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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그다지 먹지 않았지만 살다보니 '별 꼴' 다 본다. 기가 막혀 웃음도 안 나온다. 사학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정부가 비리사학 척결, 일벌백계주의 등 두 눈 부라리고 엄포, 공갈, 협박 내지는 회유, 과잉대응하는 것을 보니 치졸하기까지 하고 한편 불쌍하게 느껴진다. 정부와 여당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한목소리로 학습권(學習權) 수호를 다짐하고 나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국정홍보처, 감사원, 시도교육청, 경찰, 검찰 등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 동원하여 쌍심지를 켜고 서슬 퍼렇게 나오니 사학은 꼼짝할 수 없이 백기투항해야 할 상황이다. 학습권 침해, 당연히 막아야 한다. 정부나 국민이나 교원 모두 학습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참여정부의 '학습권 수호' 주장, 틀린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사학도 국민의 눈이 따가워, 학생을 볼모로 삼는 자신들이 교육자적 양심에 부끄러워 신입생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평상 시에도 감시, 감독활동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의 할 일이다. 까놓고 이야기 해 보자. 그래 누가 학습권 침해를 밥먹듯이 해 왔는가? 나이스(NEIS) 문제로 연가 투쟁을 몇 년간 물고늘어지고 얼마전에는 반APEC 동영상자료로 편향교육을 일삼더니 새해 들어선 '수준별 이동수업'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바로 전교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고교 평준화를 고집하고, 3불(3不·본고사 고교등급 기여입학 금지) 정책은 금과옥조인 양 받들고, 자립형 사립고의 추가 허용을 거부하고···. 이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래, 코드 맞는 자기편들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어길 때에는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모르는 척 넘어가고 상대방이 어길 때에는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부의 질서를 망가뜨린 것은 아닌지? 그게 다수 여당,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할 짓인지? 개정 사학법에 독소 조항을 넣어 놓고 시행령에서 바로 잡으면 된다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주장. 이것은 개정 사학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이것은 누구의 말대로 '상수원에 독약을 풀어 놓고 가정에서 정수기를 쓰면 해결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은 아닌지? 이번 사태를 보니 정부는 개정 사학법이 아닌 기존 사학법으로 사학을 무릎 꿇게 하였는데 이것만 보아도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인 명분은 사학 비리 근절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른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청와대의 사학 비리 전면 조사 지시를 계기로, 기존의 법으로도 비리 시정이 가능함을 증명하였으니 하는 말이다. 차제에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고 싶다. 정부와 여당, 전교조와 그 지지단체들이 학습권 문제를 제기한 김에 아예 정권과 전교조가 위협하는 학습권의 실체를 밝히고 교육의 근본문제를 드러내놓고 공론화하는 것은 어떨는지? 과거에 행했던 학습권 침해 잘못,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하면 더욱 좋고. 그리고 사학 비리는 현행법에 따라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소생 불가능한 사학은 퇴출시키고 개정 사학법은 발효 이전에 건전사학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은 제거함과 동시에 야당과 합의로 재개정하는 것이 어떨는지? 더 이상 교육경력 30년차 리포터 입에서, '별 꼴 다 본다'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게 하였으면 한다. 그것이 바른 국정(國政) 운영이기에 하는 말이다. 주제 넘은 충고라해도 할 수 없지만.
열린우리당은 11일 당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학비리가 적발된 18개 사립학교의 명단과 비리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넘겨 정부 합동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비리 내용 가운데 근거가 있는 30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 가운데 18건을 추려 교육부에 넘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리 내용은 대부분 횡령으로, 학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거나 학교 편입학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도 있다"면서 "전북 전주 A고, 전북 B여중고, 충남 천안 C고 등 몇몇 사학들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오른쪽 중간쯤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특/화/정/보'라는 곳이 있고 BK21을 비롯한 6개의 배너 중 "교육과정,교과서"도 설치되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의 의문점이나 오류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내용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자신도 교과서 수업 중 학생과 함께 1950년 사망 작가의 작품을 1994년 작이라고 표기한 것 등 5가지 잘못된 내용을 발견해 오류로 지적했고 정오표를 첨부해서라도 해당 학교에 알려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1월 말 경이다. 며칠 뒤 의견이 접수 되었다는 메일이 연거푸 왔지만 여러 번에 걸친 내 의견이나, 의견에 대한 답변은 1개월이 지나도 게시판에 등록되지 않았다. 내게 보내온 메일주소로 다음과 같이 다시 건의했다. "십 여일 전까지 이미 수차례에 걸쳐 OOO교과서에 대해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오탈자를 지적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애용하고 또 내년에도 이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쳐야하는 사람이라 걱정하는 뜻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매번 의견이 접수되었다고만 연락이 왔을 뿐이지 출판사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대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더 큰 궁금증은 제 의견은 왜 게시판에 오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제가 교과서 의견으로 올린 내용을 다른 매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상하게 운영한다면 교육부홈페이지에 이런 코너를 만들 필요조차 없지요." 이런 메일을 보낸지 열흘 뒤 5분 여 동안 한꺼번에 보내온 출판사의 답변은 이러했다.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우선,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도 자세히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자분과 상의 후, ''다뉴세문경(잔무늬 거울)''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06-01-10) 안녕하세요...''청화백자모란무늬 항아리''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 이 부분은 2005년도 교과서 수정시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 미술 교과서에 수정되어 나올 것입니다. 받아보실 책에는 수정이 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이 문제는 저자분과 상의 후, 쇼토쿠태자와 두 왕자상''으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 다시 한 번... (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저희도 그 부분을 2006년도 수정시 반영하기 위해 오류를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정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6-01-10) 이상의 앵무새같이 반복된 답변은 왜 교육부홈페이지 교과서 게시판에 올린 글이 등록되지 않았느냐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없어 질문을 묵살한 셈이고 제발 소문내지 말라는 신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 교과서에 수정한 사실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같은 교과서 같은 오류 내용을 또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계속 올리는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과서 의견수렴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또 완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오류를 발견도 못하고 개선 조치도 하지 않은 관계기관과 저자가 원망스럽고, 2001년 출판 이래 교과서 내용 오류의 전면적인 검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0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의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1.8% 인상 외에 성과상여금 확대로 작년보다 총액 기준 2% 올라 교원도 함께 적용받는것으로 최종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 기본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제 수당은 비율이 낮아지게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분기별로 50%지급)과 정근수당 일부(연간 기본급의 100%)를 기본급에 산입하면서 폐지하고,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연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 150%에서 120%로 낮춘 것입니다. 그밖에 나머지 0.2%는 성과상여금에 포함시켜 이의 비중을 높였다고 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을 놓고 또한차례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교원의 봉급표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함께 「공무원 여비규정」도 함께 개정해 공무원 출장여비 중 숙박비를 4급 과장급 이하의 경우 하루당 3만원으로, 식비는 2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까지 4,5급은 숙박비 2만5,000원, 식비 1만8,000원, 6급 이하는 숙박비 2만2,000원, 식비 1만5,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왔습니다. 반면 국장급 이상의 숙박비와 식비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출장지에서의 시내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등의 용도로 지급되는 일비도 하루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의 투명 경영과 신뢰 확보를 위해 감사 대상은 최소화하되 비리.분규 학교에 대해서는 정밀감사를 실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지역 시.군 교육장 및 교육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학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뒤 사학 비리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비리를 깨끗이 척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이 마치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학이 건학 이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과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도 이런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참석자들에게 "사학법은 사실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정치 쟁점화되다 보니 정확히 홍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신입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학사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일부 사학에서 배정 거부 등을 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10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방침을 재확인하고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어 8일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회의에서 결정한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추인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의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비리사학을 발본색원해 건전사학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며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홍성대(전주 상산고 이사장) 명예회장은 "정부는 행정적 착오에 따른 감사적발실적으로 사학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감사를 통해 종전처럼 행정적 착오에 따른 실수를 잡아내지 말고 인사나 회계 등의 비리를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교계 사학을 제외하고 문제가 있는 사학으로 감사대상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체 사학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립학교법의 원천무효와 재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정 사학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10일 정부가 사학비리 특별감사 대상에서 종교계 사학을 대부분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 "일반 사학과 종교계 사학의 편을 갈라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처음에는 전면감사로 협박했다가 종교계가 마음에 걸리니까 표적사정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면서 "'법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조차 모르는 조치로, 정부는 즉각 정치보복적 선별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어떻게 교육부총리의 입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감사하겠다'는 (편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면서 "정부는 선별감사를 중단하고 평상시에 관련 법과 제도를 활용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올해부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의 호봉이 단일화 돼 같은 보수표를 적용받게 된다. (표)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호봉단일화는 이미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해 1995년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시행이 늦어져 2005년 교섭에까지 단일호봉제 도입을 계속 촉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02년 후속조치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을 단일화하고 지난해 1월에는 여비기준을 단일화한 데 이어 올해 보수규정을 고쳐 호봉을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임용 상 학력과 연구실적이나 임용 후 직무, 연구실적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받아 온 전문대학 교수들의 처우가 높아지게 됐다. 전문대교육협의회 이승주 총무학사지원계장은 “동일경력일 때 전문대가 4년제 대학 교수보다 호봉은 높아도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등 차별을 받았지만 호봉이 단일화되면 평균 몇 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전문대학과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이 단일화되기 전에는 대학 교수 밑에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 교수가 동일한 자격으로 구분돼 봉급 차별을 받았고 기산호봉도 한 호봉씩 낮게 적용돼 전문대학 교원의 불만을 샀다.
올해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1.8% 인상 외에 성과상여금도 크게 확대돼 작년보다 총액 기준으로 2% 오른다. 기본급 비중이 커진 만큼 기본급에 연동된 제 수당액은 하향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올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2%로 하는 예산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2% 증액된 보수예산으로 우선 기본급을 1.8%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의 기본급 산입분 1.5%가 올 봉급표에 별도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3.3%가 오른 셈이다. 기본급을 1.8% 올리기 위해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 전액이 기본급에 산입돼 없어지며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던 정근수당 중 100%도 기본급에 산입됐다. 이에따라 1, 7월에 받던 정근수당은 종전 기본급의 50~100%에서 0~50%로 낮아진다. 또 기본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수당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연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 150%에서 120%로, 관리업무수당(학장, 대학원장, 교육장, 교장에 지급)을 월봉급액의 11%에서 9%로 각각 낮췄다. 중앙인사위는 2008년까지 기본급에 연동된 각종 수당을 모두 기본급에 산입해 총보수 중 기본급 비중을 올해 54% 수준에서 2008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본급 1.8% 인상이 총액대비 1.4% 인상효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0.6% 보수 인상을 위해서 정부는 성과상여금의 비중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호봉액의 평균 57%인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올해는 평균 80% 수준으로 높이면서 지급 횟수도 2회(2월에 57%, 나머지 23%는 소속 장관이 결정)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 올해 총 보수예산의 2%로 끌어올린 성과급 비중을 2010년 6%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성과상여금 제도 적용이 완전히 달라 추후 지급방식을 따로 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는 그 간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경 지급하던 봉급조정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2% 인상 외에 별도의 추가 인상은 없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은 2004년 3.9%, 2005년 1.3% 수준이었다. 이밖에 특수학급 담당교원 교직수당 가산금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이혼한 여자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녀도 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여비규정’도 함께 개정돼 공무원 출장여비 중 일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비는 1일 3만원으로, 식비는 1일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반 공무원들은 올 1월 1일부터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전환돼 무급휴가를 쓸 경우 봉급일액을 감하게 된다. 하지만 완전 주5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교원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원임용시험 합격자 명단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공식 발표 하루 전 한 인터넷 카페에 먼저 공개되는 등 도 교육청이 자료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 당초 계획대로 중등교원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날인 9일 오후 10시30분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분야 수험생 모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참사랑국어' 카페 게시판에 '봉이야'라는 ID의 네티즌이 '경기도 국어 합격자요'라는 제목으로 국어과목 합격자 명단을 게시했다. 이어 2시간여 뒤 '어버진...'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다시 '경기합격자'라는 제목으로 전 과목 합격자 명단을 같은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10일 오전 도 교육청에는 이같은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로부터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합격자 명단이 어떻게 인터넷에 먼저 떠돌아 다닐 수 있느냐"며 "도 교육청의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 전화가 잇따랐다. 이들은 "만약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시험문제이거나 공사입찰 등과 관련된 중요 자료였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며 "도 교육청이 문서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명단 사전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가 오늘 오전 10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하기에 앞서 어 제 밤 10시께 10여분간 홈페이지 명단게시 연습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홈페이지에 접속했던 네티즌들이 명단을 보고 인터넷 카페에 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발령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다소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실수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자료보안에도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방 사립대들도 소폭이지만 등록금 인상을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총학생회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조선대 등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부분의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이 올해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인상폭을 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조선대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각 부서 사업 예산 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로 등록금 인상 제시안을 마련, 총학생회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대도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한 만큼 인상을 적극 고려 중이며 지난해 신입생 등록금은 동결하고 재학생 등록금만 2.5% 인상한 호남대와 지난해 신입생 3%, 재학생 등록금을 1% 인상했던 광주여대는 작년 수준에서 인상폭을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신입생은 3.5% 인상시키고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했던 동신대의 경우 조만간 학교측 안을 마련해 총학과 협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 사립대학의 신학기 등록 기간이 2월 5일 전후인 만큼 각 대학의 등록금 제시안은 이달 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인상을 고려 중인 대학의 경우 인상폭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 협의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이해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사립대 총학생회 간부는 "몇 퍼센트 인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인상분이 있는지가 문제"라면서 "학교측 제시안이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인상 저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국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관련 법규를 악용,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부산진구 전포동 H중학교는 국유지 299㎡와 시유지 9천395㎡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5억8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부산 D학원 소속 여상과 중학교는 국유지 833㎡를 무단 점유하면서 지난 90년부터 부산진구청이 부과한 변상금 6천887만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있다. 부산진구 가야동 D중.고교도 국유지 837㎡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액이 현재 2천280만원에 이르고 부산진구 전포동 G고교도 체납액이 3천122만원에 달하고 있다. 부산 중구 D여상도 국유지 716㎡를 무단점유해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연체액을 포함해 변상금 체납액이 모두 3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부산진구 당감동 S어린이 집도 국유지 1천218㎡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나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아 체납규모가 1억2천74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변상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재원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지만 공매는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상금 부과주체인 일선 구.군들은 학교재산에 대해 공매가 불가능하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부에서 학교재단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압류하려 해도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사립학교법(제43조, 제28조) 규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부산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은 사립학교의 악성 체납 변상금을 징수하려고 공유지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각도의 방안을 강구 중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국유지 관리 차원에서 매년 국유지 및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학교재단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관련 법상의 이유를 들어 변상금을 고의로 체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부지 반환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전 방학중이었지만 우리반 학부모와 아이문제로 전화통화를 한 일이 있었다. 통화의 요지는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비중이 점점더 커진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오빠가 있지 않나요? 오빠한테 좀 조언을 받으시는 편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보니 교사가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대입시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보고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전화로 설명했다. 그제서야 그 학부모는 좀 만족해 하는 것 같았다. '대입시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작년하고도 달라진 것이 많다고 하더군요. 학부모도 학부모지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보에 밝아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 입시지도 할려면 정말 힘든점이 많겠어요.' 격려하는 것 같았지만 교사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느낌이었다. 우리반 학부모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도 함께 둔 학부모의 이야기다. 정말 자꾸 변해가는 시대에 그 변화를 모두 적응해서 꿰찬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닌 모양이다. 당장에 대입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우왕좌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은 자주 입시제도가 바뀌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근에 가까이 지내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3담임을 할려면 변하는 입시제도는 물론, 각 대학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야 순조로운 입시지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만물박사가 되어야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자기 실력에 맞게 보낼 수 있다고 한다. 학교내에서도 정보가 부족한 담임들은 쉽게 진학지도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현실과는 달리 무조건 대학이름만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꼭 그곳에 보내야 한다고...설득하고 현실을 이해시키는 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사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사를 무시하고 나쁜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슬프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교사를 하도록 권하는 학부모는 갈수록 많아진다는데,,,,,,
‘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건 가칭 ‘자유교원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추진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교원조합을 올 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원단체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동안 전교조의 행태를 보다못해 뜻을 같이한 교사들이 설립을 주선한 것으로 보인다. 침묵을 지키던 교사들이 뜻을 같이하자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결국 시대적 상황에 의해 자연스럽게 태동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물론 코드가 비슷한 한국교총도 긴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제의 기자회견장에서도 밝혔듯이, ‘반(反) 전교조’ 기치를 전면에 부착시키고 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전교조의 행태에 뭔가 자극을 주고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는 백번 이해가 간다. 그렇더라도 무조건적인 '반(反) 전교조'만을 외치는 것은 결코 교육발전에 도움될리 없다. 도리어 교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의 불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전교조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것에 대한 비난이다. 자유교원연합 역시 전교조만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교사들의 호응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현실에서 그들의 태동을 막거나 간섭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건전한 노조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처음부터 특정 교원단체와의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가 공생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하나 교원노조의 성격을 띠면서도 대표자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라는 것은 좀 의아스런 부분이다. 그럴리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에 하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범을 한다면 교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초심대로 정치와는 무관한 단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어쨌든 이번의 자유교원조합이 설립되면서 서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교육계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도리어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사예절 가운데 악수처럼 자주 사용하면서도 본래의 뜻을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바로 목욕탕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이다. 그것도 알몸으로 반갑게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인사 예절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서로가 벗었는데 무엇이 부끄러운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놓고 손을 잡고 흔드는 악수인사는 안하는 것이 예절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목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손을 들어서 반가움을 표하면 되지 않겠는가? 악수는 서양인사법으로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예절로 자리를 굳혔다. 악수인사는 본래 무기를 소지하는 서구의 개척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무기가 없다는 뜻에서 유래된 인사법이라고 한다. 목욕탕에서 감출 것이 없는 알몸을 드러낸 상태에서 악수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도 반갑다며 손을 내미는 어른들을 만나면 악수를 안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표정으로 목례와 함께 손을 잡지만 그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이런 현상은 학교교육에서 현장상황에 맞는 인사예절을 자세히 가르치지 않은 책임도 일부분 있다고 본다. 평상시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악수로 인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옷을 벗은 목욕탕 같은 특정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평상시처럼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다. 교육수준이 높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전 현직교원들도 알몸 악수인사를 청할 때는 어느 것이 맞는 예절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우리의 전통예절 입장에서 보면 나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서양식 개방인사법으로 보면 알몸 악수인사도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목욕탕처럼 특수한 공간에서는 악수인사보다는 서로의 반가움을 표시하는 목례나 손을 들어 표하는 인사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인사예절이라는 생각이다. 학교에서도 효사랑 관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전통예절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절을 자세히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이런 기회에 우리의 전통예절은 물론 현대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예절을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2년간 전국 111개 교육대학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 결과를 10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공개했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50곳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려대가 교육과정 편성, 교수진 확보, 교육시설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사대 교육대학원 61곳에 대한 평가에서는 서강대, 아주대가 최고 평가를 받았다.
수험생들이 일선 학교의 진학지도에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한 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대입정보를 찾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주대학교는 10일 "수험생 509명(재수생 74명)을 대상으로 중복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학 홈페이지'(220명, 43.2%)와 '진학관련 사이트'(202명, 39.7%)가 수험생들이 대입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고교교사'라는 대답은 64명(12.6%)에 불과, 3위로 조사된 '대학 제공 자료집'(34.4%, 175명)이라는 응답에 이어 4위에 그쳤다. 또 '대학 선택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242명(47.8%)이 '부모'라고 대답한 반면 '교사'라는 답은 129명(25.5%)에 그쳐 일선 학교의 진학지도가 수험생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74명(53.8%)이 대학을 선택할 때 '사회적 인지도'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응답했으며 2위는 '합격가능성'(223명, 43.8%), 3위는 '선호 학부와 과 존재 여부'(173명, 34%)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15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 열린 대학입시정보박람회 참가자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인천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천201건으로 전년도(1천874건)대비 17.4%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른 보상액도 2004년(7억8천200여만원)보다 늘어난 8억9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안전사고는 휴식시간이 가장 많은 863건, 체육시간 692건 등의 순으로 나왔다. 공제회에는 일부 유치원을 제외한 인천시내 초.중.고교 모든 학교가 가입돼 있으며, 학교는 학생 1인당 1천500원(고교)-1천200원(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안성 한경대, 인천 경인교대, 평택 한국재활복지대 등 경인지역 3개 국립대가 오는 25일 수원 중소기업센터에서 '경기도 국립대 교류협력 협정 체결식'을 갖고 통합 추진에 나선다. 10일 해당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경대에 모인 총장들은 장기적으로 3개 국립대를 통합하기로 하고, 우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추진되는 교류협력 사업에는 학점교환 활성화, 도서관 등 시설 상호개방, 교직원 채용시 향후 통합을 고려한 3개교 협의, 전산망 상호 연결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학교가 통합될 경우 캠퍼스를 새로 조성하지 않고 안성, 평택, 인천, 안양(경인교대 경기 캠퍼스) 등 4곳의 기존 캠퍼스를 활용하되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립대의 위상에 맞게 대학본부만 현재 비어있는 수원 서울대 농대 부지에 설치할 계획다. 오호택 한경대 기획처장은 "한경대는 농업, 경인교대는 교원양성, 한국재활복지대는 장애인지원 분야에 각각 특화돼 서로 겹치는 부문이 거의 없어 교직원 인력 구조조정도 최소화하는 한편 시너지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돼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 대학의 재적 학생수는 한경대가 30개 학과 및 3개 대학원 8천900명, 경인교대가 13개 학과 및 1개 대학원 3천400명, 재활복지대가 10개 학과 500명 등이다.
올 1월부터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3월부터 학급담임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이중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24조 5966억 4600만원(지난해 23조 7367억 2100만원)이 교부되며 나머지 4조 5306억 1300만원은 교육부가 △유아․초중등교육(6877억 6900만원) △고등교육(3조 5696억 7000만원)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 분야 사업별로 나눠 지원한다.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은 올 교육예산에 처음 배정됐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1월부터 지급된다. 현재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예결위에서 134억원이 삭감돼 지급대상자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교육 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해 올렸었다. 지방의 대응투자 없이 155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예결위는 농어촌․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 3295명에게만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축소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도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21억여 원씩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무려 국고 지원액을 134억원이나 깎은 셈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27명, 전국 40개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사 1268명 등 총 3295명에게 3월부터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단위 이하 모든 지역 및 경기(화성, 광주, 이천, 안성, 김포, 동두천, 파주, 포천), 강원(춘천, 원주, 강릉, 삼척), 충북(충주, 제천), 충남(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전북(군산, 정읍, 남원, 김제, 전남의 순천, 나주, 광양), 경북(경산, 경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경남(진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중소도시가 해당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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