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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국정으로 할지 현재의 검정을 유지할지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9월중 확정한다고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다. 일견 보수와 진보의 대결양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조선일보(2015.8.19.)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만 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찬성 48.6%, 검정 찬성 48.1%였다. 팽팽하게 의견이 갈린 여론조사 결과인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 학부모는 국정, 교사는 검정에 더 많이 찬성한 점이다. 알다시피 국정은 정부가 집필진을 선정해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검정은 출판사가 선정한 필진이 내용을 집필한 후 교육부 검정을 받아 교과서가 된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국구’와 ‘지방방송’이란 점이다. 국정이 전국의 학생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반해 검정은 그렇지 못한 것. 출판사별로 기술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불현듯 한 마디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라 할 수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 떠오른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새삼스럽게 다가오기도 한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 관련 부분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 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사 공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유이다. 그런데도 국사 과목은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린 적이 있다. 7차교육과정(2003년 8월 시행)에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국사는 사회과목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초등은 5, 6학년 한 학기씩, 중학교는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씩 사회과목의 일부로 가르쳤을 뿐이다. 고교에서 국사는 1학년때 필수과목이지만, 조선후기까지만이었다. 근⋅현대사 부분은 2학년때부터 선택과목으로 배우게 했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제7차교육과정인 셈이다. 이제는 국정이냐 검정이냐가 새 쟁점이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분명한 건 이념이나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뿐 역사는 오로지 하나라는 사실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체제가 바람직한 이유이다. 자국의 역사를 갑과 을이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건 끔찍한 일이다. 그런 일은 팩션을 표방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험하고, 각자 판단하면 된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로 하되 다만 과거 독재시절처럼 안보를 빙자하거나 정권유지에 급급한 편향적 시각은 말끔히 털어낸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반대 진영에서 만족스러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이라야 한다. 가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빛과 그늘을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한국사 교과서면 된다. 대저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미치고 뒤틀린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말할 나위 없이 역사는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한국사 교과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이 위태롭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지만, 교육복지인 무상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증가 속도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기준 주요 지방교육재정 정보에 따르면 무상급식(+5.8%), 누리과정(+24.9%), 초등돌봄교실(+59.5%) 등 무상교육복지비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반면 이로 인해 학생교육활동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운영지원(18.2%↓), 방과후학교(26.8%↓), 외국어교육(16.7%↓), 특성화고교육(17.7%↓), 환경개선시설(16.1%↓) 등 예산은 크게 줄었다. 교육의 본말이 전도되는 형국이다. 무상교육비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는 처지다.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운영비다. 학교운영비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시설비를 포함해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필요 경비다.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면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되는 학교운영비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비 축소는 학교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위축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물론 교육 선진화를 위해선 교육복지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긴축된 지방교육재정 하에서 무분별한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는 기본적인 교육활동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복지는 교육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정치적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무상교육은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시행돼야 진정한 교육복지가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양출제입(量出制入)이 교육재정의 원칙인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예산만 잘 집행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특성이다. 지금과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무분별한 교육복지 증가에 있다면 교육의 본질인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과가 벌금 250만원에 해당되지만 선고유예를 내림으로써 향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지 않는 한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로 환영했다고 한다. 1심에서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소란을 피웠던 그들의 행동에서 유죄라도 좋으니 교육감 직만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속내를 읽어 낼 수 있다. 선고유예 판결을 무죄판결로 착각한 모양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2심 판결로 인해 교육감 직이 유지되더라도 '벌금 250만원 유죄'라는 꼬리표는 지속적으로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자의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에서 ‘유죄 꼬리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 역시 죄 지은 교육감에게는 자녀교육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고유예가 내면적으로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진정 자숙이 필요하고 향후 속죄하는 자세로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또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수면 아래로 내리려는 움직임 역시 우려된다. 죄는 있으나 선고유예라는 사상초유의 판결을 얻어 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곤란하다. 도리어 근본부터 어긋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챙겨보기에도 빠듯한 현직 교육감이 재판을 받으면서 행정력을 낭비함으로써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지금껏 직선제의 폐해를 그대로 지켜봤던 국민에게 더 이상의 인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진영논리나 이념논리가 교육에서 더 이상 대립돼서는 안 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공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 ‘코드’ 잡음에 현장도 외면 2007년 9월, 1차 62개교에 시범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으로 나뉘어 시행됐고 시범적용을 마칠 즈음인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일명 ‘하이힐 사건’을 기화로 확대된 바 있다. 물론 교장공모제가 일부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고 교육 변화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를 보는 현장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최근 언론에 비친 민낯은 ‘밀어주기’, ‘임기연장’, ‘꼼수’, ‘코드인사’, ‘불공정’, ‘선수로 뛴 심판’, ‘담합’, ‘나눠먹기’ 등 교육현장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단어들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장 임용 다양화를 통해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했지만 현실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2015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전남의 경우, 초중등 26개교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1개교는 지원자가 전무해 공모제 시행이 취소됐으며, 16개교는 지원자가 1명씩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초·중·고교 49곳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71.4%인 35곳에서 1명만 단수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나홀로 지원자는 2013년 1학기 공모 대상 218교 중 9.2%인 20교에서 나타난 이래, 2013년 2학기에는 207개교 중 44%인 91개교, 2014년에는 256개교 중 57%에 달하는 146개교에서 나타나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음이 입증됐다. 이처럼 지원자가 줄고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 막중한 것에 비해 임용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직접 교장 공모에 응모한 경험에 비춰 볼 때, 교장공모제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는 생각이다. 전북 모 공고의 경우, 학교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현직 장학사가 교장에 응모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끝내 위법성 논란 속에 철회됐다. 다른 개방형 교장공모에서는 현직 학교장이 직전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시 함께 근무하던 교사가 응모했는데 버젓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구설수에 올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의 비합리성을 아무리 지적해도 교육부는 교육감에게 일임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교장공모제를 계속 추진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교육부는 매년 정년퇴임 교장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고 엄포만 놓을 뿐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갖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조직이고, 알고도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교장 승진제도 근본 개선 나서야 교장 공모제가 확대되자 승진을 꿈꾸는 서울의 교감 중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손쉽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서울 소재 대학 지방캠퍼스와 지방 교육대학원 등으로 2개의 학위를 받기 위해 몰리기도 한다. 물론 더 많은 학문적 연구를 위해 공부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렵게 교감 자격증을 취득한 교감들이 지방으로 학위 취득에 나서는 이유는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보다 손쉬운 학위를 통해 교장 승진에 유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도입 취지보다 잡음과 비리로 학교와 교원들에게 상처 입히는 교장공모제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 교장 승진제도를 근본부터 개선하는 새로운 임용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다.
프랑스 초등교·중학교에 ‘도덕’과 ‘시민교육’ 과목이 신설되고 유급이 사실상 없어지는 등 새 교육과정이 9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수업교재 등은 내년에나 마련될 예정이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 프랑스와 올란드 정권은 사회적 지위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적·민족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 마련에도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교육 여건이 열악한 350개 지역의 학교를 ‘우선교육지역’으로 분류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룹별 수업이나 혁신적인 수업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교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교과목, 교육평가, 교육방법 등에서 변화가 생긴다. 우선 유치원의 마지막 학년이 초등학교 1·2학년과 함께 초등교육과정 1단계로 편성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단순 수 암기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생각을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배우는 과정도 마련했다. ‘도덕’과 ‘시민교육’ 과목이 개설돼 초등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시간씩, 중학교에서는 한 달에 두 시간씩 의무화됐다. 지난 1월 이슬람인의 프랑스 언론 테러사건 이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해 가는 가치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종교 갈등에 따른 사회문제로 지난 2013년 교육의 비종교성과 교육 주체들의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라이시테’를 강조하며 15개 항목의 교육헌장을 발표한 바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프랑스어와 수학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 학습 부진을 초기에 해결할 예정이다. 이민자가 많은 프랑스로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언어 실력이 제대로 갖춰져야 향후 학습능력 저하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급 제도도 사실상 없어진다. 학생의 건강이나 가정의 문제, 수업과목 이수 부족을 제외하고는 유급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대학 입학 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도 불합격한 과목만 다시 시험 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전에는 특정 과목에서 불합격돼 다음 해에 재시험을 볼 경우에 전과목을 모두 다시 봐야했지만, 이번 개혁을 통해 불합격한 과목만 재시험을 보게 해 학생 부담을 덜어줬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위한 특별과정도 개설토록 했다. 교실 안의 수업에서 벗어나 직업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 직업인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했다. 지난 5월 프랑스 대통령의 발표대로 모든 학교에 디지털 교육이 적용돼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선교육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적용, 3년 동안 10억 유로(1조3000억원 정도)를 들여 7만 명의 학생과 8000명의 교사들에게 태블릿PC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개인 학습을 위해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 개혁이 철저한 준비 없이 9월 신학기부터 바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장 수업 교재로 쓰일 자료부터 마련되지 않은 채 내년에나 나온다고 하니 교사들은 수업 준비부터 막막한 실정이다. 교원들에 대한 연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계, 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國定), 검정(檢定)을 놓고 갈등이 심하고 논쟁이 격렬하다. 보수 측에서는 국정을, 진보 측에서는 검정이 옳다고 주장한다. 국정, 검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들은 자기 주장의 장점만을 부각시킨다. 14일 현재 교육부는 국정이나 검정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그런데 얼마 전 보훈교육연구원 전수조사 결과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다. 즉, 현행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한국사’ 가운데 3·1운동의 상징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공헌을 언급한 교과서는 2종에 불과하고 월북한 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직을 지낸 김원봉 조선혁명당 의열단장의 공헌은 9종 모두에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원봉에 관한 기술 분량도 압도적으로 많아 교과서 서술의 균형감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이 강원택 서울대 교수 등 대학교수와 고교 교사 등 외부전문가 10명에게 의뢰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14종과 고교 역사교과서 13종 등 검정교과서 27종(역사부도 10종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해 7∼12월 6개월간 ‘국가유공자 공헌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중등 역사교과서 국가유공자 공헌내용 분석’ 보고서는 “2개 출판사(금성출판사·천재교육)는 김원봉 의열단장을 6∼7차례 상세히 언급한 대신 유관순 열사는 아예 누락시키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며 “이는 일제강점기 항일 애국운동사에 관한 대표적인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노력에는 관심이 없는 대신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민족지도자 김구 선생의 갈등을 부각하는 교과서들이 많다”며 “정부수립 과정을 건국의 아버지와 민족지도자라는 대결 구도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탄생하고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이 배우게 된 것일까? 바로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이다. 검정 교과서는 집필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역사를 서술한다. 교육부가 집필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여야 하지만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았기에 그냥 통과된 것이다. 그렇다고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정권 이념에 맞게 기술이 되면 정권이 바뀌면 다시 기술해야 한다.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색을 띄었기 때문이다. 국정이든 검정이든 졸속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짧은 기간 안에 교과서를 만들면 어떤 체제를 채택하든 오류와 편향성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교육부는 집필 기준과 검증을 대폭 강화해 미래세대에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새 교과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제작자가 집필기준만 철저히 지키고 감수 및 심의 과정에서 어긋나는 것을 걸러낸다면 국정이나 검정이나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최후의 방법으로 국정으로 할 경우, 집필자를 균형있게 넣어 편향성을 방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도심의 길거리를 지나치는 사람, 줄을 지어 이동하는 자동차 행렬, 저물녘 서쪽 하늘에 군무를 일으키는 새떼,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투명한 대상이 되고 만다. 소외된 사람, 사회란 관계 사슬에서 멀어진 사람,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지금 우리는 투명인간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를 취급하는 눈처럼. 흔히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마포대교를 자살 대교라고 한다. 모진 굴곡의 상처를 짊어진 사람들이 다리 난관 위에서 홈런을 친 선수를 축하하는 야구장 전광판을 장식하는 불꽃 싸리비처럼 생명의 불꽃을 탄화시키는 곳이다. 그 불꽃 무리 중에 성석제의 소설 ‘투명인간’에 나오는 ‘김만수’가 있다. 그는 왜 투명인간이 되었을까? 지독하고 멍청한 가족사랑 때문이었을까? 이는 지금을 사는 7080세대들에게는 끈끈이처럼 달라붙는 공감의 메아리이다. 찬이슬이 내린다는 백로를 지나는 시점에 서울을 찾았다. 몇 번 방문하였지만 청량한 도심의 하늘을 보기란 어려운 곳이 서울이다. 그런 도심이 심한 일교차로 인해 모처럼 빌딩 숲은 발돋움하여 한강에 비치고 하늘은 잉크 빛을 풀어내고 있다. 대도시라 하면 시골에서 잔뼈가 굵은 탓인지 복잡한 어지럼증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이 습관이 된 지금 인공의 조형물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조화로 다가서는 일탈에 부아를 느끼며 마포대교를 지나는 순간 떠올린 이가 김만수였다. 소설 속 김만수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고 투옥되어 벌금으로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여 산골로 들어와 화전을 일구며 정착한다. 그리고 삼대를 거치는 가족들의 이야기와 육 남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근현대사를 풀어내고 있다. 작가의 구수한 입담을 통하여 빚어지는 삶의 실타래가 태동과 격변의 시대를 지나 지금의 승자독식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거멀못을 헐겁게 엮어 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어떤 사슬로 이어져 있을까? 솟아오르는 고층건물과 증가하는 오피스텔에 반하여 출산율 감소, 2인 가구,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가족, 혈연, 공동체, 배려라는 소중한 울타리는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유성 매직으로 낙서를 하고 있다. 농촌 또한 독거노인의 증가와 소원해지는 가족관계 속에 쓸쓸히 노년을 보내며 마지막 촛농을 떨어뜨리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현실에서 김만수의 가족사랑은 생뚱맞지만 가족의 부대낌이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가족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김만수도 생활고란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신록의 계절 오월,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대교에서 한 줌의 바람이 된다. 가진 자에게는 불의도 정의가 되고 법도 자기편이라는 이율배반의 흐름은 회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빚으로 다가와 세파에 좌초되는 낚싯배가 된다. 지금 우리네 세상은 비정상적인 먹고 먹히는 관계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경제의 흐름은 아프리카 사바나의 생태계보다 더 비정하다. 이런 현실에서 바라보는 만수의 가족사랑은 옳다 하기 보다는 우둔한 사랑이라고 몰아치고 싶다. 바보 같은 만수의 가족사랑! 가족은 자신의 뿌리며 울타리고 자랑이라고, 자신이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유년 시절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들과의 추억, 학비를 벌겠다고 월남전에 참가하여 고엽제 후유증으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형의 클레멘타인 하모니카 연주, 아버지의 가마니 짜기와 할아버지 글 읽는 소리, 소가 울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오르는 시골집, 앞치마를 두른 아내가 손을 닦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을 떠올리며 행복이란 이런 것이라고 반추한다. 개인은 가족의 구성원이고 가정은 사회 구성의 최소단위이다. 이런 흐름에서 가정이 흔들리면 한 나라는 물론 세계와 지구촌도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김만수의 가족사랑! 우리가 모두 투명인간으로 사는 사막 같은 지금에 꼭 필요한 사랑이다. 그러나 노력에 노력을 다하여도 깔때기 같이 빨아들이는 부의 세습과 권력의 지배구조는 현실에서 극복하기 힘들다. 이런 시점에 김만수의 가족사랑 이야기를 응원해야 할까? 아니면 바보라고 말해야 할까? 도저히 이분법적인 사고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나날이 개인주의가 우선시되고 혐오스러운 가정폭력이 삶의 사막화를 가속하고 있다. 이럴 때 김만수의 가족사랑 이야기가 반성의 바이러스로 퍼져 우리 삶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가족은 나의 뿌리고 울타리고 자랑이다. 가족이 정말 좋다.” 이 가을 우둔한 만수의 가족사랑 이야기가 풀벌레 소리에 더 진하게 베인다.
누구나 좋아하는 화창한 가을이 왔다. 가을이 되면 학생도 마음이 맑고 밝아지며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학생들 중에는 건강의 리듬을 잃고 헤매는 이도 있고 선생님들 중에도 건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신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는 것이 학교생활을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학교에서 가장 바쁘게 지내는 선생님 중의 한 분이 교감선생님이 아닌가 싶다. 교감선생님은 학생을 돌보랴, 선생님을 돌보랴 정신이 없다. 쉴 새가 없다. 밤낮이 없다.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교감선생님은 야자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매일 별을 보고 가야 하고 달을 보고 가야 한다. 하루이틀이 아니다. 매일이다. 나도 그러했다. 아침에도 누구보다 먼저 출근을 한다. 선생님이 일찍 출근을 해서 학생들을 돌보는데 교감이 늦게 출근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교감의 자리는 힘든 자리다. 외로운 자리다. 희생하는 자리다. 그렇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도 없다. 당연히 해야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가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다. 교감선생님의 직책은 교장을 도우는 자리다. 교장이 안 계실 때는 교장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학부모님들로부터 온갖 듣기 싫은 소리는 다 듣는다.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교장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을 뛴다.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의 중간에 서서 중재역할을 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교감을 해보지 않은 분은 모른다. 어떤 교감선생님은 스스로 말하기도 한다. ‘교장이 되지 않고 교감만 하라만 할 수 없다'고 한다. 위로부터 치이고 아래로부터 치인다. '가장 불쌍한 자리가 교감의 자리라고 선생님들도 공공연히 말한다. 이런 교감선생님에게도 예우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장선생님은 교감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된 사람은 교감의 심정을 모른다. 교감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역할을 분담하면서 함께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자를 교감에게만 맡기는 것은 무리다. 이러면 얼마가지 않아 쓰러지고 만다. 여러 선생님들도 교감선생님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교장의 지시를 받고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선생님들과의 의견과 상충할 때가 있다. 이 때 교감의 고뇌는 심각하다. 해결하다 못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다. 여러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의 방침을 이해하고 따르는 심정으로 교감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주는 것이 교감선생님을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된다. 교감 수당도 너무 적다. 한 번 정해 놓으면 올라갈 줄 모른다. 그것도 너무 적다. 수석선생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수석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같은 급이라고 한다면 수당도 같은 급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교감선생님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는 인색한지 모르겠다. 교감선생님도 선생님들에게 학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할 때도 있고 위로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 교감선생님들에게도 교장 못지않은 수당을 책정해서 교감다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교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교감이 손을 놓고 있으면 학교는 마비가 되고 만다. 선생님들과 교장과의 갈등이 생길 때 교감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교감의 예우 중의 하나는 명칭에 대한 것이다. 중국의 광저우에 있는 월수외국어학교에 방문했을 때 그 학교는 교감이 여러 명이 있었다. 역할마다 교감이 달랐다. 명칭도 교감이라하지 않고 ‘부교장’이라고 불렀다. 교감보다는 부교장이 훨씬 듣기가 좋다. 한 학교에 교감의 숫자를 늘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의 토료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교감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교감을 몇 명으로 배치해서 학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공부때문이라고 한다. 공부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부모님, 선생님들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가끔 충돌을 일으킨다. 어떤 아이는 "엄마, 난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예요."라는 것이다. 공부를 하긴 해야 하는데 공부 습관이 잘 길러지지가 않는다. 도대체 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모처럼 시작했는데도 계속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난 공부가 안 되는 것인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학생때에는 누구나 하게 된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원래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뇌에는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신피질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동물뇌라고 하기도 하고 변연계라고 하는데 이 두 부위가 통일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신 통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피질에서는 “야 공부좀 하자.”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뇌는 그렇지가 않다. 싫으면 싫은 것이. 무조건 싫으면 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동물뇌가 반발을 한다. 인간 뇌는, 신피질은 “좀 하자. 싫어도 하자. 참고 하자.” 그래도 동물뇌는 싫으면 안하는 것이다. 이것이 동물뇌의 본질이다. 그것을 우리는 변연계라고 하는데, 동물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동물적이고, 또 아주 직선적이다. 그러니까 인간 뇌처럼, 여기에 있는 신피질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정신통일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될 수가 없다. 기본자세는 동물뇌가 반발하지 않게 우리가 잘 달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 이번 일요일에는 이 책 한권 다 보겠다.’ 이것은 너무나 큰 계획이다. 동물뇌로 봐서는 ‘일요일에 좀 놀지. 무슨 공부는?’ 당장 반발하기 시작한다. 즉각 편도체에 공포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반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공부가 될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계획을 세워서 공포반응을 일으키는 동물뇌의 편도체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잘 달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기술이다. 작은 계획이 필요하다. ‘내가 이번 시간에 단어 10개를 외우겠다.’ 이렇게 하면 편도체도 참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기술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인체 호르몬에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우군이 있고 적군이 있다.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호르몬이 있다. 예를 들면 아드레날린, 놀아드레날린 이런 호 르몬들은 내가 과격하게 흥분을 하거나 금방 운동하고 돌아왔을 때는 숨을 헐떡거리고 공부가 잘 안되는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내가 아까 친구와 싸웠던 이야기, ‘내,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앞니를 깨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부가 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공격, 방어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훼방꾼들이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이 분비가 많이 되어야, 신나고 의욕적이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주의집중도 좋아지고, 학업 능률이 올라간다. 적군이 발동되지 않게, 우군들이 정말 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공부하는데 최적의 조건들이다. 세 번째는 부신피질이다. 우리가 싫은 것을 억지로 할 때에는 부신피질의 방어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작심하거나 결심을 하더라도 대게 공부라는 것은 힘든 일이다. 3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3일에 하루쯤은 휴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군에 간 장병들도 수요일 오후에는 휴무를 한다. 그 엄격한 군대생활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적어도 3일에 한번쯤은 푹쉬고 휴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장기전을 대비한 시험공부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만일 공부가 안된더라도 머리가 나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이 원리를 찾아 실처하면 된다. 참 믿기지 않겠지만 공부는 즐거운 것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부란 싫은 것이다. 이것을 즐겁다고 우기니까 굉장히 억지 같지만 이것을 정말 믿어야 한다. 공부는 정말 재미가 있고 언제 재미를 붙이느냐? 언제 터득하느냐? 몇 학년 때 터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빠를수록 좋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40대 초반, 30대 후반이 거의 돼서야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 진작 느꼈더라면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공부하는 방법만 터득하면 정말 즐거운 것이다.
마선생님, 얼마전에 올해 6월 실시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가운데부진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가 저는 궁금합니다. 최근 발표된 핀란드 유바스큘라 대학의 박사 학위 논문(2012. 7.3. 한국교육개발원 해외교육 동향)에서는 학습 부진아의 주요 원인으로 교사와의 관계, 혹은 의사 소통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꼽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경우 학생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며 수치심,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학생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방치될 경우 학습 부진아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과 의사소통을 포함한 관계 형성이 문제입니다 이같은 기술이 부족하여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공부 상처를 남겼거나, 그 상처를 치유할 도움조차 주지 않아서 학습 부진아를 양산한다는 두려운 질책이 담긴 보고서 입니다. 그 보고서를 접한 순간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학습부진아가 된 제자가 없었는지 깊은 숨 몰아쉬며 되돌아 봅니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듯, 완벽한 선생님도 없을 것입니다.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 간단히 빠져 나올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만 그것은 선생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 입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아름다운 사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선생님의 희망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학습부진'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낙인을 찍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노력형 학습자'(진보교육자들)라고 하거나 '천천히 배우는 아이' 와 같이 언어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싫어하는 아이'라는 말 대신, '열심히 하는데 성취가 나오지 않는 아이' '능력은 있는데 성취를 못하는 아이'로 보는 시각만 바꾸어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 '집단따돌림'과 같은 용어도 좀더 언어 폭력적이지 않은 단어로 바꾸어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1%만 바꾸어도 결과는 100%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교육의 가소성임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학교의 선생님들은 공부를 잘 해서 선생님이 되었기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공부상처를 지닌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표현은 결코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체험이 아닌, 보거나 들은 경험만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하나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선생님은 열심히 하시는 편이라 이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인간은 내 자신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길은 힘든지도 모릅니다.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간, 기말고사에 학생들이 어떤 성적 분포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하위 그룹 학생이 상당수라면 그 가운데는 분명 선생님이 만들어 낸 공부상처를 입은 학생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상처를 준 것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하거나 글을 쓰게 하거나 소통을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수시로. 선생님은 학생을 위한다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역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않고서는, 의사소통으로 관계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이 잘 하는 아이 중심, 서열을 매기는 학력사회에서는 대다수가 공부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공부도 하나의 재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 그 교과목 선생님이 되었지만 그 아이는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헤매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디 성적이 낮은아이들의 공부상처를 어루만지는 선생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지도자들은 교육개혁을 중요시 하는 현실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실체는 사람이며,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으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인구의 수만큼 인간의 특성은 다양하며 능력 또한 다양하다. 이 다양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지 않는가? 최근 세계정보올림피아드(IOI)에서 한국 고등학생이 1등을 했다. 이 대회는 한 나라에서 최대 4명까지 선발된 ‘국가대표’들에게 이틀에 걸쳐서 총 6개의 과제를 준다. 참가자들은 한 과제당 대략 두 시간씩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여 6개 과제를 완벽하게 다 풀어 만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드물게 몇 년에 한 번꼴로 그런 천재가 출현한다. 우리나라 학생대표단을 이끌고 IOI에 참가한 적이 있는 서울대 문병로 교수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천재가 득실거리는지 잘 알고 있다. 올해 총 참가자는 327명이며, 이 가운데 모두 27명이 금메달을 받는데, 이들 중 1~3등은 따로 특별상을 받는다. 거기서 우리나라 학생이 희귀한 600점 만점 단독 1등을 한 것이다. 이 학생은 현장에서 MIT 교수에게 입학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또 각종 프로그래밍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휩쓸었다. 골프나 테니스로 치면 그랜드슬램에 견줄 만하다. 올림피아드가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라면 Codeforces는 대학생과 성인이 모두 포함된 세계 최대의 프로그래밍 대회다. 각국의 전설들이 총출동 한다. 고급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수리적 사고력과 조직적 논리 구성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학생은 지난 해 고교 2학년 때 여기서도 4등을 했다. 놀라운 일이다. 고교생이 프로그래밍에 빠지면 당연히 학과 공부에 써야 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어 내신에서 상당히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이 학생이 고맙게도 MIT보다 서울대에 오고 싶어 한다. 이 학생이 서울대에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 2~3배수를 뽑는 1차 서류전형에서 내신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많다. 성적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 자기소개서에 올림피아드 관련 이력을 적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적는 것 자체가 바로 탈락이다. 그렇다면 고교 생활기록부를 참조하면 되지 않겠는가? 서울대는 몇 년 전 지원자들의 생활기록부에 올림피아드 관련 수상 실적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대로서는 이런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고교 3년을 온통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미쳐 생활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이걸 제외하고 무엇을 적으란 말인가. 교과 과목만이 아닌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보기 위해 도입되었던 특기자 전형조차 몇 년 전부터 못하게 되었다. 특기자 전형이라면 각 학부는 어떤 분야에 특출한 자질을 보이는 학생을 10%라도 선발할 수 있다. 입시전형을 다양화해 다양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겠다더니 이런 인재들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대통령이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입시 현장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제도이다. 프로그래밍 조기교육은 세계적 추세다. 영국에서는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초·중·고 프로그래밍 의무교육이 곧 시작된다. 미국은 현재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 부족으로 프로그래머의 몸값이 마구 뛰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양질의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소프트웨어 직군 입사 지원자들에게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해오다 이번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이 급감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2000년에 120명이던 정원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감소되어 현재 55명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병역특례를 받는다. 종목 수도 많다. 지능 올림픽인 올림피아드는 세계 1등을 해도 병역특례는 고사하고 대학교 가는 것 조차 드러낼 수 없는 입시제도이다. 시간만 잔뜩 빼앗을 뿐 이 분야의 천재성은 입시 전형자료 어디건 조그만 힌트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이 그렇게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에 시간을 물 쓰듯이 쓰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정말로 재미있어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학생이야말로 진정 꿈과 끼를 키우는 전형적인 예 아닌가. 서울대는 지금 전 과목 내신이 고루 높은 학생들만 서류전형에 통과하는 대학이 되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낙방한 후 미국 카네기멜런대를 가거나, 서울대에 1차도 통과하기 힘든 학생이 MIT 입학 권유를 받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루크루테스 침대’가 따로 없다. 팔다리가 침대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찢어 죽이던 괴물처럼 말이다. 서울대는 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입시체계를 강제로 떠안고 있다. 공부만으로 한 줄 세우지 말자고 하면서도 입시제도는 딱 그렇게 옭아매 놓았다. 그리하여 세계 1등이 2~3배수 안에도 못 드는 세계적인(?) 대학이 서울대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대통령은 꿈과 끼를 중시하는 교육을 하면서도 정작 입시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현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정책으로 이를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2년 전 한국사교과서 전쟁이 그대로 재연됐다. 전장이 발행체제로 옮겨졌을 뿐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2년 전 모습과 판박이었다. 야당은 “국정화는 국민에게 친일독재를 미화한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현행 검정 발행체제가 더 큰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황우여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채 마치기도 전부터 황우여 장관에게 국정화 여부를 따져 물었다. 오후 국감에서도 첫 번째 본질의부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뚜렷이 나타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재도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선진국 중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도종환 의원은 “역사에서 사실은 하나지만 해석이 획일적일 순 없다”며 “지금 거론되는 문제는 집필기준과 검정과정을 강화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김채춘 교육부 차관의 과거 발언과 논문을 거론했다. 설 의원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소수 저자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김 위원장님”이라며 “그 사이 소신에 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차관에게는 “논문에서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도라고 썼는데 지금 추진하려는 국정화 방안이 옳은지 학자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당시는 그랬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서 왔는가를 정정당당히 기술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 검인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김 차관은 “교과서 발행체제의 일반적 부분에 있어서는 논문에 쓴 내용이 타당하지만 역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2년 전 불거진 편향성 논란과 각기 다른 역사 서술에 따른 혼란 우려 등을 들며 국정화를 지지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은 한반도 구석기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100만년부터 기원전 30만년까지 각기 다르게 서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들은 8종 교과서 중 선생님이 택한 1종의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지 전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인정 체제로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교과서의 국정화가 다양화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며 “수학처럼 방법은 달라도 답이 다른 순 없는 과목은 검정교과서로도 가능하지만 국사교과서에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황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을 극명히 대조되는 질의 속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다만 “교과서마다 다르면 학생입장에서 8개로 나눠져 있는 지식을 배울까하는 우려가 있다” “하나의 교과서로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국정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2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는 검정에 대해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과 구현, 창의적 교과서 개발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을 장점으로 꼽았고, 국정화에 대해선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합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교육, 국민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 함양에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달았다.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에도 파행의 ‘전통’을 이어갔다. 역사·이념 대결에 매몰돼 무상교육에 망가지는 학교, 교권 추락 등 초중등 교육현안은 대안은커녕 언급도 겉핣기식에 그쳤다. 교문위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1시간여 동안 날선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진행을 방해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정하고 발표 시기만 남겨놨다고 하는데 국감 진행에 앞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해 장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민의 역사인식과 사고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이 사안이 누락돼 있어 장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즉각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한국사 교사서 문제는 본질의에서 다루라”고 비판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정회가 선언됐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으로는 기네스북에 오르겠다”고 푸념했다. 1시간여만에 재개된 후에도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또다시 부총리의 입장 표명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결국 교육부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다시 정회했다. 오후 국감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사교과서를 두고 각 당의 입장만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도 애매한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감은 밤 12시를 넘긴 시간까지 이어졌지만, 대부분 교과서 문제가 반복됐다. 각자 제 말만 늘어놓는 지리한 기 싸움에 아까운 시간이 허비됐다. 인천의 한 고교 역사교사는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교사들은 내용을 재구성해 가르친다. 발행체제는 의미가 없다”며 “학교 교육현안이 정말 많은데 의원들은 언론에 노출될 이슈거리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무상교육이 정작 교육, 수업을 위축시키고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지만 대안을 숙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낡은 책걸상, 화장실을 짚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0조원 넘는 지방교육채를 우려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누리과정으로 교육사업이 줄고 있다”고, 이 의원은 “무상급식 안 먹어 처리한 비용이 경기도만 70억원으로 낭비가 많다”고 서로 책임을 돌렸다. 명퇴신청이 1만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경력 교원들이 교실을 떠나가고 있는데 교권이나 사기진작 논의는 아예 없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건 단 한 차례, 점심시간을 12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두 시간으로 정할 때뿐이었다.
남미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장 ‘매일매일 20분…’ 시리즈 펴내 인성교육과 독서 접목해 눈길 “인성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감동을 경험하고 생각, 반성, 판단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거죠. 당일치기 시험 공부하듯,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20분’은 인성교육의 습관화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독서교육 전문가 남미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 원장이 ‘매일매일 20분 남미영의 인성학교(이하 매일매일 20분)’ 시리즈를 출간했다. 매일매일 20분은 교육부가 제시한 인성교육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자존감과 긍정심 △책임감과 리더십 △배려와 시민의식 △우정과 언어예절 △정직과 도덕심 등 총 다섯 권이다. 인성교육에 독서를 접목한 게 특징이다. 남 원장은 “독서의 감성적 효과를 인성교육에 활용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감정과 행동 변화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동을 느꼈을 때 일어납니다. 그 곳을 자극할 수 있는 건 이성적인 설명이나 논리가 아닌 감성이에요. 독서는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요. 좋은 글 한 편을 읽고 가슴이 먹먹함을 느끼면서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독서의 감성적 효과’입니다.” △공감하기 △생각하기·토론하기 △결심하기 △실천하기 등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대로 책에 담았다. 한 편의 이야기를 읽고 이해한 후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더해 가치관을 형성, 실천하도록 돕는다. 초등생이 혼자서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이뤄졌다. 또 정답 찾기가 아닌 다양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열린 질문을 실었다. 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가정에서는 아이 스스로 책을 읽은 후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 반성, 결심 등을 적도록 한다. 이 때 학부모는 아이가 적은 내용에 대해 코멘트나 댓글을 적어 소통하는 게 좋다.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을 돕는 보조 교과서로 활용하거나 모둠활동을 해보는 것도 권할 만하다. 남 원장은 “인성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면서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학생의 경험, 생각, 삶의 배경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을 요구하기 보단 최선책과 차선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울교총, 연구대회 종합연수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5일 서울교대 컨벤션홀에서 제60회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종합연수를 실시했다. 연구대회에 응모한 2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이인재 서울교대 총장직무대행이 연구 방법론과 논문작성, 연구윤리에 대해 특강했다. 또 문혜경(제58회 연구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이수초 교사가 논문 작성,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제1회 네오교총 정기총회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9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제1회 네오교총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네오교총의 ‘NEO’는 ‘새로운’, ‘최근의’라는 뜻의 접두사다. 신선하고 활기찬 교총의 이미지 제고와 역동적인 대구교총 구현을 위해 조직됐다. 40세 미만의 젊고 참신한 회원으로 구성, 핵심 활동가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네오교총 회원 40여 명이 참석해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대구교총은 2016년 탁상 달력 제작용 사진을 공모한다. ‘학교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이 주제다. 대구 관내 교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 참조. 2015 제주어축제 개최 제주교총(회장 홍남호)은 9일 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연구회와 함께 ‘2015 제주어축제’를 열었다. 사라져가는 제주의 고유문화를 전승하고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 고취, 제주인으로서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제주어 동화구연대회와 제주어 설화구연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동화구연대회에는 20팀이 참가해 이도초 고윤서 학생이 금상을 받았다. 설화구연대회에선 중문중 팀이 금상을 거머쥐었다.
스승이 엄하면 그 가르치는 도(道)도 자연히 존귀해진다는 말이 있다. 스승의 권위가 서야 그 가르침도 존귀해진다는 ‘사엄도존(師嚴道尊)’이다. 이는 ‘예기(禮記)-학기(學記)편’에 ‘사엄연후도존 도존연후민지경학(師嚴然後道尊 道尊然後民知敬學)’에서 연유된 말이다. 퇴계 선생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땅히 예로써 우선을 삼으라 했고, 예의가 없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지면 가르침이 될 수 없고 배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스승이 엄하다는 걸 두고 일부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교육 방식이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스승으로서의 ‘엄격한 자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가로서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모범을 보이고 이해와 소통, 공감, 헌신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시킬 뿐 아니라 제자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실력과 인품을 갖춘, 스승의 권위와 자질을 의미한다. 요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떠들고, 수업시간에 자고, 말이나 행동이 거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시대가 변하면서 인권을 앞세우는 바람에 학생지도에도 어려움이 많아졌다. 가끔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일부 학생·학부모들의 교원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의 교육현장이 매우 안타깝고 혼란스럽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제자 성추행관련 학교와 교원 문제로 교원단체가 대 국민사과를 하는가 하면,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에서 벌어진 제자 폭행 인분 교수, 일부 사학의 교원 채용비리 등 교원 윤리 문제로 ‘사엄도존(師嚴道尊)’이 무색하다며 교육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학교와 교원의 가르침이 신뢰를 잃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때 교권확립과 사엄도존(師嚴道尊)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스승에 대한 존경은 구걸하고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스스로 거듭나려는 노력으로 ‘사엄도존’(師嚴道尊)을 실천하는 길만이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을 다시 살리는 일일 것이다. 교권의 붕괴는 인성의 붕괴이고, 인성의 붕괴는 결국 미래 삶의 파괴를 가져온다. 대부분의 교원은 묵묵히 학생지도에 전념하고 있지만, 어느 때 보다도 교육계가 모범을 보이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명예를 회복해 나가야할 때인 것 같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를 바로 잡고 12년째 동결된 담임수당 인상 등을 논의하는 인사·보수 개선 협의가 본격화된다. 교총은 10일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가지 인사‧보수 핵심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 희생을 감내한 교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총 제안으로 설치, 7월부터 가동된 협의체다. 교총, 공노총, 우정노조 대표와 실무진, 그리고 교육부, 기재부, 인사혁신처 국‧과장 급이 참여해 인사‧보수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하는 게 목표다. 교총은 이달 24일 3차 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테이블에 올릴 인사‧보수 의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사정책 개선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 ▲무급휴직 도입 ▲특별승급제 마련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 ▲경조사 휴가일수 현실화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교육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육(지원)청에서 27년차 교장 출신 전문직원이 7급 출신 20년차 과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 또 교원의 자율적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무급휴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보수체계(복리후생 포함) 개선과제로는 ▲담임‧보직‧교직수당 인상 ▲대학생 자녀학비 지원 ▲교장․교감 등 관리직 처우 적정화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포함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한국폴리텍 대학교원 지위보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협의기구는 24일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실무기구를 수시로 열어 가능성 있는 과제를 추출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협의기구는 실무기구에서 올라온 과제를 최종 논의‧추인하는 역할을 하며 한달에 한번 정도 열 예정이다. 교총 정책교섭국 이재곤 국장은 “지난 7, 8월에는 협의기구 성격, 구성, 운영 등을 놓고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이달부터는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원들의 숙원과제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핵심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교원 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재구‧청주대 교수)를 가동해왔다. 보수인사정책 전문 교수들과 교육청 전문직, 현장 교원을 망라한 추진위원들이 열띤 토론과 논리 개발, 자료작성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또 교총 교권‧교직상담, 정책신문고 및 애환게시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타당성 검토 회의 및 온라인 자문을 통해 걸러내고 시급한 과제들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 4~5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초·중·고 현장을 돌며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청한 바 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인사정책 협의기구 주도를 위한 논리 및 정책개발 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장 중심 보텀업 정책과제들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여론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경범죄에 주는 선고유예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당선무효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긴 벌금형에 선고유예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선사한 ‘교육감 직 유지를 위한 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조 교육감보다 적은 금액의 판결을 받고도 줄줄이 낙마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라며 “선거과정 당시 여론조사 순위를 바꿀 만큼 큰 위력을 가진 허위사실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런 이유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도 잇따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이자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문용린 전 교육감의 재판 결과 또한 주목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문 교육감 역시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조 교육감보다 약한 형량을 받은 만큼 선고유예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큰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문 전 교육감에게까지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워낙 이례적인 사례가 연속으로 나오므로 우리나라 판결 역사상 길이 남을 사건이 될 수 있다. 공교롭게 재판부 역시 조 교육감 때와 같다. 일반인이 봐도 이상한 재판, 결국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결국 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7일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고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오랜 기간 다듬어 정립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며 “소문·의혹을 공표할 경우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고도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조 교육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했다. 서울 A중 교사는 “교육자가 유죄를 받은 것에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선고유예로 자리를 유지한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로지 자리 유지가 목표였다는 것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된 자체가 교육감직선제의 폐단”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선고유예 판결은 받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선제 자체가 유죄이고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좌우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 확충 없이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피폐해진 학교재정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은 55조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761억원 증가한다. 이중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716억원으로 올해 39조4056억원보다 1조8660억원 오른다. 전년보다 1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올해에 비하면 다행스런 수치다. 하지만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2013년에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년 동안 오른 규모가 1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10조8540억원(올 발행액만 6조2000억원)에 이르고 학교는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비가 각각 수 천 억원씩 깎였다. 문제는 교부금 1조8660억원 증가로는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2조1353억원을 썼다는 점에서 이미 지방채 상환액만으로도 늘어나는 교부금을 다 쏟아야 한다. 여기에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조원 가까이 마이너스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퍼센트 인상이면 인건비가 약 1조8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상승, 지방채 상환만으로도 교부금이 매년 3, 4조원은 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재원 없이 진행되는 무상급식‧누리과정 사업비는 큰 부담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2조4500억원, 누리과정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감당하느라 올해 경기, 경남 등 교육청들은 학교운영비를 5~10%나 삭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찜통, 냉장고 교실을 못 면하고 고장난 책걸상도 교체해 주지 못 한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전문직도 “교원들 연수, 출장비도 제대로 못 준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2일 교원대에서 열린 교육자치 학술대회 발제문에서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교부금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정부‧시도교육청은 무상복지 정책‧공약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살리기, 현장중심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교총이 ‘세계속 교원상’을 주창하며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지속 요구한 교사 해외파견 예산이 74억원 반영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장기(1~3년) 파견 140명, 단기 160명(예비교원) 등 300명을 매년 개도국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교총이 최초로 유치한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개최 지원 예산도 1억34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예산은 현재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2300개 중학교에 523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3186개 전 중학교에 684억원이 배분된다.
100세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 노후 생활을 대비해 제일 중점을 둬야 하는 점은 ‘건강관리’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81.9세, 건강수명은 70.7세이다. 10여 년은 질병 등 병치레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 건강한 식습관과 기초체력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에도 다양한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고독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는 노후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꼽힌다. 현재 약 54만 명인 치매환자는 2025년에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과 보장범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질병에 의한 사망 원인 1위, 2위, 3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다. 암, 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심장질환 모두 생활습관병이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협심증 등도 모두 생활습관병이다. 생활습관병은 말 그대로 생활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반대로 말하면 생활습관을 바꾸면 다 낫는 병이기도 하다.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없어지고 '반(半) 건강인'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80%를 차지하는 '반(半) 건강인'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저 20%의 질병자만이 관심을 가진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내 건강은 누가 책임질까? 의사선생님?, 아니면 병원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내 면역력, 내 자연치유력, 내 저항력, 내 회복력 등 이런 것들이 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지,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이 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저 병원의사선생님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보자면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모든 질병이 세분화되었다. 그렇다 보니 막상 병원에 가면 어느 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 그만큼 수도 없을 만큼 세분화되었다. 지금의 의료시스템, 무엇이 문제일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료하는가. 체온이 높으면 해열제를 처방해 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하며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고 처방할 것이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만 바꾸면 혈압이 낮아질 수 있는데 말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말씀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진료시스템이 환자와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료과정이 증상 치료(결과 치료)로 진행된다. 하지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 치료를 해야 한다. 만약 고혈압이 생겼다면 그 원인을 찾아 없애줘야 하는데 이를테면 생활습관 같은 것이다. 생활습관을 바꾸면 고혈압약을 안 먹어도 낫게 된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고치기 보다 현대인은 약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노인의 경우, 체온이 38.2도까지 오르기 전에는 해열제를 처방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것보다 낮은 경우에도 해열제를 처방해 주고 그냥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 먹는다.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다. 병을 더 악화시키게 되니 원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원인 치료는 바로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면역력을 키워 자연치유력과 저항력, 회복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비만을 치료하려면 적게 먹고 활동량을 늘리는 등 생활습관을 바꿔야지, 병원에서 지방을 빼는 수술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들여가면서 빠른 길을 택한다. 원인 치료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선생님이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원인 치료는 바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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