면서 매년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 꿈과 목표 달성 등 여러 가지 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던 해 경상북도 체육회와 계약을 맺고 경북도청 소속으로 입단했다. 부상이 잦은 편이어서 대학진학보다는 실업팀에 입단해 빨리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부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후원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정말 뜻깊고 뿌듯한 일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재단의 지원을 받다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됐어요. 제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후원자들의 도움을 통해 성장했듯 저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꿈을 펼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한 아이를 1:1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받았던 것을 다시 환원할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앞으로는 훈련에 더 열심히 임하고 부상관리도 잘 해서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기존에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했던 학교시설물을 위한 자체적인 법률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육시설 재난 예방과 안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거듭나 학생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QA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최소환경 기준과 안전·유지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최소환경 기준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연구·실습 활동 공간의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치·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과 다양한 학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 등이다. 안전유지관리기준은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유지관리, 환경·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학교장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시설관리 기록을 축적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진행 중이다. 누구나 언제든지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추후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등의 기법을 도입해 안전점검·관리 주기,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성 평가는 언제 시행해야 하나? 안전성 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학생안전과 불편사항에 대해 착공 전까지 시설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됐다. 앞으로는 학교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교육부가 고시하는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업에서는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등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원에서는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과 온라인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기에 행정의 불편 최소화할 계획이다.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 전국에 권역별로 6개 지부에 연락하면 긴급히 조치해준다. 안전인증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안전인증이 제도화됐다. 안전인증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하고,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시설은 고교 이하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대학은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국내 교육시설의 25% 정도만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갔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 심사 분야는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 안전으로 구성돼 있다. 인증제 시행에 따라 역량 있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인증심사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됐다. 안전인증 여부, 등급 결정과 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 전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혁신학교 신규 지정에 있어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현상이 매년 확산되고 있다. 마치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Yard)현상’처럼 비춰지는 현실이다. 물론 님비현상은 혁신학교 기피현상과는 매우 다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집값 하락’ 등 이유로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집단이기심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은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들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학력저하, 그리고 정치적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혁신학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에서 중학교 학부모 가운데 28%는 혁신학교 입학 후 성적 하락을, 19%는 이념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혁신학교 지정 취소’로 지역주민과 학교가 극심한 갈등을 겪은 서울 경원중과 강동고, ‘정치편향성 주입식 교육’을 펼치다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헌고 사태에서 이런 부분은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반학교보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더 받았음에도 특별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도 수요자들이 혁신학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예산이 풍부하다는 장점에 대한 기대감보다 오히려 예산을 방만하게 쓰며 교육 본질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미지만 쌓였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잘 운영되는 혁신학교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입장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불신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도 똑같은 답변만 되돌아올 뿐이라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이런 혁신학교에 대해 감사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되레 학생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자사고, 특목고 자격 박탈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 A초 학부모는"문재인 대통령도 거듭된 부동산 실패로 인해 사과를 했는데 진보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마이웨이만 외치고 있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과거의 학력관’ 때문에 일어난 오해라고 합창하듯 입을 모으는 것은 현실 외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는 ‘혁신학교 네트워크 협의회’도 마찬가지다. 협의회에 참여 중인 서울 B중 교사는 "학력 신장 방향으로 개선하자고 이야기해도 협의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이 이를 구태로 취급하고, 다양성·창의성과 배치된다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혁신학교 관리자 협의회’에서도 특정노조 출신의 무자격교장들이 앞장서 학력 신장 등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중 교장은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 추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혁신학교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제76회 정기총회에서 뒤늦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명문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학교를 포함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한국교총과 교육감 다수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법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했지만, 전교조와 이석문 교육감 등은 안전한 학교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현장 정서와 괴리를 보였다. 한국교총은 8일 학교를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함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자 즉시 입장을 내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 규정이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향후 시행령 제정과 지침, 매뉴얼 마련 시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총도 법 시행 유예 기간 중에 보완입법을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전교조는 “학교에서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8일 학교를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 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도 “누더기 법안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들도 입장이 갈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법 당일 학교장들에게 문자를 보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에게 실질적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시 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학교장의 책임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조문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속 입법을 통한 보완을 주장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덜 반영된 거 같아 안타깝다”며 “교육활동이 위축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도 조 교육감에 이어 시행령에 교육감이 책임을 지는 시행령 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중대재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현장 정서와 괴리를 보였다. 그는 현장의 반발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의견으로 치부했다. 이 교육감의 온도 차에도 교육감들은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뒤늦게 현장의 정서를 반영해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올해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서는 한국교총이 새로 선보이는 홍보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한 교사가 인터넷으로 교권 침해 뉴스를 접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뉴스를 보고 걱정하는 교사 앞에 이순신 분장을 한 하 회장이 등장해 “교총과 함께하면 반드시 살고 더 흥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교총이 이뤄낸 성과를 보여준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저지, 교원 지방직화 도입 저지,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임용시험규칙 개정 저지, 돌봄 지자체 이관 추진,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촉구 등 교총이 학교 현장을 지켜내기 위해 했던 활동들을 재치 있게 녹여냈다. 하 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패러디해 “저에게는 아직 15만 명의 선생님이 함께하니, 한국 교육의 미래, 못할 것이 없소이다”라며 교원들을 북돋웠다. 홍보 영상이 공개되자, 웃음을 터뜨리는 참석자들이 적지 않았다. 웃음을 참는 모습도 보였다. 교총은 “하 회장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교총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가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다. 김희규 신임 회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을 맡고 있으며, 창의융합 연구와 교원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1997년 창립된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는 한국홀리스틱실천연구회를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실천연구를 지향한다. 현장 교원들의 학술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실천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가 공존할 수 있는 학문 공동체의 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선발된 서울시교육청의 ‘에듀테크 선도교사’에 대해 관내 교사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선도’의 개념과 맞지 않는 저 경력 교사들이 다수 뽑혔기 때문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선발과정에서 그동안의 활동경험보다 지원동기와 계획을 더욱 높게 평가한데다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됐다. 시교육청이 명단을 발표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음에도 교사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0명 모집에 800명 가까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 대해 ‘불공정했다’는 교원들의 부정적 반응이 지속되는 것이다. 1년 간 8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선도교사 선발 결과 에듀테크 실적이 많은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저 경력 교사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문제는 심사 배점에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서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경험(A)’과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B)’을 작성하도록 하고 문항에 대한 배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발 후 공개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A문항은 10점에 불과한 반면, B문항은 90점이었다. 실제 원격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경험이 어떤가에 대한 기준보다 원격수업 내실화에 대한 계획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미래교육에 대해 효과적으로 기술한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식적인 배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배점이 심사 전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이 입맛대로 뽑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담당자는 “선발 이전부터 남을 이끈다기보다 남보다 먼저 경험해보는 동아리 개념으로 정해놨고, 이 때문에 실적보다 비전을 더 높게 평가하려고 기획했다”며 “너무나 많은 인원이 지원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그로 인해 훌륭하신 경력의 분들이 다수 떨어진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견강부회라는반응이 나온다. ‘선도’라는 말은 남을 이끈다는 뜻이지 남보다 먼저 해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도교사라는 말을 쓰지 말고 연구지원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지원인원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해명 역시 졸속진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선도교사에 지원했다는 한 교사는 “나름 에듀테크 분야에서 이름 있는 분들은 물론 일정연수 강의하는 분들도 떨어진 반면, 관련 연수 1~2개 정도 받은 초보 교사들이 붙었다”면서 “실적보다 동기를 더욱 높게 평가했다는 건 선도교사 선발이 아니라 연구지원자를 뽑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점도 문제지만, 이 같은 기준이 나중에 나온 것도 문제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선발계획에 대해 장학관과 과장 등 결재권자가 거르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가 최근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남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무시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긴급 현안 업무보고(사진)를 받았다.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해당 건과 관련해 도의원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13일 도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불러 공채로 전환한 후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고 경력자 우선순위 단계적 채용, 채용 세부기준 마련, 면접 시 객관적 평가 자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도의원들은 “처우개선 취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난 등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특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스스로 세운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채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며 불공정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미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경력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희 무소속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선정부터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전체 인원을 한꺼번에 면접으로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고 경력자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계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자원봉사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제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도교육청에서는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강호경 초등교육과장, 석철호 행정국장, 강만조 노사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 발 ‘제2의 인국공 사태’와 더불어 교육공무직을 학교 교직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한 반대여론도 식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작 일주일 만에 동의자가 8만 명을 넘어 10만 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다음달 5일까지 20만 명을 채워야 정부의 답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국민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먼저 제도적 정비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먼저 완비돼야 한다”, “현재 교육공무직을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는 만큼 기존 근무자가 과도한 특혜를 받아 채용되지 않도록 공정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유·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교육 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거스르고 성평등 강화 교육을 펼치겠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유치원생인 만 3세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 같은 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다. 이에 14일 30개에 달하는 학부모단체들이 연합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8개 단체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은 에이즈 등 질병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일반 학생들은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자는 것인가. 우리 자녀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승인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반성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 급에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노동인권 증진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차원에서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성인권 교육을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이 담겼다. 또 성소수자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해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조사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11일에 열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한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기 위해 동성애 등이 정상인 것처럼 교육하는 부분과 일반학생들의 역차별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밝혀지자 맘카페 등 학부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확산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12일 청원 글이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교육청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여론은 악화됐다. 노동인권 증진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자칫 잘못된 근로관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다. 이혜경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노동인권은 기업의 경영권보다 노동권이 더 우위에 있다는 뉘앙스의 용어”라며 “건전한 기업인에게까지 그릇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신년교례회는 유튜브 채널 ‘샘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온라인으로 신년교례회에 참가한 각계인사들은 어느 때보다 지난한 한 해를 보낸 현장 교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한편, 새해에는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년 메시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배움을 이어갔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국 모든 학교가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수능 시험을 운영하는 등 아무도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부족한 간극을 채워준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이었고 한국교총과 같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조언과 실천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일궈낸 변화를 미래교육의 초석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새해 교총은 창림 74년을 맞는다. 74년 사이에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발전 뒤에는 교육의 기여가 컸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제 세상이 교육을 향해 변화를 요구한다. 비대면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함께하겠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교육과 교육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선생님들께서 늘 긍지를 갖고 일하시면 좋겠다. 시대의 요구에 교육이 부응하도록 교육 투자를 늘리고 교육 체계를 혁신해가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진행 등 교육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계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중심에서 교육 혁신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 지난 한 해 가장 큰 혼란을 겪은 곳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현장이었다. 안정적인 원격교육 플랫폼이 없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에 직면한 교원들의 고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다. 아이들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가운데 학습 공백도 커지고 교육격차도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을 마주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움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현장에 계신 여러 교원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개혁에 앞장서겠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선생님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참여로 방역과 원격수업에 있어서 K-에듀라는 새로운 모범을 만들었다.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2021년에는 교육 혁신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미추홀 형제, 정인이 같은 가슴 아픈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아이들을 한결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 교육의 자세를 가지길 기원한다.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올해는 새로 도입한 화상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교직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묵묵히 걸어온 지난 발걸음을 소의 발걸음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힘찬 회복의 걸음이 되길 바란다. ○…박경미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스토옙스키는 꿈을 밀고 나가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고 배움은 두근거리는 심장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사피엔스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가 드리워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블렌디드 러닝이 잘 구현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더 자주 더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2021년에도 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게 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 같다. 새해에는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의 수업 혁신이 아닌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 수업 혁신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국면으로 심각해진 기초학력 부진과 학습 중간층 복원을 위해 교총과 서울교육청이 손잡고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올해는 대한민국에 중요한 해다.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협치가 살아 정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교육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올곧게 가르쳐야 한다. 정의가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린다. ○…김수진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다. 2021년은 새로운 희망을 꿈꿔 보겠다. 모두가 어려운 건 똑같은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국민희망교육연대가 함께 하겠다.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해황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시인 횔덜린은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싹튼다”고 했다. 교직원 모두가 협력해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는 백신도 나왔으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교총 회원 모두가 학생과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세계가 한국교육을 부러워하는 한 해를 기대해본다. ●…김수진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지난해 유치원은 아이들 어렸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많았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마스크를 하루종일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안쓰럽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올 한해 전국 유아교육 교직원들은 일제 강점기 잔재 명칭인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전환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상윤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장은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이미 이중으로 담겨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3중 처벌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 교총 관계자들의 저지를 위한 지원에 감사하다. 동법의 개정과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의 면책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해야 한다. 교총과 초중고교장연합회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교총과 각 교장 단체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오늘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장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조문을 삽입도록 책임지고 논의한다고 했다. 요즘 학교는 변화의 정점에 도달했다. 수업이 원격으로 이뤄지는 것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 고교 3학년의 파행은 고교생활을 2.5학년제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 여러 이해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균형된 견해를 가지고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우철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지난해 많은 선생님들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교직 생활은 어느 길을 가도 정답은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교총은 항상 선생님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다.
화상회의 진행 800여 명 참여 하윤수 회장 “국가건설자로서 역할 빛 발해 불평등 해소에 당국 대책 절실” 유은혜 부총리 “즉좌적인 대응에 끝나지 않고 학생 개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미추홀 형제·정인이 가슴 아파 포용교육의 자세 갖기를 기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올해 정한 교육계 화두가 ‘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교육으로!’라고 밝혔다. 코로나 시대 더욱 심화되는 교육격차의 간극을 해소하고 미래로 다시 도약해나가는 것은 우리 교육에 주어진 절대적 과제라는 의미다. 한국교총은 14일 오전 ‘2021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으며 교총 임원과 대의원, 시군구교총회장, 직능단체장과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 8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례회는 한국교총 유튜브 ‘샘TV’를 통해 전 회원에게 생중계했다. 온라인 신년교례회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창에는 참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선생님들은 “혼란의 시대 교총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교육 본질을 살리는 교사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교총이 더 노력해 달라”, “비대면으로 해서 신년교례회에 참석하니 좋다”, “교총이 있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등 저마다 새해를 맞는 바람과 인사의 말을 건넸다. 하 회장은 신년인사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학교방역, 학생안전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연일 고군분투한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이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의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빛을 발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지만 급작스런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로 가정환경에 따라 학습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사교육 등 교육불평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조손·한부모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에 홀로 방치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현재의 교육환경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인이 사건’과 같은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생님들의 세심한 교육활동 노력 못지않게 정부와 교육청의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당 대표를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인사, 사회시민 대표들이 동영상으로 신년메시지를 보내와 의미를 더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현장에 일궈낸 새로운 변화와 코로나의 즉좌적인 대응에 끝나지 않고 미래교육의 초석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 진보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학교 환경,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형 원격교육이 새로운 성공모델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며 “비대면 교육의 성공을 위해 학생 내면의 성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특히 날로 커지는 교육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과제를 풀고 보완해야 한국형 원격교육이 세계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교육계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중심에서 교육 혁신을 이끌어 주길 바라고 국민의힘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올해는 안정적인 교육플랫폼을 만들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원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2021년은 교육 혁신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인천 미추홀 형제, 정인이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교육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교례회에는 이밖에도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경미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 김수진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 등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행사는 한국교총 회장단이 새해 인사를 선창하고 참석자들이 복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4일 '2021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2021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2021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2021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4일 '2021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 간사가 14일 '2021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경미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이 14일 '2021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2021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가 14일 '2021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수진(국민희망교육연대) 학부모단체 대표가 14일 '2021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하윤수(왼쪽 세번째)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2021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택환 부회장, 조영종 수석부회장,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조정민 부회장, 김갑철 부회장, 임운영 부회장. 2021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샘TV를 통해 한국교총 회원들에게 생중계 되었다. 2021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샘TV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울산교총은 13일 울산시교육청과 ‘2020 교섭·협의 개회식’을 열었다. 지난 2017년 교섭을 체결한 이후 4년 만이다. 울산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 등 교섭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교총은 지난해 11월 총 105개 항을 담을 교섭·협의 요구안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번에 새로 요구한 내용만 56개 항이다.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교섭·합의 요구안에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수업권 보장 등 교원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신설, 확대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울산 교육계가 매우 힘들지만 교원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습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울산교총이 힘을 보태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력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종 언론에서는 연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구호 수준이 아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57만 교육자는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번 더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교총은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하면서 학력격차가 심화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교육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학생 학력 보장, 학습결손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교총은 “여러 설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로 중간 성적 학생들이 사라지고 하위권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력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 당국의 대책은 학교·교원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생의 기초학력을 알아보는 기초학력진단조차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고사로 폄훼, 시행을 거부하거나 축소한 점, 기초학력보장법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교육이 정치·이념에 휘둘리는 사이 학력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학습결손까지 빚고 있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시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함에도 이렇다 할 대책조차 내놓지 않는 교육 당국도 비판했다. 교총은 “수업 내실화와 대면 수업 시 방역 등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이 근본 대책임에도 교육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시·도교육청은 되레 교육공무직만 양산하는 법안, 정책들을 추진해 갈등을 초래하고 학교 교육력 약화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교육 시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돌봄휴가제 활성화 지원과 제도 마련을 요구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교총은 “학력 진단과 평가를 폄훼하고 거부하는 교육청 등의 무책임, 불통 행정을 바로 잡고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통합된 학력 진단·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지원을 명시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생 개별화·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정규 교원 확충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무분별한 교육공무직 양산 정책, 법제화 중단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근본적인 정책, 입법 추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57만 교육자들에게 협력과 동참도 호소했다. 교총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해 관철해내겠다”며 “전국의 교육자들은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승으로서의 본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변치 않는 열정으로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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