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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생각하는 예술, 일상이 된 예술 연수에서 서로의 손을 꼬고 푸는 놀이를 통해 마임 체험을 하고 있는 교사들 모습.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8월 2일(목) 오후에 두드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녕면 교류센터 경로회관에서 할매 할배의 날 Green 마음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튼튼캠프에 참가한 5, 6학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더운 날씨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을 찾아가 다소나마 기쁨을 주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한 봉사활동이다. 학생들은 경로회관에서 청소 및 정리정돈, 어르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듣기, 어르신과 함께하는 재능발표회, 어르신께 함께 맛있는 음식 먹기 등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재능과 봉사정신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6학년 박영주 학생은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의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할머니들 앞에서 노래와 춤을 추니 너무 즐거워하셔서 기분이 좋아요”라며 소감을 말했다.
111년 만에 찾아온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국이 펄펄 끓는 가운데 서산시가 버스정류장마다 선풍기를 설치해 잠시나마 시민들의 무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서산시는 여름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선풍기를 설치했다. 39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산시가 시내 각 버스정류장에 선풍기를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선풍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손에 잡히는 과정 중심 평가란?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 중심 평가 연수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여름방학 동안 전체 교사가 단체로 직무연수를 진행 중이다. 경인교대원격연수원의 손에 잡히는 과정중심평가이다. 학기 중에 수시로 자체 연수를 실시했지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30차시 원격 직무연수로 보다 전문적인 연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성장중심평가의 흐름(예시 자료) 특히 이 연수는 현직교사가 직접 실천한 내용과 자료들이 풍부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는 연수라서 매우 좋다. 학기 중에 가끔 듣는 원격연수는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비해 집에서 연결하여 들으니 매우 좋다. ▲ 성장중심평가의 흐름도 세상이 바뀌고 있듯 학교교육도 평가 방법도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정 중심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평가 방식에 익숙한 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교사부터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교육을 보는 안목과 평가 방법의 개선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방학을 없애라는 분들의 청원으로 시끄럽다. 그러나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탓하지 말라'는 오래된 금언을 생각하며 연수에 집중하는 중이다. 선생님은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이다.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의 왈가왈부에 마음 상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럴수록 본업에 충실하고 싶을 뿐이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리에 서 봐야 가능하다. 그것이 'understand' 이다. 영어 단어이지만 참 잘 만들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내용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 학교와 관련이 있거나 초중고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기사들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들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이 도를 넘어서면서 `막말(욕설) 문화'가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73%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고 평균 1분에 한 번씩 욕설을 한다. 욕을 하는 이유는 습관, 친구들과의 동조, 스트레스 해소, 친근감의 표현, 홀대 경계 등이다. 공통된 바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결여이다. 젊은 층에서 이처럼 수준미달의 비뚤어진 인성이 만들어진 것은 초.중.고 시절 욕(욕설)을 해야 강해 보이는 `또래문화'의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도를 넘은 무한경쟁의 부작용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대중매체의 막말 방송과 드라마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말투를 거칠게 만드는데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나홀로 인터넷 또는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개인주의 성향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터넷 문화 역시 주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문제의 시작점은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의 부재, 학교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 사회에서 중도탈락학생들을 받아드리는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발적 봉사활동인 '선플달기'는 인성교육의 실천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악성 댓글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청소년이 직접 욕을 하고 악플을 보면서 직접 악플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7년부터 등장한 것이 선플달기운동이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혼연일치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끔씩 선플 교육의 0.01%도 안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 모든 교육에서 100% 완벽하게 학생들이 소화할 수는 없다. 가끔은 학생들이 올바르지 않게 선플을 달 수도 있다. 기성 세대인 어른들이 보듬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으로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봉사를 헛되이 치부되는 경우를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다. 선플달기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훌륭한 봉사활동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즉, 선플달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학생은 보람과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여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여 최근의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선플달기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종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선한 댓글을 진행하는 심오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단 시간에 대충 글쓰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초중고에서 선플 교육을 받고, 대학생이 되었고, 일반 사회인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일선학교의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선플 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학교폭력, 성폭력, 청소년 자살문제, 왕따 등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점을 자발적인 봉사활동인 '선플달기운동'이 다잡아주고 있다. 각종 폭력의 출발점은 언어라고 한다. 언어순화교육, 자원봉사의 일환인 선플달기운동은 더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장려되고 촉진되어야할 우리들의 인성교육이다.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선플달기와 바른말 고운말 언어생활을 하여 더욱 강해진 IT강국 대한민국과 학교폭력, 성폭력 등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꿈꿔본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북한주민접촉계획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북한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이하 교직동)에 남북교육자 대표회의를 제안하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달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제49회 전국교육자료전에 교직동 위원장과 교육 대표자들을 초청, 남북교육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통일부가 승인하면 교총은 해당 내용의 서신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통해 북한 교직동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교총은 “통일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전달 시기가 정해지겠지만 대략 8월 중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 교직동이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석할 경우 남북의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교원들이 참여하는 남북교육자 대표회의에서는 ▲남북교육 교류 및 교육협력 활동 활성화 방안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남북 문화·역사·언어 등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 등 남북이 교육을 매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협력관 설치도 건의했다. 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교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 지원할 수 있는 교원협력관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시정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자문 등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는 한계가 있고, 이마저도 피해 교원은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줄까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부터 학생·학부모에 대한 시정, 처벌 권고 및 대외적인 대응, 피해 교원의 정신적인 치유를 위한 지원이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방지 가이드라인과 펜스룰 방지를 위한 교육상의 신체 접촉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8%가 근무시간 또는 퇴근 후에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SNS 포함)를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79.6%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늦은 밤 교사에게 전화해 욕을 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성 전화를 걸고 이를 녹음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SNS를 보고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사례 등도 비일비재 했다. 교총은 “휴대전화 문제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기본적인 휴대전화 예절과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와 학생의 접촉을 무조건 막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펜스룰 방지를 위해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 매뉴얼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을 지방사무로 규정 교육부장관 평가권 삭제 학교 자율운영권도 부정 교총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교원 지방직화 빌미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지방직화를 위한 수순 아니야?” 대부분 학교가 방학에 접어든 지난달 23일 교단이 크게 술렁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낸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공문 때문이었다. 수만 명 회원을 가진 한 포털의 교사 카페에 해당 내용이 올라왔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원문 작성자는 ‘다른 불순한 의도’로 교원 지방직화를 에둘러 표현하며 교원들이 학교에 없는 시점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해당 법안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2단계인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장의 우려와는 달리 사무배분 기준을 다룬 법안 10조 1항에 교원의 임용, 보수 등은 교육부장관 사무로 분류돼 있어 교원 지방직화 의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교원 지방직화는 기우라고 해도 다른 부분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9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그 관할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작성한 법안에는 기관 평가에 대한 내용이 국가사무에서 빠져있다. 이는 지난달 18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검토를 요청한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이나 전교조의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교육부 주관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평가를 하지만, 특별교부금은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받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기술은 전무하다. 9조 1항은 유·초·중등 교육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사무로 하고, 명시된 사무만 교육부장관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이 지방사무가 될 경우 차후에 언제든지 지방직화 논의의 가능성이 열린다. 현재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이미 현 정부의 방침대로 행정 체제를 개편하면 결국 교원 지방직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학교 자율권 축소 문제도 심각하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자율 운영을 위해 학교장에게 학생 징계, 학교회계의 운영, 학교 규칙 제·개정 등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10조 2항에는 교육부장관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대로 되면 교육감이 ‘제왕적 지위’를 누린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그나마 법에 명시된 학교의 권한마저 가져와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독차지하게 된다. 물론 12조에서 학교 자율성 보장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권한을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교육감 소관으로 두고 업무 추진에서 자율성을 준다는 정도의 규정일 뿐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도 문제다. 법안에 사무배분 원칙이나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지만, 일반 지자체의 사무배분을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헌법, 교육기본법 등은 국가에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교육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교육은 국가사무라는 원칙하에 사무배분을 해야 한다”며 “교육을 지방사무로 규정하면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시·도교육 격차 확대,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운영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 정원 외 배치 건의 서울·제주 등 답변 회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수석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정책건의를 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사실상 답변을 회피해 올해도 정원 확보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교총은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수석교사 정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정원 확보가 되기 전까지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단위학교에 배치하고, 대체인력은 최소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마련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수석교사제는 ‘초·중등교육법’에 직급 구분이 명시되면서 법제화가 됐지만, 관련 규정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과 정원에 대한 조항이 아직 신설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불비로 수석교사 정원 확보와 이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가 어려워 학교당 1명 배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배치율이 14%(1642명)에 그치고 있다. 1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온 답변을 보면 초등은 13개 시·도, 중등은 7개 시·도가 정원 외 추가배치 원칙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광주, 대구 등 2개 시·도는 0.5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답변했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중등에서 정원 내 배치 방침을 유지한다는 시·도도 있어 이들 지역에서는 올해도 수석교사 정원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간강사로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등에 대한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중등 대체인력을 기간제 순회교사로 운영하는 제주도교육청도 배치 기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경기, 부산, 전북, 전남, 경북은 중등정원 내 배치 방침을 바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 시·도가 정원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보였다.
교총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 규정 개정 반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내년부터는 지급될 전망이다. 원로교사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교직수당 가산금1로 규정돼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수당이다. 유치원 교원도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이전까지는 원로교사 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유아교육법 신설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을 규정한 19조 1항에서 유치원 교원을 삭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총은 당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것을 행정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유치원 교원이 받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12월에는 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이후 올해 4월과 7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다시 개선을 촉구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섭·협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내년도 수당 규정 개정 시 유치원 원로 교사 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간 논란이 된 각 시·도별로 진행하는 환수조치 중단과 그동안 누락된 지급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각 시·도교육청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방학 중 교사 연수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 논란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원 제안자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41조 연수는 본 취지와 달리 교사들이 방학 중 집안일, 여행, 미용 등 개인적 용무에 시간을 할애하는데도 월급 및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41조 연수를 폐지하고 수업 외 모든 행정업무를 방학 기간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은 교원의 사기와 열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왜곡된 교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박 청원도 제기됐다. 제안자는 “교재연구, 진로진학 상담, 학부모 상담 등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업무시간 외 상담전화 등은 고려하지 않은 교사 근무시간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교원도 연가보상비를 제공하고 점심시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원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는다. 다만 방학과 관련이 없는 교육행정직은 연가보상비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경기 A중 교사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학기 중에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방학 중 학교에 가보면 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출근하는 교사, 각종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방학 때 논다는 인식은 사회적 불만에 대한 대상을 교사로 한정한 분노의 표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업무시간 외, 방학 중에도 업무 및 각종 연수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초‧중‧고 교원들은 연간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입법 취지는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심도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전제하게 이뤄지며 이를 어길 경우 감사 지적 또는 징계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예년에 비해 방학기간이 단축되고 있고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더불어 방학 기간에도 직무연수, 돌봄교실 안전지도, 보충수업 등을 해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은 배제한 채 단순히 교사 수업시간과 회사원 근무시간을 비교하는 끼워 맞추기식 논리는 갈등만 부추긴다”며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나필락시스 처치 등 분야도 다양 변화하는 교육환경 대비 위해 ‘열공’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연이은 폭염으로 유독 무더운 올 여름방학. 뜨거운 날씨 속 배움에 대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교원들의 전국 각지 연수 현장을 찾았다.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부터 미세먼지 대응 같은 사회 이슈와 직결된 문제까지 통일, 예술, 안전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만큼이나 교원들의 연수분야도 다양했다. “먼저 학생을 편평한 곳에 눕히고 젝스트 혹은 에피펜 주사를 주먹을 쥐듯 쥔 후 안전 캡을 빼주세요. 허벅지 앞쪽 바깥부위에 주사기를 댄 후 10초간 눌러주세요. 바늘이 굵어서 옷 위에도 상관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세게 찌를 필요 없습니다. 대고 지그시 누르면 ‘딸깍’ 하는 느낌이 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30분.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과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만성질환 학생관리를 위한 보건교사 능력향상 교육’ 직무연수 현장.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 학생들에게 에피네프린 주사를 처치하는 실습이 한창이다. 실습용 주사기를 손에 쥔 보건교사들은 자신의 허벅지에 직접 연습하고는 “아, 정말 딸깍 소리가 나네~”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교총과 한국학교보건연구회 등 교육계 요구로 지난 5월 19일 ‘학교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건교사들이 의료법에 적용받지 않고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수는 법 개정에 따른 보건교사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4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내 보건교사 2000여 명이 참여한다. 황운경 경기 송탄초 보건교사는 “법이 바뀐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스트레스였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저혈당 쇼크 등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을 습득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식사시간, 운동 후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국립현대미술관. 마임체험에 나선 교사들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손을 잡고 앞뒤로 뻗기도 하고 양옆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서로의 몸에 의지하며 동작을 이어갔다. 한 사람의 멈춤 동작에 다른 사람이 자신이 상상한 장면을 더해 동작을 이어가는 활동도 했다. 계속된 활동에 교사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예술, 일상이 된 예술’을 주제로 인문학과 예술을 융합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아카펠라, 연극, 미술, 마임 등의 체험활동은 물론 예술이야기, 자유글쓰기, 미술사 등의 강의를 들으며 예술이 교육과정과 융합되는 다양한 사례를 배웠다. 황선아 경기 금곡중 미술 교사는 “이번 연수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연극에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해 그림으로 표현해보며 내면의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수업을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승 경기 능곡중 국어교사는 “예술과 국어를 접목한 다양한 소스를 얻은 것은 물론 스스로의 안목이 넓어지고 힐링이 되는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수도 열렸다.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30~31일과 오는 6, 7일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에는 김해창 경성대 교수 등 환경전문가 5명의 강사가 ‘기후변화대응과 환경교육’, ‘자립적 삶을 위한 생태철학’ 등에 대해 특강하고 교사들이 직접 적정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제거장치를 제작해보는 수업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대응교육 선도학교 업무를 계기로 연수에 참여한 이한희 부산 연포초 교사는 “3~4평 정도의 공기를 정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제거장치를 만들기 실습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와 냄새를 흡착해주는 카본 필터의 개념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학생들과 그린리더스 동아리 활동 주제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종전선언 등 평화통일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로 떠난 역사기행 연수도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통일교육 담당교원 2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 드레스덴, 아우슈비츠 수용소,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등을 돌아보며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 노력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유대인 학살 문제와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대희 충남 한일고 역사교사는 “독일이 여러 갈등을 봉합하면서 통일을 이뤄낸 과정이 인상적이었다”며 “시민들이 주체가 돼 통일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학교 통일교육도 시민사회교육 쪽으로 방향을 잡아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한 심사 끝에 통과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최종 후보자들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임용을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2018년 9월 1일자 초·중등 공모교장 임용제청 추천대상자 가운데 서울도봉초, 오류중, 효문중 3개 학교에 대해 ‘추천대상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맡은 1차심사에서 1순위자로 선정된 자가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된 경우다. 특히 서울도봉초, 오류중은 2차 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본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하는 등 불복 의사를 밝혔다. 주위가 시끄러워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하지만 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는 해당 학교에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까지 종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지침이 변경돼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육지원청들은 2차 심사에서 학교운영계획서 심사와 심층면접 과정 모두 블라인드 처리를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했다. 퇴직교원, 교육전문가, 교수, 학부모 등을 고르게 편성해 학교경영. 관리자 전문성 등을 심층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결국 공정한 심사가 임용 취소를 불러온 셈”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과거 모 교육지원청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문직 출신은 “학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2차 교육지원청 심사야말로 공정한 심사”라며 “수십 명 정도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만이 참여하는 1차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1등으로 뽑은 후보자만이 교장이 돼야 한다면 1사 심사에서 3배수를 선정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털어놨다. 서울교총은 성명을 내고 “1차 심사 결과의 1순위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주장은 객관성과 투명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3차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임용 취소는 시교육청이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이라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시교육청 스스로 세운 공모 절차를 무시한 만큼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어 “2~3차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태생적 한계”라면서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통로이자 교육감의 코드인사의 도구로 악용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개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총은 ‘추천대상자 없음’의 구체적인 사유와 논란이 된 2차 심사결과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7월 27일(금)에서 7월 28일(토) 아람단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18 ‘아람단 꿈꾸자!’ 방송직업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방송직업체험은 서울 상암 MBC, 영화박물관 등 방송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한류의 메카인 SM타운에서 스쿨오즈 홀로그램 공연 관람으로 방송직업에 대해 실제로 체험해보고자 한국청소년경북연맹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MBC 월드에서 VR 체험, MBC 기지국 견학, 방송 세트 및 기념사진 촬영, 아나운서 체험 등 자유롭게 체험하고 견학했다. 저녁에는 SM타운 극장에서 홀로그램 뮤지컬 스쿨오즈를 관람하였다. 스쿨오즈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과 콘서트장에서 스타를 만나는 것이 혼합된 새로운 방식의 한류 콘텐츠로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방송직업체험에 참여한 6학년 신보람 학생은 “MBC 월드에서 텔레비전에 보던 장소를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SM타운에서 가수들의 기념품을 사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우리나라 음악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서 한류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라며 소감을 말했다.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으로 온 세상이 가마솥처럼 끓는다. 하지만 서령고 학생들은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로탐색을 위한 멘토링대회를 가졌다.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사흘 동안 치러진 진로탐색 멘토링대회에서 학생들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소감을 밝혔다. 처음에는 22개의 전공 진로 멘토를 섭외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18개 전공, 19명의 멘토와 1, 2학년 멘티 260명이 참여한 큰 행사가 되었다. 24일, 25일 이틀 동안은 전공탐색 및 직업탐구의 시간을 가졌다.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 중 아직 진로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6교시를 2파트로 나누어 제1선택, 제2선택 전공탐색 순으로 운영했다. 7교시에는 전공심화 탐구의 기회를 주고자 한 시간 동안 멘토와 소통하며 희망전공을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26일에는 각자 전공탐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계와 사고의 시간으로 두 시간 동안 같은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과 또는 멘토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동안 두 시간씩, 총 여섯 시간씩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 전공에 대해 돌아볼 충분한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남아 있는 일정으로 진로 탐색 보고서 작성과 발표대회 준비를 통해 좀 더 자신의 적성과 꿈, 미래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침잠하는 분은 ‘망우당 곽재우’입니다. 임진란 최초로 의병을 봉기한 그의 업적과 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남명 조식의 제자로 유학자인 그가 거병하고 전장에서 겪었을 고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망우당에 대한 연구와 업적, 행장을 읽고 살펴보는 일을 봄이 끝날 즈음에 시작하였습니다. 홀린 듯 일어나 그의 출생지와 전쟁터를 답사하고 그의 문집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살았던 낙동강의 강사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아름다웠습니다. 망우당 선생과 함께 살았을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서 무더위를 식힐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쓰는 그 분의 고뇌가 과연 망우당의 생각일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런 제 마음에 답을 하듯 책꽂이에 『칼의 노래』가 보였습니다. 충무공의 고뇌를 따라간 소설 『칼의 노래』를 다시 읽었습니다. 책을 펼치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싶었다. 로 시작하는 첫 문장과 마주 합니다. 참으로 지랄(?)맞게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김훈에 의해 채색된 충무공의 고뇌 속으로 들어가 영혼이 탈탈 털립니다. ^^ 작가 김훈의 독특한 문체에 대해 장석주는 매우 건조하다고 평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형용사와 부사를 배제하여 때때로 금욕주의자 같다는 말을 통하여 이야기의 내밀한 규범을 가로질러간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실과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힐 때 더욱 삼엄하게 건조해지며 말들은 건조한 사막에 뒹구는 뼈와 같이 살점 하나 붙이지 않은 채 가파른 뜻으로 선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시체를 이 쓰레기의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싶었다. 졸음이 입을 막아 입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 바람결에 화약 연기 냄새가 끼쳐왔다. 이길 수 없는 졸음 속에서, 어린 면의 젖냄새와 내 젊은날 함경도 백두산 밑의 새벽 한개 안개 냄새와 죽은 여진의 몸 냄새가 떠올랐다. 멀리서 임금의 해소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충무공 그가 견뎠을 임진란의 어둠과 참담함을 생각합니다. 김훈은 한 인간 존재로서의 이순신을 그리면서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고뇌가 결국 김훈 작가에 의해 빙의되어 표현된 것이겠지요.^^ 여름 더위는 폭약처럼 사납습니다. 금세라도 터질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칠월을 지나 팔월이 되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곧 가을이 올 것입니다. 어제 학교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왔습니다. 잔치처럼 펼쳐진 새 책을 정리하며 개학하여 반짝이는 눈으로 책을 빌릴 아이들을 기다리며 행복하였습니다. 새 책 같은 가을을 기다리며 이 무겁고 질긴 더위를 견디는 힘을 냅시다. 호호^^ 참고문헌 :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나무이야기, 2009, 이 책에서 장석주는 문체가 강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나룻배라고 말하고 있다. 김훈의 문체는 소설에서 나룻배가 아니라 강의 노릇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훈의 문체는 끝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화할 것이다고 하여 김훈의 역사소설은 그의 쉼표이며 빠르게 건너갈 것이라 하였다. 김훈 소설의 본질은 독백에서 나왔으며 그의 독백이 다향(多響)의 울림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칼의 노래』, 김훈지음, 문학동네, 2012(개정판)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 ‘세종의 얼을 이어받아 내 마음의 행복 나침반을 그려가는 생생지락 집현전 교육’을 목표로 빛깔 있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은 사람을 키우고 교육하는 곳이다’라는 말처럼 최근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금당초등학교는 쿠키를 만들어 마을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박언옥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마을과 함께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5-6학년 학생들과 쿠키를 만들었다. 쿠키를 만들면서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웃음꽃이 피었다. 그래서인지 더욱 맛있는 쿠키가 만들어졌다. 만든 쿠키는 전교생이 함께 나눠 먹었으며 7월25일은 쿠키를 가지고 마을노인정을 방문하였다. “ 그냥 와도 되는데?”하며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하셨다. 음악시간에 배운 리코더 연수, 노래도 하면서 할머니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학생과 할머니와 짝을 이뤄 옛날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핸드폰으로 사진찍기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어색했던 마음이 어느 새 손녀, 손자가 되어 자연스럽게 손도 잡게 되었다. “학생들을 보니 이민 간 손녀가 생각이 난다.”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너희들이 오니 노인정이 활기가 있어, 자주와야 해” 하며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였다. 학생들도 자꾸 되돌아보는 것이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학생들은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며 9월에도 방문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짝 할머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하였다. 금당초등학교는 10월 가을축제에 할머니들을 초빙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운동회를 갖고자 하며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과 2018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2018년도 교섭·협의 요구안은 총 19개조 25개항으로 이뤄졌다.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업무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한계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교권 침해 사건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 설립도 제안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대응 소송비 지원 현실화, 변호사 등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도 요구했다. 중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계획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등학교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학급당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학교가 폐교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급당 유아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1학교 1영양교사 배치,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 전문 직원(장학사) 확대 배치,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 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해 199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 교섭을 거쳐 상반기 안에 합의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난 주 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유ㆍ초·중·고교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사제동행으로 시끄럽던 학교가 이제 다소 적막해질 것 같다. 하긴 요즘의 학교는 방학이라 해도 문을 닫아놓고 소위 일직자, 근무조만 근무하는 시스템이 절대 아니다. 실제 근래 학교는 방학 중이라 해도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각종 캠프 활동, 수련 활동, 영재ㆍ창의성 교실 활동 등이 전개된다. 각급 학교와 단위 학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두루 개최되는 것이다. 오히려 방학에 더 바쁜 학생들과 교원들도 부지기수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방학 중 돌봄교실은 방학 기간 내내 이뤄지는 곳도 많다. 그 다양한 활동을 기획, 운영, 추진하는 사람들이 곧 교원들이다. 말 그대로 방학은 교원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고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다양한 자율학습, 체험학습 등을 전개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방학의 의미 중에 어느 곳에도 ‘방학을 가르침과 배움을 방기(放棄)한다’는 것은 없다. 더 많이, 더 멀리 뛰기 위한 준비 기간이 방학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원의 방학 폐지 청원글로 논란이 뜨겁다. ‘무노동이므로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모든 교원들을 출근시켜야 한다는 의견, 연구와 연수를 학교에 출근하여 해야 한다는 의견, 가정에서 놀면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 외 연수를 악용한다는 의견’ 등 비판과 비난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방학 중 교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 외 연수를 행하는 것이 적폐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런 사회 일반의 청원 글에 대해서 교원 당사자들은 ‘교사가 된 것이 부끄럽다. 교육을 제대로 알고서 얘기해라.’ 등으로 항변하고 있다.혹자는 선진국 일부의 방학 기간 교원들의 무노동 무임제를 빗대어 우리나라 교원들의 방학 중 무노동 유임금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교육과 교단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방학 중에 교원들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근거한 근무지 외 연수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무노동이므로 유임금은 어불성설이라는 그 논리가 바로 어불성설이다. 학생들에게 방학은 부족한 학업과 인성, 체험, 가족 동반학습 등에 좋은 기회인 것과 같이 교원들에게도 방학은 재충전을 위한 좋은 기회다. 각종 연수, 여행, 연구 등을 통한 자율적 활동을 시행하는 기회다. 그런 재충전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 주는 교육행정이 좋은 교육행정이고 교육정책이다. 절대로 방학 동안 교원들의 ‘마냥 놀고먹는 시간’은 아니다. 다양한 연수와 재교육 등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교원들에게 방학은 다양한 배움의 시간이고, 가르침을 준비하는 시간인 셈이다. 그 배움과 가르침 준비 기간에 교원들이 다양한 연구와 연수 참여, 독서 활동, 역량 함양 등으로 다음 학기 좋은 교육을 수행할 자질 함양이 좋은 교육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최근 학교 폭력, 교권 훼손 등으로 교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ㆍ심리적 소진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교원들, 특히 교사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심신을 치유(힐링)하여 2학기 때 충만한 마음으로 학교로 돌아와 훌륭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선진교육이고 교육행정이다. 전혀 합당하지 않은 논리로 교원들의 방학 중 근무와 보수를 일반 공무원, 기업인, 회사원 등과 견주에 적폐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적폐다. 교원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 기업인, 회사원들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교원들의 질은 교원 자신의 부단한 연찬과 사회의 지지와 신뢰에 비례해 담보된다. 따라서 교원들의 방학에 ‘무노동 무임금’ 잣대를 들이대는 것,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 외 연수의 적폐 운운은 그 신뢰를 그르치고 교원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은 교사들이 세웠다.”고 교원들의 희생을 기렸다. 지난날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그리스, 필리핀, 페루를 비롯한 유수의 국가들이 지금 극빈국가, 구제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자본과 기술이 현저히 부족했던 지난 날의 역경을 극복하고 21세기 세계화 시대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제10위권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상을 교육의 힘, 교원들의 희생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2018학년도 여름방학 초입에 ‘교원 방학 폐지 국민 청원’에 우울하다. 그 꾸민 청원 자체에 이미 많은 교원들은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 특히 교사들은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학부모들의 깊은 신뢰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의 올곧은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에 혼신의 노력으로 헌신한다는 사실을 강변하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잔잔한 연못에 함부로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돌 던진 자는 장난으로 던지지만, 그 돌에 맞은 물고기는 생사가 가름되거나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7월 23일 두 명의 사회 지도층이랄까 유명인이 우리 곁을 떠났다.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광장’으로 유명한 소설가 최인훈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국회의원이 그들이다. 최인훈 소설가는 지난 3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경기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84세로 삶을 마감했다. 반면 62살밖에 되지 않은 노회찬 국회의원은 자살이란 극단적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다. 천수를 누린 자연사가 아니기에 호상이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소설가 최인훈의 나이를 감안하면 장수한 셈이다. 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 아직 젊은 나이인 노회찬 국회의원의 경우 안타까움 이상의 뭔가가 차오른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유명 정치인이어서다. 내가 유명인 자살에 대한 생각을 쓰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 10월 2일 만인의 연인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 최진실이 목맨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나는 뜻밖의 비보를 접하고 ‘죽을 용기로 살지, 그런다고 죽냐’라는 제목의 글(부천자치신문, 2008.10.11.)을 썼다. 잡지사(월간 수필문학) 편집자가 그 글을 잘 읽었다며 11월호 게재를 요청해왔기에 그렇게 하라고 동의해주었다. 분명한 것은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인간 누구에게도 삶에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외로움 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원래 그렇다. 그럼에도 삶은 축복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의미와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죽을 용기로 살면 못 헤쳐나갈 것이 없다.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죽는다. 대략 그런 요지의 글이다. 그로부터 7개월쯤 지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학생들을 인솔하여 백일장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개회식에서 사회자가 알려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온국민의 오열과 추모 속에서 끝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을 지켜보고 쓴 글이 ‘주례사 선생님 노무현’(한겨레, 2009.6.8.)이다.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9월 6일 강금원 창신섬유회장과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녀 결혼식이 열린 시그너스 골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례를 서기 위해서다. 당시 내가 편집인 겸 지도교사로 있던 ‘전주공고신문’ 제작을 위해 갔던 길이었다. 강금원회장은 전주공고 출신이고, 전 대통령 결혼식 주례는 기사 가치가 충분했다. 거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본 일화 등을 소개한 후 갑작스런 서거에 대해 말한다. 솔직히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에 대해선 잘못이라 여기고 있다. 삶과 죽음은 엄연히 다를 뿐 아니라 무엇이, 그리고 누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느냐, 열 번을 생각해도 이미 죽음이 자신 혼자만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개 국회의원일 뿐이지만, 노회찬 원내대표도 그와 비슷한 경우다. 한 마디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위에 오른 정의당의 간판격 국회의원이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결사에서 “당신은 항상 시대를 선구했고 진보정치의 상징이었다”며 “당신은 여기서 멈췄지만 추구하던 가치와 정신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는 3만 8700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전국 시 ․ 도당에 마련된 분향소까지 합하면 7만 2300여 명의 조문객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단한 추모 열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체 불가능한 정치인을 떠나보낸 아쉬움과 그가 보여준 ‘옳은 정치’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두루 반영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걸 보면 노회찬 별세는 값진 죽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값진 죽음이면 뭐하나. 값진 죽음이라한들 사는 가치를 우선할 수는 없는데…. 유서에 따르면 그는 드루킹측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에 대해 ‘어리석은 선택’이라 했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당원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자책했지만, 그만한 일이 ‘죽을 짓’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수 억, 수십 억 검은 돈을 받고도 정치 탄압 운운하거나 뇌물이 아니라며 손사래치는 범법자 등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사람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은 따로 있다. 말할 나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죽으면 모든게 끝이니 자신은 맘이 편할지 몰라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그의 유고로 민주평화당과 이룬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설사 죽을 짓이라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답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는 긍정 내지 동정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값진 죽음보다 사는 가치가 우선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앳된 얼굴의 중학생,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대학에서 온 입학사정관….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시민정책참여단 얼굴에는 기대와 혼란이 교차했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선택되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는 부담이 함께하고 있었다. 경기도 모처에서 지난 6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학생부 개 선을 위한 정책숙려제 1차 숙의’가 진행됐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최근 교육정책 공론화 과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두고서는 긍정적 해석과 부정적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교육정책 문제를 일방적 결정이 아닌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 간다는 긍정적 해석과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부정적 비판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 정책숙 려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개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정부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하여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 예방하여 국민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의된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은 통상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정책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으로 다음의 4단계로 진행된다. 1) 안건 선정: 교육부 자체 발굴, 국민의견 동향 발굴(청와대 국민청원, 대국민 온라인 소통 인터넷 사이트 ‘ 온-교육 ’ 활용) 2) 소통계획 수립: 정책 관련 주요 쟁점 안내, 주요 적용 기법 및 향후 운영 계획 안내 3) 국민의견 수렴: 국민의견 분석(여론조사, 공론조사), 권고안 도출(시민정책참여단) 4) 최종 정책 결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적용 교육부는 2018년 3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과 법적 근거 기반의 행정문서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업무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앞서 2011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개선 방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번 단계에까지 이르게 됐다. 교육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신뢰할 수 있는 권고안 을 도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직·간접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대학, 일반국민 100명을 시민정책참여단으로 구성했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온라인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정책에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고 두 차례 숙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공유, 교육부에 최종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 기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제를 공론화하여 여러 생각을 모으고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교육부의 취지는 분명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 교육 문제는, 다양한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한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갈등 조정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아가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공론화 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냉정하게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100명의 정책참여단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섯 주체 대표가 각 20명씩 모여 사전 학습과 두 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교육부 에 최종 의견을 제출한다.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을 공론화하여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연 무작위로 선발된 정책참여단의 결론을 얼마나 큰 비중으로 반영할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각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상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 이해 관계 집단들이 정책 홍보의 장(場)으로 활용해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 관련 이해 집단이 각각의 파트를 맡아 설명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을 주장하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걱정된다. 모 단체의 경우 단순한 수치로만 대조할 수 없는 해외 사례를 우리의 경우로 들여와 감정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관계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집단 규모나 법률적 근거를 배제한 채 언론전에만 열을 올리는 상당수 단체가 참석, 일부 사례와 자신들만의 통계로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본래 의도가 왜곡된 그들만의 정책 결정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는 걱정이 들었다. 정책참여단에게 책임 떠넘길 가능성 커 많은 언론에서 교육부가 정책 공론화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공론화 정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비교적 갈등 요소가 적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문제에서도 쉬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런데 향후 추진 예정인 입시 방안, 학교폭력 처리, 유치원 영어교육 문제 등은 합의 과정 에서 첨예하게 갈등이 부각될 것이고 책임을 정책참여단에게 전가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숙의 과정에서 만난 한 시민정책참여단이 강의를 마친 필자에 게 남긴 말은 이러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여기 교육부 사람들이 와 있다면,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왜 그들이 잘못한 일을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하는지…. 덤터기를 씌우는 기분이에요.” 앞서 살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책 관련 기구와 토론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로 취임한 시·도교육감들도 유행처럼 정책 공론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이거나 책임 회피 수 단이 아닌, 정책 공론화가 본래 목적에 맞게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계획과 운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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