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교육양극화 해소’라는 말이 ‘뜨고’ 있다. 잠깐 유래를 살펴보면 지난달 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 5년동안 8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퍼지기 시작한 말이다.

교육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 그런지 예년과 비교해 실업계고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대책’ 도 제법 들어 있다. 예컨대 ‘직업교육체제 혁신’ 대책중 실업계 대신 특성화계 고교로 이름을 바꾸겠다 같은 내용이 그것이다. 이전처럼 대책만 발표하고 유야무야 세월만 죽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월 초부터 여기저기 실업고를 방문하는가 싶었는데, 아주 발빠르게도 ‘실업고생의 대입정원내 10% 특별전형’ 방침을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서울대 등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다가올 5·31 지방선거 정국이라 더욱 그런 듯싶다. 요컨대 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이 ‘한 건’ 하려고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정책인양 발표부터 했다는 얘기다.

그야 어찌되었든 대입에서 실업고생의 정원내 10% 특별전형은 오진이 명백하다. 실업고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10명중 7명꼴인 것은 사실이다. 엊그제 열렸던 우리 학교 학부모총회에서도 학부모들의 건의는 진학반 편성을 비롯한 대입공부의 활성화대책이 대부분이었다.

아마 갈수록 높아지는 진학률과 함께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꾸고 진학반과 취업반의 통합형(옛 종합고)교과과정을 운영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때문 그런 건의를 한 성싶은데,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일 뿐이다. 이를테면 현행법상 실업고는 그 취지에 맞는 본연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실업고는 오후 5시면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생활을 마친다. 방과후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같이 일반계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 로 만드는 탈법적·강제적 교육과정 없이 정규수업만 한다.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된 우리 고등학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도 일반계고 분위기에 눌려 ‘너무 일찍 하교한다’ 는 지적이 들려온다.

이상한 일은 사정이 그런데도 실업고생들이 10명중 7명꼴로 잘도 대학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아무리 대학신입생 정원보다 고3 수험생이 적어 사활을 건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가 치열한 현실이라하더라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정원내 10% 특별전형이 실업고 활성화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 ‘항생제식’ 단기처방은 오히려 실업고의 정체성을 말살시켜 종국엔 붕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선거와 상관없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실업고활성화의 ‘진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중3때 연합고사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고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실업고의 기자재 확충이라든가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미달사태를 빚는 농·어촌 실업고의 일반계고 전환 등이 필요하다.

이름을 바꾼다고 현재의 실업고위기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대입시에서 특별전형을 늘리는 것 역시 실업고활성화와 거리가 멀다. 과감한 수술을 거쳐일반계 부럽지 않은 특성화고로서 자부심을 갖는 학생들의 실업고가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활성화대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