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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위해 교육자, 생활지도자, 인생 설계의 안내자 및 코칭해 주는 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는 수업지도(수업계획, 수업실시, 수업평가), 학생지도(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급경영(계획, 환경조성, 자치활동), 연수활동(교내연수, 교외연수, 행정 관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운영(학교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자치활동지도, 방과후활동), 지역사회 및 대외협력(지역사회 관계, 학부모 관계), 학교행정사무(교무분장 업무 및 행정처리), 전문직 책임과 업무 수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교원이 해야 할 직무는 학교마다 교원마다 매우 다르다. 이 같은 교원별 직무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수당체계이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교원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체계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6가지로 구분되어 개별 교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상여수당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이 포함된다. 가계보전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이 해당된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도서·벽지·접적지근무자수당이 포함된다. 특수 근무수당은 연구업무수당과 교직수당이 해당된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해당된다. 실비 변상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포함된다. 수당은 교원별 직무 차이에 대한 보상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크게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개별 교원의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양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교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당으로 대표적인 상여수당은 성과상여금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별 교원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교직수당은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 수당 종류와 금액 정도를 서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교직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개별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는 교직수당 월 25만 원, 원로교 사수당 월 5만 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 원, 특수학교근무수당 월 7만 원, 국악학교·국악고교·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교사수당 월 5만 원, 안전지도수당 월 3만원, 학급담당수당 월 13만 원, 실과담당수당 월 2만 5천 원~5만 원을 호봉별로 지급한다. 또 보건·영양교사수당 월 3만 원, 사서교사수당 월 2만 원, 겸임교장수당 월 10만 원, 겸임 교감수당 월 5만 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수당 월 2만 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교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개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매우 다양하며 직무의 곤란도 및 중요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25만 원으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복잡한 수당체계 ... 과학적 근거는 취약 현행 교원 수당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교원 수당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학교 현장 교원들은 현재와 같은 복잡한 교원 수당체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교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는 약 30개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과다하다. 또한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수당의 종류와 금액, 책정 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담임수당(학급담당수당, 월 13만원)과 보직교사수당(월 7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직무 중요도와 곤란도가 막중한 것에 비춰보면 매일 4천 원에도 못 미치는 보상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임교사의 직무가 하루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학년 초만 되면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재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수당체계를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중요도 등에 따라 합리적 차별화가 되도록 혁신되어야 한다. 연공급의 대표적인 수당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있다. 이들 수당은 기본급 수준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거나 기본급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수당은 연금 결정 시에도 기본급으로 동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급인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봉 수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면에 본봉에 준하는 수당으로는 직무 관련 수당과 가족수당 이외에는 대부분 해당된다. 가계보전수당, 교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본봉수당과 준본봉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다. 연공급적 수당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정액수당제의 비효율성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액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교직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 지급되는 정액수당은 매년 햇수가 경과함에 따라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당을 인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당 인상이 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동결·지급됨으로써 수당으로서의 유인가를 상실하였다. 그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교직수당이 월 25만 원으로 18년 동안 동결되었으며, 보직교사수당은 월 7만 원으로 15년 동안 동결, 보건교사 수당은 월 3만 원으로 16년 동안 동결, 특수학교 및 학급담당수당은 월 11만 원으로 12년 동결, 영양교사수당은 월 3만 원으로 4년간 동결되어 지급되고 있다. 교사의 교직 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 중요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지급됨으로써 교사의 직무수행 동기유발과 유인가를 상실하게 되었다. 예컨대 학년 초가 되면 현장 교사들이 보직교사와 학급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눈치싸움으로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직교사수당은 매월 7만 원과 담임수당은 매월 13만 원씩이 지급되는 데, 보직교사와 학급담당교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의 곤란도와 중요도에 비춰볼 때 유인가가 너무 낮아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액수당은 교직의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는 유인가로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액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는 교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유인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이 요청된다. 학교의 기능이 점점 더 복잡 다원화되고 있으며, 시대별 요구 사항들이 학교 교육에 부여됨으로써 현장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할 책무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을 전문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유인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최근 사서교사수당과 전문상담교사수당이 월 2만 원으로 신설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현장교원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수당 및 일정 수업 기준시수 이상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초과수업수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 수당체계에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혁신적 접근이 요구된다.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미성년인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실천적 전문가의 위치에 놓여있다. 법적으로는 교원 우대 정신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원 보수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31조 6항에는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에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교원 우대정신 수당체계 개선에 반영을 「교육공무원법」 제34조 1항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 함을 강제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함을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대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잘 대우함을 뜻하는 것으로 남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교원 직무의 근무 여건과 환경이 급변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교사수당은 월 7만 원,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고착되었다는 사실은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수당이 책정되고 지급될 때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현될 때,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행복한 교원, 행복한 학교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 사립교원 신분·처우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번 본교섭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지위법·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각종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의 법제화를 담아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라는 것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경미한 문제도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의 차등지급 개선과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지급기준일 때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했다. 아울러, 국·공립대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도 요구했다. 성과급 외에도 오랜 기간 동결된 교직수당·교장(감) 직급보조비·보직수당의 현실화와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의 인상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개편 관련 협의회 등에 교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적 정책협의회를 개최해달라고 했다. 교육부의 여러 정책이 소수의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여론만 청취한 결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도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시 수업 참관에 2회 이상 참여한 학부모만 대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학생 서술형 평가에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욕설과 비방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 공모도 개선할 제도로 꼽았다. 학교 경영을 경험한 교감 자격 소지자로 공모 대상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사립교원의 신분과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반해 사립 교원은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경과실이라도 민법에 따라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와 특목고 등이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정원 확충, 수석교사 별도 정원 운영, 유아교육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준 수업시간’ 마련,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의 과제 관철에도 진력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촉법소년의 연령이 1년 하향되고 학교폭력(이하 학폭)예방법을 개정해 미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31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해당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와중에 잇따라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 인원이 전년대비 5만명이 늘어나는 등 문제로 인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13세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은 7.9%, 13세 범죄 증가율 14.7%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완화와 재범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관찰 담당인력은 1인당 담당소년 수 118명에서 41명 정도로 늘리고, 800여명의 명예보호관찰관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도감독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폭력 피해학생들의 심리치유 및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두 곳을 추가 신설한다.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도 1곳 신설도 추진한다. 학폭 예방법을 개정해 단순·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가안도 마련됐지만, 이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도출될 사안이다. ‘(가칭)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실무·실기평가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202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도입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훈육권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 등 문제가 빠졌다는 것이다.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고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한 대책, 그리고 소규모, 도서·산간지역 학교의 경우 공동 학폭위를 구성토록 한 대책은 현실 여건상 매우 어렵고, 사소한 문제를 학폭위에 신고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학폭위 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등의 현실성 불비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이 쉽지 않다”며 “공동 학폭위 구성도 회의 장소와 위원 선정, 학교간 업무분담, 사후 행정처리 및 법적 분쟁 대처 등에 대한 관리 및 권한, 책임 등으로 인해 논란과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에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절한 생활지도와 훈계, 화해 등 학교와 교원, 학생간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통해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는 등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결국 경질됐다. 후임자로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 외에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됐다. 유 의원은 1962년생으로 휘경초, 동대문여중, 송곡여고,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했다.고 김근태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과 보좌관을 거쳐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다. 19대와 20대 전반기까지 줄곧 국회 교문위원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의정활동을 하며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그러다 2016년, 교육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하라는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제2의 정유라법’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런정서로인해 발표 직후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758)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만 하루가 지난 현재2만 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기획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에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여론에 밀려 정책 추진을 보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유 후보자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장관 내정 소감문을 통해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당에 소속돼 있지만 이념과 진영을 탈피해 균형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8일 인도네시아에서 개막한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아시안게임)이 대회 중반을 넘어섰다. 다른 글에서 이미 말했듯 축구외 다른 스포츠에 별다른 관심이나 취미가 없는데도 이런저런 경기를 보게 된다. 아무래도 국가간 경기여서일게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말할 나위 없이 축구를 보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 특히 이란과의 16강전(23일),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27일)은 너무 통쾌했고 짜릿했다.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충격의 패배를 안고 있었던 터라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침대축구로 유명한 난적 이란을 2대 0으로 제압한 승리이고, 강력한 우승후보 우즈베키스탄을 4대 3으로 제압하여 그럴 것이다. 거기서 눈에 띈 건 통산 8골에 두 번의 해트트릭을 달성한 와일드 카드 황의조다. 물론 황의조가 공을 넣을 수 있게 도운 손흥민의 역할도 빛나지만, 그보다 더 내 눈에 띈 건 이란과의 16강전에서 득점한 이승우다. 이승우는 공중에서 낙하하는 공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이란 수비수 1명을 무너뜨렸다. 슛 기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비 2명을 더 제쳤고, 골로 연결시켰다.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선 후반 16분쯤 교체 투입되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이승우 득점에 대해 SBS 최용수 해설위원이 “상대 수비를 가지고 노네요. 정말 대단합니다”라며 흥분했듯 멋지고 훌륭한 플레이였다. 글쎄, 우리 선수중에 그런 기량을 펼치며 골을 넣은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이다. 이승우의 그런 활약은 새삼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아쉬움을 상기시킨다. 이미 다른 글에서 말했듯 손흥민 활용보다 더 아쉬운 건 1, 2차전 짧은 시간을 남겨둔 상태에서의 이승우 교체 투입이었다. 탁월한 기량의 젊은 피 이승우를 본선에 데리고 갔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험 내지 승부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다. 프랑스 우승의 원동력중 하나는 만 19세 음바페 기용이라 해도 틀린 평가가 아니다. 학습효과 삼을만한데, 가령 불과 10~15분을 남겨둔 상태에서 투입되면 무엇을 얼마나 펼쳐내겠는가. 이승우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하마터면 묻힐 뻔했다.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5경기중 이란전이 첫 선발 출전이어서다. 그러고보면 감독의 용병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소름이 돋는다. 여자 축구 역시 만만치 않은 경기를 보여주었다. 2010광저우,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연속 동메달을 딴한국여자 축구는 “메달색깔을바꾸겠다.사상첫금메달을따겠다”는목표를향해승승장구하고 있다. 24일 열린 8강전 경기에서 홍콩을 5대 0으로 누르고 4강에 진출한 상태다.준결승상대는일본이다. 여자 축구에서 펼쳐지는 숙명의 한일전이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의 경우 남자에 비해 여자 축구는 좀 차별당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굴 수 없다. 예컨대 남자 축구는 이란과의 16강전,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경기를 지상파 3사가 경쟁적으로 생중계했다. 반면 24일 열린 홍콩과의 8강전 여자 축구 경기는 KBSㆍMBCㆍSBS 지상파 3사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일종의 편파방송이라 하겠는데, 국민이 보다 고르게 볼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TV가 될 수는 없는가. TV를 보며 느낀 또 다른 아쉬움 하나는 ‘잠시후에’라는 자막 안내 내지 아나운서 멘트이다. 그 말은 금방, 곧이란 뜻인데 1시간이 지나도록 다음 경기가 이어지지 않아서다. 일종의 ‘미끼용’으로 골탕을 먹인다는 생각이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팬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아쉬운 건 여자 양궁개인전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은 남자의 경우 이우석과 김우진이 결승에 올라 금메달과 은메달을 모두 확보한 반면 여자는 리커브 개인전에서 세계 랭킹 1위 장혜진이 4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4강에 올랐던 강채영도 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다. 한국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 리커브 개인전에서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이후 3회 연속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은메달도 따지 못한 것은 1978년 방콕 대회 이후 40년 만에 처음인 여자 양궁이기에 적잖은 충격과 함께 아쉬움이 큰 것이다. 그나마 아쉬움을 덜어준 건 장혜진ㆍ강채영ㆍ이은경 조가 이뤄낸 리커브 여자 단체전 금메달 수확이라 할까. 어쨌든 우리 선수들 아자!
50대 여성 재선 의원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교육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당과 대선 캠프 등 공식 대변인만 10차례 역임할 만큼 탁월한 말솜씨도 갖췄다는 평가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 후보자는 서울 송곡여고를 졸업해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 입학, 대표적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고(故) 김근태 의원과 연을 맺으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김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김 의원 보좌관 활동도 했다. 본격적인 정당인의 길을 걸은 건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부터다. 이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에서 부대변인을 맡았다. 19대 총선 때 여의도에 입성해서도 원내대변인과 당 대변인을 차례로 지내며 당의 '스피커'로 활약했다. 공식 대변인 임명만 10회에 달한다. 작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대선 승리를 도왔다.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합류해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공교육 혁신 정책 등 문재인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교육 관련 국정과제 정립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 후보자는 줄곧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드러냈다. 대표적 입법 성과로는 일명 '블랙리스트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기본법 개정안과 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응시 제한 조치 규정을 둔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당에서는 교육·문화·방송 분야를 총괄하는 제6정조위원장을 맡아 지속적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여고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유명한 일화다. 당시 아버지가 부산에서 과로로 사망했는데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유 후보자는 20대 총선 이후 당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이 일화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남편 장안식 씨와 1남 1녀. ▲ 서울(56) ▲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 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김근태재단 상임이사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과 암화화폐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 구현하는 분산된 경제시스템으로 필수적인 요소이며,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일반인도 언론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코인, 가상화폐 등의 용어는 여러번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이며, 관심을 갖거나 투자를 하거나 코인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실정이다. 그럼, 과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인간에게 무엇을 던져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주식시장처럼 코인을 사고팔고 하는 기능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불었던 닷컴 열풍이나 2000년 3월에 닥쳤던 코스닥 지수 열풍이나 오래전에 지나간 과거이지만 당시 투자열풍은 대단한 신기루였었다. 한마디로 불나방처럼 쫓는 나방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현재도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불나방들이 코인거래소에 들락날락하는 현실이지만,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꼭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닷컴이나 코스닥지수나 심지어 한국인이 좋아했던 로또까지 순간 뜨겁게 달아 올랐다가 어떤 것은 옥이 되고, 어떤 것은 석이 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쓸모없는 기술이라면 애초에 만들지 않았을 것이며, 진일보된 기술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 신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신기루가 아닌 신기술이 되려면 인간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해 줘야 한다. 현재 각국 정부에서는 각 나라의 화폐 가치를 보존해주고 있기에 그 많은 전 세계의 인구가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주체나 정부는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수년 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많은 코인들의 가치는 놀랄만한 성과로 급등한 상태이다. 이는 짜인 판 속에 갇힌 코인의 시가총액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희소가치 측면에서 상승한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금 덩어리인 금도 국제시세가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으며,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쟁이 다가올수록 급등하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 속에는 남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희소가치를 차지하려는 욕구와 욕망이 존재한다. 이 욕구가 실제 인간의 삶 속에 긍정적으로 정착하는 가치야말로 코인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간의 삶이 윤택해졌고,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사람을 사이버공간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긍정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았으며,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은 인터넷 공간을 컴퓨터 모니터에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으로 인간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기술을 발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결국은 인간의 화폐 이용의 편리성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기술이 진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혜성처럼 등장한 신기술은 늘 정부에서 견제의 돌직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특히나 중앙집중화를 반대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전 세계 나라의 정부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와 압박의 가이드라인은 신기술 문명에서 후진국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경계하여야 한다. 신기술은 인간의 삶의 가치도 변화시키고 있다. 예전에는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크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했지만, 지금은 공부를 잘한다고 성실한 생활을 한다고 부가 축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일을 적게 하고 라이프(삶)를 누리는 행복을 찾길 원하고 있으며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 신조어인 워라밸은 일과 라이트가 균형을 이루길 원하는 인간의 속마음이 녹여져 있다. 많은 수의 암호화폐가 인간의 삶처럼 탄생하여 진보하거나 소멸할 수도 있다. 진정으로 인간의 삶은 행복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사망을 하게 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가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행복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개의 서로 다른 행복이 있다고 한다. 즉, 모든 사람의 행복은 절대 똑같은 행복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인간이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하면 이 또한 행복이 되는 것이다. 아마, 수많은 암호화폐가 생겨나고 성장하기도 하고 소멸의 길을 걷기도 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담는 것이 인간다운 기술일 것이다. 인간의 삶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며, 다른 동물과 다른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지녔기 때문이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강점석)는 8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40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각 학년군별로 문경시 마성면 소재 경북전통음식체험관 모심정에서 오미자 고추장 만들기 체험학습을 했다. 학생들은 밥상에 늘 빠지지 않는 고추장을 함께 만들고 찍어 먹어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강사님의 설명과 시범에 따라, 고추 가루, 메주가루, 소금, 오미자청, 조청 등을 직접 넣고, 열심히 저어서 매콤 달콤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었다. 고추장을 만들고 나서 만든 고추장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만들기가 진행되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했다. 학생들이 만든 고추장과 떡볶이는 개인별로 포장 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여러 가지 발효제품을 이용한 즉석 유기농 고추장 만들기 체험학습을 통해 점촌중앙초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문화를 배우고, 평소에 무심코 먹는 음식의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3학년 김○○ 학생은 “평소에 만들어보기 힘든 고추장을 만들어보니 신기했고, 고추장으로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서 더욱 좋았다”고 체험학습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50%를 유지한 채 일반 초등학교 초빙비율만 15%에서 10%로 줄이려 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24일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교사전보 원칙’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에 대해 일반 초등학교를 축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혁신학교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독불장군식 정책”이라며 “일반학교 학교장의 인사자율권을 대폭 축소해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현행 15%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혁신학교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초빙교사 비율을 15%로 축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실제 관내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혁신학교에 특별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인사자율권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오로지 혁신학교만 살리기 위해 일반학교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A초 교감은 “예산 피해는 물론 초빙까지 줄이면 일반학교 죽이기나 마찬가지”라며“10명 전보될 경우 1명만 초빙하라는 것인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초빙교사제를 통해 부장교사 등을 겨우 충원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일반학교로 하여금 혁신학교를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내부형 무자격교장 공모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총은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은 무시한 채 혁신학교에만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 시교육청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 축소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고 교무부장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평가 관리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다.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는 개연성만 존재할 뿐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해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재, 평가문제 인쇄실 CCTV 설치 등 학교 정기고사 관리 대책을 내놨다. 시교육청 감사관은29일 ‘S고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22일 총 5일간 집중 감사한 결과 A씨는 ‘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에 걸쳐 검토 및 결재했다. 감사관은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두 세 차례 자리를 비운 사이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100분 넘게 고사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A씨와 교장·교감에게 정직을, 고사 담당교사에게는 경징계(견책)를 요구했다. 교장·교감의 경우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사담당 교사는 시험지를 교무부장에게 가져다 준 후 자리를 오래 비우는 등 책임을 들었다. 시험 자료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는 없고,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감사로는 한계가 따른다”며 “수사기관이 속히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오답 정정 전 동시 오답’ 등 소문은 해당사항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 및 비리예방과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고사 관리 단계별 보안관리 세부조항 및 매뉴얼 추가 △교직원 자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상황 집중 관리 등이 거론됐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은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 진행될 계획이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출제 및 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CCTV 설치 등을 확인한다. 또한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생 배정에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해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진학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 배정학교 발표일 이후 입학 전 전학 기간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진행하는 ‘고교 상피제’ 도입 등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은 “이번 감사 결과의 핵심사항인 시험관련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만큼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고교의 내신 전체나 학생부로 불신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교 상피제’ 도입을 내놓은 것은 내신 및 학생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토할 수 있겠으나, 전국의 20% 정도의 같은 상황에 처한 교육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킬 수 있고 농산어촌 지역의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시행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포럼 열고 분위기 띄워 교사들 “학교는 보육기관아냐” ‘조기 하교=돌봄 공백’ 억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 추진을 제안했다. 참석한 현장 교육전문가와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안전사고, 교사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더 놀이 학교’란 초등 저학년의 학습량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1~2시간의 놀이‧활동시간을 늘려 5~6학년과 동일하게 3시로 하교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이 목표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초등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교육 환경”이라며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초등학교 운영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출산위는 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담임 도입, 교무행정지원팀 등을 운영해 교사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학년 교실환경을 돌봄교실 수준으로 개선하고 복도나 특별실 등 놀이 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교원 정원 유지는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한다고 밝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놀이 공간 인프라 구축도 예산문제 등으로 시행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교사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 대표로 발표에 나선 홍소영 서울고덕초 교사는 “초등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으로 하교시간을 늘리기에 앞서 부모와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이어 “돌봄 공백과 여성경력단절을 유발하는 것이 조기 하교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이보다는 육아휴직 후 언제든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퇴근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홍 교사는 “안전사고 통계 1위는 운동장으로 제시된 바 있고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놀이 시간을 교실 내에서 제한된 활동으로 보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또 “놀이 시간에 가장 많은 다툼과 폭력이 일어난다”면서 “선진국처럼 보조교사, 안전요원, 시설관리자, 상담사 등의 보조인력 없이 교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 교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유정희 충북 명주초 교사는 “독일이 초등 전일제학교를 55%까지 확대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7년 동안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정책”이라며 “학생 수 35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해 달라고 줄곧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이제와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는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해야하고 열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비좁은 교실에서 교사 지도하에 노는 것이 과연 놀이인지 수업인지 의문”이라며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강원도에서 시작된 ‘놀이밥’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정규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 교실을 별도의 조직, 인력, 공간, 프로그램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늘어난 시간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지우면 안 된다”며 “교사의 주당 법정 수업 시수를 반드시 정해 그 이상으로 일하는 교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문경초등학교(교장 우병기)는 8월 28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경 근암서원에서 출사동이 선비체험을 실시하였다. 5학년 학생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공수, 배례, 문경 아리랑, 선현의 말씀 등을 배우며 자랑스러운 선비정신을 경험하였다. 5학년 전OO 학생은 “오늘 선비정신에 대해 배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본 것 같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통해 '더 놀이 학교'란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요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휴식시관과 놀이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려서 오후 3시쯤 하교하자는 것이다. 현장교사로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교육행정의 문제점이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마치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 가 싶다. 솔직히 단위학교에서 초등교사들은 해야할 게참으로 많다. 게다가 현행 초등돌봄교실로 유휴교실이 없어 담당교사는 돌봄 전용교실이 없어 초등보육전담사에게 겸용교실로 내어주고여기저기 빈 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 게다가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의 문제도 커진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학교에 들이대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각종 공모전을 지도해온 담당자로서 범부처에서 학교로 들이미는 공문들이 산더미같아 매우 부담스럽다. 최근에는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실적위주의 행정을 지양하라는 조치가 있은 후부터 많이 준 편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실환경도 바꾸어야하고 유휴교실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측면에서교사가 오롯이 아이들의 교육에 몰입하려면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한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해왔던 현장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어주지 말아야한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꽃 피운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현장교사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이상 학교를 벼랑끝으로 밀지 말았으면 한다.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
한국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내놨다.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안전 문제나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교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했다. 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인 우려도 큰 만큼 교원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이나 계약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친 기존 매뉴얼과 달리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할 때는 적정 인솔자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담임교사 외에 학교 관리자, 담당 부장 등이 책임 교원으로 동행해야 한다. 계약한 여행 업체 등을 통해 안전요원을 확보, 학급당 인솔자 2명을 배치한다. 위험 요소가 있는 교육 활동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 효과를 재평가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부장 교사를 중심으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SNS 통신망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와 즉각 연락할 수 있는 최신 비상연락망 확보도 필수다. 학생 모둠을 구성해 SNS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휴게소, 졸음쉼터 등 위치를 파악해 정차를 요청하는 게 좋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갓길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사전 협의해 비상등과 안전표지판 등을 갖춰야 한다. 교사 혼자 대처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사전에 구축된 통신망을 활용해 관리자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더라도 인솔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또 휴식 시간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현장의 시설물이나 기기 등을 만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총은 “상황별 대처 매뉴얼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 ‘108개 과제’ 수용 요구 정부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총과 교육부가 교원 사기 진작과 교권 보호 등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단체교섭이다. 한국교총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교섭과제를 요구했다. 이 중 특히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 등을 포함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 ▲내부형 교장공모 ‘교감 자격자’로 한정 ▲전문성 신장 활동 등의 보장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개최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을 핵심 관철과제로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런 자리를 빨리 마련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현안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는데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특히 “8개월 만에 본교섭이 시작된 만큼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현장 교원을 대변해 지원과 비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와 한국교총 교섭·협의는 교원 권익 향상과 전문성 신장 등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교섭 제안설명 후 구체적인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시했다. 진만성(수석부회장·서울양목초 교장) 위원은 “현행 법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에 대응하는 보호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며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심광보(경남교총 회장·경남 주석초 교장) 위원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학교급별·지역별·직위별·교과별 대표성과 절대다수의 회원을 가진 교총의 대표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 구성원을 가진 단체들과 똑같이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교총-교육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인현(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대학 회원을 대표해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플러스섬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개편하고, 기존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미(부회장·전남 매안초 교사) 위원은 “성과급 차등폭을 더 축소하고 나아가 차등지급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련(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위원은 “사립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달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인 경우에도 학교법인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혜경(유초등 교사 대표·경기 신둔초 교사) 위원은 8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15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박정현(한국교총 청년위원회 위원장·인천 만수북중 교사) 위원은 “경미한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이뤄지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5~10명 내외로 구성된 교섭소위와 실무협의회에 위임해 올해 안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이듬해인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시행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교총연수원이 주관한 ‘2018 문화다양성 교원 직무연수’가 20명의 유치원 교사와 33명의 초등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수는 다양한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만족하는 블렌디드(원격연수 3시간, 집합연수 12시간) 연수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연수는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주관으로 개인별로 수강하고, 13~14일 서울 마포에 소재한 신라스테이에서 집합연수가 이뤄졌다. ‘문화다양성 교육과 교육과정의 연계’, ‘문화다양성 교육 수업안 작성 및 발표’, ‘문화다양성 교육과 예술교육’ 등 다양한 강의와 함께 네팔·인도 관광청 소개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 음식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교사에게는 한국교총연수원장이 발행한 직무연수 1학점 이수증이 발급됐다. 국내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자료는 문화다양성아카이브(https://www.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8월 25일(토) 1, 2학년 학생 중 희망자 46명을 대동하고 국어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국어과 캠프는 교과에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 문인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을 탐방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는 활동이다. 이번 국어과 인문학 캠프는 1, 2학년 위주로 홍성지역의 역사와 문학을 탐방하였다. 46명의 학생과 인솔교사 2명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홍성으로 출발하였다. 오전에는 홍성 홍주의사총과 홍주성역사관을 관람하고, 오후에는 김좌진 장군 기념관, 한용운 시인 생가를 둘러보았다.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 홍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항일 투쟁 ‘청산리 전투’의 주역 김좌진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았고, 승려 출신이면서도 기미독립선언 민족 대표 33인에 해당하는 한용운 시인의 생애와 문학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였다. 캠프에 참가한 2학년 성주용 군은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었고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강점석)는 8월 16일(목)부터 8월20일(월)까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4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에서 여자개인복식 결승전과 여자단제전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승전보를 울렸다. 먼저, 여자개인복식 결승전에서 김민지, 권유리 학생이 경남 봉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0으로 가뿐하게 이겼다. 이어서 여자단체전 결승전에서는 경기 백성초등학교를 상대로 김민지, 임수연 학생의 시작으로 경기가 시작되었고, 임수연 학생의 강력한 스트로크와 김민지 학생의 센스있는 발리를 앞에서 4:0으로 가뿐하게 이겼다. 2경기에서는 아쉽게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김예경 학생과, 정구 꿈나무 1학년의 정혜인 학생이 처음으로 대회에 참여하는 뜻깊은 경기가 되었다. 운명의 3경기에서는 김나현, 권유리 학생이 한 조를 이루었다. 초반에 몇 번의 고비가 있었으나, 5세트 경기에서 방학동안 혹독한 훈련을 거친 권유리 학생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대편의 집중 공략으로 발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정신력으로 버티며 혼신의 컷팅 서브를 날린 결과 다섯 번째 매치 포인트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고, 점촌중앙초 정구부는 우승을 했다. 대회를 마친 후 선수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축하하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이 꿈을 향하여 더운 여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며 노력한 결과로 얻은 메달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문경의 정구 메카인 점촌중앙초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할 것이다.
“후두둑 후두둑 후두두두” 비는 섰다가 다시 내리고 쏟아졌다 멈추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장마 없이 지나가 탓일까요? 가을 초입에 비가 잦습니다. 처서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처서에 비가 오면 어른들은 ‘천 석을 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창 벼가 여물고 과일에 단맛이 깃드는 시기에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글을 써 보려했지만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옛 수첩에 적어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신은 언제나 공평하다고 했다. 한 쪽 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다른 쪽의 문을 열어 주신다고 한다. 다만 우리들이 닫힌 문만을 바라보기에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를 뿐이라고.” 어디선지 베껴 쓴 글이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오랫동안 자신 속에 닫아두었던 문을 열고 나간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작가는 소설 『소금』을 통해 유랑인이 된 아버지들을 통해 인생이 짠맛, 신맛, 단맛, 쓴 맛, 매운 맛을 모두 지닌 소금과 같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선명우는 아버지가 염전에서 번 돈으로 성장하지만 아내와 딸의 지키는 충직한 몸종이요 청지기 같은 존재로 살아가던 선명우는 암선고를 받고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 시우의 스무 번째 생일날 가출합니다. 그리고 시우는 그를 찾아 헤매다 강경의 그의 모교의 배롱나무 붉은 꽃그늘에서 시인과 만납니다. 소금짐을 진 아버지들, 그 소금짐의 굴레 속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소금땀을 흘리며 살아가도, 자식에게는 작업복이 아닌 양복을 입은 직장에서 멋지게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문을 꼭꼭 닫아 두고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소비를 위한 과실을 야수적인 노동력으로 따 온 ‘아버지’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부랑하고 있는가 묻고 싶었다. 소비의 ‘단맛’을 허겁지겁 쫓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늙어가는 아버지들의 돌아누운 굽은 등을 한번이라도 웅숭깊게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슬픈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 역시 주인공처럼 아버지에게 빚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분의 등에 빨대를 꽂았던 사람입니다. 대학등록금은 비쌌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등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식 셋 모두 대학공부를 시키고 큰소리 쳤습니다. 선명우의 아버지처럼 핏발 선 눈으로 살의를 느끼며 아들을 내모는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손으로 공부시켰으니 당당하고 또 당당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조실부모하여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내 노력으로 집사고 너희 공부시키고 다 했다. 그래서 나는 당당히 너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너희의 대학등록금은 내 땀이고 내 잠이다.” 이렇게 당당하신 아버지는 자식의 공부를 모두 시키시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여시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비가 내립니다. 비는 집 앞 배롱나무 붉은 꽃송이를 적시고 그 아래 핀 분홍상사화 줄기를 휘게 합니다. 올 가을엔 자신을 들여다보며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비와 함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소금』, 박범신 지음, 한겨레출판, 2013
지난번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유해 정보 클리어링 활동을 실시한바 있다. 클리어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자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에서 시작했는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였다. 자살유해 정보 클리어링은 인터넷에서 “쉽게 죽는 법”, “힘들지 않고 가는 법”, “죽고 싶다” 등의 검색어를 입력한 후 자살관련 URL을 매일 보고하는 형식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자살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토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괜히 헬 조선을 운운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매년 십 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란 생각이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며 기계화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거나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남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학부모도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다. 특히 학교 폭력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더욱 그렇다. 자신의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든 사과를 하기 보다는 무조건 상대방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학기초 학교 특색 사업을 선정할 때 생태 교육을 통한 맑고 고운 심성 기르기로 정했다. 아이들이 기르기 쉬운 각종 채소를 교내 곳곳에 심고 울타리 식물을 아치형의 시설을 통해 조롱박이나 수세미를 기르고 있다. 또한 학교 숲과 연못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마음껏 뛰놀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못에 각종 수생식물과 물고기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은 증폭되고 있다. 올해는 엄청난 양의 올챙이를 기르고 집에서 키우고 싶은 아이들은 페트병을 이용하여 가정으로 한두 마리씩 나눠주기도 했다. 올챙이를 잡는 과정을 얼마나 재미있어하는지 ‘아, 이래서 자연이 위대한 교과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과 같이 자연과 벗하며 마음껏 추억을 쌓을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급적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한다. 주말에 온가족이 산행을 한다거나 지자체에 텃밭 가꾸기 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좋다. 집에서는 옥상이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상자텃밭 가꾸기를 해볼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옥상에 도시텃밭을 가꾼 후 민원인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자연을 벗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생명이 소중하고 나는 온 우주에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특징이 있음을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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