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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전지역 사립대학의 편입생 정원이 해마다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지역 대학의 재학생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대전대의 경우 2002학년도에 413명이던 일반 편입생 정원이 2003학년도 507명, 2004학년도 559명, 지난해 707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배재대도 2003학년도 508명, 2004학년도 541명, 2005학년도 563명으로 편입생 정원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한남대도 2003학년도 401명에서 2004학년도 490명, 2005학년도 480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처음 전.후기 편입생을 모집한 목원대는 2003학년도 162명에서 2004학년도 40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5학년에는 743명(전기 464명 후기 279명)으로 급증했다. 이밖에 우송대도 2004학년도 500명에서 2005학년도 649명으로 30%이상 편입생 모집정원을 늘렸고 중부대는 2004학년도에 256명이던 것이 2005학년도에 154명으로 주춤했으나 2006학년도에 다시 25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지역 사립대학의 편입생 모집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대학 입학자원 감소로 수도권 대학들이 편입생 모집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대학 재학생들의 무더기 이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충남대가 지난 2003학년도부터 일반 편입생 모집에 나선 데 이어 한밭대, 공주대 등 다른 국립대도 해마다 모집정원을 늘리면서 지역 내 국립대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고있다. 그나마 빈자리를 채워주던 편입생 모집도 올부터는 연간 1차례만 가능해진 데다 모집정원도 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라 승인이 이뤄지면서 지역대학 대부분 편입생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한 상태이다. 실제 오는 10일을 전후로 시작되는 지역대학의 2006학년도 편입생 모집 정원을 보면 대전대 134명, 목원대 132명, 우송대 155명, 배재대 442명(미충원 신입생정원 300명 포함), 한남대 276명 등 전년 같은 기간의 40-60%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대전 사립대 한 관계자는 "편입학생 모집을 통해 재학생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편입생 등록률은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신입생 미충원에다 재학생들의 무더기 중도이탈로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내 우수 실업계 고교생들을 선발, 무료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올해 각 실업계 고교별로 1명 이상씩 모두 125명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6월께 10여일간 일정으로 일본과 대만 등에 파견, 해당 국가의 직업교육 실태 및 첨단 업체들을 견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연수 학생수와 연수기간, 방문국가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수기간의 경우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실업계 고교 교육활성화를 위해 실업계 고교의 장학금 수혜 학생비율을 올해 45%에서 오는 2011년 75%까지 확대하고 원어민 외국어교육 보조교사 배치 학교수도 올해 37개학교에서 120개 학교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9일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개정 사학법 집단 불복종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법질서 문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를 사학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불복종하겠다, 시위에 참여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태도이자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 일부 사학의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고 사학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참석자들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는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자유교원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창립준비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자이기에 앞서 올바른 스승', '교사이기에 앞서 학부모의 마음'을 표방하며 자유교조의 설립취지와 운동방향 등 향후일정을 공개했다.
'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건 가칭 '자유교원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추진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교원조합을 올 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전교조는 반(反)APEC 계기수업 등 정치적 이념과 반교육적 운동에 전념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교원단체가 필요하다"며 "자유교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교육을 지향하는 교원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최근 교육 현안인 사학법 반대 투쟁에 돌입하지는 않겠지만 이 법은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반대"라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일부 사학의 행동은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한나라당 장외투쟁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不)정책'에 반대하며 교원평가제와 전국적 기초학력평가 재실시는 지지한다"며 "자유교조 지지 시민모임을 발족하고 1월∼3월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올 봄 안에 자유교조를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사학의 신입생 배정 수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에 대한 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사학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오전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현장을 돌아본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사학에 대한 감사가 이번 문제로 촉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대부분 사학이 잘하고 있지만 일부 사학이 부정과 비리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할 구체적인 학교 수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나 비리문제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특정지역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학생 배정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예비소집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제주지역 신입생의 60%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거리 밖에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몇몇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물어봤는데 짤막하게 '좀 걱정했다'는 답변을 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학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른 지역의 사학들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당초 일정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과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과 조 회장은 법인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학교 폐쇄와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을 결의하고 제주도로 직접 내려가 5개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것을 주도하고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이들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 신입생 배정을 조직적으로 거부해 공권력을 부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와 업무방해교사 등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또 11일 '사학법 지키기 학부모 투쟁본부'를 구성해 개정사학법의 정당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사학비리 고발창구 개설, 임시이사 후보풀 시도별 조성,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 모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카페에 개설된 학부모 모임인 '내 자식을 볼모로 잡지 마라'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인의 개정사학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한치라도 침해한다면 학부모들이 나서 사학법인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로 사학이 '공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며 "개정 사학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학법에 반발,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보였던 제주시지역 5개 사립고등학교가 9일 200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제히 실시했다. 제주여고는 이날 오전 10시 체육관에서 실시한 예비소집에서 276명의 신입생들에게 미리 준비한 180여쪽 분량의 '신입생을 위한 학습과제' 책자와 함께 등록, 교과서 수령, 반편성 배치고사, 입학식 일정이 기재된 안내문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환영했다. 신입생 안슬기(16.화북동)양은 "엄마는 걱정했지만, 학교가 설마 우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1차 지망했던 학교인만큼 고교 배정에 만족하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딸과 함께 학교를 찾은 학부모 이강복(46.서귀포시)씨도 "학교가 아이들을 상대로 한 등록 거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하는 등 대다수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여고 학교 김병준 교무부장은 최근 사태에 대해 "사학법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대한 일시적 항의표시였다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사학 감사'에 대해서는 "제주의 사학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지만 교육현장의 위축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대동하고 제주여고를 찾아 김영철 교장 등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도내 5개 고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현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제주여고에서 신입생 안내 책자 등을 자세히 살펴보며 자료 준비 시점을 물었고 학교측이 "지난해 12월말에 미리 준비해 완료돼 있었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자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가 빨리 결정돼 다행"이라며 "학생과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자들이 사립고 신입생 배정 수용에 대한 소감을 묻자 "아주 당연하고 다행스럽고 현명한 결정"이라며 "(배정 수용을 거부했을 때는)정부도 당황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많이 걱정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학 감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신입생 배정 거부 문제와 사학 감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감사는 사학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9일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종교계 사학의 경우 비교적 학교 운영을 건실히 해왔기 때문에 감사대상을 소수로 엄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합동 특별 감사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일선 사립학교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일부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비교육적 방법으로 대응한 것은 오히려 사학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는지 강한 의혹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신입생 배정 거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감사권도 감독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 일동은 회의가 끝난뒤 공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 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한 합동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학사일정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대상과 일정, 계획 등을 수립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예비소집이 진행되는 제주지역을 방문, 5개 사립고교를 돌며 현장 점검을 벌였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0일 오후 전북지역에 내려가 직접 신입생 배정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법인은 여전히 법률 불복종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신입생 거부를 배후조종한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는 오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1천만명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을 벌이고 19일 5천여명의 목사가 참석하는 기도회를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개최키로 했다.
1994년 4월15일, 나는 고양시내에서 두 번째 학급수가 많다는 일산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전근이 되었다. 주변에선 6학급짜리 작은 학교에 있다가 큰 학교에 가니 영전이라고들 하였지만, 개인적으론 큰 숙제를 안고 가는 것이어서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다. 사실 전근을 가는 곳의 교장선생님은 내가 교사시절에 모셨던 분이었다. 그랬던 교장선생님이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좀 도와달라고 하셨고 나는 교장선생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학교에 가게 됐다. 어쨌든 나는 4월 15일에 발령을 받았고 환영회라는 것도 하게 됐다. 교직원 수만도 70여명이 넘다보니 술자리는 많았고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됐다. 하지만 사람이란 역시 적응하기 마련인가보다. 금세 술에 익숙해지고 제법 마시는 술꾼이 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이듬해 2월말이 되어 떠나는 선생님들의 송별회는 하는 날까지 무려 11개월 15일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송별회가 있었던 날, 나는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였다. "3월 1일부터 45일간(내가 발령 받은 1주년이 되는 날까지) 동안은 나는 금연, 금주, 금코(커피)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은 교장선생님은 "왜?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거야?"하고 물으셨고, 나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닙니다.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했더니, 다시 "정말 자신이 있어? 그걸 지킬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지켜질까?"하고 놀림 반, 장난 반으로 물으셨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면서 "건강상의 문제라거나 어떤 주의를 받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의지력을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45일 동안만이라도 이런 기호식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할뿐입니다." 내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은 물론 부장교사들도 동료 교감선생님도 모두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공언을 한 이상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지켜 본 70여명의 직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표정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발령을 받아서 환영회를 하던 날 "교감선생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하는 질문을 받고서 나는 거침없이 "두 가지만 빼놓고서 무엇이든 잘 먹습니다"했더니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무고개 식의 질문이 계속 되었다. 한참 동안을 계속되는 질문에 모두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자 모두들 "교감 선생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과연 그게 무엇인지 이제 지쳤어요. 가르쳐 주세요"하기에 나는 한 참 뜸을 들이다가 "그게 뭣이냐 하면 첫째는 없어서 못 먹고, 둘째는 안 줘서 못 먹습니다" 했더니 때굴 구를 듯이 웃어대면서 야단들을 했었다. 그런 사람이 안 먹겠다는 것이 나온 것이다. 더구나 그 순간까지도 나는 단 한 번도 주는 술잔을 거절하거나 뒤로 미루는 일이 없을 정도로 주는 대로 퍼 마셨었다. 다들 술을 아주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고 또한 술을 아주 잘 마시는 사람인데 어찌 참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욱 마음을 다졌다. '흠, 다들 나를 우습게보고 있구나. 두고 보라지. 나는 꼭 지키고 말 테니까.' 3월2일 새 학년이 시작되자 정말 날마다 술을 먹을 일만이 생겼다. 환영회, 학년 별 단합대회, 부장단합대회, 또 무슨 단합 모임 등등에다가, 학부모 모임, 운영위원회 조직, 총동창회 간부회의, 동문 운동회, 이렇게 날마다 모임이 계속 되었고 모이면 술자리가 생기게 마련이었다. 정말 나에겐 곤역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금연, 금주, 금코를 선언한 것이었다. '이렇게 모임이 많고 술자리가 빈번한 시기를 45일 동안 내가 정말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 속에 나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이것 정도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면 무엇은 할 수 있겠는가?'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이런 순간을 택해서 시작한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가장 술자리가 많을 시기에 이것을 참아보자는 것이었으니, 결심치고는 참 어리석은 결심인 셈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정도는 이겨낼 자신이 있다고 한 약속이었고 결심이었다. 더구나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공언을 하였다. "내 책상 위에는 담배와 라이터를 놔두고 살면서도 금연을 할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릴 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책상 위에 라이터와 담배, 그것도 개봉을 하여서 피우다 둔 것이어서 언제라도 손만 대면 담배를 뽑을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두었다. 손님이 오면 자연스럽게 내드리곤 하였다.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내 자신이 금연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3월10일경이 되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술자리가 시작되었다. 무슨 모임이 그리 많은지 날마다 술을 먹어야할 자리는 생겼다. 더구나 새 학기가 되자 외부 인사들의 방문이 잦아져서 거의 날마다 점심을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물론 이 무렵에는 학교 급식이 없어서 점심을 사 먹던 시절이었기에 한사코 빠지려고 해도 빠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일부러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보기도 하였지만 날마다 다시 집으로 가져오게 되는 일이 되풀이되자 집에서도 더 이상 도시락을 싸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날마다 점심에 반주라고는 하지만, 술잔이 오가는데 단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권하는 술잔을 물리치고 드디어 45일을 채웠다. 정말 4월 15일이 되자 교장선생님은 "내가졌소. 정말 45일 동안을 그렇게 지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지독한 사람이구려"하시면서 나의 45일 금주, 금연, 금코가 성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축하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45일이 다 지나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으니 약속대로 술을 한 잔 마시는 겁니다"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셨다. 그날 술자리의 술잔은 나에게 집중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금연, 금주의 약속이 끝난 바로 그날 술을 엄청 마시게 되었다. 하긴 뭐 그래 봐야 겨우 두 병정도 이니까, 사실은 지난날 한참 마시던 시절의 절반 수준 정도이긴 하였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나는 스스로 의지력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기만 하면, 나의 의지력으로는 어떤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마음먹으면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기회에 얻은 자신감은 어쩜 나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차분하게 참으면서 이겨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20여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리포터가 거의 초임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다. 학교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교장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빈 자리가 몇 군데 있었지만 리포터의 옆자리로 오는 것이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장선생님이 식사시간에 옆자리에 앉는 다는 것은 그리 편안하지는 않다. "좀 껄쩍지근 하겠지만 같이 좀 앉읍시다." 옆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하신 말씀이다. 그날은 교장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다.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그 교장선생님은 소위 '깐깐한 교장' 그 자체였다. 지금도 기억이 또렷이 나는데, 그날 교장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수업입니다. 행정업무 아무리 못해도 탓하지 않습니다. 수업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 선생님들 가끔 지각해도 탓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행정만 잘하는 선생님은 교사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교장선생님은 그 시절(80년대 중반)에 교무실에 컴퓨터를 두대씩이나 갖추어 주었다. 관내 중학교 중에서 성적처리를 전산으로 실시한 최초의 학교가 그 학교였을 정도였다. 그 시절의 컴퓨터 값은 지금보다 훨씬더 높았었음에도 주저없이 구입하고 학습자료도 구입했다. 그날 점심시간의 대화를 통해 교장선생님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리포터도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교사는 수업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그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인상은 지금껏 '깐깐한 교장'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대화가 최고이다. 한교닷컴의 독자여러분들도 서로를 이해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확실히 상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요즘들어 하루에 한번씩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들릅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기에 좋을 뿐더러 성인들도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잠깐 동안이라도 독서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송강의를 들을 수 있는 2층 정보실은 늘 청소년들로 가득차 있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생들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면서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기보다는 차리리 학습관에서 방송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듯 싶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공부하려는 청소년들을 보는 것은 무척 흐믓한 일이지만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더 많이 짓는다면 아마도 사교육의 문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하루였습니다.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철회했으나 정부가 비리(非理)사학에 대해 강도높은 합동 감사를 벌이기로 해 감사 주체와 대상, 방법 등이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8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사학 비리 척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요청사항이 됐으며 별개의 의제가 됐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합동감사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중에 전달된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소식을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사학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거부 철회에 관계없이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국의 감사 거부 의지를 강조했으나 실제 당국의 감사를 저지할 명분도 방법도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아직 감사 대상이나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는 그 동안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이,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담당해왔다. 따라서 이번 합동감사는 교육부가 조만간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실제 감사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인력을 지원받은 일선 교육청이 진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일단 지역별로 그간 민원의 대상이 됐거나 비리 사학으로 지목됐던 곳으로 한정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가나다순) 등 종교재단의 경우 비교적 사학운영이 건전하게 이뤄져왔다는 점을 교육당국도 인정하고 있어 종교계 사학 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족벌 경영' 사학들이 대표적인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던 대표적인 초ㆍ중등학교 비리는 교사채용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를 꼽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려면 수백만~수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해야 가능하다는 점은 지난 수십년 간 교단 안팎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해왔다. 또한 학교 공사를 둘러싼 금품수수도 그 동안의 감사에서 자주 적발됐고 학교 운영비 횡령이나 유용, 급식 등 납품 비리 등도 감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 공사 비리가 해당 교육청과 학교, 토착 건설업체의 끈끈한 유착 관계속에서 이뤄져온 점에 비춰 정부의 방침대로 강도높은 감사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사학비리 전면조사에서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작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20개월 간에 걸친 대학비리 일제단속에서 교수채용비리, 학위 부정수여, 공금 및 연구비 횡령 등으로 모두 87명을 사법처리하고 30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법처리 대상 87명 중 국ㆍ공립대 관계자는 26명인 반면 사립대 관계자는 61명으로 2.3배 수준에 달해 사립대 비리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법처리 대상자를 신분별로 보면 총학장ㆍ이사장이 4명, 교수 59명, 교직원 2명, 기타 22명으로 총장ㆍ이사장ㆍ교수 등 교육계 지도층의 비율이 72%를 차지, 충격을 줬었다. 검찰은 앞으로 일선 청별로 관할 사학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는 한편 시민단체와 교육부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고발사건을 병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간 비리가 적발됐거나 민원이 집중됐던 학교 등 비리 사학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곧바로 감사에 돌입키로 했으며 감사결과는 지체없이 공개할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이 신입생 배정을 수용키로 한 제주도내 5개 사학을 방문, 예비소집 현장을 돌아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에서 항공편을 타고 내려와 제주에 도착하는대로 제주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신입생 예비소집 현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신성여자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 차관은 학교 방문을 마친 뒤 제주도교육청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9일부터 대구가톨릭대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하루 3시간씩 '스페인어Ⅰ' 과목을 대상으로 한 '계절제 학교'를 개설한다. 오는 2월1일까지 개설.운영되는 이번 강의에는 지난해 스페인어를 이수한 고교생 12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를 하며, 원어민 대학생이 보조교사로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또 3월 신학기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월 2차례로 확대됨에 따라 계절제 학교를 토요학교로 전환하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러시아어, 세계사 등의 과목을 확대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신청 학생 수가 적어 학교에 개설되지 못한 중국어Ⅰ와 스페인어Ⅰ, 물리Ⅱ, 지구과학Ⅱ 등 4개 과목에 걸쳐 계절제 학교를 개설.운영했었다.
정부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학 비리에 대한 합동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사태에 대한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부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이 발표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사태를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유지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대응은 주말인 7, 8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지며 긴박하게 움직인 청와대가 '끌고' 8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사학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뒷받침'하는 형식을 취했다. 청와대는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 관계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 투쟁에 대한 강경대응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8일 대책회의에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는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는 전날 대책회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는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들의 저항 조짐을 초동 단계에서 뿌리뽑음으로써 이 문제가 정치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응기조는 유지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사학법 개정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학습권을 볼모로 교육적 책임을 져버린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권한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처한다는 단호한 입장이 재확인됐다. 특히 회의 후반에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와 여론의 비판에 부닥쳐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수용으로 한걸음 물러섰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한 것.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브리핑에서 "시종일관 엄중한 분위기가 유지됐다"며 "합동감사 착수 결정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경 기조는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차제에 사학법 반대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기선을 제압해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학들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은 철회했지만 정부의 비리사학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방침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일부 사학의 개정 사학법 공방과 충돌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 발등의 불인 '입학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은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소원과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키로 해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습권 볼모' 여론에 굴복 = 사학들이 8일 중고교 시ㆍ도 지회장 회의에서 전격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고조된 비난 여론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이 지난달 9일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한달째 지속돼 왔지만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5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의 첫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사학들은 학부모ㆍ시민 단체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지역에서는 학부모는 물론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들이 거꾸로 학습권을 볼모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여론 앞에 사학들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6.25 전쟁 때에도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천막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학들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대표적인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까지 쏟아졌다. 결국 그 동안 사학법인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위한 싸움을 벌여왔으나 신입생 배정거부라는 강수를 고집하면서 정부의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초강경 대응을 자초하고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비리 사학 퇴출 등 전방위 압박 = 청와대를 중심으로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도 사학들 입장에서는 비난 여론 못지 않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행위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어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 착수 등 대책이 쏟아져 나왔고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한 시정명령-학교장해임-임원승인취소-임시이사 파견 등 학교의 소유권을 빼앗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등을 순방 중이던 부총리마저 급거 귀국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발표됐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감사원과 교육당국의 합동 감사 이외에 검찰의 비리사학에 대한 수사, 국세청의 사학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초강경 대응방침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일인 8일 청와대는 전날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대책까지 내놓았다. 나아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학비리 근절 대책 등 세부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한치의 물러섬 없이 회의 중인 사학단체 대표들을 몰아부쳤다. 정부가 이번처럼 일사불란한 모습은 보인 적은 없다는 말이 정부 내에서 흘러나올 정도였다. ◇ 급한불은 껐지만…공방 지속될 듯 =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비리사학 감사를 둘러싼 정부-사학의 감정대립, 헌법소원과 1천만명 서명운동 등에 따른 공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야당인 한나라당이 여전히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어 사학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로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는 일단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비리 사학에 대한 현 정부의 근절 의지가 워낙 강해 어떤 식으로든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일선 사학들의 비리감사 거부나 비협조 등이 예상되고 이를 사학단체와 한나라당 등이 적극 옹호하면서 사학법 반대 여론몰이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 사학단체들은 사학법이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는 헌법소원에 주력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 등 '합법적인'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사학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조직적인 법률 불복종 운동도 예상된다. 사립중고법인협의회가 이날 긴급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학인들이 그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등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규정한 점은 향후 투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법적인 대응과 1천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며 "비록 신입생 배정 거부 투쟁은 철회했지만 법률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 사학은 지난 120년간 국가 근대화를 촉진시킨 원동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다. 사학의 빛나는 전통은 그 무엇보다도 명예롭게 유지ㆍ계승ㆍ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월9일 열린우리당은 위헌적 사학법 개악을 끝내 단행함으로써 사학의 전통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번 불법 통과된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되어있다. 바야흐로 사학의 숭고한 건학정신은 빛이 바랜 채 어둠 속으로 사장될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이에 우리 사학인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첫째, 우리 사학인들이 그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등)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으나 우리 사학인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배정절차에 따라 받기로 하였다.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위헌법률심사청구와 더불어 법률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2006년 1월 8일 사단법인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시도 회장단 일동
"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3개 시도 회장들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하되 개정 사학법 시행은 저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다음은 권희태 사립중고법인협의회 부회장과 일문일답. --오늘 회의의 결론은.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지만 사립학교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향후 이사회 일정을 잡았나. ▲예정은 일단 10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다시 잡을 것 같다. --일부 회장들은 계속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안 듣고 나가서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모든 사립학교들이 이번 결정을 따르게 되나. ▲사립학교는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국공립처럼 지시나 명령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서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따를 것으로 본다. --정부 감사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감사를 할 수 있나. 지금까지 사학 비리가 많았다면 방치하고 유기한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 감사는 거부하겠다.
▲ 2005.12.9=사학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12.13=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거부 선언 ▲ 2005.12.15=서울.울산.대구지역 사립 중고교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 ▲ 2005.12.16=7대 종단 지도자, 대통령거부권 행사 촉구 탄원서 제출 결의 ▲ 2005.12.19=교육부,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구성 ▲ 2005.12.21=전문대학학장협의회, 신입생 모집중회 지.학교폐쇄 지지 선언 ▲ 2005.12.23=노대통령, 종단지도자에 "시행령으로 사학자율성 최대한 구현" ▲ 2005.12.26=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 첫 회의 ▲ 2005.12.27=국무회의 사학법 의결 ▲ 2005.12.28=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 헌법소원 제기 ▲ 2005.12.29=80여개 종교ㆍ교육단체,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 발족 ▲ 2006.1.5=제주 5개 사립고,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 거부 교육부, 신입생 배정거부 사학 강경대응 재확인 ▲ 2006.1.6=청와대, 사학비리 전면조사 의지 천명 ▲ 2006.1.7=제주사립고 교장단,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 철회 ▲ 2006.1.8=사립중고교법인협,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 철회 사학비리근절 관련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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