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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최근 발간한 '미국 교원단체의 발전동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교원들의 정치활동 폭 단계적 확대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필요를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이 본격화 되고 정치권도 울며겨자먹기로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방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그동안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러 왔던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단체교섭과 함께 교원단체 활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교원단체들은 국가 수준이든 주 단위에서든 공식적으로 정치활동기구를 두어 체계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60년대 미국에서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으나 일단 법적 보장이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에서 교원단체 보다 더 활발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 졌다"고 지적하고 "미국 교원단체들은 정치활동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개선 뿐 아니라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19일 제248회 이사회 조직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98년 12월 1차 구조조정에 이어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해 교총 사무국과 한국교육신문사 직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교총 사무국 직제는 98년 당시 1총장 1차장 1연구소장 4국 13과 체제에서 1총장 2국 10과 체제로 개편됐다. 구조조정 이전인 98년 당시에 비해 △과장급이상 간부수는 20명에서 13명으로 35% 감축되고 △간부를 포함한 총 직원수도 74명에서 56명으로 25% 감축됐다. 한편 한국교육신문사 직제도 대폭 축소돼 98년 당시 1사장 2국 6부 체제에서 1사장겸 편집국장 5부체제로 개편됐다. 이번 교총 사무국 구조조정의 방향은 특급 자리를 모두 폐지해 결재단계를 한단계 줄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실현 업무와 회원에 대한 서비스 기능 강화에 촛점을 맞추었다. 이날 조직개선 소위원회는 교총 사무국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회원수 감소와 중학교 방학생활 일괄 구매 중지조치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의 정치사회적 현실이 참여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작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강호봉·서울공항중교장)와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안건일·충주중산외고교장)는 20일, 21일 각각 연수집회를 갖고,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학교장회는 20일 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제9차 연수회에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높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 스스로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총체적 부패에 허덕이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1000여명의 교장들은 60만 전·현직 교원이 정년회복을 위한 대 국민 설득과 정정당당한 항의대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교육부·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50%이상 교육전문직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장들은 '희망찬 교육 2000'을 가꾸기 위해 멸사봉공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장회도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교육이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교육 바로세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원정년이 65세로 회복돼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확충과 교원사기 진작책 등의 실천을 기대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시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율의 대폭 확대하라 ▲교육재정 GNP 6%의 확보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사 정원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언론과 사회지도층은 교육과 교원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권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을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이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2000학년도 전국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남자 응시자들이 상당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등교원 임용고사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줬다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일반사회 응시자 2명 등 10명의 남자 응시자가 탈락했다. 최종 277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서 1차 합격자는 일반교과 267명, 특수교과 18명 등 모두 285명으로 이 가운데 여자가 238명으로 82.4%를 차지한 반면 남자는 50명으로 17.5%에 그쳤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일반교과 138명, 특수교과 8명 등 모두 146명의 1차시험 합격자를 냈으나 군필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합격권에 들 수 있던 남자 응시자 5명이 불합격, 여자 합격자가 105명으로 71.9%나 됐다. 또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각 10여명의 남자 응시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으로 고배를 마셨으며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경우 남자 합격자 비율이 19%에 그쳐 지난 98년 29%, 99년 3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지난 15일 발표된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형에서는 12명의 남자응시자가 탈락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 최종 합격자를 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지원자 미달사태로 이보다 탈락자가 많지 않았으나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전국적으로 12명의 남자 지원자들이 1차 시험에서는 군필자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뒤 최종 사정에서 이를 적용받지 못해 떨어졌다.
'미국 교원단체와 정치활동' 교총 보고서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육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또는 △퇴직금과 같은 복지 후생을 확충하기 위해 연방의회, 주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로비를 벌이는 일 등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를 밝히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가 하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에서 미국 교원단체들보다 더 활발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협회나 노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이다. 교원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교직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1960년대 이후 NEA와 AFT는 경쟁적으로 정치활동과 단체교섭을 해 왔다. 각종 선거때 후보들을 초청해 교육 전반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후보자를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보자 지지 및 기부금 지원 등을 결정한다. NEA와 AFT는 300여만명의 회원으로부터 매년 10억불이 넘는 회비가 걷히고 그 중에서 10%에 달하는 1억불 정도가 이러한 정치활동 경비로 투자되고 있다. ◇NEA 정치활동위원회=1965년 유타주를 시작으로 1972년도에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확보한다. 정치활동위원회는 연방·주단위 뿐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운영된다. 1974년에 NEA의 609개 정치활동위원회가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됐고, 1996년에는 4033개의 정치활동위원회가 생겨났다. 1990∼1994년 사이에 NEA-PAC 비용이 다른 단체의 정치활동에 비해 많은 편 인데 그 순위가 3∼7위로 나타나고 있다. 1972년 NEA 대의원대회에서는 NEA-PAC의 원천공제를 허용해 봉급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제도화 했다. 이런 활약을 통해 1990년대에 NEA의 지지를 받은 하원의원 후보자가 75%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NEA는 카터를 1992년 선거에서는 클린턴을 지지했다. ◇AFT 정치교육위원회=AFT는 정치활동 기구로 COPE(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을 운영하고 있다. 이 COPE에서는 지방 COPE 설치를 돕고 교육, 후보자 선발, 기금 모금, 투표자 등록, 자원봉사자 충원, 선거일 활동, 선발된 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도 NEA-PAC과 마찬가지로 원천공제 방법에 의해 자금을 확보한다. NEA와 마찬가지로 AFT도 미국의 공화당 보다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다.
세배받는 어른 남쪽향해 앉되 남자 동쪽, 여자는 서쪽에 세배할 때는 말 하지 않아야 아랫사람 성년이면 답배해야 바른 세배법 설날 웃어른께 드리는 세배와 새해인사인 덕담은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미풍양속이다. 차례를 지낸뒤 세배, 음복, 떡국을 먹는게 순서.(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에서는 세배후 떡국을 먹는다) 세배순서는 부부간 세배를 제일 먼저해야 한다. 여자의 경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어깨넓이 정도로 손을 내려뜨리며 절을 하는 것이 바른 예법. 남자의 경우 왼손을 오른손 위에 포개는 것이 바른 세배법이다. 다음에 집안의 제일 어른과 배우자가 자리에 앉으면 그 아래 모든 가족이 동시에 세배를 한다. 이때 세배를 받는 어른은 남쪽을 향해 앉되 남자가 동쪽에 여자가 서쪽에 앉는다. 다음으로 집안의 어른 순서대로 세배를 드리는데 제일 아랫사람이 바로 위의 오라버니나 누이에게 세배할 때까지 반복한다. 보통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등의 말을 하는데 이는 예절에 어긋난 행동이다. 세배를 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세배를 올린 후 일어섰다가 다시 제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세배를 받은 이가 먼저 덕담을 들려준후 세뱃돈을 주고 이에 화답하는 예로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덕담은 덕스럽고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게 좋으며 지난해 있었던 나쁜 일은 굳이 꺼내지 않아야 한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께는 큰절을 하며, 결혼해 첫설날을 맞은 며느리는 양가부모께 큰절을 하는게 전통예절. 보통은 평절을 하는데 양손을 어깨폭만큼 벌리고 손가락은 모은채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뒤 서서히 몸 전체를 굽힌다. 머리는 땅바닥에 닿을듯 말듯하게 한다. 아랫사람의 세배를 받는데도 예절이 있다. 아랫사람이 미성년자면 답배(答拜)하지 않으나 아랫사람이 성년이면 반드시 답배를 해야한다. 답배는 반절로 하는데 15년 미만의 동년배면 평절로 맞절을 한다. 맞절을 할 때는 윗사람이 상석이나 동쪽에, 아랫사람이 하석이나 서쪽에 서며 아랫사람이 먼저 시작해 늦게 일어나는게 예의다. 세뱃돈의 유래 중국서 시작, 일본·베트남으로 설날 세뱃돈을 주는 관행은 중국에서 시작, 우리나라와 일본·베트남 등으로 퍼져나갔다. 중국인들은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는 뜻으로 붉은색 봉투에 약간의 돈을 넣어주었다. 붉은색을 행운의 색깔로 생각한 중국인들은 새해 첫 출발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다. 베트남에도 이같은 풍속이 전해져 빨간봉투에 새돈으로 소액의 지폐를 넣어주는 '리시'라는 관습이 행해진다. 세뱃돈에 해당하지만 세배는 받지 않는다. 일본의 세뱃돈 풍습은 에도시대에 있었지만 도시에만 국한됐었다. 현재와 같이 전국적으로 퍼진 것은 고도경제성장기인 60년대 이후부터며 봉투에 넣어준다.
설은 '슬프다' '삼가다'(근신)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는 뜻의 옛말 '섧다'에서 온 것이다. 설날은 일년내내 아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그해 농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축원을 하는 날이었으며 원시시대 금제(터부)의 유제일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설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민속학자들은 중국의 사서들이 "신라때 정월 초하루에는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을 배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하다. 축원에 따라 여러가지 놀이와 미풍양속이 하나둘 덧붙여지면서 겨레의 큰 명절로 지켜져온 설날의 행사는 섣달 그믐날 밤의 '수세'로 시작된다. "동국세시기"를 보면 "인가에서는 다락-마루-방-부엌에 모두 등잔불을 켜놓는다. 백자접시에 실을 여러겹 꼬아 심지를 만들고 기름을 담아 외양간-변소에까지 환하게 켜놓아 마치 대낮같다. 밤새도록 자지 않는데 이를 수세라 한다"고 적고 있다. 설날 아침의 차례나 성묘, 세배가 종적인 인간관계의 확인이라면 뒤이어 벌어지는 각종 민속놀이는 횡적인 연대감을 강화하는 의식이다. 또 섣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일찍 살 수록 집안에 복을 많이 안겨준다는 복조리를 사서 실제 조리로도 이용하고 두·세개씩 묶어 방귀퉁이나 부엌에 매어 그 속에 돈과 엿을 넣어두기도 했다. 이는 다산을 기원하는 농경사회의 염원과 부지런해야 함을 일깨우는 풍속이다. 설날 이른 아침 짐승의 소리를 듣고 새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했는데 까치소리는 길하고 까마귀소리는 대흉으로 여겼다. 구한말인 1895년 양력이 채택되면서 신정과 구별되는 구정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설을 쇠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설날이면 학생들의 도시락을 조사해 제사음식을 싸온 학생에게 벌을 주는 일도 있었다. 그후 85년 설날을 '민속의 날'로 지정했으며 99년 '설'의 명칭을 되찾았다.
'거짓말'과 '박하사탕’. 장안의 화제인(극장에서보다 극장 밖에서 더 요란한) 두 편의 우리영화를 보셨나요. 본 사람도, 보지 않은 사람도 저마다 한 마디씩 하는 영화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평가가 참 재미있더군요. ‘박하사탕’(감독 이창동)은 사회성 짙은 심각한 영화, ‘거짓말’(감독 장선우)은 포르노성 강한 나쁜 영화라는 '모 아니면 도'식의 평가가 압도적이었거든요. '박하사탕'은 맛이 없고 '거짓말'엔 '진실'이 없다는 얘긴데, 과연 그럴까요. ‘박하사탕’은 평범한 남자의 인생역정을 시간을 거슬러 역추적한 영화입니다. 개인과 사회적 폭압의 상관관계를 조명했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장면이 조금 전에 본 장면의 원인, 다음에 볼 장면의 결과로 이어지는 구성이 오히려 흥미진진하다고나 할까요. 스토리는 없고 허황한 눈요기거리만 있는 영화에 길들여진 눈엔 착실한 줄거리가 있는 것까지도 신선하게 다가오지요. 그럼에도 재미없는 심각한 영화라는 선입견을 갖고 ‘봐야 할 영화’지만 ‘보고 싶은 영화’대상에서는 대개 제외하고 있더라구요. ‘거짓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부남 조각가와 10대 소녀의 파격적 사랑을 그리고 있지요. 폭력에 길들여진 남자,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여자의 가학·피학성 사랑이 주류를 이룹니다. 작품성 높은 영화라 하기는 어렵지만 감독은 이런 사랑이 단지 변태일 뿐인지, 변태와 정상의 경계는 무엇인지, 나아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는 ‘포르노 영화’로만 평가하고 있는거죠. 영화는 관객의 취향에 맞춰 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도 관객들에게 외면당하면 감독이나 제작자들은 현실을 따라야 하니까요. 흑백논리로 단정하고, 그 것을 남에게 강요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사회의 경직된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영화의 발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자, 아직도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아직도 여성의 대학취학률이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및 경제분야에 대한 참여정도도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1999 한국여성현황'에 따르면 98년 현재 여성인구는 전체의 49.6%인 2만3033명. 여성가구주 수는 95년현재 85년에 비해 65만명이 증가한 215만명.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7년에 25.9세로 10년 전에 비해 1.4세가 높아졌고 30세 여성의 미혼율이 95년 9.2%로 75년 3.4%에 비해 2.7배나 느는 등 만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9.37년으로 1985년에 비해 1.8년 증가했으나 아직도 남성의 평균교육년수 11.2년보다는 1.81년이나 낮았다. 취학률을 성별로 보면 1998년 현재 초등학교(여98.8%, 남 97.9%), 중학교(여 99.9%, 남 99.9%), 고등학교(여 95.3%, 남 95.9%)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학교 취학률은 여성이 55.9%인데 비해 남성은 9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를 보면 여전히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1998년 현재 각 계열별 여자비율은 인문계 55.1%, 사회계 32.9%, 자연계22.1%, 의약계 44.2%, 예체능계 57.3%, 사범계64.8%, 교육대학 73.1%로 사회계와 자연계에서 여성이 현저히 낮은 구성비를 점하고 있다. 1998년 학사학위취득자 수는 20만975명, 석사학위취득자 수는 3만4천875명이며 박사학위취득자는 4999명인데 각 학위취득자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사가 41.7%, 석사 30.3%, 박사가 19.8%였다. 80년도 중학교의 경우 남녀공학은 1158개교로 전체 중학교 수의 55.1%를 차지했으나 98년도 현재는 전체학교수 2736개교 중 남녀공학학교는 59.3%인 1622개교로 증가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80년도에는 전체학교 수 1353개교 중 남녀공학학교는 26.7%였으나 98년도 현재 전체학교수 1921개교 중 47.7%인 917개교로 크게 증가했다.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년 47.0%에서 97년 49.5%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97년말부터 시작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98년 현재 47.0%를 기록했다. 또 여성 실업자 수가 급증해 98년 12월 여성실업률이 5.8%대로 높아졌다. 이같은 여성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97년의 여성실업자 수(20만4000명)와 실업률(2.3%)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한편 여성고령취업자의 비율이 8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율을 성별로 보면 98년 현재 여성 16.9%, 남성 15.9%로 총 여성취업자 6명중 1명 정도가 55세 이상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5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3.0%인 9명(보궐선거 포함하면 3.68%인 11명)으로 제14대 여성국회의원이 2.0%인 3명이었던데 비해 늘었지만 여성의 정치 및 경제분야의 참여와 활동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는 98년 102개국 중 83위에 그쳐 아직도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91년부터 시작된 지방의회 여성의원 수는 91년 0.9%인 40명에서 95년 2.2%인 127명으로 조금 늘었으나 9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은 전체의석수의 2.3%인 97명이 진출하는데 그쳤다. 97년 12월말 현재 여성공무원은 26만5162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교육공무원이 14만2668명으로 전체 교육공무원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급의 일반직공무원은 5만8363명으로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20.1%를 점유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직종은 고용직(44.5%), 별정직(40.8%), 기능직(26.1%)으로 나타났다. 특정직 중에서는 경찰·소방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2043명으로 1.8%, 외무직 여성은 38명으로 3.3%, 여성법관·검사는 106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무직은 1.0%에 불과했다.
영국에서는 7살난 학생이 낙후된 교실 환경을 비디오를 통해 고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브로드클라이스트 학교에 재학중인 Ross Saunders군이 부서지는 콘크리트와 습기로 축축하게 된 교실벽을 담아 교육부장관에게 보냈으며 이같은 교실 환경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8분 길이로 제작된 이 비디오의 하이라이트는 금이 가있고 습기가 차 있는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덧칠한 교실 벽을 찍은 장면으로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손질한 것이다. Ross가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준 아버지 John Saunders씨는 아이들의 용기를 꺽는 이같은 주위 환경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Saunders씨는 또 학교가 지난 12년동안 건물 수선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긴 기간동안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Saunders씨는 또 "교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싸늘해 수업을 하기가 힘들고 휴대물을 보관하는 곳에서는 코트가 금방 축축해져버리고 종종 바깥보다 안이 더 추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사와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의 82.5%는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지도가 가장 중요한 교육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3%는 장애청소년의 통합교육을 찬성하거나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보고서에서 특수교사·시설봉사자·학부모 428명을 설문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장애청소년에게 진로·직업지도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수교사의 87.2%, 시설종사자의 75.5%, 학부모의 74.5%로 가장 높아 실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특수교육 부분은 기초 생활지도(67.1%), 통합에 대한 의지(41.7%)로 나타났다.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88.9%의 교사, 78.3%의 시설종사자가 찬성했다. 장애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높이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는 62.8%가 찬성했지만 반대(15.7%)나 잘 모르겠다(19.6%)는 유보적인 의견도 많았다. 조사결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2명, 특수학급은 8.2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81.2%)고 응답한 반면 특수학급 교사는 적정하다(68.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학급당 적정인원을 8명 이하라고 응답한 교사는 특수학교 94.9%, 특수학급 90.2%여서 특수교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청소년 교육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7.5%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수준에 대해서도 전체의 70.2%가 뒤떨어져 있거나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응답해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회의 편견(52.2%)을 가장 많이 들었고 보호수당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미흡(27.7%), 교육기회의 부족(24.0%)이 그 다음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7%가 정부에서 우선 실시해야 할 복지지원 정책으로 지역사회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들었다. 조사를 토대로 연구팀은 △특수교사 양성체제 혁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직업탐색 프로그램 신설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우선 교대와 사범대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사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전국 11개 교대에 초등특수교육 전공 교사양성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교육을 이해하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일반교사가 있을 때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배치기준을 6∼8명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개정해 장애청소년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장애청소년보다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개발원 박영균 연구원은 "응답자들은 긴급한 의료서비스보다 사회의 편견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했다"며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선을 일삼던 아들과의 약속을 위해 나이 오십에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간 한 어머니의 '사랑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경남여고 부설 방송고 3학년생 신가매(53)氏. 사연은 이렇다. 교사인 남편과 세 아이를 둔 신씨는 4년 전 막내 때문에 큰 걱정을 겪었다. 중학 3학년인 아들이 점점 공부는 등한시하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놀기만 했던 것이다.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남편의 분노는 대단했다. 그러나 아이는 그럴수록 옆길로 들어섰다. 힙합 바지에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고 급기야 경찰서를 드나들기도 했다. 아이를 붙잡고 호소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궁리 끝에 아들을 앉혀 놓고 "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도 고등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나이 오십인 엄마가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그런 학교가 어디 있나요"라며 반문했다. 신씨는 방송고 얘기를 꺼내며 "네가 혼자 공부하기가 외롭다면 내가 고등학교에 다시 다니마"라며 아이에게 다짐했다. 아들도, 가족도 모두 믿지 않았지만 신씨는 방송고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문고에 입학한 아들과 선의의 경쟁을 시작했다. 아이도 밤중까지 수학문제를 풀고 영어단어를 외우는 엄마를 보고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책을 잡기 시작했다. 됐다 싶어 아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묻기도 했다. 남편이 유난을 떤다며 핀잔을 주면 "상인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라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수험생처럼 열심인 엄마의 모습에 아들도 더 이상 놀 수 없었던지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다. "오락실에 가서 앉았더니 밤새워 공부하느라 눈이 빨간 엄마 얼굴이 생각나서 그냥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병 수발을 하면서도, 꽃꽂이 주문을 받고 밤새워 꽂을 꽂으면서도 아들에게 보일 성적표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공부한 신씨. 그런 노력 때문일까. 3학년이 되면서 상인이는 반에서 1등을 했다. 그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린 기억이 생생하다는 신씨는 다음달 13일 방송고를 졸업한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대학에도 합격했다. 그러나 신씨는 "대학생 신가매보다 아들을 인도해준 방송고 재학생 신가매가 더욱 자랑스럽다"며 웃음을 지었다.
복교 중·고생의 부적응과 재탈락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복교생 중 1/3 이상이 다시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작년도에 중·고교로 복교한 학생은 361명이었으나 이중 39%인 141명이 적응하지 못하고 재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복교생은 교사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폭행까지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도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38명(중 44명, 고 94명)이 복교했으나 이 가운데 36.2%에 이르는 50명(중 20명, 고 30명)이 재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탈락 이유로는 △가출, 무단·장기결석(29명)이 대부분이고 △학습부진 등 학교생활 부적응(9명) △폭력, 절도 등 비행(3명) △취업, 건강상 문제(3명)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도 지난해 369명이 복교했으나 이중 120명이 여러 이유로 재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무조건적인 복교보다는 대안학교 설립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급우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복교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대안학교나 대안학급 설치 등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행된 교육부 직제 개정을 보면 전문직에 대한 공공연한 홀대가 느껴진다.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직은 계속 축소되고 일반직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명 중 전문직은 겨우 4명에 불과하고 국장급 이상은 고작 2명뿐이다. 이처럼 교육부내 전문직의 열세가 심화되면 중요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교육개혁 등이 성공하려면 현장 경험을 쌓은 유능한 장학관이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런데도 점점 전문직의 설자리가 줄어든다니 큰 모순이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 정책이라는 것이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치부해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것이다. 위상도 일반직만 못해 교육부 체제를 보면 사무관 다음에 교육연구관 순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사회체육과장은 사무관이고 그 밑에 장학관이 앉아 있으며 장학사는 주사 대우 수준이거나 9급 서기로 통칭하기도 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장학사를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이미 지난 듯하다. 오히려 정년단축, 업무 폭주, 낮은 대우 등 여러 면에서 근무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있다. 업무 면에서 장학사는 본연의 임무인 일선학교 장학지도는 팽개치고 공문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사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색 있는 장학업무 계획을 세워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급하며 교사와 협의해 공동수업안을 작성해 수업기술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애초의 다짐은 곧 꺾인다. 하루종인 컴퓨터 앞에서 학교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고 수합한 공문을 도교육청에 기일 내에 보고하는 일에 허덕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장학사를 9급 서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출장 가기가 두려울 만큼 업무가 많은데도 장학사는 경제적 대우에서도 홀대를 받는다. 교감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인데 반해 장학사는 13만원에 불과하다. 또 전문직이 승진 또는 영전인사의 기회나 발판으로 전락하면서 교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면도 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은 유능한 교감들이 전문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머지 않아 초등 전문직도 중등처럼 교사 장학사로만 구성돼 그 권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작게는 교실을 개혁하고 크게는 교육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 장학사는 교직의 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직제 중 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전문직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장학사가 고유업무인 장학활동에 매질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인원감축보다는 과감하게 보조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낮은 수당제도를 개선해 장학활동비 명목이나 연구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신설하고 일·숙직을 전담고용원에게 맡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능한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겠다. 이렇게 해야만 일반직이 판치는 것 같은 교육행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교실 개혁, 아니 진정한 교육개혁이 앞당겨 질 수 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승진 평정 규정을 개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꾸려고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자주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물론 법이란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교사의 승진 평정 체제는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 97년까지만 해도 교직경력 30년이 돼야 경력점수가 만점이 됐는데 98년에는 28년 만점이었다가 99년부터는 25점이 됐고 앞으로는 20년만 되면 만점이 되도록 단축시키려고 한다니 고쳐도 너무 고친다는 생각이 든다. 법규가 5년 앞도 못보고 2∼3년마다 고쳐진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능력있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서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능력 없는 교사는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고 능력 있는 교사는 빨리 교감, 교장이 돼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능력 있는 교사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능력 있는 교사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는 근평 평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교장, 교감들이 근평을 이유로 교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3년으로 늘린다면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재도 교사는 교장, 교감 눈에 벗어나 근평을 받으면 승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근평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눈치나 보면서 지내라는 말과 같다. 결국 기회주의적인 교사는 빨리 승진하고 자기 소신껏 근무하는 교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승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평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실업계고 육성대책'의 골자는 ▲구조조정과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운영체제 개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조직 변화를 통한 내실화·전문화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올해 실업계고 미달률이 10.2%에 달하는 등 존립자체가 위험수위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책에는 몇가지 긍정적인 방안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의 실업고'를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일선의 지적이다. ◇주요 내용=시설·설비가 미흡하고 미달현상이 심한 실업계고를 희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반계로 전환한다. 24학급 이상인 395개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수를 줄이고 30∼48명인 학급당 학생수도 더욱 줄인다. 세분화된 학과 및 백화점식 학과 설치를 지양하여 학교별로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한다. 학과개편·교원연수·노후기자재 대체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실업고를 계속 지원한다. 현재 운영중인 자동차고·애니메이션고 등 9개 고교와 유사한 형태의 특성화고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실업계고(종합고 우선)와 일반계고 4∼8개를 선정, 학교당 1억∼2억원을 지원해 진학과 취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를 시범 운영한다. 학과개편·일반계고 전환 등으로 남는 전문교과 교원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 복수전공(42학점)이나 부전공(21학점) 등을 이수토록 해 다른 과목 교사자격을 주기로 했다. 현재 40∼50%인 전문교과 교원 채용시 동일분야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비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또 실업계 5∼10교당 1개소씩 고가의 첨단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를 갖춘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한다.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례적인 '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하고 실업계고 정보의 D/B화를 구축한다. 농·공·상업 등 계열별 학생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문대 16.7%, 산업대 12%, 일반대 1.3%인 실업계고 졸업자의 특별전형을 유지하고 4년제 일반대학의 특별전형을 권장한다. 특히 지난해 23.6%였던 장학금 수혜율도 2003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일선 반응=이태욱교사(부산 동아공고)는 "야간은 지원학생이 전무하고 주간도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 실업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인문고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60%에 달하는 전문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 막연하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할수록 실업교육은 부실화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김준용교사(강원 영월공고)는 "일반고 전환이나 통합형고교는 실업교육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모두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원할 것이고 통합형고교에서 어느 학생이 취업반을 택하겠는가.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부전공연수에 대해서도 일선의 반응은 곱지 않다. 전문교사와 일반교사의 갈등만 유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창학교사(서울 언북중)도 "우리의 입시구조에서 통합형고교는 실업계고를 인문계고로 개편하는 효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며 "실업계고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17일 취임후 가진 첫 실·국장회 회의에서 "앞으로는 교육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구체적인 교육부 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장관의 발언은 곧 단행될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 확대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부 무용론'이나 `교육개혁은 교육부에서 부터'등 교육부에 대한 부정적인 일선 교육계의 정서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장관은 20일 오전 E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일선교육계의 정서를 잘 알고있다"고 전제하고 교원들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개혁하고 달라지는 교육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또 "교원들을 옹호하고 격려하는 데 교육행정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 "입각하기 전 본인 스스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나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된 정년단축을 장관 소신만으로 바꾼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면서 그러나 정년 연장이나 환원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관은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대표적 사례가 정년단축"이라며 "기계적인 연령기준으로 능력을 끊은 것은 잘못이며 대각선으로 연령을 끊어 모든 연령급간에서 부적격 교원을 골라냈어야 했다"면서 정년단축의 `빗금론'을 제시했다.
올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키로한 사립학교의 학운위 구성과 관련, 위원 선출방법이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후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학운위원 선출에 대한 사학 재단측과 교직단체·학부모단체간 첨예한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것. 교육부는 지난해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학운위원 구성방법은 사학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학부모단체나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상호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학측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시 국회 교육위가 채택했던 것처럼 사학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학운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부모단체나 교직단체는 사학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학운위원 선출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1안=당초 입법예고안 △2안=선출방법을 사립교 정관에 정하도록 하는 안 △3안=학부모위원은 1안과 같이 선출하고 교원 및 지역위원은 정관에 따라 학교장이 위촉하는 안을 놓고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해 2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3개 항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1월중 교총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지난 11일 양측은 실무협의를 갖고 1월중 본교섭을 열기로 잠정 합의하는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와 맞물려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20개항의 작년 하반기 교섭안건도 동시에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 정년 원상 회복' 등 43개항이 협상테이블에 오른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과 관련 "교섭안건의 절반이상이 교육부가 마련중인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3회에 걸쳐 교섭해 102건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 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38건이 실현됐다. 이번 교섭에서 다루어질 43개항의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 및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승진제도 개선, 진로상담 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 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육행정의 전문화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교원연수경비의 국고 부담, 연수이수 학점화제도의 보완, 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과정 개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에 교원 참여 보장, 교총 법정 종합연수원 지정.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육여건 개선,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6학급미만교에 서무담당직원 배치, 교원의 각종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폐지, 주5일제 수업 실시, 획일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 사학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충원, 양호교사에 관한 사항. ▲각종 수당의 신설 및 인상에 관한 사항=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수당 원 1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보수체계 개선, 각종 수당의 현실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초·중등교원 퇴직포상 기준년한 하향 조정,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 근로소득 공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지급,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교원 편의·복지시설 확충, 여비 지급기준 개선, 초·중등학교 전화회선 증설, 건강진단 횟수 확대, 육아휴직 요건 완화.
15일로 끝난 올 시·도별 초등교원 공채임용 결과 모집인원 8073명중 5621명이 합격, 2452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빗었다. 시·도별 평균 경쟁률은 0.7대1로 서울(1.3대1), 대구 광주 대전 제주(각 1대1)만 모집 인원을 채웠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미달사태를 보였다. 특히 충북 충남 전남(각 0.3대1), 경북(0.2대1) 등은 극심한 응시자 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이 확보되지 못한 시·도는 재시험을 실시해 부족한 초등교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합격자중 4248명이 여교사로 79.5%를 나타냈다. 특히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따라 최종 평정과정에서 탈락한 인원은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군필자 가산점제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최근 2000년도 교원 신규교사 임용고사 사무처리요령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등의 경우 1차 시험합격자 결정이 위헌결정 이후(99년 12월23일) 처분하게 되므로 1차 시험합격자 결정 시점부터 제대군인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전남 이외의 지역은 제대군인 가점 부여근거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가산점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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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